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정답(2021-04-26 / 323.0KB / 73회)
【상법 25문】 ①책형 【문 1】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의 상호 자체가 아닌 그 영업표 지를 속용하는 때에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 로 사용되는 경우 영업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설립된 주식회사가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현물출자와 영업양도는 구 분되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될 수 없다. 따라 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③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지 아니하는 영업양수인이 양 도인의 채무를 인수한다는 취지를 광고에 의하여 표시하 지는 않았으나 양도인의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채무인수의 취지를 표시한 경우, 그 채권 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발생한다. ④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문 2】상호전용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인은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경우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 이를 강학(講學)상 상호전용권이라고 한다. ② 판례는 상법 제23조의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에서 말하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그 타인의 영업과 동종영업에 사용되는 상호만을 한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③ 판례는 상법 제23조 제1항, 제4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 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 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 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④ 상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사상호의 사용금지는 법문상 지역적인 제한이 없다. 【문 3】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업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 탁에 의하여 한다. ② 등기관은 상업등기의 신청을 심사하여 신청이 상법 또는 상업등기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이유를 기재 한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③ 2014년 상업등기법 개정으로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하도 록 하는 규정은 폐지되었다. ④ 원칙적으로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 기요건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 4】다음 중 상법 제86조의4에 따라 합자조합을 설립한 후 등기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① 조합의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② 조합원에 대한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③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持分)의 양도에 관한 사항 ④ 조합원의 출자의 목적 【문 5】상법상 화물상환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며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화물상환증이 기명식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지명채권 양도 방식에 의하여야 하므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다. ③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화 물상환증에 적힌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④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 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 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문 6】상법상 상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 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② 상행위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위임을 받지 아니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 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 지체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 하지 않은 경우 승낙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외를 불문하고 타인을 위하여 금전 을 체당(替當)하였을 때에는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를 청구할 수 있다. 【문 7】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② 유한책임회사가 자신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지분은 취득한 때 소멸한다. ③ 법인도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다. ④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문 8】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유한책임사원도 등기해야 한다. ②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③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 의 계산으로 동종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④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12 【상법 25문】 ①책형 【문 9】상법상 가맹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 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소위 ‘프랜차이즈’라고도 불리는 가맹업의 소비자보호법적 규율을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어 있다. ③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 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가맹상의 영업양도를 제한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이다. 【문10】상법상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를 전제함) ①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 채권자 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를 위하여 점유하는 물 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②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 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③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 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 을 유치할 수 있다. ④ 위탁매매인은 거래의 위탁매매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 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문11】상법상 중개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개인이란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 를 말하며, 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 한다. ② 중개인은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경우 그 중개한 행 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을 수 있다. ③ 중개인이 임의로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서 당사자 일 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 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당사자간에 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중개인은 지체없이 각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계약년월일과 그 요령을 기재 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당사자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문12】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를 넘어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 열거된 사유가 아닌 것은? ① 회사의 합병 ②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③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문13】상법상 신주의 발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신주의 발행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②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 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③ 회사는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관 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④ 신주인수권은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양도 할 수 있다. 【문14】상법상 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② 주식회사가 유한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신설 회사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어느 쪽이어도 상관없다. ③ 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 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 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경우, 법원 은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는 한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없다. 【문15】신주인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주의 신주인수권이란 주주가 그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전환주식의 전환이나 전환사채의 전환의 경우 신주가 발 행되면 순자산이 증가한다. ③ 판례는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회 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 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 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④ 판례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주주가 종래 가지고 있던 주 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인수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주주의 자격에 기하여 법률상 당연히 인정 되는 것이나 현물출자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 여는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는다. 【문16】상법상 배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②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 이상 이 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 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이익배당에 의하여 발생한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소멸시효 가 5년이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13 【상법 25문】 ①책형 【문17】주주명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면 회사에 대하여 자신 의 권리를 입증할 필요 없이 단순히 주주명부상 기재만으 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하여 통지 또는 최고를 하 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설혹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진 정한 주주가 아닐지라도 회사는 면책된다. ③ 명의개서대리인을 두었다고 해서 주주명부의 복본을 작성 하거나 그 주주명부의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 를 작성할 수 있는데, 이를 전자주주명부라 한다. 【문18】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에 담겨야 할 법정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ㄱ.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금 ㄴ. 합병을 할 날 ㄷ. 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 또는 주주의 총회의 기일 ㄹ.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 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① 모두 법정사항이 아니다. ② 모두 법정사항이다. ③ ㄱ. ㄴ.이 법정사항이 아니다. ④ ㄹ.이 법정사항이 아니다. 【문19】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감사를 둔 경우)의 회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 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내에 총회에서 다 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③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이사는 재무제표를 정기 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재무제표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이 있고 감사 전 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재무제표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문20】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 아닌 것은? ① 감사의 해임 ② 주식배당 ③ 주식의 포괄적 교환 ④ 자본금 감소결의 【문21】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 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 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 에 의한 것이고 그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 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 된다. ③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지는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업금지의무를 위반 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그 이사의 보수액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문22】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 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회사는 정관으로 위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 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하며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필요하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임시총회의 소 집은 청구할 수 없다. ④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보고를 거부하지 못한다. 【문23】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 이를 다투기 위하여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6월내에 결의무효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주주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 그 결의가 현저하게 부 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 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 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14 【상법 25문】 ①책형 【문24】상법상 주식회사의 집행임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임원을 둔 회사의 이사회는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②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3년을 초 과하지 못한다. ③ 집행임원은 필요하면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회 소 집권한이 있는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집행임원으로부터 이사회 소집을 청구받은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집행임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 다. 【문25】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 지기 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별도의 이전행위에 의하여 설립 후의 회사에게 귀속된다. ②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때 정관의 효 력은 발생한다. ③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 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경우 주금납입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