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사법시험 형사정책 문제 정답 - 2009.2.18.

 

형사정책정답(2023-02-15 / 257.9KB / 68회)

 

 형사정책 문 1.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참여적 관찰이란 연구자가 직접 일정한 범죄집단에 들어가 범죄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 등을 수집하거나 그들의 생활을 관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추행조사는 일정 수의 범죄자 또는 비범죄자를 일정 기간 계속적으로 추적하면서 사회적 조건의 변화상태를 분석하고, 그 변화상태와 범죄자 또는 범죄와의 연결관계를 살펴보는 방법이다. ③ 실험적 연구는 일반적으로 새로 도입한 형사제도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활용된다. ④ 사례조사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실험집단과 그에 대조되는 일정수의 정상집단, 즉 통제집단을 선정한 후 양 집단을 비교 하여 차이점을 규명한다. ⑤ 범죄통계표의 분석은 범죄현상의 경향 파악에 활용된다. 문 2. 다음은 고전주의학파와 실증주의학파에 관한 내용이다. 같은 학파에 해당하는 내용만으로 옳게 묶인 것은? ㄱ. 인간을 의사자유를 가진 이성적 존재로 보았다. ㄴ. 계몽주의, 공리주의에 사상적 기초를 두었다. ㄷ. 범죄와 형벌의 균형을 중요시 하였다. ㄹ. 형벌을 보안처분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였다. ㅁ. 인간행위보다 인간 자체에 초점을 두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문 3.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ㄱ. 고링(C. Goring)은 롬브로조의 범죄인 분류를 정면으로 반박 하였다. ㄴ. 셀던(W. Sheldon)은 비행소년의 평균체형은 중배엽형, 즉 근육 이나 골격의 발달상태의 수치가 높다고 하였다. ㄷ. 랑에(J. Lange)는 체형과 기질이 일치하는 쌍둥이가 비만형의 체형을 가지면 대체로 사기범죄를 저지를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ㄹ. 제이콥스(P. Jakobs)는 남성성을 나타내는 Y 염색체가 많은 자는 외배엽형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신체긴장형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4. 피해자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가 되기 쉬운 사람들의 심리상태나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 사회구조를 연구한다. ② 피해자의 진술권보장, 배상명령제도 및 증인보호 등은 피해 자학의 중요한 관심영역이다. ③ 범죄피해원인론 중 생활양식이론이 사회계층별 폭력범죄의 위험성을 밝히려고 했다면, 일상활동이론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범죄율의 변화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④ 헨티히(H. von Hentig)와 멘델존(B. Mendelsohn)은 피해자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⑤ 피해자학에서의 피해자는 형식적 의미의 범죄개념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만을 의미한다는 데에 견해가 일치한다. 문 5. 많은 소년들이 범죄나 비행을 유발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이유는 비행에 대한 절연체가 있기 때문이며, 스스로를 올바른 소년으로 인식할 경우 비행에의 유혹이나 압력을 단절시킬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주장하는 이론은? ① 자아관념이론(self-concept theory) ② 표류이론(drift theory) ③ 비행적 하위문화이론(theory of delinquent subculture) ④ 문화갈등이론(culture conflict theory) ⑤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문 6. 통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제이론은 사람들이 왜 범죄행위로 나아가지 않고 합법적인 행동을 하는가라는 물음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② 라이스(A. Reiss)는 개인의 통제력과 범죄의 관계를 주목하였다. ③ 통제이론의 공통된 견해는 생물학적이거나 심리학적 혹은 사회적인 특정 요인이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다. ④ 나이(F. Nye)는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비공식적인 간접통제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⑤ 허쉬(T. Hirschi)는 범죄발생의 통제요인으로 개인이 학교, 가족, 이웃 등 일상적인 사회와 맺고 있는 유대 또는 연대를 주장하였다. 문 7. 甲은 보석을 절도하면서 피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이기 때문에 보복으로 한 것이라고 자기의 행위를 합리화하였다. 사이크스(G. M. Sykes)와 맛차(D. Matza)의 중화기술의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가? ① 책임의 부정 ② 가해의 부정 ③ 피해자의 부정 ④ 비난자에 대한 비난 ⑤ 보다 높은 충성심에의 호소 형사정책 1쪽 문 8. 범죄원인에 관한 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으로 옳지 않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ㄱ. 차별접촉이론 : 과실범과 격정범 등의 범죄는 설명하기 쉬우나 청소년비행은 설명하기 어렵다. ㄴ. 문화갈등이론 : 이민사회의 다양한 문화를 전제로 한 이론이기 때문에 범죄원인론으로 보편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ㄷ. 범죄정상이론 : 범죄를 옹호한다는 비판이 있다. ㄹ. 머튼(R. Merton)의 아노미이론 : 과실범, 격정범 및 상류 계층의 경미한 재산범죄 등을 설명할 수 없다. ㅁ. 낙인이론 : 일탈의 생성에 있어서 행위자의 속성을 너무 강조한다.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ㄹ, ㅁ 문 9. 영화나 TV에서 폭력적인 장면이 시청자의 공격적 성향을 자제 또는 억제시킨다는 매스컴의 범죄순기능을 강조하는 이론과 시청자에게 단기적 또는 장기적 범죄유발요인이 된다는 매스컴의 범죄역기능을 강조하는 이론이 있다. 각 이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문 10. 범죄예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통계적 예측방법은 개별범죄자의 모든 개인적 편차를 반영 하여 재범가능성을 판단한다. ② 임상적 예측방법은 전문가의 개인적 판단을 배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③ 재판시 피고인에 대한 재범가능성 예측은 법관의 예단을 배제한다. ④ 성별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예측항목에 의한 평가는 공평한 사법처리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⑤ 수사단계에서의 범죄예측은 수사를 종결하면서 범죄자의 처리나 처분을 결정할 때 사용된다. 문 11. 미결구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미결구금일수는 형기에 산입되지 않는다. ② 미결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형벌 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③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는 경우 그 일부를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미결구금일수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 하지 않는다. ⑤ 무죄추정의 원칙은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문 12. 양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일점 형벌이론은 책임뿐만 아니라 예방목적까지 고려하여 하나의 고정된 크기의 형벌을 제시한다. ② 양형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양형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다. ③ 형법은 범인의 지능도 양형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공판절차이분제도는 공판절차를 사실인정절차와 양형절차로 구분하는 제도이다. ⑤ 판결전조사제도는 양형의 합리화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문 13. 보호관찰소장 A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호관찰대상자 甲, 乙의 각 행위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맞게 연결한 것은? ㄱ. 甲은 준수사항에 위배하여 유흥업소에 출입하였다. ㄴ. 乙은 준수사항에 위배하여 도박장에 출입하고 A의 소환에 불응하였다. ㄱ ㄴ ① 경고 - 유치 ② 경고 - 구인 ③ 구인 - 유치 ④ 유치 - 구인 ⑤ 유치 - 경고 문 14.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만 19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③ 전자장치 부착기간으로 최장 10년까지 명할 수 있다. ④ 검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만을 할 수 있다. ⑤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의 요건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요구된다. 문 15. 다음 중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것만으로 모두 묶인 것은? ㄱ. 가정폭력범에 대한 보호관찰 ㄴ. 약물중독자에 대한 보호감호 ㄷ. 선고유예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ㄹ. 소년범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 ㅁ. 소년범에 대한 판결전조사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ㅁ 범죄순기능이론 범죄역기능이론 ① 자극성가설- 억제가설 집단갈등가설-습관성가설 ② 자극성가설- 억제가설 카타르시스가설-문화갈등가설 ③ 카타르시스가설-억제가설 자극성가설-습관성가설 ④ 카타르시스가설-집단갈등가설 자극성가설-억제가설 ⑤ 자극성가설-습관성가설 억제가설-카타르시스가설 형사정책 2쪽 문 16.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알콜중독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한 자라도 재범위험성이 없는 한 치료감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검사는 공소제기한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치료 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감호에 처함이 상당 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 없이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다. ④ 치료감호사건의 판결은 반드시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해야 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기에 산입한다. 문 17.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마약류사범 수형자로 하여금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검사대상자들의 협력이 필수적 이어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헌법상의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다른 수용자와 싸움의 우려가 있고, 성격ㆍ습관 등이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되어 독거수용되었다고 하더라도 TV 시청을 제한받게 되어 혼거실 수용자 등 다른 수용자들과 차별적 처우가 이루어지는 결과가 되었다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 된다. ③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집필의 목적과 내용 등을 묻지 않고 또 대상자에 대한 교화 또는 처우상 필요한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일체의 집필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라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금치기간 중의 접견ㆍ서신수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장으로 하여금 이를 허가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므로 금치 수형자에 대한 접견ㆍ서신수발의 제한은 필요최소한의 제한에 해당한다. ⑤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의 금지는 징벌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문 18. ｢소년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년 보호사건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 소년은? ① 죄를 범한 19세의 자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고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6세의 자 ③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3세의 자 ④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성벽이 있고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8세의 자 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의 자 문 19. 시설 내의 엄격한 처우를 완화하기 위한 개방처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외부통근제 ② 독거수용제 ③ 부부만남의 집 ④ 주말구금제 ⑤ 개방교도소 문 20. 다음 중 ｢소년법｣상 10세 이상 12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할 수 없는 보호처분으로 모두 묶인 것은? ㄱ.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ㄴ. 수강명령 ㄷ. 사회봉사명령 ㄹ. 단기 보호관찰 ㅁ. 장기 보호관찰 ㅂ. 아동복지시설에 감호 위탁 ㅅ. 병원, 요양소에 위탁 ㅇ.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ㅈ. 단기 소년원 송치 ㅊ. 장기 소년원 송치 ① ㄴ, ㄷ, ㅁ ② ㄴ, ㄷ, ㅊ ③ ㄴ, ㅁ, ㅅ ④ ㄷ, ㅁ, ㅊ ⑤ ㅇ, ㅈ, ㅊ 문 21. 고등학교를 중퇴한 甲(17세)은 슈퍼마켓에서 종업원 乙과 다투던 중 乙을 살해함으로써 살인혐의로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되었다. 甲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징역ㆍ금고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할 수 있다. ③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④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10년이 경과하여야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⑤ 甲의 죄가 법정형 2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경우 징역 3년의 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문 22.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는 공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신문을 받는 경우 신뢰 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권을 행사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은 진술할 수 없다. 형사정책 3쪽 문 23. 소년 형사사건절차와 소년 보호사건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 형사사건의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② 소년 보호사건의 경우 진술거부권의 고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 ③ 소년 형사사건의 경우 무죄재판을 받으면 ｢형사보상법｣이 적용될 수 있다. ④ 소년 보호사건의 경우 심리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소년 보호사건의 경우 소년부 판사는 검증,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다. 문 24. ｢소년법｣상 소년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소년에 대한 소년원 송치는 최장 3년까지 가능하다. ④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도 원칙적으로 노역장유치 선고가 가능하다. ⑤ 소년부는 송치 받은 사건을 조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8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할 수 있다. 문 2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면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취할 수 있는 응급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폭력행위의 제지 ② 범죄수사 ③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로의 피해자의 인도 ④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⑤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이내의 접근금지 국 제 법 문 1. A국에 인접한 공해에서 B국 국적의 30만톤급 대형유조선이 좌초되었고, 동 선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대량의 원유가 해류를 따라 A국 연안으로 급박하게 밀려들고 있다. 이에 A국은 자국 연안 및 영해의 오염 확산을 막고자 B국과의 협의 없이 동 선박을 폭파하였다. 이 사안에서 A국이 B국의 국가 책임 추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원용할 수 있는‘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상의 위법성 조각사유로 적합한 것은? ① 동의(consent) ② 자위권(self-defence) ③ 대항조치(countermeasures) ④ 조난(distress) ⑤ 긴급피난(necessity) 문 2. 국가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상 승인(recognition de jure)과 사실상 승인(recognition de facto)은 모두 법적 효과를 갖는다. ② 신생국의 국제기구 가입은 그 국제기구 회원국들의 집단적 승인으로 간주된다. ③ 국가승인은 국가의 재량적 행위로 신생국을 승인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④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불법적 무력행사로 수립된 국가에 대한 불승인의무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⑤ 국가의 성립요소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승인한 사례가 있다. 문 3. A국 국민인 갑이 B국 영해를 항해하고 있는 C국 여객선 내에서 D국 국적의 승객들에 대해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범한 경우 D국이 갑에 대해 형사재판권을 주장 할 수 있는 근거는? ① 수동적 속인주의 또는 보편주의(세계주의) ② 객관적 속지주의 또는 수동적 속인주의 ③ 주관적 속지주의 또는 보편주의(세계주의) ④ 주관적 속지주의 또는 보호주의 ⑤ 보편주의(세계주의) 또는 능동적 속인주의 문 4.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UN헌장 제2조 제7항은 본질적으로(essentially) 국내문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국제연맹규약 제15조 제8항은 전적으로(solely) 국내문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③ UN헌장은 국내문제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권자를 명시 하고 있지 않다. ④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국내문제인지 아니면 국제문제 인지에 대한 구분은 상대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⑤ UN은 UN헌장상의 국내문제의 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해석 하려는 경향이 있다. 국제법 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