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가맹거래사 민법 문제 정답 - 2009.8.16.

 

민법정답(2023-02-22 / 399.2KB / 20회)

 

 A - 39 - 17 제 2 과 목 : 민 법 41. 민법상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② 사무소의 소재지 ③ 목적 ④ 기본재산 ⑤ 법인 내부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 42.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설립업무를 위임받은 제3자가 설립과정에서 배임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 미 적법하게 성립된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②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 한 것임을 요건으로 한다. ③ 서면에 의한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행위는 서면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므로 착 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④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 한되지만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 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4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처가 무단으로 남편을 대리하여 타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남편이 처에 게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그 타인이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 관적인 사정이 없다면 남편에게 표현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복대리인의 대리 권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③ 대리권 수여 여부를 본인에게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근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 으로 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⑤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유치, 투자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약정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는 없다. A - 39 - 18 44.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자기를 위하여 단지 본인 의 성명을 모용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적용이 없다. ② 본인은 대리인이 무능력자임을 이유로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③ 표현대리의 본질은 유권대리이기 때문에 유권대리의 주장에는 표현대리도 포 함된다. ④ 일상가사대리의 표현대리는 별도로 수여된 기본적 대리권을 요한다. ⑤ 의사표시의 효력이 강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45.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통상 그 계약의 해제 등 일체 의 처분권한을 갖는다. ②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대리인은 무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지만, 본인과의 관계에 서 대리권의 기초가 된 위임계약은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④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가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를 기본대리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가 인정되지 않는다. 46.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양도가 반사회적으로 평가되면 무효인 이중양도의 제2양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② 대리인이 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 궁박상태의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목적이 불능인 법률행위에 있어서 불능은 원시적 불능에 한정된다. ④ 주식투자가와 증권회사 사이에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과 일체로 투자수익 보장약정이 체결된 경우, 강행법규 위반인 투자수익보장약정이 무효이더라도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⑤ 계약체결 당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 다면 그 이후에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임을 알았더라도 그 사유만으 로 계약이행을 구하는 것 자체가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 볼 수 없다. A - 39 - 19 47.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별은 변제의 장소와 관련해서 구별의 실익이 있다. ② 대체물과 부대체물의 구별은 물건의 개성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구별 된다. ③ 건축중인 건물은 최소한의 기둥, 지붕, 주벽이 갖추어지면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 된다. ④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의 과실수취권이 경합하면 지상권자가 우선한다. ⑤ 타인의 토지에 권원없이 수목(樹木)을 식재하더라도 식재자는 그 수목의 소유 권을 취득한다. 48.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계약불이행시 해제하겠다는 내용으로 발송된 우편물을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 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② 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 청약 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③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승낙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하였으나 도달 전에 승낙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④ 의사표시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면 그 사실만으로 발송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수취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⑤ 표의자는 수령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수령무능력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을 안 후라도 그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49.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동기의 착오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동기를 계약의 내 용으로 삼은 때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매매 목적물인 점포를 다른 점포로 오인한 것은 동기의 착오가 아니라 내용 의 착오 중 목적물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 ③ 농지로 알고 매입하였으나 전부가 하천부지인 경우에는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있다. ④ 부동산매매시 시가에 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⑤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 한 후에는, 매수인으로서는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A - 39 - 20 50. 무능력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성년인 자(子)를 위하여 모(母)가 법정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한 행위는 무권대리행위이다. ② 표의자가 법률행위 당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으나 그 후 금치산선고를 받자, 그의 법정대리인이 금치산선고 이전에 한 법률행위에 대해 행위무능력규정을 근거로 취소할 수 있다. ③ 금치산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는 행위능력이 회복되는 것 은 아니다. ④ 모(母)와 미성년인 자(子)가 동석하여 도피중이던 부(父)의 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해 준 경우, 모(母)가 미성년인 자 (子)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금치산이나 한정치산의 선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정신적 능력의 판단 은 의학적 견해를 기초로 하여 법원이 판단한다. 51. 민법상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자연인은 사망으로만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② 설립중의 법인도 일반적으로 법인과 동일한 권리능력이 있다. ③ 태아는 사산을 해제조건으로 제한된 권리능력을 갖는다. ④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권리능력의 범위는 동일하다. ⑤ 내국인과 외국인의 권리능력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52. 민법상 능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의사능력은 연령과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행위의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이해 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행위무능력자는 일반적으로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③ 혼인한 만 18세의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⑤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자가 없으면 후견인이 법 정대리인이 된다. A - 39 - 21 53. 민법상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연령의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② 기간을 일로 정한 경우 초일을 산입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③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④ 기간을 월로 정한 경우 초일이 토요일이면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산한다. ⑤ 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로 환산하지 않는다. 54. 권리남용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②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③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원칙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 고 손해를 입히려는 것이어야 한다. ④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이유만으 로도 권리남용이 인정된다. ⑤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 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 하여 추인할 수 있다. 55.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정지조건부 권리의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된 후 권리를 행사한 때로부터 시효 가 기산된다. 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지역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0년이다. ④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에는 이행을 최고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한다. 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금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56.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기한은 기한도래 후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해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효를 인 정할 수 없다. ② 어음행위와 수표행위에는 시기를 붙일 수 있다. ③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이미 성취된 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 조건의 성취가 결정되지 않은 권리와 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없다. A - 39 - 22 57.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로만 묶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인격권 ㄴ. 소유권 ㄷ.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ㄹ. 체당금의 채권 ㅁ. 점유권 ㅂ. 양도담보권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ㄹ, ㅁ, ㅂ 58.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물권적 청구권의 성립에는 침해자의 귀책사유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②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이 가능하다. ③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④ 점유물반환청구권에 있어 침탈자의 포괄승계인은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물권 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59.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 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③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점유자 는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선의의 점유자가 유익비를 청구하려면 점유물의 가액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비용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 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A - 39 - 23 60.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있어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반드시 등기할 필요는 없다. ② 피담보채권의 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할 필요는 없다. ③ 확정된 채무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채무자는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 당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권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⑤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하는 토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와 건 물 모두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61.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유자가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유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도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될 수 있다. ③ 공유물 불분할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 지 못한다. ④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 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⑤ 공유물분할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62. 민법상 부동산에만 인정되는 권리는? ① 소유권 ② 질권 ③ 유치권 ④ 전세권 ⑤ 채권 63.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각각 다른 수 개의 채권을 1개의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없다. ③ 수급인(受給人)은 그 보수(報酬)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인 소유 인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 는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⑤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 행비용을 담보한다. A - 39 - 24 64.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②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다. ③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요약자에게 하여야 된다. ④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요약자는 제3자의 동의없이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단독으로 해제할 수 없다. ⑤ 채무자는 제3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에 대 해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묵시 의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65.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다. ②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수(補修)할 수급인의 의무와 도 급인의 보수(報酬)지급의무 사이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③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④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에 당사자 상호간의 반환의무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 인정된다. 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 한다. 66.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에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가 있기 전에 해 제된 계약에 의하여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나 점유를 갖추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 선의의 제3자의 권리는 해제의 소 급효로 침해되지 않는다. ②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계약의 이행으로 등기 또는 인도를 갖추어 물권이 이전되었을 때에 계약이 해제되면 그 물권은 당연히 복귀된다. ④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에 관하여 해제권이 소멸 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해제권이 소멸한다. ⑤ 채무의 이행으로 금전이 급부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해제된 때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여야 한다. A - 39 - 25 67.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 상가나 아파트의 분양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② 부동산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 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③ 청약은 그 청약자가 누구냐가 청약 속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청약은 승낙자의 단순한 동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 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 야 한다. 68.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수증자도 해제할 수 있다. ② 부담부 증여에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수증자의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권은 망은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④ 정기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 ⑤ 수증자의 망은행위로 인하여 증여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이행된 부분은 원 상회복하여야 한다. 69.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일정한 면적을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한 경우, 비 록 매매계약서에 평당가격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수량지정매매로 본다. ② 공장부지로서 매수한 토지가 관계 법률에 의해 공장을 세울 수 없는 경우, 이 는 물건의 하자에 해당한다. ③ 부동산을 분양받은 사실상ㆍ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피고가 등기 하기 전에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이는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볼 수 있다. ④ 경매시 채무자가 자신의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경락인)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매매목적물의 숨은 하자로 인하여 선의ㆍ무과실의 매수인이 목적물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은 고의나 과실이 없다하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A - 39 - 26 70.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름) ① 매매당사자의 이행착수는 단순한 이행의 준비만으로도 충분하다. ② 타인권리를 매매한 경우 대금을 지급한 매수인이 제570조의 담보책임에 기하 여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반환할 대금의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③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합의가 없는 경우, 매수인이 부담한다. ④ 타인권리를 매매한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은 자기의 악의를 이유로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하더라 도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규정에 좇아서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있다. ⑤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해서도 매도인은 자신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민법 제580조, 제581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71.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②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목적물이 경매된 경우에 특히 의미를 갖는다. ③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임대인이 알고 있더라도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묵시의 계약 갱신이 있는 경우에 차임은 전임대차와 동일하나, 기간에 관하여 는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72. 계약의 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② 청약은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이다. ③ 승낙기간의 정함이 없는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 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청약은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⑤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없다. A - 39 - 27 73. 임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임치계약은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②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치계약의 경우, 임치인과 수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④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수치인은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 여야 한다. ⑤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없이도 임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74.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 를 청구할 수 있다. ㄴ. 위임인은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지출한 비용을 상환할 의무 를 지지만, 비용 지출 전에 수임인이 청구해 온 경우에는 위임인은 비 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ㄷ.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과실 없이 손해를 입 은 때에는 위임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 당사자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ㄹ 75.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해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①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역권이 설정된 경우 ② 목적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된 경우 ③ 매매목적물인 특정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④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⑤ 매매목적물인 불특정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A - 39 - 28 76.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무이자 소비대차는 낙성ㆍ불요식의 편무계약이다. ②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가 차주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후 라도 소비대차는 효력을 잃는다. ③ 무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그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하 더라도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반환시기에 약정이 없는 경우, 차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주에게 차용물 을 반환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반환할 수 있다. ⑤ 차주가 대주로부터 받은 것과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차용당시의 시가로 상환하여야 한다. 77.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② 계약금이 교부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약정해제권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 한다. ③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 기 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계약금교부약정은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계약금계약의 예약에 불과하다. ⑤ 계약금의 수령자는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제공된 금액을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할 의무를 부담한다. 78.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법률행위를 할 것을 약속 하고 상대방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무상수임인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착수하지 않는 한, 위임인에 대해 사무처리에 필 요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사무처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복위임 을 할 수 있다. ⑤ 위임계약에서 위임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으면 위임은 종료한다. A - 39 - 29 79.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사용대차에 있어서 지상건물의 사용수익 의 필요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대주가 차주의 사망사실을 이유로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② 차용물의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 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③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분할채무로 그 의무를 부담한다. ④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무상사용 권을 부여한 경우, 이는 민법상 사용대차의 성질을 갖는다. ⑤ 차주의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그 양도에 관해 대주의 승낙이 없는 경우, 대주 에게 대항할 수 없다. 80.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한다. ②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은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다. ③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유보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④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제3자에 대해서도 유보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⑤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목적물의 소유 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