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사법시험 지적재산권법 문제 정답 - 2009.2.18.

 

지적재산권법정답(2023-02-15 / 253.1KB / 7회)

 

 지적재산권법 문 1. ｢상표법｣ 제7조의 부등록사유 중 판단시점을 상표등록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①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②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날 우려가 있는 상표 ③ 인종에 대하여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④ 공공단체의 저명한 업무표장과 유사한 상표 ⑤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 문 2. 아래 문장 가운데 ( )에 들어갈 음악저작물 저작자의 권리로서 옳은 것을 중에서 고르시오. 노래반주기 제작업자가 노래반주기에 음악저작물을 수록하는 행위는 ( A )에 해당하고, 제작업자가 노래반주기를 노래연습장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 B )에 해당하며, 노래연습장 영업자가 일반 공중을 상대로 노래반주기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재생하여 주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 C )에 해당한다. ㄱ.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 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 ㄴ.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 ㄷ.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 ㄹ.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저작물을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 ㅁ.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 A B C ① ㄹ ㄱ ㄷ ② ㄷ ㅁ ㄴ ③ ㄹ ㄷ ㄴ ④ ㅁ ㄹ ㄴ ⑤ ㄹ ㅁ ㄱ 문 3.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상표의 사용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②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③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④ 명함에 상표를 인쇄하는 행위 ⑤ TV 광고에서 상표를 표시하여 방영하는 행위 문 4. 상표등록 무효심판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상표등록 후 그 등록상표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 정당한 승계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상표등록된 경우 ③ ｢상표법｣상 권리능력 없는 외국인에 의하여 상표등록된 경우 ④ 상표의 정의 규정에 위반된 표장이 등록된 경우 ⑤ 업무와는 별도로 업무표장권만을 양도한 경우 문 5. ｢상표법｣상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②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③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ㆍ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④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만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⑤ 국내 또는 국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자기의 업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문 6. 출원 전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하는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묶인 것은? ㄱ.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ㄴ. 그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ㄷ.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 ㄹ. 흔히 있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ㅁ.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ㅂ.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① ㄱ, ㄴ, ㄷ, ㄹ ② ㄴ, ㄷ, ㄹ, ㅁ ③ ㄱ, ㄹ, ㅁ, ㅂ ④ ㄴ, ㄷ, ㄹ, ㅂ ⑤ ㄱ, ㄷ, ㄹ, ㅂ 문 7.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②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 ③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⑤ 원저작물의 저작권이 소멸되면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도 소멸된다. 지적재산권법 11쪽 문 8.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실시 ② 2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에 관한 ｢약사법｣상의 조제행위 ③ 국내를 통과하는 데 불과한 항공기에 사용되는 기계 ④ 특허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⑤ 물건의 발명의 경우 그 물건의 양도 청약을 하는 행위 문 9.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디자인이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② 글자체는 물품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으로 등록 받을 수 없다. ③ 디자인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④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디자인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디자인에까지 미친다. ⑤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당해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문 10.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경우 ② 가정 내에서 비영리 개인적인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경우 ③ 사설 컴퓨터 학원에서 강사가 그 수업 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경우 ④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입학시험을 위하여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경우 ⑤ 정당한 사용 권원을 가진 자가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경우 문 11. 아래 ｢저작권법｣ 규정 가운데 ( )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묶인 것은? ㄱ. 저작권은 저작물을 ( A )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ㄴ. 저작자 또는 ( B )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 B )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A B ① 창작 음반제작자 ② 창작 방송사업자 ③ 창작 실연자 ④ 등록 음반제작자 ⑤ 등록 실연자 문 12. 저작인격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④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될 수 있다. ⑤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는 그 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문 13.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해당 기사 등에 이용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ㆍ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②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하여 복제하는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③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④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가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일시적으로 제작한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원칙적으로 그 녹음일 또는 녹화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⑤ 학교의 입학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문 14. ｢저작권법｣상 공표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③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의 규정에 따른 양도 또는 같은 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의 규정에 따른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 한다. ④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복제물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지적재산권법 12쪽 문 15. ｢특허법｣상 실시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②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으나 통상실시권은 허락할 수 있다. ③ 전용실시권의 설정ㆍ변경ㆍ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특허출원일 전 또는 특허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원디자인권자는 원디자인권의 범위 안에서 당해 특허권 또는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⑤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지득하여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문 16. ｢저작권법｣상 저작권침해로 보는 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는 저작권의 침해로 본다. ②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저작권의 침해로 본다. ③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구입하는 행위는 저작권의 침해로 본다. ④ 저작권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 없이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ㆍ변경 또는 허위 부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침해로 본다. ⑤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문 17. 특허요건 중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ㆍ공용(公用)된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한다. ② 신규성 판단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한다. ④ 일정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한다. ⑤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에 대해서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문 18. 특허권침해 및 그 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특허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발생의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극히 곤란한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② 특허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의 침해행위로 입은 손해의 액이 통상의 실시료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원은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 ③ 특허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⑤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 19. 특허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권은 그 양도가 가능하다.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없다. ④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문 20. ｢특허법｣상 명세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명세서는 발명자가 특허를 권리로서 주장할 기술적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한 권리서로서의 목적을 갖는다. ②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③ 명세서에 대한 법령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라도 일단 특허로 등록된 이상 특허무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④ 도면이 필요하지 않은 발명의 경우에는 명세서에 도면에 대한 설명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 ⑤ 명세서에 기재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법 13쪽 문 21. 아래 ｢특허법｣ 규정 가운데 ( )에 들어갈 수 있는 용어로 묶인 것은? 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 A )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특허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 B )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 A )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A B ① 국제등록일 지정국 ② 국제출원일 당사국 ③ 국제등록일 당사국 ④ 당사국출원일 당사국 ⑤ 국제출원일 지정국 문 22. 출원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출원공개란 심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출원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② 특허출원이 출원공개된 경우에 한하여 누구든지 당해 발명이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출원공개하여야 한다. ④ 디자인등록출원인도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상표법｣에는 출원공개제도가 없다. 문 23. 아래 ｢특허법｣ 규정 가운데 (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 A )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 B )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A B ① 전용실시권 고의 또는 과실 ② 전용실시권 과실 ③ 전용실시권 고의 ④ 통상실시권 중과실 ⑤ 통상실시권 과실 문 24.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은? ① 수술 방법 ② 음료수 ③ 톱니바퀴의 형상 ④ 공구의 제조 방법 ⑤ 의약품 문 25. 저작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인격권은 그 일부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③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④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⑤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지적재산권법 1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