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사법시험 경제법 문제 정답 - 2009.2.18.

 

경제법정답(2023-02-15 / 258.1KB / 34회)

 

 문 24.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 으로써 국민의 건강이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에 관한 법률이 아닌 것은? ① ｢국민연금법｣ ② ｢고용보험법｣ ③ ｢의료급여법｣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⑤ ｢국민건강보험법｣ 문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 근로복지공단이다. ②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③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의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소멸된다. 경제법 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한회사도 지주회사가 될 수 있다. ② 지주회사는 주식소유현황ㆍ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 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 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④ 일반지주회사는 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 자회사 발행주 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⑤ 벤처지주회사는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를 비교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양자 모두 부당한 가격결정행위가 행위유형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는 실제 행위가 있어야 성립 하는 반면에, 부당한 공동행위는 그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만으로도 규제될 수 있다. ㄴ. 양자 모두 행위자가 관련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ㄷ. 양자 모두 법률상 요건에 관한 추정규정이 있다. ㄹ. 부당한 공동행위는 복수의 사업자가 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반면에,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하나의 사업자만이 규제대상이 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수인이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하는 계약조 항은 유효하다. ② 매수인의 청약철회권 행사기간을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5일 이내로 정한 계약조항은 무효이다. ③ 할부계약에서 정한 목적물의 인도시기까지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한 계약조항은 무효이다. ④ 매수인이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목적물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계약조항은 무효이다. ⑤ 매수인이 기한이 되기 전에 나머지 할부금을 한꺼번에 지급 하는 경우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조항은 무효이다. 경제법 11쪽 문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경우 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이 법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피해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무관하게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입증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문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 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추천가격이나 권장가격의 제시가 구속성ㆍ강제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② 최저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③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지정상품은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도 무방하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제한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업자가 시정조치를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문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과징금을 부과한 후에 그 산정기준에 관하여 새로운 자료가 나온 경우 이를 근거로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의 부과는 행정제재적 성격과 부당이득의 환수로서의 성격을 모두 갖는다. ③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④ 부과된 과징금의 액수가 법정 상한비율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때에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외에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도 참작하여야 한다. 문 7.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이 다음과 같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甲회사 50%, 乙회사 15%, 丙회사 10%, 丁회사 8%, 戊회사 5% 단, 甲은 丁의 계열회사이며, 乙은 戊의 계열회사임 (모두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원 이상임) ① 甲회사 ② 甲회사, 乙회사, 丙회사 ③ 甲회사, 乙회사, 丁회사 ④ 甲회사, 乙회사, 丁회사, 戊회사 ⑤ 甲회사, 乙회사, 丙회사, 丁회사, 戊회사 문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결합의 규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를 불문하고 다른 회사의 임원의 지위를 겸임하는 것은 규제대상이다. ② 기업결합은 개별 기업의 법적 독립성을 소멸시키는 기업 간의 인적ㆍ자본적ㆍ조직적 결합으로 기업의 내부적 성장을 위한 대표적 수단이다. ③ 이 법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만을 규제하고 있다. ④ 이 법은 기업결합에 관하여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⑤ 이 법상 특수관계인 등을 통한 간접적인 기업결합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문 9.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 시킨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사업자에게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③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형사처벌은 공정거래 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불공정약관조항이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 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⑤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불공정약관조항이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문 10.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의 제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법률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②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③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④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⑤ ｢소비자기본법｣ 경제법 12쪽 문 11.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비자단체는 설립 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ㄴ. 소비자단체는 상담 및 정보제공을 하지 않아도 된다. ㄷ. 소비자단체는 비영리의 사단법인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ㄹ.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기본법｣상의 자율적 분쟁조정을 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1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통신판매업자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ㄴ.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통신판매업자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ㄷ. 통신판매업자는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청약 철회 등의 업무와 청약철회 등에 따른 대금의 환급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ㄹ. 청약철회의 경우에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 판매업자만이 부담한다. ㅁ.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ㅁ ④ ㄱ, ㄷ ⑤ ㄹ, ㅁ 문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신고자 등의 감면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제도이다. ② 신고자인지 조사협조자인지의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③ 신고자 등 감면제도의 적용요건으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의 제공은 단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최초로 신고한 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 과징금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고발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⑤ 신고자 등 감면제도의 적용대상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한한다. 문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 시 거래상 지위의 부당한 이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은? ① 구입강제 ② 이익제공강요 ③ 경영간섭 ④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⑤ 판매목표강제 문 1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③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④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한 경우 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고도 표준 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면서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문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제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행위는 정당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의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 하지 아니하며, 그 조합의 연합회의 행위도 마찬가지이다. ④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의 행위라도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에는 적용된다. ⑤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행위로 적용제외 되려면 당해 법률 또는 명령에 적용제외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 문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끼워팔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선호되는 상품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다른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주로 문제된다. ② 끼워팔기의 거래상대방에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효율성 증대효과가 불공정으로 인한 공정거래 저해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때에는 허용될 수 있다. ④ 끼워팔기는 사원판매와 마찬가지로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규제된다. ⑤ 선호되는 주된 상품의 공급자가 반드시 시장지배적사업자일 필요는 없다. 문 1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약관은 당연히 계약에 편입되지 않는다. ②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설명 의무가 없다. ③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없다. ④ 약관내용이 추상적ㆍ개괄적으로 소개되어 있을 뿐인 안내문의 송부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의무가 있다. 경제법 13쪽 문 19. 다음 각 행위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카드회사가 제휴은행들에 자기의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통보함으로써 제휴은행들로 하여금 가맹점 수수료율을 변경하도록 한 행위 ㄴ. 기존에 원료공급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하여 그 경쟁사업자인 다른 회사의 요청에 따라 원료공급을 중단한 행위 ㄷ. 경쟁사업자에 대한 산업재산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가처분결정이 내려지자 경쟁사업자의 대리점들에 가처분결정 사실과 함께 허위로 부도위험을 통보한 행위 ㄹ. 한국토지공사가 비인기지역의 토지를 매입한 자에게 매입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인기지역의 토지를 판매한 행위 A. 거래강제 B. 거래상 지위의 남용 C. 거래거절 D. 사업활동방해 ① ㄱ-D, ㄴ-C, ㄷ-A ② ㄱ-D, ㄴ-C, ㄹ-A ③ ㄱ-B, ㄷ-D, ㄹ-A ④ ㄴ-C, ㄷ-A, ㄹ-B ⑤ ㄱ-A, ㄴ-C, ㄷ-D 문 20. ｢소비자기본법｣상 자율적 분쟁조정과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을 비교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에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분쟁조정기구에서 관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쟁조정을 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이 있다. ②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에만 당사자의 수락의사를 의제 하는 절차가 있다. ③ 양자 모두 법령의 위임에 의해서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조정기구에 의한 조정이다. ④ 당사자는 자율적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양자 모두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 그 분쟁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문 21. ｢약관의 규제의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한 거래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우선한다. ② ｢상법｣ 제3편, 즉 회사법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의 약관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근로기준법｣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적용 되지 아니한다. ⑤ ｢수출보험법｣에 따른 수출보험의 약관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없다. 문 22. ｢소비자기본법｣에 규정된 소비자피해구제수단이 아닌 것은? ①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권고 ②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 ③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 ④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의 자율적 분쟁조정 문 2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제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자 등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시정 조치를 취하기 전에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에 ｢소비자기본법｣상의 한국소비자원도 포함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문 2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ㄴ. 소비자단체의 임원 ㄷ.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ㄹ. ｢형법｣상 절도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ㅁ.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ㅂ.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자 ① ㄱ, ㄹ ② ㄷ, ㅁ ③ ㄷ, ㅂ ④ ㄴ, ㄹ ⑤ ㄴ, ㅂ 문 2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비자가 재화를 이미 사용하여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② 소비자가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③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의 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때에는 통신판매업자는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 재화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 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경제법 1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