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사법시험 국제법 문제 정답 - 2009.2.18.

 

국제법정답(2023-02-15 / 261.9KB / 131회)

 

 문 23. 소년 형사사건절차와 소년 보호사건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 형사사건의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② 소년 보호사건의 경우 진술거부권의 고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 ③ 소년 형사사건의 경우 무죄재판을 받으면 ｢형사보상법｣이 적용될 수 있다. ④ 소년 보호사건의 경우 심리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소년 보호사건의 경우 소년부 판사는 검증,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다. 문 24. ｢소년법｣상 소년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소년에 대한 소년원 송치는 최장 3년까지 가능하다. ④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도 원칙적으로 노역장유치 선고가 가능하다. ⑤ 소년부는 송치 받은 사건을 조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8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할 수 있다. 문 2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면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취할 수 있는 응급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폭력행위의 제지 ② 범죄수사 ③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로의 피해자의 인도 ④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⑤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이내의 접근금지 국 제 법 문 1. A국에 인접한 공해에서 B국 국적의 30만톤급 대형유조선이 좌초되었고, 동 선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대량의 원유가 해류를 따라 A국 연안으로 급박하게 밀려들고 있다. 이에 A국은 자국 연안 및 영해의 오염 확산을 막고자 B국과의 협의 없이 동 선박을 폭파하였다. 이 사안에서 A국이 B국의 국가 책임 추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원용할 수 있는‘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상의 위법성 조각사유로 적합한 것은? ① 동의(consent) ② 자위권(self-defence) ③ 대항조치(countermeasures) ④ 조난(distress) ⑤ 긴급피난(necessity) 문 2. 국가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상 승인(recognition de jure)과 사실상 승인(recognition de facto)은 모두 법적 효과를 갖는다. ② 신생국의 국제기구 가입은 그 국제기구 회원국들의 집단적 승인으로 간주된다. ③ 국가승인은 국가의 재량적 행위로 신생국을 승인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④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불법적 무력행사로 수립된 국가에 대한 불승인의무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⑤ 국가의 성립요소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승인한 사례가 있다. 문 3. A국 국민인 갑이 B국 영해를 항해하고 있는 C국 여객선 내에서 D국 국적의 승객들에 대해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범한 경우 D국이 갑에 대해 형사재판권을 주장 할 수 있는 근거는? ① 수동적 속인주의 또는 보편주의(세계주의) ② 객관적 속지주의 또는 수동적 속인주의 ③ 주관적 속지주의 또는 보편주의(세계주의) ④ 주관적 속지주의 또는 보호주의 ⑤ 보편주의(세계주의) 또는 능동적 속인주의 문 4.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UN헌장 제2조 제7항은 본질적으로(essentially) 국내문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국제연맹규약 제15조 제8항은 전적으로(solely) 국내문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③ UN헌장은 국내문제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권자를 명시 하고 있지 않다. ④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국내문제인지 아니면 국제문제 인지에 대한 구분은 상대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⑤ UN은 UN헌장상의 국내문제의 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해석 하려는 경향이 있다. 국제법 4쪽 문 5. 법의 일반원칙의 법원성(法源性)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볼 때, 법의 일반원칙의 기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국제법의 흠결로 인한 재판불능(non liquet)의 방지 ② 상충되는 내용을 가지는 국제관습법의 배제 ③ 재판관의 독단적인 판단 방지 ④ 국가주권에 기초한 유리한 추정의 남용 방지 ⑤ 국제법의 미확정분야에서의 국제법의 충실화의 촉진 문 6.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국제적 차원에서 국내법에 대한 국제법 우위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②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에 위반하는 조례는 무효로 될 수 있다. ③ 국내법에 저촉되는 조약이라도 국제적으로는 유효할 수 있다. ④ 미국의 경우, 조약을 국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내법 으로 변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켈젠(H. Kelsen)은 근본규범설에 입각하여 국제법우위일원론을 주장하였다. 문 7. 국가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ㄱ. 국제의무의 위반은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발생 한다. ㄴ. 국가책임은 다른 국가에 대한 간접침해(indirect injury)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ㄷ. 사인(私人)의 행위라 할지라도 국가가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국가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ㄹ. 외국인에 대한 재판절차가 불공정하더라도 사법권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는 국제법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ㅁ. 외교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공무원의 국제법 위반행위는 국가에 책임이 귀속되지 않는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문 8.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유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약의 일부 규정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② 일방 체약국이 행한 유보는 원칙적으로 타방 체약국 모두에 의한 수락을 필요로 한다. ③ 조약 적용상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④ 허용가능성과 관련하여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의 양립가능성이 주요한 판단 기준이다. ⑤ 조약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 문 9. 조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구두조약은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② 조약은 가입허용 여부에 따라 보편조약, 일반조약 그리고 특별조약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조약에 대한 1차적 해석권한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있다는 것이 확립된 원칙이다. ④ UN 사무국에 등록되지 않은 조약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⑤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은 조약의 일종이다. 문 10.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종료 혹은 시행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다자조약은 그 당사국 수가 그 발효에 필요한 수 이하로 감소하는 사실을 이유로 종료한다. ② 양자조약의 일방 당사국에 의한 실질적 위반(material breach)은 그 조약의 종료 또는 시행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위한 사유 로서 그 위반을 원용하는 권리를 타방 당사국에 부여한다. ③ 조약의 이행불능이 그 조약의 시행에 불가결한 대상의 영구적 소멸 또는 파괴로 인한 경우에 당사국은 그 조약을 종료 시키거나 또는 탈퇴하기 위한 사유로서 그 이행불능을 원용할 수 있다. ④ 조약의 이행불능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조약의 시행정지를 위한 사유로서만 원용될 수 있다. ⑤ 조약 당사국 간의 외교 또는 영사관계의 단절은 외교 또는 영사관계의 존재가 그 조약의 적용에 불가결한 경우를 제외 하고 그 조약에 의하여 그 당사국 간에 확립된 법적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문 11. 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과 틀린 것(× )을 맞게 표시한 것은? ㄱ. 범죄인인도는 국가관할권의 영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라는 점에 제도적 의의가 있다. ㄴ.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범인을 인도할 수 있다. ㄷ. 범죄인인도 전반을 규율하는 보편적인 다자조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ㄹ. 한국은 ｢범죄인인도법｣(1988년)을 제정하고, 호주와 최초로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였다. ㅁ. 인도요청된 범죄보다 경한 다른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12.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의 국제위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국민에 대해서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나 자국민 이외의 자에 대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 ② 피해를 입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 자신의 권리이므로 국가가 그 행사에 대한 재량권을 갖는다. ③ 국제사법재판소(ICJ)는인터한델(Interhandel) 사건에서 이중국적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와 관련하여 자국민과 진정한 관련(genuine link)이 있는 국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④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요건으로 피해자의 국적계속의 원칙이 있다. ⑤ 국내적 구제수단이 없거나 공정한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국내적 구제완료의 원칙이 적용 되지 않는다. 국제법 5쪽 문 13. 1982년 UN해양법협약상의 해협통항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해와 외국의 영해를 연결하는 해협에는 통과통항이 적용된다. ② 통과통항은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국제항행용 해협 안에 항행상 및 수로상의 특성에서 유사한 편의성이 인정되는 공해통과항로가 있는 경우, 이 해협에서는 통과통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연안국의 섬과 본토에 의하여 형성된 해협으로서, 섬의 해양쪽에 항행상 및 수로상의 특성에서 유사한 편의성이 인정되는 공해 통과항로가 있는 해협에서는 통과통항이 적용된다. ⑤ 연안국은 안보상의 이유로 통과통항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문 14.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연안국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가지는 권리를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음 중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가지는 사항만으로 올바르게 짝지 워진 것은? ㄱ. 어업 ㄴ. 해양의 과학적 조사 ㄷ. 폐기물 투기의 규제 ㄹ. 인공섬의 설치 ㅁ. 석유의 채굴 ㅂ. 풍력발전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ㅁ, ㅂ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ㅂ 문 15.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영해에서의 외국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권한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한 민사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선박을 정지시킬 수 없다. ② 기국의 외교관이 현지당국에 지원을 요청하면 영해를 통항 하고 있는 외국선박 내에서 통항 중에 발생한 범죄와 관련 된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 ③ 영해에 정박한 외국선박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의 목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 ④ 영해통항에 관한 연안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연안국의 법령준수 요구를 무시하는 외국 군함에게 영해에서 즉시 퇴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연안국 수역을 항행하기 위하여 선박 스스로 부담한 의무의 경우 그 선박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의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문 16. UN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모은 것은? ㄱ.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출 ㄴ. 신회원국 가입 승인 ㄷ. 예산안 심의 및 승인 ㄹ. 사무총장 임명 ㅁ.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 요청 ㅂ. 회원국 제명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ㅂ ④ ㄴ, ㄹ, ㅁ ⑤ ㄴ, ㄹ, ㅂ 문 17. UN헌장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ㄱ. 강제조치의 대상인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에 대한 정지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에 의하여 회복될 수 있다. ㄴ. 총회는 회원국으로서의 분담금 지불의 불이행이 그 회원국이 제어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회원국의 투표를 허용할 수 있다. ㄷ. 회원국이 체결한 조약을 사무국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UN의 어떠한 기관에 대해서도 그 조약을 원용할 수 없다. ㄹ. 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ICJ)의 판결을 집행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취하여야 할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ㅁ. 총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① ㄱ, ㄷ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ㄴ, ㅁ 문 18.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UN 사무총장은 UN의 행정에 관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UN 총회의 허가를 받은 세계보건기구(WHO)는 그 활동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관하여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없지만 권고적 의견 절차 에서 서면 또는 구두진술을 할 수 있다. ④ 권고적 의견이 요청된 경우에도 ICJ규정 제31조에 규정된 임시재판관(judge ad hoc)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⑤ 권고적 의견은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국제기구와 국가들은 조약을 체결하여 권고적 의견에 구속력을 부여 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문 19.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관할권 행사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짝지워진 것은? ㄱ. 국가와 국제기구 간의 분쟁도 이들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 여 회부되는 경우 ICJ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특정의 분쟁에 대하여 ICJ가 관할권을 가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ICJ가 스스로 결정한다. ㄷ. ICJ는 분쟁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에 따라 재판할 수 있다. ㄹ.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규정에 의한 선택조항(optional clause)의 수락선언은 ICJ에 대하여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 ㅁ. ICJ는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 당사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를 제시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ㅁ ⑤ ㄷ, ㄹ 국제법 6쪽 문 20.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소재판부(Chambe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ICJ는 특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소재판부를 언제든지 설치 할 수 있는데, 실제로‘메인(Maine)만 사건’에서 이러한 소재판부가 설치되었다. ② 1993년 ICJ는 환경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재판관 7명으로 구성된 소재판부를 설치한 바 있다. ③ ICJ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간이소송절차로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재판관 5명으로 구성된 소재판부를 매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소재판부는 당사국들의 동의를 얻어 헤이그 이외의 장소에서 개정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소재판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전원재판부에 상소할 수 있다. 문 21.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에서 다음 국제통상에 관 한 법적 문서들 상호간 효력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반덤핑협정) ㄴ.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WTO설립협정) ㄷ.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 ㄹ. 미국의 반덤핑법규 ① ㄱ→ㄴ→ㄷ→ㄹ ② ㄱ→ㄴ→ㄹ→ㄷ ③ ㄱ→ㄷ→ㄴ→ㄹ ④ ㄴ→ㄱ→ㄷ→ㄹ ⑤ ㄴ→ㄱ→ㄹ→ㄷ 문 22. 세계무역기구(WTO)의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이사회는 연간 예산안을 회원국의 반 이상을 포함하는 3분의 2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한다. ②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컨센서스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된 사안은 표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유럽공동체(EC)는 투표권을 행사할 때 WTO 회원국인 EC의 회원국 수와 동일한 수의 투표권을 갖는다. ④ 각료회의가 예외적인 상황에서 의무의 면제(waiver)를 결정 하는 경우,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국 3분의 2 다수결에 의한다. ⑤ 각료회의는 회원국 3분의 2 다수결에 의하여 새로 가입하려는 국가의 가입조건에 관한 합의를 승인한다. 문 23.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에서 협의, 패널절차 또는 상소 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자는 분쟁해결기구(DSB)에 협의 참가 의사를 통고하면 동 분쟁의 협의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② 패널절차에서 제3자는 의견을 진술하고 서면입장을 제출할 기회를 갖는다. ③ 제3자의 서면입장은 분쟁 당사자에게 전달되며, 패널보고서에 반영된다. ④ 제3자는 패널절차의 대상인 조치가 대상협정에 따라 자국에 귀속된 이익을 무효화 또는 침해한다고 간주하는 경우, 분쟁해결 양해(DSU)에 따른 정상적인 분쟁해결절차에 호소할 수 있다. ⑤ 제3자의 상소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상소절차에서 제3자는 의견을 진술하고 서면입장을 제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문 24.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ㄱ. 2개 이상의 회원국이 동일한 사안과 관련된 패널의 설치를 요청 하는 경우, 이러한 복수의 제소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모든 관련 회원국의 권리를 고려하여 단일 패널을 설치할 수 있다. ㄴ. 분쟁당사자의 국민은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분쟁을 담당하는 패널의 위원이 되지 못한다. ㄷ. 판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패널위원 전원일치의 의견을 나타내지 않을 때, 패널위원은 개별의견을 실명으로 제시할 권리를 가진다. ㄹ. 패널설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패널위원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분쟁해결기구(DSB)의 의장이 패널 위원을 임명한다. ㅁ. 패널은 분쟁당사자가 패널설치로부터 10일 이내에 5인의 패널 위원으로 패널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3인의 패널위원 으로 구성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ㄹ, ㅁ 문 25.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에서 비위반제소(non-violation complaint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위반제소를 다룬 사례로‘일본-필름 사건’(Japan-Measures Affecting Consumer Photographic Film and Paper)이 있다. ②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는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 피소국은 문제된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③ 비위반제소는 위반제소와 병행하여 제기될 수 있다. ④ 피소국의 조치로 인해 대상협정상의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 되어야 한다. ⑤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와 피소국의 조치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국제법 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