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노무사 노동법2 문제 정답 - 2009.6.7.

 

노동법2정답(2022-08-31 / 317.7KB / 25회)

 

 A형 - 41 - 9 제 2 과 목 : 노 동 법 Ⅱ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된다. ②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위원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⑤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근로자나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권을 가진다. ②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권한을 갖고 있다. ③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에 관한 자격기준은 서로 다르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당해 노동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3. 노동위원회법상 화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적법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② 노동위원회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관계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을 뿐 직권에 의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없다. ④ 노동위원회의 화해는 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이후에도 가능하다. ⑤ 화해의 방법, 화해조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노동위원회 가 별도로 정한다. A형 - 41 - 10 4. 우리나라 노동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조합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53년이다. ② 과거 노동조합의 조직을 기업별로 강제하던 시기가 있었다. ③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현행법상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복 수의 노동조합은 금지된다. ④ 노사협의회제도는 1963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⑤ 1991년 ILO에 가입하여 회원국이 되었다. 5.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영국이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노사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노동법을 제정하 게 된 것은 세계 최초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② 독일에서는 1918년 바이마르(Weimar) 헌법에 의하여 단결권을 명문으로 보 장하였다. ③ 미국의 경우 1914년 클레이톤(Clayton) 법은 단결권․단체교섭권이 독점금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함을 인정하였다. ④ 미국의 경우 1935년 와그너(Wagner) 법에서는 오픈 숍(Open Shop)을 원칙으 로 하고 클로즈드 숍(Closed Shop)을 금지하였다. 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6.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은 근로3권 가운데 가장 중핵적인 권리는 단체행동권 이라고 보고 있다. ② 단결권의 주체에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포함된다. ③ 연혁적으로 볼 때 헌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근로3권 보장 조항에 개별 유보를 규정한 적이 있었다. ④ 헌법재판소는 근로3권의 성격에 관하여 노사자치의 원칙을 존중하는 입장에 서 자유권적 측면을 강조하며 입법자에게 근로3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도 및 법규범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고 한다. ⑤ 근로3권은 절대적 기본권이라고 볼 수 없다. A형 - 41 - 11 7. 필수공익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필수유지업무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 우 공중의 생명,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 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 원 등을 정한 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 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 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있다. ⑤ 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된 경우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 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하는데, 만약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사용자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 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최소한의 규모의 조합사무소를 제공하는 것은 부당노동 행위의 예외에 해당된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설립되지 아니한 근로자단체인 이른바 법외노조의 경우 모든 구성원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③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하며, 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내지 해태의 정당성 여부는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⑤ 대법원은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사용 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 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형 - 41 - 12 9.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동조합만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 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ㆍ명령 및 결정은 서면으 로 하여야 하며 이를 당해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ㆍ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제기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⑤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증 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10. 노동조합의 해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조합의 규약상 집행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노동조합을 해산하도록 규정 한 조항은 무효이다. ②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노동조 합은 해산한다. ③ 노동조합의 해산 결의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 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총회나 대의원회의 해산결의에 의해서 노동조합이 해산하게 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⑤ 법인인 노동조합이 해산하더라도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가 있고 의무 를 부담한다.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며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③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 야 하며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④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1년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 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결 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A형 - 41 - 13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 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 한다. ④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정치운동을 부수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3. 노동조합의 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동조합의 규약에 관한 내용은 사용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② 규약의 제정ㆍ변경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사항이며,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대의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는 규약은 무효이다. ④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⑤ 조합원이 규약을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그 규약위반을 이유로 당해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다. 14. 노동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조합의 모든 조합원은 대의원회에서 안건에 관하여 표결할 권리가 있다. ②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③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조합원이 아닌 자는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⑤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표결할 때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A형 - 41 - 14 15. 노동조합의 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 회의 의장이 된다. ② 합병ㆍ분할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며, 대의 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 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 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 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 하여야 한다. 16.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성별에 의한 차별대우뿐만 아니라 고용형태에 의한 차 별대우도 받지 아니한다. ② 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것을 제 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포함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노동조합은 그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고, 법인으로 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전임자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임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근로조건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③ 전임자의 지위는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없는 한 전임자도 출퇴근에 관한 사규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⑤ 전임자가 통상적인 조합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사업과 관련있는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A형 - 41 - 15 18. 단체협약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판례는 단체협약 작성시 날인 대신 무인을 한 경우라도 단체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이 담보되는 이상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③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에는 아무런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 ⑤ 합의서, 각서 등의 표제에 의한 합의서면은 당사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더라도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다.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 칙이 규정되지 않은 것은? ①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② 조합원에 관한 사항 ③ 임금․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 ④ 휴게시간과 휴일에 관한 사항 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에 관한 사항 20. 단체교섭의 성실교섭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교섭담당자의 현실적인 회견을 통한 대화 없이 문서의 접수ㆍ회신이나 전화 등을 통한 대화는 성실교섭이라 할 수 없다. ②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 우에도 사용자는 당해 교섭사항에 대한 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연봉제 교섭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전체 근로자의 개별 근무성 적, 연봉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거부한 경우 성실교섭의무 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④ 노동조합이 성실교섭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벌 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노동관계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나 반드시 합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A형 - 41 - 16 2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②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단체협약에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 일부터 6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⑤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 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 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 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2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③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 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⑤ 행정관청은 쟁의행위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 영을 방해하는 경우로서,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즉시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할 수 있고, 이후 지체없이 노동 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통보는 통 보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허용되는 쟁의행위는? ①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기명투표에 의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 쟁의행위 ②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 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 ③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조합원의 쟁의행위 ④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중은행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 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이전에 행하는 직장폐쇄 A형 - 41 - 17 24. 필수공익사업이 아닌 경우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한정하여 대체근로가 금지된다. ② 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근로자 및 사용자에 의한 대체근로는 허용된다. ③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의 근로자로 대체하였는데 그 대체한 근로자마저 사직함에 따라 사용자가 신규채용하게 되었다면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금지된 대체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 장이다. ④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는 경우 금지된 대체근로에 해당된다. ⑤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위해 사용자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의 파견근로자를 신규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 대체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25. 긴급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 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 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위원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 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④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 야 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행위 재개 결정이 없는 한 쟁의행위를 재개 할 수 없다. ⑤ 중앙노동위원회는 긴급조정결정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 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