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사법시험 법철학 문제 정답 - 2009.2.18.

 

법철학정답(2023-02-15 / 240.5KB / 36회)

 

 법철학 문 1. 토마스 아퀴나스(Th. Aquinas)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실과 가치, 존재와 당위를 엄격하게 준별한다. ② 사물의 보편적 실재성을 인정한다. ③ 자연법에 어긋나는 법률은 참된 법률이 아니라 법률의 타락이라고 주장한다. ④ 국가는 인간의 본성에서 유래한 것으로 죄의 산물이 아니다. 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다. 문 2. 고대의 법사상에 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른 것은? ㄱ. 소피스트의 사상은 상대주의와 회의주의의 경향을 띠고 있다. ㄴ. 플라톤(Platon)은 『국가』에서 지배계층의 사유재산을 금지하고 가족제도를 제한했다. ㄷ. 키케로(Cicero)는 만민의 평등을 주장하여 노예제를 부정했다. ㄹ. 소크라테스(Socrates)는 소피스트의 사상을 비판하면서 객관적 진리에 이를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ㅁ.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법률을 엄격하게 시행하여 그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이 폴리스의 건강함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 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ㅁ ⑤ ㄹ, ㅁ 문 3. (A)와 (B)에 들어갈 사상가로 옳게 묶인 것은?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 A )는남의 양을 훔친 아버지를 고발한 아들’을 사형에 처한 관리를 비판했는데, ( B )는 아들을 비판했다. ㄱ. 공자 ㄴ. 맹자 ㄷ. 순자 ㄹ. 한비자 A B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ㄹ ㄱ 문 4. 역사법학파의 주장이 아닌 것은? ① 기본적인 법원칙의 보편성 인정 ② 법은 점진적이고 유기체적인 성장의 산물 ③ 관습법에 대한 제정법의 보충적 기능 ④ 공동체 정신의 대변자로서의 법률가 ⑤ 법의 원천으로서 민족정신 문 5. 플라톤(Platon)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ㄱ. 현실세계와 이데아의 세계가 혼연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ㄴ. 귀족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인의 평등을 주장했다. ㄷ. 정의의 본질은‘각자가 자신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라고 주 장했다. ㄹ. 이상국가는 지혜로운 철인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라고 주장했다. ㅁ. 주의주의의 전통을 확립했다. ① ㄱ-ㄴ-ㄷ ② ㄱ-ㄴ-ㄹ ③ ㄱ-ㄴ-ㅁ ④ ㄴ-ㄷ-ㅁ ⑤ ㄴ-ㄹ-ㅁ 문 6. 홉스(Th. Hobbes)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ㄱ. 평화와 안전은 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ㄴ. 인간은 이타적이다. ㄷ. 자연상태에서도 정의와 불의를 구분하는 보편적인 기준이 존재 한다. ㄹ. 국가에 대한 복종 의무는 국가가 시민을 보호할 힘이 있는 동안에만 지속된다. ㅁ. 군주는 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ㅁ ⑤ ㄹ, ㅁ 문 7. 미국의 비판법학운동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은 곧 정치이다. ② 법에서 중립성이란 그릇된 전제이다. ③ 법원칙과 법질서에 숨겨진 이데올로기와 권력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④ 실증주의적 접근방법을 선호한다. ⑤ 법관의 법적 결정은 우연적이고 불확정적이다. 문 8. 공리주의 법철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예링(R. Jhering)은 법의 목적은 사회구성원들의 이익조정이라고 보아 형식주의적인 개념법학에 반대하여 이익법학을 주장하였다. ② 벤담(J. Bentham)은 인간 행위의 목적은 그 자신의 최대 행복이며, 공동체 행위의 목적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주장했다. ③ 밀(J.S. Mill)은 『자유론』(On Liberty),『정치경제학의 원리』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를 저술하였다. ④ 벤담(J. Bentham)은 성문법 체계보다 코먼로(common law) 체계를 더 선호했다. ⑤ 밀(J.S. Mill)은 벤담(J. Bentham)과 달리 쾌락의 양과 더불어 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철학 1쪽 문 9. 하트(H.L.A. Hart)의 법이론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1차 규칙과 2차 규칙의 구분 ② 최소한의 자연법 내용 인정 ③ 승인의 규칙 ④ 법과 도덕의 개념적 연관성 부인 ⑤ 사법적 재량권 부인 문 10. 법률해석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목적론적 해석은 개별 법률의 의미와 목적을 해석의 기준으로 삼는다. ② 형식논리적 해석은 국민 일반의 법감정을 기초로 입법의 취지와 의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해석이다. ③ 문리해석은 법 문언이 지니는 일반적 또는 특별한 법률적 의미를 기초로 문법에 맞게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률 제정 당시의 입법 자료를 통해 드러나는 입법자의 의사를 해석의 기초로 삼는 방식은 역사적 해석에 속한다. ⑤ 체계적 해석은 개별 법규들간의 연관성을 중시하며 상위법 규범과의 정합성을 요구한다. 문 11. 파운드(R. Pound)의 법사상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사회공학적 접근법 ② 악인 이론(Bad Man Theory) ③ 개인이익과 사회이익의 조화 ④ 예링(R. Jhering)의 법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음 ⑤ 법의 수단성과 기능성 문 12. 오캄(W. Ockham)의 법사상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ㄱ. 자연에 대한 순수한 인과론적 탐구를 거부하고 목적론적 해석을 강조하였다. ㄴ.“실체는 필요 이상으로 증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의 주장은 오캄의 면도날로 불린다. ㄷ. 의지는 이성의 명령에 복종한다고 하여 의지에 대한 이성의 우위를 강조하였다. ㄹ. 본질적으로 정당한 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실증 주의적 성향을 띠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13.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① 맥키넌(C.A. MacKinnon) - 법여성학 ② 루만(N. Luhmann) - 법체계론 ③ 노직(R. Nozick) - 자유지상주의 ④ 포스너(R. Posner) - 규칙회의주의 ⑤ 맥코믹(N. MacCormick) - 제도적 법실증주의 문 14. 다음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법의 도덕성이 확보된다고 주장하는 법이론은? ㄱ. 법은 일반적이어야 한다. ㄴ. 법은 공포되어야 한다. ㄷ. 법의 내용은 명확하고 이해 가능해야 한다. ㄹ. 법의 내용 상호간에는 모순이 없어야 한다. ㅁ. 법은 소급적이지 않아야 한다. ㅂ. 법은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ㅅ. 법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ㅇ. 선언된 준칙과 공권력의 행사는 서로 일치해야 한다. ① 하버마스(J. Habermas)의 의사소통론 ② 풀러(L. Fuller)의 절차적 자연법론 ③ 라드브루흐(G. Radbruch)의 법이념론 ④ 켈젠(H. Kelsen)의 순수법학 ⑤ 하트(H.L.A. Hart)의 사회규칙체계론 문 15. 오스틴(J. Austin)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ㄱ. 코먼로(common law)의 법원성(法源性) 부정 ㄴ. 법은 주권자의 명령 ㄷ. 국제법의 법적 성격 인정 ㄹ. 판례법을 법으로 인정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16. 몽테스키외(Montesquieu)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부 우위의 삼권분립을 주장했다. ② 법사회학과 비교법학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③ 여러 국가의 법과 제도를 역사적, 사회적 상황 속에서 고찰하여 실정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밝혔다. ④ 법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하였다. ⑤ 정치체계를 공화정, 군주정, 전제정으로 구분했다. 문 17. 드워킨(R. Dworkin)의 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리존중론(Taking Rights Seriously)에서 하트(H.L.A. Hart)의 법실증주의를 비판했다. ② 하나의 사안에는 하나의 정답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관은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일수록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법을 창조한다. ③ 규칙은 양자택일적으로 적용되는 데 비하여 원리는 비중의 차원(dimension of weight)으로 적용된다. ④ 원리는 사회의 규범의식 속에서 형성ㆍ발전되며, 정의ㆍ공정성 기타 도덕성의 차원에서 요구된다. ⑤ 법은 규칙뿐만 아니라 원리도 포함한다. 법철학 2쪽 문 18. 법학의 자율성을 확립하고자 시도한 켈젠(H. Kelsen)의 주장이 아닌 것은? ① 법규범은 도덕규범과 구별해야 한다. ② 법학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③ 법이론은 사회학에서 분리되어야 한다. ④ 법학은 규범적 실증주의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⑤ 규범의 세계에서는 인과율의 법칙이 지배한다. 문 19. 포스트모더니즘 법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ㄱ. 법의 지배와 같은 거대담론의 해체를 지향한다. ㄴ. 법실증주의를 거부하고 계몽적 자연법론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 한다. ㄷ. 법이 하나의 독립된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본질주의적인 관점을 취한다. ㄹ. 데리다(J. Derrida), 푸코(M. Foucault), 라캉(J. Lacan)의 이론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ㅁ. 법개념의 명확성과 객관성을 강조하고, 법적 추론이 엄격한 논리법칙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한다. ① ㄱ, ㄹ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ㅁ 문 20. 루소(J.J. Rousseau)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불평등기원론과 사회계약론을 통해 법사상을 전개했다. ② 사회계약을 통해 자연적 자유는 시민적 자유로 변경된다. ③ 자연상태는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④ 일반의지는 공익을 지향하며 항상 정당한 것이다. ⑤ 주권은 양도할 수 있고 분할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문 21. 아르투어 카우프만(A. Kaufmann)은 “법치국가란 법률국가 (Gesetzesstaat)가 아니라, 법국가(Rechtsstaat)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법은 법원리에 입각한 기본 가치 결정에서 나온다. ② 법은 사법적 결정에서 구체화된다. ③ 법은 실증성과 이념성의 결합으로 보아야 한다. ④ 법이란 당위와 존재의 상응이다. ⑤ 모든 법의 효력은 전제된 근본규범으로부터 나온다. 문 22. 다음 중 헤겔(G.W.F. Hegel)의 주장이 아닌 것은? ① 자연상태는 야만과 폭력, 부정의의 상태이다. ② 자연상태에서 국가 공동체로의 이행은 우연적인 사건에 불과하다. ③ 국가는 인륜(Sittlichkeit)의 완성태이다. ④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이다. ⑤ 참된 법은 역사의 전개 중에 발현되는 이성의 실현이다. 문 23. 로크(J. Locke)의 법사상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군주가 있어야 비로소 법이 시작되며, 진리가 아니라 권위가 법을 만든다. ② 자연상태는 인류의 보존과 평화를 추구하는 자연법에 의해 지배된다. ③ 자연법은 사회계약 이후에도 모든 사람들과 입법자들을 구속한다. ④ 입법권은 최상의 권력으로서 모든 다른 권력은 여기에서 나오고 여기에 종속된다. ⑤ 군주가 사회계약을 위반하여 폭정을 행할 경우 저항권의 행사를 인정했다. 문 24. 롤즈(J. 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정의원칙의 도출을 위해, 장래의 사회에서 자신이 처할 상황에 대해 각 개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가상적 상태를 전제로 한다. ㄴ. 가상적 상태 하의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개인들을 상정하고, 그들이 합의하여 이끌어내는 정의의 원칙들을 탐구한다. ㄷ. 사회 내의 가장 열악한 최소 수혜자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는 조건이라면, 기본적 자유의 불평등은 용인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ㄹ. 분배적 정의의 문제는 결과의 절대적 평등보다 기회의 평등과 절차의 공정함을 핵심으로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문 25. 법효력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실력설에 의하면 법은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힘에 의해 명령되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 ② 법이념설은 인간의 인격과 존엄성을 법효력의 근원으로 본다. ③ 확신범에 대해서 법효력의 근거를 주장하는 데에는 개별적 승인설이 적합하다. ④ 일반적 승인설에 따르면 법효력은 국민의 의식에서 우세를 보이는 지배적인 윤리관에 의거한다. ⑤ 법률적 효력설에 의하면 규범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하여 그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철학 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