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변호사시험 민사법 문제 해설 - 2015.1.5.

 

민사법정답(2017-10-05 / 272.4KB / 379회)

 

2015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해설 김춘환 (2017-10-05 / 200.5KB / 573회)

 

민사법 1책형 1쪽 민 사 법 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그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을 가진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적용된다. ②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의 확정판 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 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 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 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 을 수 없다. ④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 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⑤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그곳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 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임차인은 적법한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문 2. 甲과 乙은 2014. 2. 1. 乙이 甲을 대신하여 丙 소유의 X 부동산 을 매수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甲은 乙에게 매수자금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乙은 2014. 2. 10. 丙과 매 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4. 10. X 부동산에 대하여 乙 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였다면, 乙은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②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더라도, 甲이 X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乙로부터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가 경료되면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乙이 X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기가 경료되면, 丁은 위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안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⑤ 丙이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사실을 알고 甲이 매매계약 의 매수인으로 되는 것에 동의하였다면, 甲은 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문 3. 상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수 개의 부동산 중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것은 ｢민법｣ 제 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이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분의 양수권을 행사 할 수 없다. ᄂ.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한 후 피상속인의 혼인외의 출생자로서 인지된 사람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공동상속인이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ᄃ.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지만,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사망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된다. ᄅ.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에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도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없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경우, 상속인은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 를 제기할 수 없다. ① ᄃ ② ᄀ, ᄃ ③ ᄀ, ᄅ ④ ᄂ, ᄅ ⑤ ᄀ, ᄂ, ᄅ 문 4. 甲은 乙로부터 乙 소유의 X 건물을 1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 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4억 원은 이미 X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乙의 근저당권부 차용금채무 4억 원을 甲이 인수하는 것으 로 하고, 나머지 6억 원은 X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와 상환 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甲이 乙의 위 근저당권부 차용금채무 4억 원을 乙로부터 인 수하기로 약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중 4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것이다. ᄂ. 甲은 위 근저당권부 차용금채무 4억 원을 현실적으로 당장 변제할 의무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한 6억 원만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된다. ᄃ. 甲이 인수한 위 근저당권부 차용금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乙은 이를 이유로 甲 과의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ᄅ. 甲이 위 근저당권부 차용금채무 4억 원의 변제를 불이행하 여 乙이 대신 변제한 경우, 甲의 구상채무 이행의무와 乙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① ᄀ, ᄂ ② ᄂ, ᄃ ③ ᄀ, ᄂ, ᄃ ④ ᄀ, ᄂ, ᄅ ⑤ ᄀ, ᄃ, ᄅ 민사법 1책형 2쪽 문 5. 매매예약의 완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 며, 그 행사기간을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할 수는 없다. ② 당사자가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는 그 제척기간은 약정한 때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만료된다. ③ 제척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예약완결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④ 예약완결권자에게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약완 결권자가 확답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행사된 것으로 본다. ⑤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지 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 채 권자 중 1인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 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문 6. 甲 종중은 정기총회에서 종중 소유의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 기로 결의한 다음, 乙에게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甲 종중의 요구에 따라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8,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甲 종중의 채권자인 丙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후 위 종중총회의 결의가 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 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乙이 丙에게 1억 원을 지급한 것은 甲 종중이 丙에게 부담 하고 있던 채무의 변제로서 유효하다. ᄂ. 乙은 丙에게 1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ᄃ. 乙은 甲 종중에게 1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ᄅ. 丙이 乙로부터 1억 원을 받을 당시 甲 종중에 대한 채권이 8,000만 원에 불과하였다면 甲 종중은 丙에게 2,000만 원 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 ᄂ ② ᄃ ③ ᄀ, ᄃ ④ ᄂ, ᄅ ⑤ ᄀ, ᄃ, ᄅ 문 7.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 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 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았다면, 이를 미리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취 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 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④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분 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할 때 자신의 배 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하게 됨으로써 결 과적으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그 재 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문 8. 다음 사안 중 가사소송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ᄂ. 협의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ᄃ. 부부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ᄅ.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배우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 상청구 ① ᄀ, ᄂ ② ᄀ, ᄂ, ᄅ ③ ᄀ, ᄃ, ᄅ ④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문 9. X 부동산에 대하여 甲에서 乙로, 乙에서 丙으로 순차적으로 소 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매매인 경우, 乙은 甲에게 자신의 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하기 위해 甲과의 매매계약 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丙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 기원인인 증여에 의하지 않고 다른 원인인 매매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③ 乙이 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료하였고, 다시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丙 이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乙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이 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 으나 패소한 경우에도,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⑤ 만약 甲과 乙, 乙과 丙 사이에 순차로 이루어진 각 적법한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甲으로부터 丙에게로 직접 등기가 경 료되었다면,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중간생 략등기는 무효이다. 민사법 1책형 3쪽 문 10. 후견인이 권한을 행사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 우가 아닌 것은? ①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기 전에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후견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②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신하여 피성년후견인이 의 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에 동의하는 경우 ③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 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저당 권 설정 행위를 하는 경우 ④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 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 ⑤ 후견인으로 선임된 후 2개월 내로 되어 있는 피후견인의 재 산목록 작성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문 11. 물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① 물권법정주의를 규정한 ｢민법｣ 제185조의 ‘법률’은 헌법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 등도 포함한다. ② 대체물과 부대체물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특 정물과 불특정물은 물건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구별된다. ③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으나 소 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는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 므로, 토지소유자는 그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④ 저당권자는 경매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저당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제3자가 저당목적물을 물리적으로 멸실·훼손하는 경 우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 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문 12.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후 전세금반환채권을 제3자에 게 양도하여 전세권의 부기등기까지 마쳤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전세금반 환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 전부채권자 등 제3자에게 전세 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 ②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권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 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도 유효하다. ④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계약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전세 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轉傳貰)할 수 있다. ⑤ 전세권이 부동산의 일부에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문 13. 부합(附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여 기존 건물과 분 리해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는 경우, 기 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 더라도 매수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ᄂ.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매수인(수급인)과 제3 자(도급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도급인)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제3자 (도급인)는 소유권유보 사실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이라도 매도인의 보상청구에 대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ᄃ.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 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 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하지만, 부합한 동산의 주 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현재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ᄅ. 타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이라 할지 라도 그 부속된 물건이 분리되면 경제적 가치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된다. ① ᄀ, ᄂ ② ᄀ, ᄅ ③ ᄃ, ᄅ ④ ᄀ, ᄂ, ᄅ ⑤ ᄀ, ᄃ, ᄅ 문 14.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주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별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양수인은 연대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ᄂ.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 의의 효과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 칠 수 없다. ᄃ.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채권양도인이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동의 를 받아 양도통지를 철회하거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ᄃ ② ᄀ, ᄂ ③ ᄀ, ᄃ ④ ᄂ, ᄃ ⑤ ᄀ, ᄂ, ᄃ 민사법 1책형 4쪽 문 1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 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④ 채권자지체 중이라도 채무자는 이자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위약금 약정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문 16. 甲에게 2,000만 원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은 위 채무 에 대한 담보로 甲에게 乙 소유의 X 토지에 대하여 피담보채권 액 2,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丙은 乙의 甲에 대 한 위 대여금채무를 주채무로 하여 甲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 였다. 丙은 위 대여금채무 중 1,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고, 甲 은 나머지 대여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X 토지에 설정된 위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위 경매절차에서 X 토지 는 1,500만 원에 매도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丙은 대위변제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甲이 乙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다. ᄂ. 甲은 丙에게 X 토지에 설정된 위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 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가 있다. ᄃ. 丙은 X 토지 경매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대위변제한 1,000 만 원 부분에 한하여 甲에 우선해서 배당받는다. ① ᄀ ② ᄀ, ᄂ ③ ᄀ, ᄃ ④ ᄂ, ᄃ ⑤ ᄀ, ᄂ, ᄃ 문 17. 甲은 X 건물의 소유자이다. 乙은 甲에 대하여 X 건물에 관한 공 사대금채권을 근거로 X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받았던 丙이 피담 보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 고, 이에 따라 丁은 X 건물을 매수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이 X 건물에 대하여 적법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乙은 위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甲의 일반채권자보 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② 乙이 丁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乙은 丁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만약 乙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부터 X 건물을 점유 하고 있었다면, 그 이후에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더라도 乙 은 丁에 대하여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④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乙이 甲으로부터 점유를 취 득하였더라도 乙은 丁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⑤ 유치권을 취득하기 위한 乙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 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乙이 직접점유자인 甲으로부터 간접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乙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 18.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해진 피용 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사용자는 제3자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구상의 범위는 제3자의 부담부분에 국한된다. ② 화재가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경우, 간접점유자인 건물의 소유자는 직접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공작물책임을 지게 된다. ③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 를 입은 경우,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먼저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비율을 참작하여 공동 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액을 정 하여야 한다. ④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을 경우 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사람이 갖는 명예에 관한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 예 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정지·방지 등의 금지 청구 권이 인정될 수 있다. 문 19.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 하는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될 뿐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ᄂ. 사해행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로 지급받은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방법으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배당 또는 변제로 수령한 금 원 중 자신의 채권액 상당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 ᄃ.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 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경우가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 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① ᄀ ② ᄀ, ᄂ ③ ᄀ, ᄃ ④ ᄂ, ᄃ ⑤ ᄀ, ᄂ, ᄃ 민사법 1책형 5쪽 문 20. 변제충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제자가 주채무자이고 연대보증약정이 있는 경우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연대보증기간 내의 채무와 연대보증기간 종료 후의 채무 사이의 변제이익은 같다. ②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물 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의 변제이익은 같다. ③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제 3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그 렇지 않은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더 많다. ④ 주채무자 이외의 자가 변제자인 경우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 하다면, 변제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그렇지 않은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더 많다. ⑤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담 보로 주채무자 자신이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에 의하여 담 보되는 채무가 그렇지 않은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더 많다. 문 2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ᄀ.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채무자 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더 라도,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 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ᄂ.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 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채무자가 주 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자기 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 ᄃ.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① ᄀ ② ᄃ ③ ᄀ, ᄂ ④ ᄀ, ᄃ ⑤ ᄂ, ᄃ 문 22. 동산에 대한 담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의 동산담보권이 설 정된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더라도 양도담보는 유효하다. ② 위 ①의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목적물은 선의취득의 대 상이 될 수 없다. ③ 위 ①의 동산담보권은 담보목적물의 매각, 임대,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 등으로 인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이 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④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함으로 써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로 하여금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원래의 양도담보권자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⑤ 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에 있어서는 양도담보설정 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안분배당을 요구할 수 없다. 문 23. 甲, 乙, 丙은 나대지인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甲, 乙, 丙의 지분은 각 3/5, 1/5, 1/5 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甲이 乙, 丙과 협의 없이 X 토지를 丁에게 임대한 경우, 乙 은 丁에게 X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ᄂ. 甲이 乙, 丙과 협의 없이 X 토지를 丁에게 임대한 경우, 丁 은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乙에게 부당이득으 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ᄃ. 乙이 甲, 丙과 협의 없이 X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 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X 토지의 인도 를 청구할 수 없다. ᄅ. 丙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과 乙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 ① ᄂ ② ᄀ, ᄃ ③ ᄂ, ᄃ ④ ᄃ, ᄅ ⑤ ᄀ, ᄂ, ᄅ 문 24. 저축성보험의 보험계약자인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보험회사인 丙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보험료 환급청구권 포함)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한편 甲의 다른 채권자인 丁은 甲에 대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보험금 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乙은 위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없다. ᄂ. 丁의 채권가압류결정이 丙에게 송달되기 전에 丙이 확정일 자 있는 서면에 의하여 질권 설정에 승낙하였다면, 丁은 乙 에 대하여 가압류로 대항할 수 없다. ᄃ. 만약 위 보험금청구권의 변제기가 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 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였고 丁의 가압류가 없는 경우라 면, 乙은 丙에 대하여 보험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ᄂ ② ᄃ ③ ᄀ, ᄂ ④ ᄂ, ᄃ ⑤ ᄀ, ᄂ, ᄃ 민사법 1책형 6쪽 문 25. 甲은 甲 소유인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 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은 뒤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乙 명의로 경료해주었다. 그 후 乙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甲과 乙이 합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해제권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위 매매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 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청약을 하고 乙이 이에 승낙하면 위 매매계약은 해제된다. ② 甲과 乙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甲이 乙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전에 대하여는 乙로부터 지급받은 다음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 야 한다. ③ 甲과 乙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기 전에 乙로부 터 X 토지를 매수한 丙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보호될 수 있다. ④ 甲이 乙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 배상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제가 성립된다. ⑤ 甲이 잔금지급 기일의 경과 후 계약해제를 주장하면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으로 이를 공탁하고 乙이 아무런 이의 없이 그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 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문 2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정당하게 평 가된 청산금의 액수에 미치지 못하여도 담보권 실행 통지로 서의 효력이나 청산기간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③ 채권자는 자신이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 ④ 가등기담보권자와 채무자의 특약으로 청산절차 없이 본등기 가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본등기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서의 효력도 없다. ⑤ 가등기담보권 실행 통지의 상대방이 수인일 때 일부에 대한 통지가 누락될 경우, 청산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문 27. 조건 또는 기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조건을 법률행위에 붙이고자 하는 의사 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외부에 표시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한 것이다. ②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할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 점은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추 산되는 시점이다. ③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청구권 에 관하여 채무자가 미리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 행기가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이행을 기 대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당사자 사 이에 기한 이익의 상실에 관한 특약을 하여도 효력이 없다. 문 28.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독립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종물이 될 수 없다. ᄂ.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공하는 것이면 족하고, 원칙적으로 주 물과 종물이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ᄃ.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소유 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도, 아직 매매대금을 완납하 지 않고 부동산을 인도받지 않은 이상 그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ᄅ.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유체·유골은 매장·관 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그 제사주 재자에게 승계된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ᄂ, ᄅ ④ ᄀ, ᄂ, ᄃ ⑤ ᄀ, ᄂ, ᄅ 문 29.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위 부동산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②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③ 수급인인 건설회사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상거래 에 관한 것으로 5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④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⑤ 확정기한부 채권은 반대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 도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민사법 1책형 7쪽 문 30.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 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 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한 경우,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 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 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는 상환할 책임 이 있다. ④ 피성년후견인이 행한 법률행위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⑤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사기 또는 강박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 을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문 31.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이로써 주채무 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ᄂ.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보증채무도 그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당연히 소멸된다. ᄃ. 보증채무자는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에 대하여는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이를 부담한다. ᄅ.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주채 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적용된다. ① ᄀ, ᄂ ② ᄀ, ᄂ, ᄃ ③ ᄀ, ᄃ, ᄅ ④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문 32.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③ 비채변제와 관련하여,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으나 변제를 강요당하거나 변제 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 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에는 지급자가 그 반 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④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 여도 법률행위 과정에서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 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의 불법원인에 해당한다. ⑤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을 반환하기로 특약하는 것은 무효이다. 문 3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연대채무자 중 1인에게 발생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는 영향이 없다. ②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연대채무자 중 1인 소유의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③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 으로 상계를 한 경우,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 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도 미친다. ④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 는 손해를 배상한 경우,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손 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는 구 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피보 증인을 위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 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 34.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의 대리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丙의 기망행 위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甲은 乙이 丙 의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甲이 乙의 무권대리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은 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고, 乙의 추인이 있을 경우 위 매매계약은 계약체결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③ 甲의 대리인 乙은 甲의 지시에 따라 丙과 통모하여 甲 소유 의 부동산에 관하여 丙과 가장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 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그 후 丙이 위 부 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준 경우, 丁이 위 가장매매에 대하여 선의라면 유효하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甲에 의해 대리인으로 선임된 乙이 甲의 승낙 없이 丙을 복 대리인으로 선임하더라도, 丙이 甲의 대리인으로 법률행위를 하면 원칙적으로 그 효과는 甲에게 귀속된다. ⑤ 부동산 소유자 甲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방인 丙으로부터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민사법 1책형 8쪽 문 35. 甲은 乙에게 甲 소유의 X 토지를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않고 있었는데, 이러 한 사실을 알고 있던 丙은 甲에게 위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라 고 유인하는 등 甲의 배임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하였고, 甲도 이에 응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 경우 乙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ᄂ.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ᄃ.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ᄅ. 甲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 구권 ᄆ.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① ᄀ, ᄃ ② ᄃ, ᄅ ③ ᄅ, ᄆ ④ ᄂ, ᄅ, ᄆ ⑤ ᄃ, ᄅ, ᄆ 문 36. A주식회사와 B주식회사는 모두 비상장회사이고, 보통주만을 발 행한 회사이다. A회사는 B회사의 주식을 현재 전혀 소유하고 있 지 않지만 B회사는 A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2%를 소유하고, 명 의개서를 마친 상태이다.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A회사의 명의 와 계산으로 취득하여 그 보유수량을 늘려가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임) ①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1%를 취득한 경우, A회 사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B회사에 통지하여야 하지만, 통지 하지 않았을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법｣상 명문의 규정 이 없다. ②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1%를 취득한 후 이를 B 회사에 통지하고 명의개서까지 한 경우, B회사의 주주총회에 서 A회사는 B회사 주식 11%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A회사의 주주총회에서 B회사는 A회사 주식 2%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1%를 취득한 상태에서 B회사가 C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1%를 취득한 후 이 를 C회사에 통지하고 명의개서까지 하였다. 이때 C회사가 A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가지고 있는 경우 C회사는 A회 사 주식 5%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0%를 취득한 상태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제도를 이용하여 A회사가 B회사를 완전 자회사로 만들기 위하여 요구되는 B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5%를 취득한 상태에서, A회사가 B회사의 다른 주주에게 주식의 매도청구를 하기 위 해 요구되는 B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 음할 수 있다. 문 37. ｢상법｣ 제680조에 의한 손해방지비용과 ｢상법｣ 제720조에 의한 방어비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사고 발생시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도 손 해확대방지를 위한 비용으로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은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③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 다. ④ 손해방지비용과 방어비용은 서로 구별되는 것이므로 보험계 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에 손해방지비용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이 당연히 방어비용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⑤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방어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문 38.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기가 정해진 대표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하는 경우 그 이 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대표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 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도 회 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정이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만 일 그 행위에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의 입장에서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면 회사로서는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 한다. ④ ｢상법｣ 제395조가 정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의한 회사 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 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 지 아니하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⑤ 이사 또는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임의로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이에 동조하거 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한 경우도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 에 해당한다. 민사법 1책형 9쪽 문 39.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더라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 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신주발행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 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② 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배정방식과 제3자배정방식을 구별 하는 기준은 회사가 신주 등을 발행할 때에 신주 등의 인수 권을 부여받은 주주들이 실제로 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신 주 등을 배정받았는지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지, 주주들에게 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 등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기회 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③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가 동의하더라도 그 인수한 주식에 대 한 인수가액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④ 주주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기존 주주가 신주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아 기존 주식의 가치 가 희석되었다면 이사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를 위배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회사가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 한 사항을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그와 같은 양도를 승낙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문 40. 甲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거래하면서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법률관계 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乙이 상행위가 아닌 법률행위의 대리인인 경우, 丙이 乙의 행위가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 었다면, 丙은 甲과 乙 모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乙이 상행위의 대리인인 경우, 丙이 乙의 행위가 대리인으로 서 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乙에게만 이행의 청구 를 할 수 있다. ③ 乙이 상행위가 아닌 법률행위의 대리인인 경우, 丙이 乙의 행위가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나 알 수 있 었다면, 丙은 乙에게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乙이 상행위가 아닌 법률행위의 대리인인 경우, 丙이 乙의 행위가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다면, 丙은 甲과 乙 모 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⑤ 乙이 상행위의 대리인인 경우, 丙이 乙의 행위가 대리인으로 서 한 것임을 알았다면, 丙은 甲에게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문 41. 상업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법인 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 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 ᄂ.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데에 관여하거 나 부실등기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등기신청권자의 고의 ․ 과실로 부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 기신청권자에 대하여「상법」제39조에 의한 부실등기 책 임을 물을 수 있다. ᄃ. 주식회사의 법인 등기의 경우 회사는 대표자를 통하여 등 기를 신청하지만 등기신청권자는 회사 자체이므로 취소되 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 친 이사 선임 등기는「상법」제39조의 부실등기에 해당되 지 않는다. ᄅ. 합명회사의 경우 부실등기를 한 사실이나 이를 방치한 사 실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는 대표사원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ᄂ, ᄅ ④ ᄀ, ᄂ, ᄅ ⑤ ᄀ, ᄂ, ᄃ, ᄅ 문 42. 甲은 乙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지급을 목적으로 약속 어음 1매를 乙에게 교부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교부한 어음에 발행지가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 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 어서는 이를 무효의 어음으로 볼 수는 없다. ② 甲이 교부한 어음의 발행인이 丙으로 되어 있는데, 어음소지 인 乙의 丙에 대한 어음금청구에 대하여 丙이 자신의 기명 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어음금지급채무의 존재 여 부를 다투는 경우, 丙은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는 점 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③ 甲이 교부한 어음이 백지약속어음인 경우 발행인 丙이 수취 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보 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丙에게 있다. ④ 甲이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乙에게 어음을 교부한 때 에는 乙로서는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 만족 을 얻을 수 없을 때 비로소 甲에 대하여 기존의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甲이 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에게 어음을 교부한 때에는 원인채무와 어음채무는 병존하므로 乙은 어 음상 권리와 원인채권 중 어느 것이나 먼저 행사할 수 있다. 민사법 1책형 10쪽 문 43.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甲과 乙은 자연인이며, A주식회사의 자본금 총액은 10억 원 이상임.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ᄀ. A주식회사의 이사인 甲이 B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총수의 50%를 가지고 있는 경우, B회사가 자기의 계 산으로 A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A회사 이사회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ᄂ. A주식회사의 이사인 甲이 B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총수의 60%를 가지고 있고, 甲과 B회사가 합하여 C 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60%를 가지고 있 는 경우, C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A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A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ᄃ. A주식회사의 이사인 甲과 A회사 사이의 거래가 「상법」 제398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A회사에 한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의 상 대방이나 제3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이익이 없다. ᄅ. A주식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그 주주인 乙이 A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의 주식을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회사의 주요 경 영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면, 乙은 A회사 이 사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A회사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수 있다. ① ᄀ ② ᄅ ③ ᄂ, ᄃ ④ ᄃ, ᄅ ⑤ ᄀ, ᄂ, ᄃ 문 44. 주주총회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 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용이하게 증명 하여 의결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의결권 행사를 용인한 경우에는 그 의결권 행사는 위법하게 된다. ②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통지가 ｢상법｣ 제36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주주총회일의 3일 전이라는 시한보다 늦게 도착하였다 고 하더라도 회사가 스스로 총회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 하여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에 따라 의결권의 불통일행 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이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 거나 의결권 행사의 결과를 조작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이 루어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의 결권의 불통일행사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③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정관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주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식회사 소속의 공무원, 직원 또는 피용자 등이 그 주주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의결 권을 대리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하고 이를 가리켜 정관 규정에 위반한 무효의 의결권 대리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 ④ 회사는 정관에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 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⑤ ｢상법｣ 제36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이라 함은 위임장을 일컫는 것으로서 회사가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참석장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대리인의 자격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일 뿐, 이러한 서류 등을 지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주 또는 대리인이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 내지 위임의 사실 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는 그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다. 문 45.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거나 감사위원 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 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감사의 책임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대표소송으로 추궁할 수 있다. ③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 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위 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다른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와는 달 리 이사회에서 다시 결의할 수 없다. 문 46.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감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감자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회사는 ｢상법｣상 모든 감자에 대하여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기초한 자본금 감소 절차가 실행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후, 주주가 자본금 감소의 효력을 다투고자 한다면,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도 다툴 수 있고,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도 다툴 수 있다. ③ 감자무효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도 감자는 무효이다. ④ 자본금 감소규정에 따른 주식소각의 경우 그 효력은 채권자 보호절차가 마쳐지지 않은 때라도 공고된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에 발생한다. ⑤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는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 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하여야 한다. 민사법 1책형 11쪽 문 47. 자기주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주식회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지체 없이 소각하여야 한다. ᄂ.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주식회사가 배당 가능이익이 없더라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상법｣ 은 이를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ᄃ. 주식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 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ᄅ.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 는 그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를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결 의로 미리 결정하여야 한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ᄂ, ᄅ ④ ᄃ, ᄅ ⑤ ᄀ, ᄂ, ᄅ 문 48. 이행지체, 지연손해금 및 법정이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 손해금은 그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적용될 5년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 가 적용된다. ②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 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③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 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④ 기존채무와 어음채무가 병존하는 경우 원인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인채무의 이행기 가 도래하더라도 채권자가 어음의 반환을 제공할 때까지는 채무자가 원인채무에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고, 이 러한 효과는 채무자가 어음을 반환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동 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지급을 거절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⑤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 49. A주식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7억 원이다. A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A회사는 1인 또는 2인의 이사를 둘 수 있는데, 2인의 이사 를 두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두어야 한다. ᄂ. A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ᄃ. A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 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ᄅ. A회사를 모집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 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정관의 효력이 생긴다. ① ᄀ, ᄂ ② ᄂ, ᄃ ③ ᄃ, ᄅ ④ ᄀ, ᄂ, ᄃ ⑤ ᄂ, ᄃ, ᄅ 문 50. 주식회사의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이사가 경업 대상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 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상법｣ 제 397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ᄂ.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의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 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에는 자연 인뿐만 아니라 법인인 지배회사도 포함된다. ᄃ. 이사가 이사회 회의장에 직접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 화 회의의 방법으로 이사회 결의에 참가할 수 있고, 대리인 에 의한 출석이 허용되므로 타인에게 이사회 출석과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ᄅ.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 중 일부가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사유로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는 원고적격을 상 실하여 그가 제기한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① ᄀ, ᄂ ② ᄂ, ᄅ ③ ᄀ, ᄂ, ᄅ ④ ᄀ, ᄃ, ᄅ ⑤ ᄂ, ᄃ, ᄅ 문 51. 어음과 수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어음은 수취인이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수표는 수취인을 기 재하지 않아도 수표로서 유효하다. ᄂ. 어음과 달리 수표는 일람출급으로만 발행될 수 있으나, 수표 의 발행일을 현실의 발행일보다 후일의 일자로 기재한 선일 자수표의 경우에는 그 발행일까지 지급제시를 할 수 없다. ᄃ. 어음은 공정증서로써 지급거절을 증명하여야 하나, 수표의 경우에는 지급인 또는 어음교환소의 선언으로도 이를 증명 할 수 있다. ᄅ. 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된 수표에 대하여 그 지급인은 주채 무자로서 소지인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진다. ᄆ. ｢어음법｣과 달리 ｢수표법｣에서는 횡선제도가 있으며, 일반횡선 수표의 지급인은 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에만 지급할 수 있다. ① ᄀ, ᄂ ② ᄂ, ᄃ ③ ᄂ, ᄅ ④ ᄃ, ᄆ ⑤ ᄅ, ᄆ 민사법 1책형 12쪽 문 52. 상업사용인과 상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 한 특칙으로 전문적 지식을 가진 매수인에게 신속한 검사와 통지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상거래를 신속하게 결말짓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성질상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②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한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 우에도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이 러한 법리는 표현지배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③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는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④ 어떠한 자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함으로써 상인 자격을 취득하고자 준비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의 영업 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는 그 행 위를 한 자의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없다. ⑤ 위탁매매에 있어서 위탁물의 소유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위탁자에게 귀속 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매매인이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문 53.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의 항소심법원은 甲에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이 승소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이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상고심 법원은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소심에서 판결 작성에 관여한 A판사가 상고심 재판에 관 여한 경우, 乙은 법률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 하였음을 이유로 위 파기환송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 기할 수 있다. ② 환송 후 항소심의 판결정본이 환송 전 항소심의 甲의 대리 인인 변호사 B에게 송달되면 송달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 는다. ③ 환송 전과 환송 후의 항소심은 동일한 심급이므로 환송 전 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한 C판사는 환송 후의 항소심재판에 관여할 수 있다. ④ 이 사건 제1심 법원의 촉탁에 의해 다른 법원의 D판사가 증거조사를 실시한 경우 D판사는 환송 후 항소심의 직무집 행에서 제척된다. ⑤ 환송 후의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乙이 적법하게 상고를 제기 한 경우 환송 전의 상고심에서 乙을 대리하였던 변호사 E의 소송대리권은 환송 후의 상고심에서 부활하지 않는다. 문 54. 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에서 丙 은 甲의 채권자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 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에게 소구하고 있는 채권을 丙이 가압류한 경우 법 원은 甲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 甲이 乙에게 소구하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丙이 압류 및 전 부명령을 받고 그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甲의 청 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丙이 甲을 상대로 신청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파산관재인 이 선임된 후, 甲의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위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甲이 위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甲의 소를 각하하 여야 한다. ④ 丙이 甲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 는 소를 제기하고 甲에게 소송고지한 후 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후에 제소된 甲의 乙에 대한 위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⑤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해 丙이 압류 및 추심명령 을 받아 그 명령이 甲과 乙에게 송달된 후, 甲이 위와 같이 제소하였다면 법원은 甲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문 55.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혼인 외의 자(子)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생부를 상대로 그 자(子)가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인정받으려고 하 는 경우에 ( A )를 제기하여야 한다. ᄂ. 이혼원인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 B )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ᄃ. 처가 가출하여 부(夫)와 별거한지 약 2년 2개월 후에 출산 한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해 부(父)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 니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경우 ( C )를 제기하여야 한다. ᄅ.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본소 이혼청구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는 원고의 반대의사표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 D )의 실질을 가지게 되므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심리에 들 어가 액수와 방법을 정해주어야 한다. A B C D ①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 소 3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 재반소 ② 인지청구의 소 2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 재반소 ③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 소 1 친생부인의 소 예비적 반소 ④ 인지청구의 소 3 친생부인의 소 재반소 ⑤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 소 2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 예비적 반소 민사법 1책형 13쪽 문 56. 다음 사례 중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매절차에서 가장임차인의 배당요구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 된 후, 후순위 진정채권자가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가압류 하고 가장임차인을 상대로 배당금지급청구권 부존재의 확인 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② 부동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 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며 다투는 물상보증인을 상 대로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 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③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지만 현재의 법률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 이혼당사자의 한 쪽이 다른 쪽을 상 대로 과거의 혼인관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④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매절차상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된 후, 그 등기로 인하여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 는 소를 제기한 경우 ⑤ 채무자의 채무초과가 임박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이미 채무 자 소유의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면서 자기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와 통모하여 유치권을 성립시킨 후, 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서 그 유치권을 배제하 기 위하여 유치권자를 상대로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문 57.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 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하 는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의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②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이 취 소되지 않는 한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로서의 권 한을 가지지 못하고, 그 대표이사와 거래한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그 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③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 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 로 무효이고, 그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위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 ④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적법하게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회사계속의 결 의 및 새로운 이사선임의 결의에 의하여 위 가처분결정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위 가처분의 피신청인인 청산인으로서는 그 사정변경을 이 유로 한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⑤ 가처분에 의하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는 법원 의 허가를 얻어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문 58. 甲과 乙은 상호출자하여 공동으로 나대지를 매수하여 주차장 운 영사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丙으로부터 X토지를 10억 원에 매수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丙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단독으로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② 甲의 조합원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 丁은 甲이 속한 조합에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다거나 기타 甲의 조합탈퇴가 허용 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채권 자대위권에 의하여 甲의 조합탈퇴의 의사표시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③ 乙의 채권자 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한 채권으 로써 乙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위 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④ 甲과 乙의 丙을 상대로 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계속 중 甲만이 소 취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위 소 취하에 동의하더라도 소 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⑤ 乙이 약정한 5억 원의 출자의무를 불이행하여 하는 수 없이 甲이 10억 원 전액을 출자하여 X토지를 매입한 경우, 甲은 연체이자 외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없다. 문 59. 변론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에 대하여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할 경우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 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관하여 자주점유인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점유의 권원은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법원으 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 자료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③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항변 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④ 법원은 당사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에게 시 효를 원용할 의사의 유무를 묻거나 그 원용을 촉구할 의무 가 없다. ⑤ 원고가 청구원인을 대여금 청구라고 밝히면서 그에 대한 증 거로 약속어음을 제출한 데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항변을 하면서 ｢어음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한 경 우, 법원은 직권으로 ｢민법｣ 등이 정하는 소멸시효 기간을 살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민사법 1책형 14쪽 문 60.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 아닌 사단의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甲이 한 소송 행위는 후에 甲이 적법한 대표자 자격을 취득하여 추인을 하더라도 그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대표자에게 적법 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이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乙이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 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하였 다면, 이는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을 받지 않은 경우로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⑤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문 61. 공동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통상공동소송에서 피고 공동소송인 乙, 丙 사이의 주장이 일 치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석명의무가 있다. ᄂ.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공동소송인 甲, 乙의 청구 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乙만이 항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甲, 乙 모두에 대해 사건이 항소심에 이심된다. ᄃ.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乙, 丙, 丁 중 乙이 자백을 하 였다면 법원은 원칙상 乙에 대해서는 증거에 의한 심증이 자백한 내용과 다르더라도 자백한 대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며, 丙과 丁에 대해서는 이를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참작할 수 있다. ᄅ. 통상공동소송의 피고 乙, 丙, 丁 중 乙, 丙만이 상고를 제기 하고 상고기간이 경과한 상태라면 원고 甲은 丁을 상대로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ᄀ, ᄅ ④ ᄂ, ᄃ ⑤ ᄂ, ᄅ 문 62. 甲은 乙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재불명으로 속여 乙에 대 해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에 대한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진행 결과 甲 일부 승소의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확정되 었다. 그후 乙은 위 사건기록 열람과 판결정본의 수령으로 위와 같이 공시송달에 의해 재판이 진행된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은 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② 乙이 추후보완항소 제기기간을 도과하였을 경우에는 재심청 구 제기기간 내에 있더라도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 ③ 乙의 추후보완항소가 적법하게 계속될 경우 甲은 부대항소 를 제기할 수 있다. ④ 乙이 재심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 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 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다. ⑤ 乙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할 경우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 실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는 사정은 乙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문 6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송 외에서 소송당사자가 소 취하 합의를 한 경우 바로 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소송 진행 중에 원고가 청구금액을 감축하였으나 그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를 청구의 일부포기로 보아야 한다. ③ 소 취하의 특별수권이 있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로 부터 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 제출을 지시받은 사무원이 착 오로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 원고가 소 취하의 효력 을 다투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변론기일을 열 어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④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소 취하는 변론기일이 아니므로 말로 할 수 없다. ⑤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경우 다시 전소의 원 고가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전소의 피고가 재소 금지항변을 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재소 여부를 조사 하여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 문 64. 甲은 乙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매매계약서를 그 증거로 제출하였다. 乙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甲이 주장하는 매매계약 체결사실과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그후 乙은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다투고자 한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乙이 위 자백을 취소하려면 그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어긋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② 乙의 자백 취소에 대하여 甲이 동의하면 진실에 어긋나는지 여부나 착오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백의 취소는 인정된다. ③ 乙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 는 점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다. ④ 乙이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한 자백은 보조사실 에 관한 자백이어서 이를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다. ⑤ 乙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사실의 증명은 간접사실 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민사법 1책형 15쪽 문 65.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 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이 있는 경우, 그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②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채무자를 대위할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 우, 그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위 피보 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③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 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후소인 진정명의회복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친다. ④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 에 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비록 당사자가 그러한 소송요건 의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그 기판력 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된다. 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전소에서 한 사기에 의한 매 매의 취소 주장과, 동일한 당사자를 상대로 동일한 후소에서 한 매매의 부존재 또는 불성립의 주장은 다 같이 청구원인 인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친다. 문 66. 丙은 甲보험회사(이하 甲이라 한다)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된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乙의 차량을 추돌하여 乙에게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乙은 甲에게 1억 원을 직접 청구하였으나, 甲은 乙의 일방적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거부하면서 乙을 상대로 위 교통 사고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乙은 이에 대 한 반소로서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 1억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변론의 진행결과 丙의 과실로 인한 乙의 손 해를 최종적으로 법원이 4,000만 원으로 인정하였다면,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의 본소는 확인의 소의 보충성의 원칙상 소의 이익이 없 어 각하될 것이다. ② 甲의 본소를 취하하는 것에 乙이 동의한 경우 반소의 소송 계속도 소멸한다. ③ 甲은 丙이 乙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乙이 甲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 피보험자 丙이 甲에 대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이다. ⑤ 乙은 甲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丙을 상대로는 별도로 소를 제기할 수 없고, 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 소가 각하된다. 문 67. 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생긴 대여금채 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ᄂ.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 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을 가진 제3채무자는 그 명령이 송달 된 이후에도 상계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ᄃ. 상계적상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하였더라도 법원은 상계에 대하여 판단할 때 상 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의 지연손해금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ᄅ. 동시이행항변으로 행사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 에 대한 판단은 주문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기판력이 생긴다. ᄆ.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므로 그 채 권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채무자로서는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 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ᄂ, ᄆ ④ ᄃ, ᄅ ⑤ ᄅ, ᄆ 문 68. 甲은 乙이 발행한 액면 금 1억 원, 발행일 2014. 6. 20., 지급 기일 2014. 10. 20., 지급장소 주식회사 丙은행, 발행지 서울 특별시, 지급지 및 수취인 각 백지, 제1배서인 丁, 제2배서인 戊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소지하고 있다. 甲은 지급지란에는 서 울특별시, 수취인란에는 丁으로 보충한 후 2014. 10. 20. 위 지급장소에서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예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거절되었기 때문에 甲은 丁과 戊를 상대로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乙을 상대로는 어음 금 청구를 할 수 없다. ② 甲이 乙을 상대로 어음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乙은 丁의 사기에 의해 어음을 발행하였고, 甲이 중대한 과 실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乙은 이를 이유로 甲 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만약 甲이 위 각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乙에게 소를 제 기하였다면 그 소 제기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④ 배서인들의 어음금채무는 합동책임이므로 甲이 丁, 戊를 상 대로 위 어음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경우 고유필수 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⑤ 戊가 甲에게 어음금을 적법하게 지급하고 그 어음을 환수한 경우 戊가 환수한 날부터 6개월간 丁을 상대로 재상환청구 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민사법 1책형 16쪽 문 69. 중복된 소 제기의 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치료비의 일부만 특정하여 그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 명시적 으로 유보한 나머지 치료비 지급청구를 별도 소송으로 제기 하더라도 중복된 소 제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전소가 부적법하더라도 동일한 후소 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 멸되지 아니하는 한 그 후소는 중복된 소 제기의 금지에 저 촉되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③ 중복된 소 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극적 소송요건 으로 중복된 소 제기에 해당하면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기 다릴 필요없이 후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④ 계속 중인 전소의 소구채권으로 그 소의 상대방이 청구하는 후소에서 하는 상계항변은 허용된다. ⑤ 중복된 소 제기임을 법원이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한 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문 70. 甲은 주식회사 乙을 상대로 “피고가 2014. 6. 10.에 한 액면 금 5,000원의 보통주식 10,000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라는 취지의 소를 2014. 11. 10.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한다. ②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신주와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주의 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甲은 위 소송의 계속 중 2015. 1. 8.에 이르러 새로운 무효 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④ 위 소송의 계속 중 주주인 甲의 주식이 丙에게 양도되고, 丙 이 명의개서절차를 거쳐 승계참가하는 경우에 그 제소기간 의 준수 여부는 승계참가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 한 이상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