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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가직 9급 총평 및 해설 (공단기 심우철T)

 

노동법1정답(2022-08-31 / 310.2KB / 30회)

 

 A형 - 41 - 1 제 1 과 목 : 노 동 법 Ⅰ 1.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근로기준법은 산업평화의 유지를 이 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②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게 근로조건을 정 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는 없다. ④ 근로기준법은 과실책임의 원칙을 기본 이념으로 해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이행을 강제하는 법이다. 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다. 2.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최초 3개월의 시용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그 기간 중의 평가에 따라 합격기준 이상의 점수를 얻은 경우에만 본채용하기로 한 경우, 다 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시용기간 중 해고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된다. ② 3개월이 만료된 시점에서 본채용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는 통상의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보다 넓다고 보아야 한다. ③ 근로계약은 본채용시부터 성립되므로 3개월의 시용기간은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에 있어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일반근로자와 비교하여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⑤ 본채용이 거부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A형 - 41 - 2 3. 임금지급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 례에 의함) ①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은 무효이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근로 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임금정산의 시기ㆍ방법ㆍ금액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경제생활에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 초과 지급한 임금을 근로자의 차기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⑤ 파업참가근로자에게 파업참가일수를 제외한 근로제공일수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하여도 전액지급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되는 기간으로 근로기준법령에 직접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①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에 따른 수습사용중인 기간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③ 대기발령기간 및 직위해제기간 ④ 업무 외 부상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⑤ 근로기준법 제78조의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재해보상금은 그 전액이 질권ㆍ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 임금채권의 우선변 제권을 인정할 수 있다. ③ 근로자는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우 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④ 임금은 항상 질권ㆍ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⑤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개인소유재산은 임금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사 용자의 총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A형 - 41 - 3 6.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②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사이에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④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에 대상 근로자 의 범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7. 다음의 경우 2009년에 갑에게 주어야 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ㄱ. 갑은 1998년 1월 1일 입사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11년 근속했다. ㄴ. 갑은 2008년 1년간 9할 이상 출근했다. ㄷ. 이 사업장은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① 10일 ② 15일 ③ 20일 ④ 25일 ⑤ 26일 8.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는 판례에 의함) ①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근로자 개인의 동의는 아무 효력이 없다. ②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 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없이는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동의할 수 없다. ③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있다. ④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있어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으면 근로자의 집 단적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다. ⑤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동의 한 경우 비조합원에게도 불이익변경된 취업규칙이 당연히 적용된다. A형 - 41 - 4 9. 전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등을 비 교하여 전직이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② 전직처분시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중요한 판단요소이 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된다. ③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지를 특정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일방 적 전직명령은 유효하다.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처분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의 벌 칙규정이 적용된다. ⑤ 전직은 근로계약 당사자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필요 로 한다. 10. 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에 의함) ①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ㆍ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한다.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명예퇴직을 합의한 후 당사자 일방은 임의로 그 의사표시 를 철회할 수 없다. ③ 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 예정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 는 경우 사용자는 명예퇴직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④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근로자가 당시로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희망퇴직원 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퇴직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해고 에 해당한다. ⑤ 근로자가 명예퇴직 신청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 라고 할 수 없다. 11.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 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② 부당해고 구제명령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⑤ 부당해고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A형 - 41 - 5 12. 해고예고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 고의 예외가 인정된다. ② 해고예고는 급박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라도 해고예고는 하여야 한다. ③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동시에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주어야 한다. 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 13. 징계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이라 하여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니다. ② 징계해고절차 위반을 이유로 해고무효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다시 제반 징계절 차를 밟더라도 동일한 징계사유로 징계해고 할 수 없다. ③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과 다른 징계사유를 규정하더라도 단체협약상의 제한 에 저촉되지 않으면 징계규정은 유효하다. ④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를 인정하여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 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⑤ 근로자의 경력사칭의 경우 사용자가 이러한 경력사칭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근로자를 징계해고 할 수 있다. 14.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 구하면 청구한 일수만큼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 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 산전후휴가 전 기간을 유급으로 부 여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전후휴가 종료 후에 해당근로자를 반드시 보호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⑤ 사용자는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 서는 아니 된다. A형 - 41 - 6 15.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만 묶인 것은? 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ㄴ. 임산부의 야간근로 ㄷ.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ㄹ.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ㄷ 16. 근로기준법상 그 기간이 가장 긴 것은? ① 일용근로자로서 해고예고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계속근무기간 ② 산전ㆍ산후 여성의 해고금지기간 ③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전협의기간 ④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후 연장합의 없는 금품청산기간 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 17.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근로자가 쟁의행위 중에 입은 부상 ㄴ. 참석자들의 사적인 회식에 참가하던 중 입은 부상 ㄷ.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부상 ㄹ.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용 버스로 퇴근하던 중 입은 부상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ㄷ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고의로 장해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 보험급여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요양 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 분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⑤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감액하여 지급한다. A형 - 41 - 7 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은? ㄱ.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 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ㄴ.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① ㄱ의 경우만 ② ㄴ의 경우만 ③ ㄱ 또는 ㄴ의 경우 ④ ㄱ 과 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⑤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 받을 수 없음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않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① 요양급여ㆍ장해급여 ② 휴업급여ㆍ유족급여 ③ 장해급여ㆍ상병보상연금 ④ 요양급여ㆍ간병급여 ⑤ 장의비ㆍ유족급여 21.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 대상자 가 아닌 자는?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안전관리자 ③ 보건관리자 ④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⑤ 근로자대표 22.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③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④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 이직한 경우 ⑤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A형 - 41 - 8 23. 고용보험법상의 취업촉진수당에 해당하는 것은? ① 광역 구직활동비 ② 육아휴직 급여 ③ 구직급여 ④ 산전후휴가 급여 ⑤ 고용조정의 지원 24.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에 민간직업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④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⑤ 숙박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다. 25. 선원법상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지급하여야 할 실업수당은? ①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② 통상임금 14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③ 통상임금 1월분에 상당하는 금액 ④ 통상임금 2월분에 상당하는 금액 ⑤ 통상임금 3월분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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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2009 국가직 7급 교정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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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2009 국가직 7급 국제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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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2009 국가직 7급 기계설계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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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2009 국가직 7급 데이터베이스론 문제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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