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사법시험 조세법 문제 정답 - 2009.2.18.

 

조세법정답(2023-02-15 / 241.5KB / 11회)

 

 문 24. ｢국제사법｣상 행위능력자의 법률행위로 볼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단, A국법은 만18세 이상을, B국법은 만22세 이상을 성년으로 규정한다.) ㄱ. 만20세인 B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방으로 한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 ㄴ. 만21세인 B국인이 대한민국에서 한 상속에 관한 법률행위 ㄷ. 만19세인 A국인이 대한민국으로 국적을 변경한 후 대한민국에서 한 채권적 법률행위 ㄹ. 만20세인 B국인이 A국에서 A국인을 상대방으로 한 B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25. ｢국제사법｣상 어음ㆍ수표의 준거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표의 소지인이 수표자금에 대하여 특별한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 및 그 권리의 성질은 수표의 지급지법에 의한다. ② 어음을 상실하였거나 도난당하였을 경우에 그 권리를 회복 하기 위한 절차는 어음의 발행지법에 의한다. ③ 어음의 소지인이 그 발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는 어음의 발행지법에 의한다. ④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 행위의 방식은 서명지법에 의한다. ⑤ 수표에 인수, 지급보증, 확인 또는 사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기재의 효력은 수표의 지급지법에 의한다. 조세법 문 1.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학설상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납세자뿐 아니라 세무공무원에게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이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③ 이 원칙이 적용되려면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 하다고 신뢰함에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④ 이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⑤ 이 원칙에 반한 처분은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이다. 문 2. 조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바(｢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학설상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② 판례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소득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③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④ 이 규정은 과세관청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⑤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의 과세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서는 안된다. 문 3.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법인으로 본다. ③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 관리하고 있지 않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조세법 7쪽 문 4.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때 ②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때 ③ 부가가치세는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④ 수시부과에 의해 징수하는 국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 하는 때 ⑤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문 5.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 ② 증여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더라도 확정되지 않는다. ③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④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확정 된다. 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확정 된다. 문 6. ｢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항상 국세보다 우선한다. ② 납세담보물을 매각한 때에는 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③ 강제집행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국세보다 우선한다. ④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국세보다 우선한다. ⑤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 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지방세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문 7.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경정청구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의 증액을 구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라 하더라도 당해 국세가 부과과세방식인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③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을 도과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만 할 수 있다. ⑤ 경정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청구한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할 필요가 없다. 문 8.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우편에 의한 서류송달의 경우 납세고지서뿐만 아니라 납세 안내의 경우에도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②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의 경우 수령인이 송달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서류송달의 효력이 없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 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국세기본법｣은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⑤ 교부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그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 다른 장소에서 그 동거인에게 서류를 교부 하면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문 9. ｢국세기본법｣상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학설상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2차납세의무가 발생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조세 체납이 있고,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이 있어야 한다. ② 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상호간에는 분별의 이익이 있다. ③ 주된 납세의무가 소멸하면 제2차납세의무도 소멸한다. ④ 청산인은 자신이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한다. ⑤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그 법인의 징수부족액 전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문 10. ｢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된다. ④ 소멸시효는 납세고지에 의하여 중단된다. ⑤ 소멸시효는 징수유예기간 중에도 진행한다. 문 11. ｢국세기본법｣상 불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도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③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기ㆍ계산착오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국세청장은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④ 심사청구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⑤ 청구기간 내에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조세법 8쪽 문 12.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그 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① 20년 ② 10년 ③ 7년 ④ 5년 ⑤ 1년 문 13. ｢국세기본법｣상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학설상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②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부담한다. ③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심사청구의 결정 후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 14.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에 대하여 존속하는 법인은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의 대상소득이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소득을 종합소득에 산입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법인세법｣상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ㆍ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문 15.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결손금을 공제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근로 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근로 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③ 부동산임대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이자 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④ 부동산임대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 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⑤ 부동산임대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 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 문 16.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에 주소를 둔 내국인 - 국내ㆍ외원천소득 ② 국내에 주소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 - 국내 원천소득 ③ 자산의 양도일까지 국내에 3년 계속 주소를 둔 개인 - 국외 소재 건물의 양도소득 ④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도합 3년간 거소를 둔 외국인 거주자 - 국내로 송금된 국외발생소득 ⑤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내국인 직원 - 국내ㆍ외 원천소득 문 17.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상법｣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③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④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분배금 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문 18.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상표의 양도로 인한 소득 ② 전세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 ③ 건물 및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 ④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 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 문 19.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의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특수관계가 없는 각 공동사업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자기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각자가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③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에만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 하지 아니한다. ⑤ 공동사업장에 관련된 가산세는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문 20. ｢법인세법｣상 익금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당해 법인의 주주인 임원인 경우 소득처분으로 옳은 것은? ① 상여 ② 배당 ③ 기타사외유출 ④ 기타소득 ⑤ 유보 조세법 9쪽 문 2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학설상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공평과세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적용대상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⑤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문 22.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정기부금의 경우 일정 한도 내의 금액은 손금산입이 허용 된다. ② 국방헌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③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이라도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가 있다면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저가양도나 고가양수의 경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⑤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산입한다. 문 23. 법인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의 정부는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납세 의무가 없다. ② 영리내국법인은 국내ㆍ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③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한다. ④ 외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다. ⑤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법인세법｣이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문 24.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관한 설명으로 빈 칸에 맞는 것은? 간이과세자란 법이 정한 적용배제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 (㉠)의 재화와 용역의 (㉡)의 합계액이 (㉢)만원에 미달하는 (㉣)를 말한다. ① ㉠ 직전 과세기간 ㉡ 공급대가 ㉢ 4,800 ㉣ 개인사업자 ② ㉠ 직전 과세기간 ㉡ 공급가액 ㉢ 3,600 ㉣ 법인사업자 ③ ㉠ 직전 1역년 ㉡ 공급대가 ㉢ 4,800 ㉣ 법인사업자 ④ ㉠ 직전 1역년 ㉡ 공급대가 ㉢ 4,800 ㉣ 개인사업자 ⑤ ㉠ 직전 1역년 ㉡ 공급가액 ㉢ 3,600 ㉣ 법인사업자 문 25.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도 납세의무자에 포함된다. ⑤ 영리목적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법 1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