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사법시험 형사정책 문제 정답 - 2015.3.7.

 

형사정책정답(2021-04-26 / 195.3KB / 258회)

 

형 사 정 책 문 1.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 의 상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 을 부과하지 못한다. ② 징벌대상자는 징벌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피 여부는 소장이 결정한다. ③ 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외부위원은 3인 이하로 한다. ④ 수용자에 대한 징벌로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과 30일 이내의 서신수수 제한을 함께 부과할 수는 없다. ⑤ 소장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뚜렷한 공이 인정되는 수 용자에 대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문 2. 갈등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ᄀ. 퀴니(Quinney)는 피지배집단(노동자계급)의 범죄를 적응 (accommodation)범죄와 대항(resistance)범죄로 구분하였다. ᄂ. 볼드(Vold)는 법제정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반영시키지 못한 집단 구성원이 법을 위반하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범죄로 보았다. ᄃ. 터크(Turk)는 피지배집단의 저항력이 약할수록 법의 집행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ᄅ. 봉거(Bonger)는 범죄발생의 원인을 계급갈등과 경제적 불 평등으로 보고, 근본적 범죄대책은 사회주의 사회의 달성이 라고 하였다. ① ᄀ(○), ᄂ(×), ᄃ(○), ᄅ(×) ② ᄀ(×), ᄂ(○), ᄃ(×), ᄅ(×) ③ ᄀ(○), ᄂ(○), ᄃ(×), ᄅ(×) ④ ᄀ(×),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문 3. 수용자의 처우 및 권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교도소 내 엄중격리대상자에 대하여 1인 운동장을 사용하게 하는 조치는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ᄂ. 수용자가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접촉차단 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하는 규정은 과잉금지원칙 에 위배되지 않으며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ᄃ. 독거수용실에만 텔레비전 시청시설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독거수용 중인 수용자가 TV시청을 할 수 없도록 한 교도소 장의 행위는 독거수용실 수용자를 혼거실 수용자와 차별대 우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① ᄀ ② ᄃ ③ ᄀ, ᄂ ④ ᄀ, ᄃ ⑤ ᄂ, ᄃ 형사정책 12쪽 문 4.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작업과 직업훈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소장은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의 신 청이 있더라도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ᄂ.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 작업하게 할 수 있다. ᄃ. 소장은 수형자에게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 는 경우 교육·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ᄅ. 수형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 를 원하는 경우에도 적어도 2일간은 작업을 면제하여야 한다. ① ᄀ, ᄂ ② ᄂ, ᄃ ③ ᄃ, ᄅ ④ ᄀ, ᄂ, ᄃ ⑤ ᄂ, ᄃ, ᄅ 문 5. 리스트(Liszt)의 형사정책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형벌의 목적으로 특별예방사상을 처음으로 주장함으로써 형 벌 예고를 통해 일반인의 범죄충동을 억제하는 것이 형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았다. ② ‘처벌되어야 할 것은 행위자가 아니고 행위’라는 명제를 제 시하였다. ③ 개선이 불가능한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수용하는 무해화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④ 부정기형의 폐지, 단기자유형의 활용, 강제노역의 폐지 등을 주장하였다. ⑤ 형벌의 주된 목적을 응보로 이해하였다. 문 6. 암수범죄의 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상점절도를 숨긴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유리벽을 통해 관찰 하는 등의 참여적 관찰 방법은 인위적 관찰 방법에 속한다. ② 중범죄나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범죄를 조사하는 유일한 방법은 행위자의 자기보고 방식이다. ③ 피해자를 개인으로 구체화할 수 없는 국가적·사회적 법익 에 관한 범죄의 암수는 피해자 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파악 할 수 있다. ④ 자기보고, 피해자 조사 등은 암수범죄의 직접 관찰 방법이다. ⑤ 정보제공자 조사는 법집행기관에 알려지지 않은 범죄나 비행을 인지하고 있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보고하게 하는 방법이다. 문 7. 벤담(Bentham)의 주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의 목적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 장하였다. ② 형벌은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목표로 하는 특별예방에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아 형벌대용물사상을 주장하였다. ③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감시효과를 거둘 수 있는 파놉티콘 (Panopticon)이라는 감옥 형태를 구상하였다. ④ 범죄자에 대한 적개심에 따라 강도가 달라질 수 있는 채찍 질처럼, 감정에 따라 불공정하게 형벌이 부과되는 것을 경계 하였다. ⑤ 범죄를 상상(관념)적 범죄와 실제적 범죄로 구별하려고 하 였다. 문 8.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조금 지급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 부터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②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 할 수 없다. ③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 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 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④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 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 급하지 아니한다. ⑤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 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문 9. 현행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한 설명 중 옳 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하도록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 ②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 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 ③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 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④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 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되, 장기는 5년, 단기는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 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문 10. 현행 ｢소년법｣상 소년 보호사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 속 한다. ②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 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④ 소년부 판사의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 ⑤ 소년부 판사는 소년이 소년부 판사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문 11. 현행 ｢소년법｣상 10세 이상 12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보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수강명령 ② 단기 소년원 송치 ③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④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⑤ 병원, 요양소에 위탁 형사정책 13쪽 문 12. 현행 ｢소년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 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②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③ 검사가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소년부가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에는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그 사건을 송치할 수 있지만, 검 사는 이 사건을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④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 개시 결정이 있었던 때로부터 그 사 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그 진행이 정지된다. ⑤ 소년부 판사는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범죄에 제공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 문 13. 범죄원인론에 관한 설명과 그에 해당하는 이론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ᄀ. 범죄는 하나의 단일문화가 독특한 행위규범을 갖는 여러 개 의 상이한 하위문화로 분화될 때,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문 화의 행위규범을 따르다 보면 발생할 수 있다. ᄂ. 지역사회의 전통적인 기관들이 주민들의 행동을 규제하지 못하고, 지역사회의 공통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면 범죄율이 높아진다. ᄃ. 인간은 범죄성을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 면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a. 사회해체이론 b. 통제이론 c. 문화갈등이론 ① ᄀ-a, ᄂ-b, ᄃ-c ② ᄀ-b, ᄂ-a, ᄃ-c ③ ᄀ-b, ᄂ-c, ᄃ-a ④ ᄀ-c, ᄂ-a, ᄃ-b ⑤ ᄀ-c, ᄂ-b, ᄃ-a 문 14. (ㄱ)~(ㄷ)에 들어갈 학자를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ᄀ)은(는) 범죄를 자연범과 법정범으로 구별하고 자연범은 연 민과 성실이라는 사회의 근본적인 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 았다. (ᄂ)은(는) “사회환경은 범죄의 배양기이며 범죄자는 미 생물에 해당한다.”라는 말로써 사회환경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 을 강조하였다. (ᄃ)은(는) 어느 사회든지 일정량의 범죄는 있 을 수 밖에 없다는 범죄정상설을 주장하였다. ( ᄀ ) ( ᄂ ) ( ᄃ ) ① 가로팔로(Garofalo) 라까사뉴(Lacassagne) 뒤르껭(Durkheim) ② 가로팔로(Garofalo) 라까사뉴(Lacassagne) 리스트(Liszt) ③ 롬브로조(Lombroso) 타르드(Tarde) 뒤르껭(Durkheim) ④ 페리(Ferri) 께뜰레(Quetelet) 리스트(Liszt) ⑤ 페리(Ferri) 타르드(Tarde) 께뜰레(Quetelet) 문 15. 낙인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범죄는 귀속과 낙인의 산물이 아니라 일정한 행위의 속성이 라고 본다. ② 범죄행위 자체보다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반작용 에 관심을 둔다. ③ 랑에(Lange)는 일탈을 일차적 일탈과 이차적 일탈로 구분하고, 이차적 일탈에 이르는 과정에서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④ 베커(Becker)는 직업, 수입, 교육정도와 무관하게 낙인은 주지위가 될 수 없다고 한다. ⑤ 국가가 범죄자의 적발과 교정에 더욱 노력할 것을 범죄대책 으로 제시한다. 문 1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프로이드(Freud)는 의식을 에고(Ego)라고 하고, 무의식을 이드(Id)와 슈퍼에고(Superego)로 나누었다. ② 정신분석학은 개인이 콤플렉스에 기한 잠재적인 죄책감과 망 상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에 범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③ 에이크혼(Aichhorn)에 따르면 비행소년은 슈퍼에고(Superego)의 과잉발달로 이드(Id)가 통제되지 않아 양심의 가책 없이 비 행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④ 슈나이더(Schneider)는 정신병질유형 중에서 과장성(자기 현시성) 정신병질자는 고등사기범이 되기 쉽다고 보았다. ⑤ 정신분석학은 초기 아동기의 경험과 성적 욕구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문 17. 현행 ｢소년법｣에 규정된 보호처분 중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ᄂ.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 설에 감호 위탁 ᄃ.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 에게 감호 위탁 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 설에 위탁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ᄀ, ᄂ, ᄃ ④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문 18. 다음 범죄원인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레크리스(Reckless)는 압력(pressures), 유인(pulls), 배출 (pushes) 요인이 범행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② 허쉬(Hirschi)는 개인이 사회와 유대관계를 맺는 방법으로 애착(attachment), 전념(commitment), 믿음(belief), 참여 (involvement)를 제시하였다. ③ 맛짜(Matza)와 사이크스(Sykes)는 범죄자가 피해자 혹은 사회일반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더 높은 가치에 의지하는 등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방법을 ‘중화(Neutralization)기술’이라 고 하였다. ④ 머튼(Merton)은 사람들이 사회적 긴장에 반응하는 방식 중 ‘혁신형’은 문화적 목표와 사회적 수단을 모두 자신의 의지 에 따라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려는 특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⑤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Differential Association) 이론’은 범죄자와 비범죄자의 차이는 접촉유형의 차이에서 생긴다고 보았다. 형사정책 14쪽 문 19. 범죄생물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이콥스(Jakobs)는 남성성이 과잉인 XYY형 염색체를 가 진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강한 범죄성향을 가진다고 보았다. ② 아이센크(Eysenck)는 내성적인 사람의 경우 대뇌에 가해지 는 자극이 낮기 때문에 충동적, 낙관적, 사교적, 공격적이 된다고 보았다. ③ 달가드(Dalgard)와 크린글렌(Kringlen)은 쌍둥이연구를 통해 범죄 발생에서 유전적 요소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④ 꼬르떼(Cort´es)는 신체적으로 중배엽형의 사람일수록 범죄 성향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⑤ 폴링(Pauling)은 영양결핍으로 인한 지각장애와 영양부족· 저혈당증에 수반되는 과활동반응에서 범죄원인을 찾았다. 문 20. 단기자유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느 정도 기간까지의 자유형이 단기자유형인지를 현행 ｢형 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단기자유형을 받는 수형자가 개선되기는커녕 시설 내의 다른 범죄자들로부터 악영향을 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③ 단기자유형의 예로 현행 ｢형법｣의 구류형이 언급된다. ④ 단기자유형의 대체방안으로 벌금형의 활용, 선고유예나 집행 유예제도의 활용 등이 거론된다. ⑤ 현행법은 단기자유형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주말구금, 휴 일구금, 충격구금(shock probation)을 도입하고 있다. 문 21. 현행 ｢형법｣상 집행유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하나의 자유형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일부인 6개월에 대해서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②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④ 집행유예기간 중 과실로 범한 죄로 금고 1년의 형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 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문 22. 현행 ｢형법｣상 가석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가석방은 특별예방보다는 일반예방을 중시하는 제도이다. ② 가석방된 자가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가석 방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무기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는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 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⑤ 가석방처분이 취소된 경우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 할 수 있다. 문 2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상 누범가중을 하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와 장 기를 모두 2배 가중해야 한다. ②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내에 금고 와 벌금이 선택형으로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였다면 누범가중할 수 없다. ③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지 않더라도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④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 을 것을 명할 수 있지만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는 없다. ⑤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 나머 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 부가 누범에 해당한다. 문 24.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상감경 사유와 누범가중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법률상 감경을 누범가중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가석방 중 과실로 인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가석방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미결수용자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 지만, 수형자는 어떠한 사유로도 구치소에 수용할 수 없다. ④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 에 산입되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⑤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의 경우 에는 단기의 2분의 1의 기간이 지나야만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문 25. 현행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 ① 치료감호사건의 제1심 재판관할은 지방법원합의부 및 지방 법원지원 합의부로 한다. ② 검사는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아 니하고 치료감호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 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치료감호 청구만을 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은 치료감호영장으로 보며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④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⑤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 행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