2015 사법시험 조세법 문제 정답 - 2015.3.7.

 

조세법정답(2021-04-26 / 196.1KB / 25회)

 

조 세 법 문 1. ｢국세기본법｣상 용어의 뜻으로 옳은 것은? ① ‘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이 포함된다. ② ‘세법’에는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범처벌법｣, ｢관세법｣ 등이 포함된다. ③ ‘가산금’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 ‘연대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 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⑤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 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함)가 있는 자를 말한다. 문 2. ｢국세기본법｣상 서류 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 수령인이 송달서에 서명 또는 날인 을 거부하면 공시송달하여야 한다. ② 교부에 의해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 다른 장소 에서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교부 또는 우편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두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⑤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 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문 3.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인 아닌 단체 중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 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를 법인으로 본다. ②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 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③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④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으로서 등기 되지 아니한 것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법인으로 본다. ⑤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영리법인으로 본다. 조 세 법 12쪽 문 4.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 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 는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ᄂ.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나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 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ᄃ.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 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추계에 의해서 만 과세할 수 있다. ᄅ.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하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 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① ᄀ, ᄂ ② ᄂ, ᄃ ③ ᄂ, ᄅ ④ ᄀ, ᄅ ⑤ ᄃ, ᄅ 문 5.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우선에 관련된 법정기일에 관한 설 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소득 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 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③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의 경우 징수하는 세 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④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⑤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문 6.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 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ᄀ.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 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ᄂ.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 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ᄃ.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① ᄀ(○), ᄂ(×), ᄃ(×) ② ᄀ(×), ᄂ(○), ᄃ(×) ③ ᄀ(○), ᄂ(×), ᄃ(○) ④ ᄀ(×), ᄂ(○), ᄃ(○) ⑤ ᄀ(○), ᄂ(○), ᄃ(○) 문 7.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ᄂ.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ᄃ. 증권거래세 -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ᄅ.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ᄆ.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① ᄀ, ᄂ, ᄃ ② ᄂ, ᄃ, ᄆ ③ ᄀ, ᄃ, ᄆ ④ ᄃ, ᄅ, ᄆ ⑤ ᄀ, ᄅ, ᄆ 문 8.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가 국내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는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제척기간 으로 한다. ②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 터 7년간을 제척기간으로 한다. ③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는 해당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을 제척기간으로 한다. ④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부 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제척기간으로 한다. 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 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문 9.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ᄂ.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 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 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ᄃ.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 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① ᄀ(○), ᄂ(×), ᄃ(×) ② ᄀ(×), ᄂ(○), ᄃ(×) ③ ᄀ(○), ᄂ(○), ᄃ(○) ④ ᄀ(×), ᄂ(×), ᄃ(○) ⑤ ᄀ(○), ᄂ(×), ᄃ(○) 조 세 법 13쪽 문 10. ｢국세기본법｣상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경정 등의 청구기간은 고려하지 않음)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 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신고한 국세의 과 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의 신 고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가 그에 관 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에는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결정 또는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 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 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결정 또는 경정청구를 한 자가 세무서장으로부터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으로 본다. 문 11.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②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 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과세표 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수정신 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 전부를 감면한다. 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 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문 12.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③ 외국인도 거주자가 될 수 있다. ④ ｢소득세법｣상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 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⑤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직원은 비거주자로 본다. 문 13. ｢국세기본법｣상 불복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 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③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 정이 확정된 후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이 중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 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이 정지된다. 문 14.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 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②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에 주된 공동사업자 의 특수관계인인 공동사업자는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 해서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③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해서 납세의 무가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신탁의 수익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 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 되는 것으로 본다. ⑤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 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 세의무를 진다. 문 15. ｢소득세법｣상 국내에서 거주자가 지급받는 과세소득 중 원 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 ②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③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 ④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그 위약금 ⑤ 근로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문 16. 소득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열거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 는 것이 원칙이다. ②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 득, 기타소득으로 구성된다. ③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으로 한다. ④ 소득세는 개인 단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배당소득은 부부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 망한 날까지로 한다. 조 세 법 14쪽 문 17.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① 1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1인으로부터 받은 퇴직소득만 있는 자 ③ 변호사업으로 인한 사업소득만 있는 자 ④ 분리과세이자소득만 있는 자 ⑤ 1인으로부터 받은 공적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문 18. 배당세액공제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인 단계의 법인세 과세와 그 구성원 단계의 소득세 과세 에 따른 경제적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법인의 소득 중 배당으로 지급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하는 방식이다. ③ 법인 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액을 그 구성원 단계의 소득세 산정에서 모두 공제하는 방식이다. ④ 구성원이 지급받은 배당금액을 그 구성원 단계에서 소득공 제하는 방식이다. ⑤ ｢소득세법｣상 배당소득금액에 가산한 귀속법인세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문 19.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 인에게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항고쟁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처분한다. ③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타 사외 유출로 처분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을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한다. 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 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문 20.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 과한다. ② 외국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5조 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③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법인세법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④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 득은 법인세법령이 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을 말한다. ⑤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고유목적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포함한다. 문 21.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의제배당 ③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④ 승마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⑤ 내국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배당금 문 22. ｢부가가치세법｣상 국경세 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②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③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가 아니다. ⑤ 재화의 수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문 23.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은? ① 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그 액면금액을 초 과한 금액(시가로 주식을 발행한 것으로 가정함) ③ 환급받을 법인세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④ 감자차익 ⑤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문 24.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 하는 것은? ① 소득세법령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② 운수업에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의 임차에 관한 매입세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④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세금계산 서에 적히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⑤ 소득세법령상 접대비에 관련된 매입세액 문 25.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 지 않은 것은? ① 권리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과세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다. ④ 어음할인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⑤ 국가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