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경찰 2차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형사소송법(2017-09-16 / 126.8KB / 394회)

 

2009 경찰 2차 형사소송법 해설 손호상 (2017-09-16 / 97.4KB / 335회)

 

2009 경찰 2차 형사소송법 해설 이승준 (2017-09-16 / 590.4KB / 395회)

 

- 1경찰학원053)255-0112 www.jbs112.co.kr JBS경찰학원 www.jbs112.co.kr 09년 2차 경찰(일반경찰․101단․기동대․전의경특채)채용시험 형소법 - 손호상 교수 상담 : 255-0112 반월당 미래에셋 11층 1.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만점형소법 p88-62번) ①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 정이 없음에도,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에게 피의자 옆에서 떨어져 앉을 것을 요구 하고 이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변호인에게 퇴실을 명하는 것은 변호인의 피 의자신문참여권을 침해한 것이다. ②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신문 중 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변호인의 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참여하지 않 거나, 출석거부 등 참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신문 을 할 수 있다. ④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퇴거시킨 처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 2. 임의동행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동행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등 임의동행이 사실상의 강제 연행에 해당하더라도 임의동행 이후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았다면, 긴급체포가 반 드시 불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따로 심리하여 불법 여부를 밝혀야 한다. ② 임의동행은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에 동행이 이루어 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다. ③ 임의동행은 아직 정식의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되는 각종의 권리 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될 수 있다. ④ 임의동행이 불법인 경우 불법감금죄가 성립할 뿐 아니라 만일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에도 도주죄가 성립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불법 체포된 자는 ‘법률에 의하 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3. 헌법이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항목의 개수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만점형소법 p1-1번) ㉠ 자백배제법칙 ㉡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 적법절차원칙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무죄추정원칙 ㉥ 증거재판주의 ㉦ 피구속자의 가족 등이 구속 사유를 통지받을 권리 ㉧ 형사보상청구권 ㉨ 일사부재리원칙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 영장실질심사청구권 ① 6개 ② 7개 ③ 8개 ④ 9개 4.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가 통지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만점형소법 p154-6번) ①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②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③ 공판의 일시 및 장소 ④ 재판 진행 경과 및 그 결과 5. 긴급체포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항목의 개수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만점형소법 p95-8번, 13번, 14번) ㉠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 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긴급체포에서 긴급을 요한다는 것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과 같이 체 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법원이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판 단하여야 한다. ㉣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유리하므로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석방 후 30일 이내 에 보고하면 충분하다. ㉤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검사는 이에 대 하여 사후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필요는 없다. ㉥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변호인 등은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석방된 자 측에서 검토하기 위함이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만점형소법 p141-120번) ①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압수ㆍ수색을 실시하여 일단 그 집행을 종료하였더라도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한, 유효기간 내에 이를 제시 하고 다시 압수ㆍ수색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②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여 수집된 비밀녹음은 각종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징계절차에서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보다 먼저 명문화되었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접견교통이 금지된 상태에서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 를 작성한 경우,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한 상태에서 얻어진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④ 거짓말탐지기의 결과를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단지 검사를 받 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7.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만점형소법 p287-110, 111번) ①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이나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하 더라도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 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 서는 수사를 개시한 이상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수사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는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 서와 동일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구 형사소송법 하에서는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한 사법경찰관이 ‘조사 당시 피 고인이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법정에서 하더라도 피고 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이상 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었으나, 개정 형사소송법 하 에서는 이 경우 피고인의 원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사법경찰관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8.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알려주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만점형소법 p88-61번) ①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②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③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지 아니한다는 것 ④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는 것 9.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만점형소법p66-7번,p67-9번) ① 함정수사는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용이하게 하는 수사 방법만을 의미한다. ②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거나 적극적인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하 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유인자에게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다면 위법 한 함정수사가 될 수 있다. ③ 위법한 함정수사는 공소기각 결정의 사유가 될 수 있다. ④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 2경찰학원053)255-0112 www.jbs112.co.kr 10. 보석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만점형소법 p121-69번) ① 형사소송법은 보증금 납부 이외에도 보석의 조건을 다양화하여 보석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② 보석의 조건으로는 보증금 납입 이외에 출석 서약서 제출, 보증금 납입 약정서 제출, 주거의 제한,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금지, 제3자의 출석 보증서, 피해액 의 공탁 등이 있으나, 출국금지조치는 법무부장관이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자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출국금지조치나 출국금지서약은 보석의 조건으로 규 정되어 있지 않다. ③ 법원은 보석 조건을 결정할 때 범죄의 성질 및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ㆍ성격ㆍ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 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은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외 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 여야 한다‘는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1.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원칙적으로 압수할 수 없는 물건’이 아닌 것은? (만점형소법 p134-103번) ① 해외 체류 중인 피의자가 그 배우자에게 발송하여 체신관서가 보관하는 서신 ② 구속된 피의자에게 그 배우자가 건네는 내의 ③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이라고 신고하고 보관중인 업무수첩 ④ 의사가 보관하고 있는 환자의 진료기록 12. 압수물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만점형소법 p145-130번) ① 종국판결 전이라도 압수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압수물을 일시적으로 돌려주는 것을 압수물의 환부라고 한다. ② 압수물의 환부는 증거에 공할 물건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③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권한은 검사에게만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다. ④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기에 앞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 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13. 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만점형소법 p146-132번) ① 사법경찰관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만 으로도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② 법원이 행하는 검증에는 영장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③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할 수 없다. 14.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 하여야 하므로 국민참여재판은 필요적 변호 재판이다. ②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각자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판장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평의 도 중을 제외한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필기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할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15. A는 사기죄를 범한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친구인 B의 성명, 주 소, 본적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을 B라고 하여 공소를 제기하 면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B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고지하였다. 이에 B는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이 경우 B에 대한 법원의 조치로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만점형소법 p28-39번) ①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판결 ② 사실상 소송계속이 발생하였으므로 적법한 공소제기가 없었다는 이유로 공소기 각의 판결 ③ 당사자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결정 ④ 약식명령은 당연 무효이므로 특별한 조치를 요하지 않는다. 16. Y전자주식회사가 페놀을 무단 방류하여 인근 주민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검사 A는 법인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이 없음에 도 불구하고 Y전자주식회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로 기소하였다. 이 경우 법원이 취할 수 있는 논리적인 법리전개로 적절히 연결된 것은? (어느 학 설에 의하더라도 무방함) ㉠ 법인은 명문의 처벌규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법인은 명문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당사자능력은 일반적 추상적 능력을 의미한다. ㉣ 법인처벌의 문제는 구체적 사건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 법인에게는 범죄능력은 물론 당사자능력도 없다. ㉥ 법인에게는 범죄능력은 없지만 당사자능력은 있다. ㉦ 법인에게는 당사자능력은 있지만 당사자적격이 없다. ㉧ 법원은 무죄판결을 해야 한다. ㉨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해야 한다. ㉩ 법원은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①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17. A의 배우자인 B는 2006. 12. 26. C와 간통하였다. B는 2008. 6. 15.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A는 2008. 6. 30. 배우자 B가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A는 B를 2008. 8. 16. 고소하였다. A는 B와의 이혼합의에 실패하자 2009. 1. 15.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검사는 2009. 2. 24. 이 사건을 기소하였다. 이 사건을 심 리하게 된 법원이 내릴 수 있는 판결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면소판결 ② 공소기각판결 ③ 공소기각결정 ④ 실체재판 18.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의 증인신문청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만점형소법 p149-139번,142번) ①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에야 비로소 관할법원판사에게 증 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수소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판사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신문기일을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증인신문조서는 판사가 보관하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열람이나 등사를 할 수 있다. 19.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만점형소법 p272-80번) ① 미국 연방범죄수사관이 범죄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한 보고서 ② 군의관이 작성한 상해진단서 ③ 병원에서 의사가 작성한 진료부 ④ 성매매업소 업주가 성매매를 전후하여 상대남성들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성매매 방법 등을 기록한 메모리 카드 20. 즉결심판절차에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의 개수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만점형소법 p360-11번) ㉠ 국가소추주의 ㉡ 기소독점주의 ㉢ 공소장일본주의 ㉣ 구두변론주의 ㉤ 자유심증주의 ㉥ 자백배제법칙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자백보강법칙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