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사법시험 경제법 문제 정답 - 2015.3.7.

 

경제법정답(2021-04-26 / 192.8KB / 138회)

 

 경 제 법 1쪽 경 제 법 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으로서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 적 요소가 부가되어 있다. ②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는 당해 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 과할 수 있다. ③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 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④ 법원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판 단하는 경우 적정한 과징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취 소판결을 한다. ⑤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의결 및 공시 과정에서 주요내용 을 누락한 행위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다. 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관련시장에 관한 설 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련시장이 넓게 획정될수록 사업자가 그 시장에서 시장지 배적지위를 가질 가능성은 낮아진다. ② 시장지배적지위와 관련하여 관련상품시장은 시장지배력 행 사를 억제하여 줄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한다. ③ 기업결합뿐만 아니라 공동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도 관련시장의 획정이 필요하다. ④ 분양가 담합과 관련하여 신규분양 아파트와 기존아파트는 하 나의 관련시장에 포함된다. ⑤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타이어용 카본블랙과 산업고무용 카본 블랙은 하나의 관련시장에 포함된다. 문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거래란 통상의 매매와 같은 개별적인 계약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넓은 의미로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 또는 거래질서를 뜻한다. ᄂ.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경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ᄃ. 사업자가 직접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나 계열회사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불 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ᄅ. 부당한 고객유인의 경우 실제로 고객이 유인되었는지 여부 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① ᄀ, ᄅ ② ᄂ, ᄃ ③ ᄀ, ᄂ, ᄃ ④ ᄀ, ᄂ, ᄅ ⑤ ᄂ, ᄃ, ᄅ 문 4. 유통사업자들로 구성된 연합회의 다음 행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구성사업자들에게 최저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시 다른 구성사업자들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② 구성사업자들에게 현재 활동하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 타지 역으로 영업범위를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③ 구성사업자들에게 연합회와 업무 제휴되어있는 물류회사와 만 운송거래를 하도록 하는 행위 ④ 구성사업자들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방조하는 행위 ⑤ 구성사업자들에게 사실이 아님에도 ‘대한민국 유통대상 수 상’ 단체에 가입한 사업자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는 행위 문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ᄀ. 공급자들이 아닌 수요자들의 합의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 당될 수 있다. ᄂ.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합의에는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 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 ᄃ. 장기간에 걸쳐 여러 종류의 합의가 수 회 반복되었다면 동 일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도 원칙적으로 개별적 합의 가 수 개 존재한다고 본다. ᄅ.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합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 하지 않는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ᄀ, ᄅ ④ ᄂ, ᄃ ⑤ ᄃ, ᄅ 문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추정 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 가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ᄂ.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50억 원 미 만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대상에서 제외한다. ᄃ.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 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하고, 당해 거래분야에서 1위이며, 2위 회사와의 시장점유율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 분의 25 이상인 경우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으로 추정한다. ᄅ. 대규모회사가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 이상인 거래 분야에서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당해 기업결합으로 100분의 5 이상의 점유율만 가지게 되어도 경쟁제한성을 추정한다. ① ᄀ, ᄂ ② ᄀ, ᄅ ③ ᄂ, ᄃ ④ ᄂ, ᄅ ⑤ ᄃ, ᄅ 경 제 법 2쪽 문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위탁매매에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가격을 지정하면 재 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② 가격측면에서의 수직적 거래제한이다. ③ 경쟁자의 판촉활동을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는 것과 같은 무 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동기에서 행해질 수 있다. ④ 권장소비자가격이 참고사항에 불과하여 강제성이 없을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경쟁촉진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허용될 수 있다. 문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불공정거 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중 ‘정당한 이유없이’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외형상 이 행위유형에 해당하면 일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ᄂ. 경영상 또는 거래상 필요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ᄃ. 입증책임에 있어서 ‘부당하게’와 차이가 없다. ᄅ. 공동의 거래거절은 이 행위유형에 해당한다. ① ᄀ, ᄂ ② ᄀ, ᄅ ③ ᄂ, ᄃ ④ ᄂ, ᄅ ⑤ ᄃ, ᄅ 문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신고의 대상이 되는 기업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규모회사가 임원겸임을 하는 경우 사전 신고의 대상이 아 니다. ② 주식취득의 경우 주식취득의 계약합의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회사가 아닌 회사들 사이의 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경쟁제한적 기업 결합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⑤ 신고의무자가 2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신고하여 야 한다. 문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 형 중 끼워팔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은 별개의 상품이어야 한다. ② 거래강제행위의 한 유형이다. ③ 거래상대방에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포함된다. ④ 프린터에 잉크를 끼워파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볼 수 있다. ⑤ 대형마트에서 콜라와 사이다를 묶어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 매하는 행위는 끼워팔기에 해당한다. 문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지주회사가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 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가 설립된 날부터 2년 간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②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지주회사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 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원칙적으로 국내계열회사의 주 식을 소유할 수 있다. 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을 그 손자회사 발 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문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제도에 관 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동의의결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되기 전이라 도 진행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 동의의결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동의의결을 하지 않는다. ④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신 청을 취소할 수 없다. ⑤ 동의의결은 시정조치와 마찬가지로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 반된다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진신고자 감면제 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진신고자가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모두 면제받기 위해서 는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 로 제공한 최초의 자이어야 한다. ②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도자가 아니어야 한다. ③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이 법을 위반하여 수 개의 부당한 공동행 위를 한 경우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④ 부당한 공동행위의 당사자만이 감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문 14.｢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단체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의 직접성과 계속성 이 요구된다. ③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도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기각판결 이 원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이 밝혀지면 다 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경 제 법 3쪽 문 15. ｢소비자기본법｣상 자율적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는 소비자의 불 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율적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ᄂ.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는 ｢저작권법｣ 에 따라 설치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관장하는 사항에 관하 여는 자율적 분쟁조정을 할 수 없다. ᄃ. 분쟁당사자가 자율적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수락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에는 분쟁조정 의 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ᄅ. 분쟁당사자가 자율적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 그 분 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ᄂ, ᄃ ④ ᄂ, ᄅ ⑤ ᄃ, ᄅ 문 1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판매조직이 3 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③ 다단계판매업자에 속한 다단계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 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 어야 한다. ④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 전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문 1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소비자는 계약서면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신판매업 자에 대하여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 소비자는 그 재 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여야 한다. ③ 청약이 철회된 경우 소비자의 재화반환의무와 통신판매업자 의 대금환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④ 거래당사자가 철회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길게 약정한 경우 라도 소비자는 법정 기간 내에 철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 외에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청약철회 의 사실을 통지할 필요는 없다. 문 1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① 농가로부터 김장용 배추 200포기를 구매하면서 구매 대금 을 3개월 동안 3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한 계약 ②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를 6회에 걸쳐 지 급하기로 한 계약 ③ 냉장고 구매 대금을 신용카드로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 급하기로 하고, 냉장고는 계약체결 즉시 인도받기로 한 계약 ④ 컴퓨터 구매 대금을 2개월 내에 3회 분할 지급하기로 하고, 컴퓨터는 대금완납 후 인도받기로 한 계약 ⑤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분양 대금은 6개월 동안 계약금, 중 도금, 잔금의 형태로 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계약 문 1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할부금의 지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한 후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고 미지급 금액이 할부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 우 소비자는 할부금의 지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③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하여 할부거래업자에게 14일 이 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소비자는 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나머지 할부금에서 남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소비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문 2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 중 옳 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할 수 없다. ②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 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경우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표준이 될 약관을 직접 마련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 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가 된다. 문 2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관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으로서 ‘약관’이라는 명칭을 명확하게 표시한 것을 말한다. ② 약관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 적 성질을 가진 계약이기 때문이다. ③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의 경우 사업자는 약관의 명시 및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④ 불공정약관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삭제, 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 ⑤ 사업자의 고의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는 약 관에 의한 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된다. 법 철 학 4쪽 문 2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공 통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청약철회 규정 ② 형사처벌 규정 ③ 포상금 지급 규정 ④ 계약서 발급의무 규정 ⑤ 과징금 규정 문 2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목욕탕에 게시된 “손님이 맡기지 않은 물건의 도난, 분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유일조항 ② 공공사업자의 전기·가스 공급규정 ③ 이동통신서비스 거래약정서 ④ 편의점 가맹계약서 ⑤ 상가를 특정인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매매계약서 문 2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약관과 달리 약정한 경우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②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할 경우 고객에게 약관의 명시의무 외에 교부의무도 부담한다. ③ 고객의 대리인에게 설명하였다면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④ 사업자가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고객과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약관을 게시하면 원칙적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관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⑤ 자동차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상법의 취소기간 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 았더라도 이 법에 근거하여 위 의무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문 25. ｢소비자기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사업자에 대한 형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②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권한은 한국소비자원장에 게 있다. ③ 물품을 소비생활이 아닌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는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④ 사업자는 시험·검사 시설의 설치의무를 부담한다. ⑤ 소비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책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