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가맹거래사 경제법 문제 정답 - 2009.8.16.

 

경제법정답(2023-02-22 / 404.8KB / 27회)

 

 A - 39 - 1 제 1 과 목 : 경 제 법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특정한 거래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지라도 약 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우선한다. ②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 ③ 약관 중의 용어풀이란은 본문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약관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므로, 본문의 의미를 임의로 제한한다거나 본문과 모순된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 ④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약관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제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금융․보험업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이다. ②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 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 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협의가 있어야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된다. ④ 시장지배력이 없는 사업자의 모든 특허권 행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조합의 불공정거래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A - 39 - 2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서 수직적 거래제한행위에 속한다. ② 위탁판매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거래상의 위험부담을 위탁매매인이 부담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규정은 원칙 적으로 용역의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권장소비자가격으로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 가격으로 파는 것이 도매업 자에 의하여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은 2년 이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은 서면으로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1심은 서울 고등법원의 관할이다. ④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될 수 없다. ⑤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에 대하여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A - 39 - 3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대한민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 체이어야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의 체결제한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② 부당한 국제계약일지라도 그 내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에 미치 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③ 국제계약은 유형에 상관없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 의 체결제한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규정에 위반할 우려가 있는 국제계약이 있는 때에는 당해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에 대하여 계약의 수정을 명할 수 있으나,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⑤ 국제계약에 대한 심사요청은 계약 체결 전에 하여야 한다.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 으로 한다. ④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않는다. A - 39 - 4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 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②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③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3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④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지 아니한다. ⑤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 하여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공정거 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참가사업자의 수 ② 참가사업자의 명칭 및 사업소 소재지 ③ 대표자와 임원의 주소ㆍ성명 ④ 참가사업자의 주식분포비율 ⑤ 참가사업자의 사업내용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집행정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징금처분도 집행정지신청의 대상에 포함된다. ②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시정조치 그 자체의 집행정지만을 신청할 수는 없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도 있다. ④ 집행정지의 결정은 시정조치의 효력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⑤ 집행정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A - 39 - 5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한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는 행위도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 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②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차별적 취급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뿐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차별적 취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③ 과도한 경품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도한 이익을 제공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된다. ④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부당하게 상품 등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 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거래강제에 해당한다. ⑤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법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고의․과실 이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②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법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④ 법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시정조치의 확정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에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A - 39 - 6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를 할 수 있는 용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 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매출액이 없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규정에 위반 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사업자단체를 설립하거나 해산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설립이나 해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로 본다. ⑤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A - 39 - 7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역외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외국기업에 대해 국가관할권을 확장하는 것으로서 국가 간 중요한 이익이나 주권이 충돌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정부와 공조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외적용을 할 수 없다. ④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외국정부와 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집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협정에 따라 외국정부의 법집행을 지원할 수 있다.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사업활동 방해  부당고가매입 ② 거래강제  사원판매 ③ 거래상 지위의 남용  불이익제공 ④ 부당한 고객유인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⑤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염매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매출액에 대한 과징금 부과비율의 상한선이 가장 높은 것은? ① 부당한 공동행위 ② 재판매가격유지행위 ③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④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⑤ 부당하게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등을 제공하여 지원하는 행위 A - 39 - 8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②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③ 부당하게 자신의 상품에 대하여 허위표시하는 행위 ④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 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를 지원하는 행위 ⑤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1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에 대하여 표준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조 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심사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⑤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함에도 표준 약관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유효일지라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19.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중요한 기술과 기업정보를 유출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어떠한 불공 정거래행위 유형에 해당되는가? ① 차별적 취급 ② 경쟁사업자 배제 ③ 부당한 고객유인 ④ 거래상 지위남용 ⑤ 사업활동 방해 A - 39 - 9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제 재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등 시정을 위한 필 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사업자가 매출액이 없는 때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는 있으나 면제하지는 못한다. ⑤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을 바르게 묶은 것은? ①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 부당고가매입 ②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 집단적 차별 ③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④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판매목표강제 ⑤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 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 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끼워팔기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 소관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법령이나 규칙․고시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 ③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 ④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⑤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 A - 39 - 10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 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는 공동행위가 금지되지 아니한다. 다음 중 그 특정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거래조건의 합리화 ② 연구ㆍ기술개발 ③ 산업구조의 조정 ④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⑤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 규정은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② 이 규정에서 언급한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기 업을 말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입찰관련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입찰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입찰공고시에는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⑤ 공공기관의 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찰관련정보에 낙찰금 액은 포함되지만 추정가격, 예정가격과 낙찰하한율은 제외된다.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에 대하여 공 정거래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로서 명시되지 않은 것만을 묶은 것은? ㄱ. 가격의 인하 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ㄷ.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ㄹ. 영업의 양도 ㅁ. 사죄광고 ① ㄱ, ㄷ, ㄹ ② ㄱ, ㄷ, ㅁ ③ ㄱ, ㄴ,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A - 39 - 11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과 심의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회의의 의사는 상임위원이 주재한다. ② 전원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및 참관인 등에 대하여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7.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유형 중 이른바 필수설비이론을 포함하는 행위유형만을 묶은 것은? ㄱ. 가격남용 ㄴ. 출고조절 ㄷ.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ㄹ.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ㅁ. 경쟁사업자 배제 ㅂ.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ㄹ, ㅁ ⑤ ㅁ, ㅂ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임원이라 함은 이사ㆍ대표이사ㆍ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ㆍ감사에 한한다. ③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는 물론 수요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다. ④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⑤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 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ㆍ 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 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A - 39 - 12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것은? ①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에 대한 경쟁촉진시책의 수립․시행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에 필요한 의견제시 ③ 상품의 국제경쟁력 촉진시책의 수립 ④ 사업자에게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⑤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사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촉진 ② 소득의 적정분배 ③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④ 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장 ⑤ 소비자보호 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표준 약관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 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 원장이 부과․징수한다. A - 39 - 13 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편입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 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고객에게 당해 약관의 사 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 및 표준화․체계화 된 용어를 사용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문자․색채 등으로 명확하 게 표시하여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 명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전체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3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상당한 이유 없이’ 또는 ‘부당하게’를 불공정약관 조항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은? ①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② 사업자․이행보조자․또는 피용자의 경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③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④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경감하는 조항 ⑤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조항 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② 부당한 공동행위를 위한 합의는 하였으나 그 합의의 이행행위를 실행하지 않 았다면 부당한 공동행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③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④ 2 이상의 사업자가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ㆍ용역의 특성 등 제반사정에 비 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 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 으로 추정한다. ⑤ 불황의 극복을 목적으로 한 공동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 그 공동행위는 허용된다. A - 39 - 14 3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약관상 매매계약이 해제될 때에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 는데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 매도인만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두었다고 하여 곧 그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수는 없다. ②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 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약관조항에 대해서 보험자는 명시․설명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 대학교 신입생 모집요강 중에서 등록금 및 그 반환에 관한 조항은 약관에 해 당하지 않는다. ④ 수출보험법에 따른 수출보험약관에 대하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무효인 약관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후 상대방이 당해 약관 에 따른 계약내용의 이행 및 약정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 하여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인 약관조항이 유효한 것으로 된다거나, 위 각 서의 내용을 새로운 개별약정으로 볼 수 없다.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개념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모은 것은? ㄱ. 사업자단체들의 연합체도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ㄴ. 사업자단체는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ㄷ.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어느 정도의 단체성 내지 조직성을 갖추어야 한다. ㄹ.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ㅁ.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의 수는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 A - 39 - 15 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에 대한 규제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사업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된다. ② 불공정약관의 무효를 확인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된 경우에도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별도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관청인가약관이라고 하여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약관에 대해서는 금융감 독원에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⑤ 행정관청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약관을 인가하는 경우에는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심사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인 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조항 ②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조항 ③ 고객과의 합의 하에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경미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 ④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⑤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부당하게 장기의 기한 또는 불확정기한을 정하는 조항 3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약관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약관은 그 명칭과 형태를 불문한다. ② 약관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마련한 것이다. ③ 약관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④ 약관은 주로 동종의 거래를 반복하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된다. ⑤ 약관은 사업자와 고객 간의 교섭에 의한 내용을 확정한 계약의 초안이다. A - 39 - 16 4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자는? ①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검사 ② 사업자단체 ③ 한국소비자원 ④ 약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상속인 ⑤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