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경찰 간부후보 경찰학개론 해설

 

2009 경찰 간부 경찰학 해설 박상규 (2017-09-16 / 722.6KB / 705회)

 

2009년 시험대비 PSK 도마위의 경찰학 (남 ․여 경 ․101단 ․기 동 대 ) http://cafe.daum.net/pskpolice 가자! 합격으로. 박상규(PSK) 경찰학개론 100% 합격 자신감! 도마 위의 경찰 학 09년 승진/경 간/전․의 경 기 출 + 실 무추 록 P S K 경찰합격의 리더 (PSK 경찰학) - 경찰학개론 09년 시험대비 - 박상규(PSK) 교수 제공 2 「09년 승진/경 간 기 출」 1. 다음 중 형식적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9. 경 간) 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경찰행정기관에 맡겨져 있는 행 정작용을 의미한다. ②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조직법적 기준에서 파악된 개념 이다. ③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일치하지 않는다. ④ 일반행정기관에서도 “경찰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때의 “경찰기 능”은 “일반행정기관”이라는 조직적 측면에서 바라본 형식적 경 찰개념을 의미한다. 정답 : ④ 2.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09. 경위) ㉠ 경찰이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politia에서 유래한다. ㉡ 14세기 말의 프랑스에서는 국가목적 또는 국가작용을 의미했 다. ㉢ 고대에서의 경찰개념은 도시국가의 국가작용 가운데 “정치” 를 제외한 일체의 영역을 의미했다. ㉣ 17세기에 국가활동의 확대와 복잡화로 국가작용의 분화현상 이 나타나 경찰개념이 외교․군사․재정․사법을 제외한 내 무행정 전반을 의미하였다. ㉤ 1795년 죄와형벌법전(경죄처벌법전)에는 “경찰은 소극적 치안 유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해서도 강제 력을 행사한다.”고 규정하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 ② 해설 : ㉢ 고대에서 경찰개념은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헌법을 의미 ㉤ 죄와형법법전에는 적극적인 공공복지의 증진은 제외되었다. 3. 다음은 공공질서와 관련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09. 경감) ㉠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가 경찰의 책무로 도입된 것 은 영미법계의 영향이고, 이를 최초로 규정한 것은 경찰관직 무집행법이다. ㉡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불가결한 전제조건으로서 각 개 인의 행동에 대한 성문규범의 총체이다. ㉢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적 개념이다. ㉣ 오늘날 공공질서의 사용가능 분야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 통치권의 집행을 위한 개입의 근거로서 사용될 수 있는 이 개념은 엄격한 합헌성의 요구를 받는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 ③ 해설 : ㉡ 공공의 질서는 불문규범의 총체이다. ㉣ 공공질서의 사용가능 분 야는 법적전면규범화의 추세에 따라 점점축소하고 있다. 4. 다음 중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한 판례와 관련이 없는 것은 몇 개 인가? (09. 경간) ㉠ 띠톱판결 ㉡ Kreuzberg 판결 ㉢ Miranda 판결 ㉣ Escobedo 판결 ㉤ 김신조 무장공비사건 판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 ③ 해설 : ㉡ 경찰의 소극목적한정에 관한 판례 ㉢ 변호인 선임권 등 채취과정의 위법한 자백을 배제하는 판례 ㉣ 접견교통권침해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례 5. 다음은 경찰의 임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09. 경위) ① 경찰의 임무는 행정조직법상의 경찰기관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② 경찰법 제3조는 국가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 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③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는 공공의 안녕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다. ④ 경찰권 행사에는 편의주의 원칙이 적용되나, 예외적인 상황하에 서는 오직 하나의 결정만이 합당한 재량권행사로 인정된다는 것 이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이론이다. 정답 : ③ 해설 : 공공의 안녕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이 다. 6. 경찰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09. 경 위) ①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 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 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이다. ② 윌슨은 시카고 경찰의 부패를 “경찰은 시카고 시민에 의해서 부 패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구조원인 가설”이라고 한다. ③ 부정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찰관 일부가 조직에 유입되어 전체 가 부패된다는 이론이 “썩은 사과 가설”이다. ④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표하는 내부고발 행위를 “휘슬블로잉”이라고 한다. 정답 : ② 해설 : 윌슨의 시카고 경찰의 부패를 “경찰은 시카고 시민에 의해서 부패되 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전체사회가설” 이라고 한다. 7. 다음은 경찰헌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09. 경간) ① 친절한 경찰 -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경찰 ② 공정한 경찰 -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경찰 ③ 근면한 경찰 -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④ 깨끗한 경찰 -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경찰 정답 : ④ 해설 :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경찰 - 의로운 경찰 P S K 경찰합격의 리더 (PSK 경찰학) - 경찰학개론 09년 시험대비 - 박상규(PSK) 교수 제공 3 8. 경찰역사의 변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09. 경간) ㉠ 삼한은 책화제도에 의해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였다. ㉡ 삼국시대는 중앙집권적 국가체제가 갖추어졌다. ㉢ 포도청은 중종 2년에 포도장제에서 유래되었다. ㉣ 고려시대로 들어서면서 죄목이 더욱 분화되어 성범죄, 도박 죄, 유기죄, 인신매매죄, 장물죄 등이 새롭게 처벌되었다. ㉤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하여 최초로 한성부 안에 경찰지서가 설 치되었다. ㉥ 고려시대에 현위를 장으로 하는 위아(尉衙)라고 하는 지방기 관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를 현재의 경찰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 ② 해설 : ㉠ 동예 - 책화제도 , 삼한 - 소도 ㉢ 포도청은 성종2년에 포도장제 에서 유래되었고, 중종24년에 완성되었다. 9. 갑오경장부터 독립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사에 대한 내용 중 옳 지 않은 것은? (09. 경위) ① 1894.7.14. 경무청관제직장과 행정경찰장정이 제정되어 최초로 경찰의 조직법적 근거와 작용법적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으나 경 찰권은 전제주의적 수준에 머물렀고, 결국 철저히 일본경찰화되 는 과정이었다. ② 1919.3.1. 항일독립만세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 찰제도로 전환되었고, 경찰은 치안유지 업무 이외에 각종 조장행 정에 원조, 민사 쟁송소정사무, 집달리사무 등도 계속하여 맡아 수행하였다. ③ 미군정기에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되 어 민주적 개혁이 이루어졌고, 경무부에서 내무부의 하나의 국인 치안국으로 전락되었다. ④ 일제 강점기 경찰의 대상영역이 특고경찰활동을 통해서 사상이 나 이념까지 통제하는 사상경찰적 영역까지 확대되었다. 정답 : ③ 해설 : 미군정기에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는 민주화조치로 도입되었으나, 경 찰제도와 인력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0. 다음 한국경찰조직의 연혁을 시간순서별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09. 경간) ㉠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 ㉡ 지방경찰국의 지방경찰청으로의 승격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설치 ㉣ 경찰대학설치법 제정 공포(4년제 정규대학 설치를 내용으로) ㉤ 경찰관 해외주재관 제도신설 ㉥ 해양경찰청의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로의 이관 ㉦ 경찰서에 “청문관제” 도입 ㉧ 경찰청 외사관리관을 “외사국”으로 확대 개편 ㉨ 제주도 자치경찰 출범 ① ㉢-㉤-㉠-㉡-㉣-㉥-㉧-㉦-㉨ ② ㉤-㉢-㉠-㉣-㉡-㉥-㉦-㉧-㉨ ③ ㉢-㉤-㉠-㉣-㉡-㉥-㉦-㉧-㉨ ④ ㉢-㉠-㉤-㉣-㉡-㉥-㉦-㉨-㉧ 정답 : ③ (50년대) ① 경찰관직무집행법(1953.12.14) ② 해양경찰대(1953.12.23) ③ 행정대집행법(1954.3.18) ④ 경범죄처벌법(1954.4.1) ⑤ 국립과학수사연구소(1955.3.25)√ (60년대) ① 경찰윤리헌장(1966) ② 경찰공무원법(1969.1.7) ③ 경찰관 해외주재관 제도신설(1966.7.1) ④ 경정․경장2계급 신설하고, 2급지 서장을 경감에서 경정으로 격상(1969.1.7)√ (70년대) ① 전투경찰대(1970.12.31) ②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1974.12.24)√ ③ 소방업무가 민방위본부로 이관(1975) ④ 경찰대학설치법 제정 공포(1979.12.28)-1981년에 1기생 입학√ (80년대) ① 새경찰신조(1980) ② 의무경찰대(1983) ③ 경찰공무원복무규정 (1970.1.27. 제정되고 1983.6.11. 전문개정) ④ 6․29선언 (1987) (90년대) ① 치안본부의 경찰청으로의 승격, 지방경찰국의 지방경찰청으로 의 승격(1991.81)√ ② 해경청의 해양수산부로의 이관(해경청 및 하부조직의 내무부 경찰청에서 해양수산부(현,국토해양부)로의 이관)-1996.8.8√ ③ 경찰서에 “청문관제” 도입(1999.5.24) ④ 면허시험장을 책임운영기관화하여 청장 직속의 “운전면허시험 관리단” 신설(1999.12.28)√ (2000 년대) ①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2000.9.29)√ ② 경찰청 생활안전국에 여성청소년과 신설(2005.7.5) ③ 경찰병원을 추가로 책임운영기관화(2005.12.30) ④ 경찰청 외사관리관을 “외사국”으로 확대 개편(2006.3.30) ⑤ 제주도 자치경찰 출범(2006.7.1) ⑥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치안감급으로 격상(2006.10.31) ⑦ 경찰청 수사국 내에“인권보호센터”신설(2006.10.31)√ 11. 다음 외국경찰사 관련 틀린 것은? (09. 경간) ㉠ 영국경찰은 체포영장은 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용의자 를 체포하면 즉시 검찰에 보고하여야 한다. ㉡ 미국 정부는 주경찰기관이 지방경찰에 대한 통제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주경찰의 규모․활동범위 등을 제한하고 있다. ㉢ 독일의 주 검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연방검찰정이 아닌 주 법무부에 있다. ㉣ 프랑스의 경찰업무에는 위생사무가 포함되어 있고, 지리적 특 수성으로 정치․정보경찰의 비중이 높다. ㉤ 일본의 경부이상의 경찰은 독립하여 구속영장청구권을 가지 고 있다. ㉥ 중국의 검찰은 자신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에는 체포 및 구속 의 집행권이 있다.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 ④ 해설 : ㉠ 영국경찰은 체포영장은 경찰관이 치안법관에게 신청하고, 용의자 체포의 경우 검찰에의 사후 보고나 사후영장의 의무는 없으며 경찰책 임자가 적법성을 판단, 결정하고 치안법관에게 인치한다. ㉤ 일본의 경부이상의 경찰은 독립하여 체포장청구권을 가지며, 수사종결권과 구류청구권(구속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만 인정된다. ㉥ 중국의 검찰 은 자신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에는 체포 및 구속의 집행권은 없으며, 공안기관에 통보하여 집행토록 해야 한다. P S K 경찰합격의 리더 (PSK 경찰학) - 경찰학개론 09년 시험대비 - 박상규(PSK) 교수 제공 4 12. 영국경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09. 경위) ①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각기 다른 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 다. ② 1985년 이후부터 검찰은 거의 모든 범죄에 대한 기소를 담당하 고 있다. ③ 자치체경찰을 전국적으로 지휘․감독․조정․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는 내무부장관이다. ④ 지방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이고, 연임할수 없다. 정답 : ④ 해설 : 지방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이고, 연임 할 수 있다. 13. 영국의 지방경찰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9. 경감) ① 보통 17인으로 구성되며, 독립법인체인 경찰관리기관이다.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주민의 대표, 법원의 대표, 중앙정부의 대표로 구성된다. ④ 내무부장관은 지방경찰위원회 위원 5명을 실질적으로 선임함으 로써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정답 : ② 해설 : 지방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이고, 연임 할 수 있다. 14. 미국경찰의 기관 중 법무부소속으로 바르게 된 것은? (09. 경위) ① 연방범죄수사국(FBI), 연방보안관실(USMS), 국토안보부(DHS) ② 연방보안관실(USMS), 연방범죄수사국(FBI), 국제형사경찰기구 (INTERPOL) ③ 연방범죄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시크릿서비스(Secret Service) ④ 연방보안관실(USMS), 알코올․담배․총기․폭발물국(ATF), 국 토안보부(DHS) 정답 : ② 해설 : 국토안보부(DHS)는 독립된 기관이며, 시크릿서비스 SS(Secret Service) 는 국토안보부에 속해 있다. 15. 미국의 연방보안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09. 경감) ① 1789년 워싱턴 대통령이 처음 13명을 임명한 이래 지금까지 지 속되고 있으며, 건국초기 연방정부에 유일한 일반적 법집행권을 가졌던 조직이다. ② 임무는 관할법원의 법정관리와 법정경비, 연방범죄 피의자 호송, 지역적 소요의 진압, 조직범죄 대처 등이다. ③ 각 연방법원과 같은 관할이며, 임기는 4년이다. ④ 상원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답 : ② 해설 : 연방보안관 임무는 법정관리와 법정경비, 연방범죄 피의자호송, 지역 적 소요의 진압, 증인의 신변안전보호, 영장․소환장의 집행이며, 조 직범죄대처는 담당하지 않는다. 16. 독일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9. 경위) ① 18세기 후반 경찰의 직무에서 “공공복리의 증진”이 제외되고 위 험방지만을 고유사무로 보기 시작하였다. ② 독일경찰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경찰 위원회, 일본읜 공안위원회 같은 제도는 없다. ③ 경찰권은 연방정부의 권한이다. ④ 연방범죄수사국은 연방관련 주요사건만을 담당하고, 범죄관련 정 보를 총괄하는 조직이며 주 수사경찰에 대한 실질적, 일반적 지 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 : ③ 해설 : 경찰권의 주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17. BKA(연방범죄수사국)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09. 경위) ① 연방내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으며, 경찰분야의 전산업무 및 수사 경찰의 교육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② 독일의 연방범죄수사국이라고도 하며 인터폴 사무총국이 설치되 어 있다. ③ 1951년 각 주에서 발생하는 전국적인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연 방내무부산하에 설치되었고, 국가보호, 경호안전, 기술업무 등 3 개과는 맥켄하임, 그 외는 비스바덴에 소재하고 있다. ④ 독일 수사경찰의 총본부로 전국 범죄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한 다. 정답 : ④ 해설 : 연방범죄수사국은 주경찰의 협조․지원업무 및 반헌정질서범죄 및 특 정한 범죄에 대한 수사, 범죄정보수집 및 분석업무를 수행 독일 수사 경찰의 총본부가 아니다. 18. 독일 연방범죄수사국(BKA)에 대해 내용으로 틀린 것은? (09. 경 간) ① 연방관련범죄에 대처하며, 독일인터폴 국가사무국이 설치되어 있 다. ② 주 수사기관의 요청 또는 위임, 연방법무부장관의 지시, 연방검 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국제적범죄, 조직범죄, 마약, 폭발물관련, 화폐위조사건, 무기밀 매, 요인암살기도 등 특정범죄를 다룬다. ④ 독일 각 주의 수사경찰을 지원하며, 수사경찰의 총본부가 아닌 범죄수사분야에서 각 주의 협조 및 지원관서이다. 정답 : ② - 연방내무부장관의 지시 19. 다음 미국의 연방보안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9. 경간) ① 영국보통법의 전통을 이어받은 제도로 미국 최초로 연방법집행 기관이다. ② 하원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연방범죄 피의자의 호송, 지역적 소요진압, 영장․소환장의 집행, 증인의 신변보호, 법정경비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④ 연방부보안관은 통상 연방공무원 시험을 통하여 채용한다. 정답 : ② - 상원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P S K 경찰합격의 리더 (PSK 경찰학) - 경찰학개론 09년 시험대비 - 박상규(PSK) 교수 제공 5 20. 다음 중 일본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9. 경감) ① 미국정하에서는 수사권에 대한 검사의 독점을 철폐하고 경찰에 게도 수사권을 부여하였다. ② 구경찰법은 전제적인 군국주의에서 민주국가로 전환하는 민주경 찰제도의 확립이라는 의의를 갖고 있다. ③ 신경찰법에서는 중앙과 지방에 공안위원회제도를 유지하고 도도 부현경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자치적 성격을 부여하였다. ④ 신경찰법에서는 경찰책무를 전전(戰前)과 같은 범위로 한정하였 다. 정답 : ④ 해설 : 신 경찰법에는 민주성과 능률성,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의 명확화, 국 가적 성격과 자치적 성격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민주경찰의 이념에 기하여 경찰책무를 종전과 같이 경찰 본래의 임무에 한정하였으나, 전전(戰前)과 같은 정치경찰로 회귀한 것은 아니다. 21. 일본의 국가공안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9. 경위) ① 경찰행정을 민주적으로 관리하려는데 그 설치목적이 있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만 표결권을 갖는다. ③ 위원장을 대신(장관)으로 하여 치안책임이 불명확한 한계가 있 다. ④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하는 것이 적당한 일반적 업무, 대규모 재 해, 소요사태 및 경찰행정의 조정 및 감찰활동을 한다. 정답 : ③ 해설 : 위원장을 대신(장관)으로 한 것은 정부의 치안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 게 하기 위해서이다. 22. 중국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9. 경위) ① 중국의 경찰조직은 소방경찰 및 출입국관리소 조직도 함께 보유 하고 있다. ②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일원주의를 택하고 있다. ③ 지방의 공안청장이나 공안국장은 시공안청장과 시공안국장이 결 정하며 반드시 국무원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④ 인민무장경찰대는 국가안전보위 임무를 담당하는 무장부대로 인 민해방군 중앙경호국이라고도 하며 우리의 전투경찰대와 유사하 다. 정답 : ③ 해설 : 지방의 공안청장이나 공안국장은 지방의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가 결정하여 국무원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함 23.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09. 경감) ① 위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 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④ 경찰․검찰․국가정보원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 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 ④ 해설 : 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②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지명이 아니고, 비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4. 다음 중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9. 경위) ① 국가경찰의 인사․예산․장비․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 찰업무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임 기 3년으로 연임할 수 없으며, 대통령이 지명한다. ④ 경찰․검찰․국가정보원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 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 ③ 해설 : ③ 위원장은 지명이 아니고, 비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09. 경간) ㉠ 신규채용된 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 경정의 정직은 대통령이 행한다. ㉢ 경정 이하의 임용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 경찰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 경찰청장은 신규채용된 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1 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채용후보자로서 질병, 병역복무 기타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퇴학처분은 자격상실사유가 되 지 않는다. ㉦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는 경찰청 소속 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 으로 위원장포함 5~9인으로 구성한다. ㉧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 ② 해설 : ㉡ 경정의 정직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는 경 찰청 소속 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위원장포함 5~7인으로 구성한 다. 26. 경찰공무원의 의무로는 신분상의 의무와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다음 중 직무상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09. 경간) ㉠ 법령준수의 의무 ㉡ 복종의 의무 ㉢ 친절․공정의 의무 ㉣ 비밀엄수의 의무 ㉤ 청렴의 의무 ㉥정치운동의 금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 ③ 해설 : ㉠㉡㉢ 직무상 의무 , ㉣㉤㉥ 신분상 의무 P S K 경찰합격의 리더 (PSK 경찰학) - 경찰학개론 09년 시험대비 - 박상규(PSK) 교수 제공 6 27. 다음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9. 경간) ① 5년 이상 근무하고 파면된 경우 퇴직금의 1/2을 감액하여 지급 한다. ② 5년 미만 근무하고 파면된 경우 퇴직금의 1/4을 감액하여 지급 한다. ③ 금품수수․공금횡령 등으로 해임된 경우 5년 미만 근무자는 퇴 직금의 1/8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금품수수․공금횡령 등으로 해임된 경우 5년 이상 근무자는 퇴 직금의 1/8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정답 : ④ 해설 : ④ 금품수수․공금횡령 등으로 해임된 경우 5년 이상 근무자는 퇴직 금의 1/4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28. 부관에 대해서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숙박업영업허가를 하면서 윤락행위알선하면 허가를 철회하겠다 는 것과 관련 있는 것은 철회권의 유보이다. ② 화물차량의 A도로 통행허가 신청에 대하여 B도로 통행을 허가 한 경우에 사용된 부관은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이다. ③ 부관의 내용은 비례원칙에 반할 수 없으며, 사후부관의 인정여부 에 대해서는 판례가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④ “경찰허가의 부관”이란 경찰허가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을 말한다. 정답 : ② 해설 : 화물차량의 A도로 통행허가 신청에 대하여 B도로 통행을 허가한 경 우에 사용된 부관은 수정부담이다. 29. 행정행위 취소와 철회의 차이가 아닌 것은? (09. 경위) ① 취소권자와 철회권자의 범위 ② 발생원인 ③ 효력의 소급 여부 ④ 제한사유 인정 여부 정답 : ④ 해설 : 취소나 철회 모두 제한 사유가 인정된다. 30. 경찰의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09. 경위) ① 임명권자의 재량권은 징계요건에 대해서는 재량이 인정되지 아 니하고, 징계요건에 해당될 경우 징계를 할 것인가, 할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선택할 것인가에 재량이 있다. ② 징계벌과 형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양자를 병과할 수 없다. ③ 경찰․검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징계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당해 공무원 또는 대리 인에게 반드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징계는 무효이다. 정답 : ② 해설 : ② 양자는 동시에 병과 할 수 있다. 31. 행정절차법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09. 경위) ① 행정청은 처분을 구하는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 다. ②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의견제출을 위하여 당사자 등은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당해 사안 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 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공익을 이 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정답 : ① 해설 : ②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청문등을 위하여 당사자 등은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당해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다른법령에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32. 다음 중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공통점이 아닌 것은? (09. 경위) ① 원고적격 ② 집행부정지 원칙 ③ 불고불리의 원칙 ④ 공개주의 정답 : ④ 해설 : ④ 행정심판(비공개), 행정소송(공개) 33. 다음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9.경위) ① 1차 개정 때 유치장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고, 경찰장구 사용, 사 실조회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② 최루탄 사용 조항이 추가된 것은 3차 개정 때 이다. ③ 6차 개정 때 경찰장비의 사용 등 경찰장구의 정의 등을 신설하 였다. ④ 정무직 공무원으로 되어있던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2차 개정 때 이다. 정답 : ④ 해설 : ④ 정무직 공무원으로 되어있던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법적근 거는 04년 7차 개정 때 행하여짐 34. 다음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시기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09.경간) ㉠ 1차-사실조회, 경찰장구사용 등을 명문으로 규정 ㉡ 3차-최루탄사용 조항추가 ㉢ 4차-임의동행시 경찰관서 유치시한을 6시간으로 완화 ㉣ 6차-정무직 공무원로 되어있던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 8차-제주자치경찰제 도입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P S K 경찰합격의 리더 (PSK 경찰학) - 경찰학개론 09년 시험대비 - 박상규(PSK) 교수 제공 7 정답 : ③ 해설 : ㉢, ㉣틀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주요 개정과정 1차 개정 (81년) ① 유치장 설치의 근거 마련 ② 경찰장구사용, 사실조회 등을 명문으로 규정 ③ 직무규정 신설: 경호, 작전, 정보업무의 근거명시 2차 개정 (88년) ① 임의동행의 요건과 절차의 강화(임의동행시간은 3시간으로 한정) ② 임시영치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단축 ② 경찰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벌칙을 6월 이하에서 1년 이하의 징역․금고로 강화 3차 개정 (89년) ① 최루탄 사용 조항의 추가 4차 개정 (91년) ① 임의동행시 경찰관서 유치시간을 연장(3시간 → 6시간) ② 장구의 사용을 현행범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5차 개정 (96년) ①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하에 해양경찰청 신설 6차 개정 (99년) ① 경찰장구 ⁃ 무기 등을 포괄한 장비정의 규정 신설 7차 개정 (04년) ① 파출소 통합하여 지구대 설치 ② 정무직 공무원로 되어있던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법 적 근거를 마련 8차 개정 (06년) ① 제주자치경찰제 도입 35.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09. 경위) ① 경찰공무원법상의 경찰공무원과 전투경찰대설치법상의 작전전투 경찰순경 및 의무전투경찰순경의 직무수행에 적용한다. ② 경찰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다. ③ 경찰관은 불심검문시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 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 여 부근의 경찰관서에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 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④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기본원칙으로는 협의의 비례의 원칙, 상당 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등이 있다. 정답 : ② 36. 조직편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09. 경위) ① 계층제는 조직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의 행동통 일을 기하도록 집단적 노력을 질서있게 배열하는 것이다. ② 조직의 구서우언간에 지시나 보고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지시는 한사람만이 할 수 있고, 보고도 한 사람에게만 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명령통일의 원리이다. ③ 통솔범위는 신설조직보다 기성조직, 교통이 발달될수록, 전문적 사무보다 단순반복 업무에서 더 넓다. ④ 명령통일의 원리를 너무 철저히 지키다보면 실제 업무수행에 더 큰 지체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정답 : ① 해설 : ① 조정과 통합의 원리이다. 37. 명령통일의 원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09. 경감) ① 명령통일의 원리를 통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 ② 명령통일의 원리를 너무 철저히 지키다보면 업무수행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③ 경찰 업무수행 과정에서 관리자 유고시에는 복귀시까지 업무 결 정을 보류하여야 한다. ④ 수사경찰이 내부관리자와 검사로부터 이중의 지시를 받는 현재 의 형사소송법체계는 명령통일의 원리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문 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정답 : ③ 해설 : ③ 관리자 공백 등을 대비하여 대행체제를 갖추어야 함 38. Maslow의 인간욕구 5단계에 대한 충족수단이 바르게 연결된 것 은? (09. 경위) ① 생리적 욕구 - 적정보수제도, 신분보장 ② 안전의 욕구 - 연금제도, 휴양제도 ③ 사회적 욕구 - 인간관계의 개선, 고충처리상담 ④ 존경의 욕구 - 참여확대, 공무원단체 활동 정답 : ③ 해설 : 생리적 욕구 - 적정보수제도, 휴양제도 안전의 욕구 - 신분보장, 연금제도 사회적 욕구 - 인간관계의 개선, 고충처리상담 존경의 욕구 - 참여확대, 권한의 위임, 제안제도, 포상제도 자아실현욕구 -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 공무원 단체활동 등 39. 경찰의 예산편성과정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09. 경 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 은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경찰청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서앟여 매년 6월 30일 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 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끝나면 예산안은 회계개시 30 일 전까지 본회의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확정된다. 정답 : ③ 해설 : ③ 대통령 승인을 얻은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0. 다음 중 보안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09. 경감) ①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 ②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비밀존중의 원칙 ③ 부분화의 원칙 ④ 보안과 효율의 조화 원칙 정답 : ② 해설 : ② - 비밀분류의 원칙, ①③④ - 보안의 원칙 P S K 경찰합격의 리더 (PSK 경찰학) - 경찰학개론 09년 시험대비 - 박상규(PSK) 교수 제공 8 41.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탄약을 휴대한 자 중에서 “무기․탄약 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09. 경 위) ①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②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 비관하는 자 ③ 주벽이 심한 자 ④ 변태성벽이 있는 자 정답 : ① 해설 : ① 즉시 회수 대상자 42. 경찰에 대한 통제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09. 경감)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경찰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명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경찰위원회는 명실상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기능을 하고 있 다. ③ 감사원의 직무감찰, 행정안전부장관의 일정한 관여 등은 경찰통 제의 유형 중 외부통제로 보아야 한다. ④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등의 업무 를 수행하게 되는데, 특히 경찰서 유치장이나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유치 또는 수용하는데 사용하 는 시설에 대한 방문조사권을 가지고 있다. 정답 : ② 해설 : ② 행정자치부장관의 재의요구권 때문에 경찰위원회는 아직까지 의결 기관 임에도 불구하고 심의기관에 가까워 명실상부한 민주적 통제장 치로 보기 어렵다. 43. 경찰홍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09. 경위) ① 국민에게 경찰의 시책이나 경찰활동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 는 한편, 국민의 경찰에 대한 의견이나 요망을 파악하여 경찰활 동에 반영하는 것이다. ② 기업 이미지식 경찰홍보는 경찰청의 포돌이의 경우처럼 친근한 캐릭터를 개발․전파하여 조직 이미지를 제고하여 주민 지지도 를 바탕으로 예산획득 등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종합적이고 계획 적인 홍보활동이다. ③ 적극적인 홍보전략으로 비밀주의와 공개최소화 원칙이 있다. ④ Crandon은 경찰과 대중매체는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공생관계가 발달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 ③ 해설 : ③ 비밀주의와 공개최소화 원칙은 소극적 홍보전략이다. 44. 다음 중 사이버범죄의 특징이 아닌 것은? (09. 경위) ① 시간적․공간적 무제약성 ② 대면성 및 익명성 ③ 전문성과 기술성 ④ 희박한 죄의식 정답 : ② 해설 : ② 비대면성 및 익명성 45. 상황적 범죄예방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09. 경간) ① 합리적 선택이론은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합리적인 안간관을 전제로 하므로 결정론적 인간관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일상활동이론은 거시적 범죄분석을 토대로 범죄예방 모델을 도 출하고자 한다. ③ 일상활동이론은 범죄는 범죄자, 범죄에 적당한 대상, 감시의 부 재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④ 상황적예방이론은 범죄가 다른 곳으로 전이되어 전체범죄는 줄 지 않고, 국가통제사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다. 정답 : ③ 해설 : ① 합리적 선택이론은 의사 비결정론적 인간관을 취한다. ② 일상활동이론은 미시적 범죄분석이다. ④ 상황적 예방이론은 범죄가 다른 곳으로 전이되어 전체범죄는 줄지 않고, 국가통제사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46. 사회학적 범죄학에 대한 이론을 주장한 학자와 그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09. 경위) ① Shaw & Macay - 사회적 요인이 범죄의 요소이며 범죄행위는 정상적으로 학습된 행위이다. ② 서덜랜드 - 청소년은 비행의 과정에서 합법적, 전통적 관습, 규 범, 가치관 등을 중화시킨다. ③ 사이키스 - 도시의 특정지역에서 범죄가 일반화되는 이유로 산 업화, 도시화로 인한 조직의 해체와 지역의 환경적 측면을 들었 다. ④ 시카고학파 - 각 지역사회의 문화적 갈등을 통해 범죄나 비행이 발생한다. 정답 : ④ 해설 : ① Shaw &Macay (사회해체론): 도시의 특정지역에서 범죄가 일반화 되는 이유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조직의 해체와 지역의 환경적 측 면을 들었다. ② 서덜랜드 (분화적 접촉이론): 사회적 요인이 범죄의 요소이며 범죄행위는 정상적으로 학습된 행위이다. ③ 사이키스 (중화기술이론): 청소년은 비행의 과정에서 합법적, 전통적 관습, 규범, 가치관 등을 중화시킨다. 47. 다음 중 Sheley의 범죄발생의 4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은? (09. 경간) ① 범행의 동기 ②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③ 범행의 접근성 ④ 범행의 기술 정답 : ③ 해설 : Sheley의 범죄발생의 4가지 조건 1.범행의 동기 2.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3.범행의 기회 4.범행의 기술 P S K 경찰합격의 리더 (PSK 경찰학) - 경찰학개론 09년 시험대비 - 박상규(PSK) 교수 제공 9 48. ‘전통적 경찰활동’에 비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9. 경위) ① 지역사회질서를 문란시키는 요인의 해결에 업무의 최우선 순위 를 둔다. ② 주민의 경찰업무에의 협조도로 경찰업무의 효율성을 평가한다. ③ 범죄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범인검거율로 경찰활동을 평가 한다. ④ 범죄사건 보다는 시민의 문제와 걱정거리를 주로 다룬다. 정답 : ③ 해설 : ③ 범인의 검거율로 경찰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전통적 경찰활동이다. 49. 실종아동등․가출인 업무처리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09. 경위) ① 장기실종아동등은 신고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하도록 발견하지 못한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 장기실종아동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수 배일로부터 1월까지는 10일에 1회, 1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분기 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 통보 및 귀가여부를 확인한다. ③ 실종아동등․가출인 발생신고에 대해서는 발생기간에 관계없이 반드시 탐문․수색을 하여야 한다. ④ “실종사건수사계획”에 따르면 신고접수부터 수사전담팀에 의해 출동 및 탐문․수색, 수사가 진행되고 일반 미귀가자의 경우 여 성청소년과 지구대형사팀에서 탐문수색 후 24시간 이내에 합동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다. 정답 : ③ 해설 : ③ 신고자가 찾는아동등 또는 가출인이 발생한지 1개월이 경과한 후 에 신고한 경우 탐문/수색을 생략 할 수 있다. 50. 다음 중 범죄수사의 제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9. 경위) ①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수사의 방법은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강제수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사의 기본원칙 중 강제수사법정주의, 영장주의는 헌법상의 원 칙이나 자기부죄강요금지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하고 있다. ③ 수사비례의 원칙은 수사의 결과에 따른 이익과 수사로 인한 범 익침해가 부당하게 균형을 잃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 임의수 사는 물론 강제수사에 적용된다. ④ 수사실행의 5원칙 중 여러 가지 추측 중에 과연 어떤 추측이 정 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하나를 모든 각 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은 검증적 수사의 원칙이다. 정답 : ② 해설 : ②강제수사 법정주의(헌법 제12조 제1항), 영장주의(헌법 제12조 제3 항), 자기부죄강요금지원칙(헌법 제12조 제2항) 51. 다음 중 수사의 전개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9. 경위) ① 내사는 풍문 등에 의해 범죄의 혐의 유무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 다. ② 입건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리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한 다. ③ 실무상 입건은 범죄사건부에 사건을 등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 하는 단계를 말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공소제기 후 수사에서 배제된다. 정답 : ④ 해설 : ④ 사법경찰관은 공소제기 후에도 공소유지를 위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할 수 있다. 52. 다음 중 죄명을 기재하는 데 있어서 ‘○○○범위반’으로만 표시하 지 않고 ‘○○○법위반’ 다음에 괄호를 하고 구체적인 죄명을 표 시해야 하는 특별법이 아닌 것은? (09. 경감)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③ 교통사고처리특례법 ④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정답 : ③ 53. 다음 중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09. 경위) ①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피의자의 주소를 수색하는 경우 ② 피의자 체포현장에서 증거물을 압수하였으나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 ③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별건의 압수물을 발견하여 이를 압수 하는 경우 ④ 긴급체포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이를 압수하는 경우 정답 : ③ 해설 : ③ 별도의 영장을 교부받아 압수한다. 단, 마약류의 경우 마약류 소지 죄로 현행범 체포한 후 압수는 가능 ①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② 형사소송법 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 는 사법경찰관은 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2)·긴급체포(제200조의 3)·구속(제201조)또는 현행범인 체포(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 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 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서 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전항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 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217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규정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 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 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P S K 경찰합격의 리더 (PSK 경찰학) - 경찰학개론 09년 시험대비 - 박상규(PSK) 교수 제공 10 54. 다음 중 지명통보대상자로 옳지 않는 것은? (09. 경감) ①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 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 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재수사결과 소재불명인 자 ② 법정형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 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키 어 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자 ③ 사기, 횡령, 배임죄 및「부정수표단속법」제2조에 정한 죄의 혐 의를 받는 자로서 초범이고 그 피해액이 1,000만원 이하에 해당 하는 자 ④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긴급체포 되었다 가 석방된 지명수배자 정답 : ③ 해설 : ③ 사기, 횡령, 배임,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 정한 죄의 혐의를 받는 자로서 초범이고 그 피해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범죄수사 규칙 제179조) 55.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9. 경위) ① 외국인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실시기관이 공개거부결정을 내린 경우, 청구인은 이 결정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정보공개는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때에는 정보의 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 ④ 해설 : ④ 정보공개는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 정하지 않은 때에는 정보의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56. 통신제한조치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09. 경감) ①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로는 수뢰죄, 공갈죄, 경매입찰방해죄, 상 해치사죄 등이 있다. ②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허가요건 존 속시에는 2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통시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해 검사로부터 기소, 불기소 등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등 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 를 받아야 하나 36시간 이내에 범인을 검거하는 등 법원의 허가 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종료 후 7일 이내에 긴급통신 제한조치통보서를 작성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검 사장은 다시 이를 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 ① 해설 : ① 상해치사죄는 통신제한조치대상 범죄가 아니다. 57. 다음 중 수법원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9. 경위) ① 수법원지는 수법범죄 피의자 중 구속피의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 라 불구속 피의자에 대해서도 작성할 수 있다. ② 수법원지 대상범죄로는 강도, 절도, 사기, 위조, 약취유인, 공갈, 방화, 강간, 장물 등이 있다. ③ 피의자를 조사한 경찰관이 작성하고, 작성하였을 때에는 범죄사 건부 해당란에 그 작성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법원지는 피작성자가 사망하였을 때, 피작성자가 80세 이상이 되었을 때, 피작성자가 검거되었을 때 삭제, 폐기한다. 장답 : ④ 해설 : ④ 피작성자가 검거되었을때는 피해통보표 삭제 및 폐기사유이다. 58. 다음 중 피호송자 사고발생시 조치요령을 옳지 않은 것은? (09. 경위) ① 피호송자 도주시 도주자에 관한 호송관계서류․금품은 인수받을 관서에서 보관한다. ② 피호송자 사망시 시체는 사후 24시간이내 인수할 자가 없을 경 우 구․시․읍․면장에게 가매장을 의뢰한다. ③ 피호송자 발병시 경증으로서 호송에 큰 지장이 없고 당일로 호 송을 마칠 수 있을 때에는 호송관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호송을 계속하여야 한다. ④ 피호송자 발병시 인수한 경찰관서에서 진찰한 결과 24시간 이내 에 치유될 수 있다고 진단되었을 때에는 치료 후 호송관서의 호 송관이 호송을 계속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 ① 해설 : 피호송자 도주시 도주자에 관한 호송관계서류, 금품은 호송관서에서 보관한다. 59. 다음 중 시체의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9. 경 위) ① 각막의 혼탄은 사후 12시간 전후 흐려져서 24시간이 되면 현저 하게 흐려지고 36시간이 되면 불투명하게 된다. ② 시체굳음은 턱관절에서 경직되기 시작하여 사후 12시간 정도면 전신에 미친다. ③ 부패는 공기의 유통이 좋고 온도는 20~30℃, 습도는 60~66%일 때 최적이다. ④ 백골화는 소아는 사후 4~5년, 성인은 7~10년 후 완전 백골화된 다. 정답 : ① 해설 : ① 각막의 혼탁은 사후 12시간 전후 흐려져서 24시간이 되면 현저하 게 흐려지고 48시간이 되면 불투명하게 된다. 60. 다음 마약관련 국제조직 중 헤로인 취급조직이 아닌 것은? (09. 경위) ① 프랑스 조직 ② 골든 트라이앵글 ③ 골든 크레센트 ④ 피자 커넥션 정답 : ② 해설 : ①③④-헤로인 취급조직, ②-양귀비 취급조직 P S K 경찰합격의 리더 (PSK 경찰학) - 경찰학개론 09년 시험대비 - 박상규(PSK) 교수 제공 11 61. 다음 중 신종 필로폰인 야바(YABA)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몇 개인가? (09. 경감) ㉠ 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 주로 생산된다. ㉡ 유흥업소종사자, 육체근로자, 운전기사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 카페인, 에페드린, 밀가루 등에 필로폰을 혼합한 것으로 순도 가 20~30% 정도로 낮다. ㉣ 과다 복용시 치명적으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를 가 져오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 원재료가 화공약품인 관계로 양귀비의 작황에 좌우되는 헤로 인과는 달리 안정적인 밀조가 가능하다.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 정답 : ① 해설 : ㉠㉡㉢㉤ - 맞는 지문, ㉣ - S정(carisoprodol) 62. 향정신성의약품 중 L.S.D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은? (09. 경간) ㉠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 합성시켜 만든 것이다. ㉡ 효과가 강력하여 우편․종이 등의 표면에 묻혔다가 뜯어서 입에 넣는 방법으로 복용하기도 한다. ㉢ 일명 메스카린이라고도 하며 냄새가 역겹다. ㉣ 환각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 ㉤ 정글쥬스라고도 하며 청소년들 사이에서 소주에 타서 마시기 도 한다. ㉥ 독일에서 식욕 감퇴제로 개발되었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정답 : ① 해설 : ㉢ 메스카린에 대한 설명, ㉤ 러미라에 대한 설명, ㉥ 엑스터시에 대 한 설명 63. 소년법상 소년형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9. 경간) ① 보호처분의 계속 중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소 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② 금고 또는 징역의 선고를 받은 소년의 형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소년교도소에서 하여야 한다. ③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0세에 달한 때에는 일반교도소에서 집 행할 수 있다. ④ 소년법상 소년범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 할 경우 장기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 : ③ 해설 : ③ 23세에 달한 때에는 일반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64. 다음은 공주거리와 제동거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9. 경간) ㉠ 공주거리란 제동거리와 정지거리를 합한 것이다. ㉡ 공주거리란 운전자가 운전중에 위험을 감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실제로 제동효과가 나타날 때까지의 차가 주행되는 거 리를 말한다. ㉢ 공주거리는 주취운전이나 졸음운전, 피로운전시에 짧아진다. ㉣ 제동거리란 브레이크를 밟은 후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진 행한 거리를 말한다. ㉤ 제동거리는 노면이 미끄러울 때, 타이어의 공기압이 지나치게 높은 때, 타이어의 마모 및 무거운 짐을 실었을 때 길어진다.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 ③ 해설 : ㉠ 정지거리란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것이며, 정지에 필요한 안전거리를 말한다. ㉢ 공주거리는 주취운전이나 졸음운전, 피로운전 시에 길어진다. 6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09. 경위) ① 적색등화 점멸시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신호위반은 아니다. ② 교통안전시설등설치․관리지침상 고속도로상의 교통안전시설물은 사전에 고속도로관리자와 협의 후 경찰청장이 설치․관리한다. ③ 긴급자동차는 자동차의 속도, 앞지르기 금지시기, 앞지르기 금지 장소, 끼어들기의 금지에 관한 규정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 ④ 의무전투경찰순경은 치안업무를 보조하는 업무의 일환으로서 경 찰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교통정리를 위한 지시 또는 신호를 할 수 있다. 정답 : ② 해설 : ② 교통안전시설등 설치․관리지침상 고속도로상의 교통안전시설물은 고속도로관리자가 설치․관리한다. 단 설치에 있어서는 사전에 경찰 청장과 협의한다. 66. 다음 중 법률적용이 잘못된 것은? (09. 경감) ① 고속도로휴게소 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던 차의 브레이크가 풀리 면서 행인에게 2주의 부상을 입혔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② 공장 안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물건을 나르던 중 피해자를 들 이받아 상해를 입혔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③ 경비원이 있는 아파트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후진 중 부주의로 지나가던 여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도주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 ④ 인적 피해 없이 물적 피해만 있는 접촉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 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정답 : ④ 해설 : ④ 도로교통법 제148조 적용 P S K 경찰합격의 리더 (PSK 경찰학) - 경찰학개론 09년 시험대비 - 박상규(PSK) 교수 제공 12 67. 긴급자동차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성질이 다른 것은? (09. 경 간) ①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② 군용차량으로 군내부의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 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③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④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정답 : ④ 해설 : ①②③ - 법정 긴급자동차, ④ - 준 긴급자동차 68. 다음 중 운전면허 행정처분결과에 따른 면허발급 제한기간이 다 른 하나는? (09. 경위) ①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② 운전면허 소지자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강간을 한 경우 ③ 운전면허 결격자가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④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때 정답 : ① 해설 : ① - 3년 제한사유, ②③④ - 2년 제한사유 69. 다음과 가장 관계있는 경호의 원칙은? (09. 경간) ∙피경호자를 암살기도자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로 부터 분리시켜야 한다는 원칙 ∙행차일시․장소․코스는 일반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함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대한 행차는 수시로 변경시키고, 대중에 게 노출된 도보행차는 가급적 제한되어야 한다. ① 자기희생의 원칙 ②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③ 보안의 원칙 ④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정답 : ③ 해설 : ③ 목표물 보존의 원칙(=보안의 원칙) 70. 행사장 경호경비의 요령 중 제2선(경비구역)의 근무요령에 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09. 경위) ① 출입자 통제 관리 ② MD설치 운용 ③ 바리케이트 설치 ④ 비표확인 및 출입자 감시 정답 : ③ 해설 : ③ 바리케이트 설치, 돌발사태대비 예비대운영 및 구급차․소방차 대 기 (제2선 경비구역), ①②④ (제1선 안전구역) 71. 경비경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09. 경위) ① 인질사건 발생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리마증후군은 인질범 이 인질에 동화되는 현상이고, 스톡홀름 증후군은 인질이 인질범 에 동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② 테러는 주로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특정 이념이나 주장을 알리 기 위한 목적으로 발생한다. ③ 1972년 뮌헨올림픽에서 검은 구월단에 의한 이스라엘 선수 테러 사건에 대응하여 구성된 독일의 대테러부대는 GIGN이다. ④ 다중범죄는 특정집단의 주의․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불법 집단 행동이다. 정답 : ③ 해설 : ③ 독일의 대테러부대는 GSG-9이다. 72. 청원경찰법 및 동법시행령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09. 경위) ①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청원주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청원경찰의 직무감독자는 청원주와 경찰서장이다. ③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파면, 정직, 감봉이다 ④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정답 : ③ 해설 : ③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파면, 감봉, 견책이다. 73. 최근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기 지역에 이득이 되는 시설을 유치 하거나 관할권을 차지하려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바, 행정구역 조정, 정수장 관리, 청사 유지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은? (09. 경감) ① 님비현상 ② 임피현상 ③ 바나나현상 ④ 노비즘현상 정답 : ② 74.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증후군은? (09. 경간) 시간이 흐를수록 인질이 인질범에게 정신적으로 동화되는 증세 인질범의 입장을 이해하여 호의를 베푸는 등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① 무드셀라 증후군 ② 리마 증후군 ③ 오귀인 효과 ④ 피터팬 증후군 정답 : ③ 스톡홀름 증후군(=오귀인 효과) 75.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차단의 법칙 이라는 말과 가장 관 련성이 높은 정보의 효용은? (09. 경감) ① 소유효용 ② 형식효용 ③ 통제효용 ④ 접근효용 정답 : ③ 76. Willam L. Prosser에 의하면 특정인을 책․잡지의 표지인물로 게 재하거나 특정인의 사진을 현상수배자 리스트에 넣는 행위 등 일 반인의 눈에 해당인이 진실과 다르게 보이도록 하여 해당 개인에 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프라이버스 침해유형 중 어떤 것 인가? (09. 경감) ① 사생활에 관한 판단의 오도 ② 사적인 일에의 침입 ③ 사적인 사실의 공개 ④ 사적인 일의 영리적 이용 정답 : ① P S K 경찰합격의 리더 (PSK 경찰학) - 경찰학개론 09년 시험대비 - 박상규(PSK) 교수 제공 13 77. 다음은 어떤 첩보수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볼 수 있는 가? (09. 경사) “걸프전 당시 미국은 레이다 정찰위성을 통하여 이라크군의 장 비와 지하벙커의 위치를 탐지하였고, 이를 토대로 전략목표를 무 력화 시켰다.” ① 영상정보 ② 신호정보 ③ 특수인간정보 ④ 공개정보 정답 : ① 78. 정보요구방법 중 특별첩보요구(SRI)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09. 경간) ① 단편적인 사항에 대해 수시로 요구된다. ② 사전수집계획서는 필요치 않고 구두로 하는 경우가 많다. ③ 대부분 통계표와 같이 공개적인 것이 많다. ④ 특정지역 댐건설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파악 등의 첩보를 요구하 였다. 정답 : ③ 해설 : ③ 대부분 통계표와 같이 공개적인 것이 많다.(EEI에 대한 설명이다.) 79. 정보의 순화과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09. 경위) ① 정보요구의 소순환과정은 첩보수집계획서의 작성→첩보의 기본 요소 결정→명령 및 하달→사후검토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② 계획성 있는 정보수집을 위해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으로 “참신성의 원칙”이란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정보 부터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정보의 생산단계에 있어서 소순환과정은 선택→기록→분석→평 가→종합→해석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④ 정보배포의 원칙 중 “보안성”이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 자에게는 알려야 하고, 알 필요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알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답 : ② 해설 : ① 정보요구 소순환과정은 첩보의 기본요소 결정→첩보수집계획서 작 성→명령 및 하달→사후검토 순서임 ③ 선택→기록→평가→분석→종합→해석 ④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알려야 하고, 알 필요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알려서는 안된다는 것은 필요성이다. 80. 정책과 정보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09. 경위) ① 행동주의의 대표적 학자는 Roger Hilsman 이다. ② 행동주의 - 정보생산자는 정책과정에 대해 연구하고 이해해야 한다. ③ 전통주의 - 정보생산자는 정보의 제공과 정보의 조직을 구분해 야 한다. ④ CIA는 1982년 전통주의를 채택하게 된다. 정답 : ④ 해설 : ④ CIA는 1982년 행동주의를 채택하게 된다. 81. 정보와 정책에 대한 행동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에 개수 는? (09.경간) ㉠ 정보학자 Roger Hilsman의 견해이다. ㉡ CIA는 1982년 전통주의를 채택하게 된다. ㉢ 정보생산자는 정책과정에 대해 연구하고 이해해야 한다. ㉣ 정보생산자는 정보사용자에게 의미가 있는 사안들에 정보역 량을 동원해야 한다. ㉤ 정보와 정책 간에 환류체제가 필요하다. ㉥ 정보생산자는 정보의 제공과 정보의 조직을 구분해야 한다.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 ③ 해설 : ㉡ CIA는 1982년 행동주의를 채택하게 된다. ㉥ 정보생산자는 정보 의 제공과 정보의 조직을 구분해야 한다.(전통주의 견해) ▶정보와 정책이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에 대한 견해 1. 전통주의(정보와 정책에 대한 일정수준의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 한 입장) •대표적 학자인 Mark M. Lowenthal의 견해를 살펴보면. •정보는 정책에 의존하여 존재하지만, 정책은 정보의 지지 없 이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정보생산자는 정보의 제공과 정보의 조직을 구분해야 한다. •고위정책결정자들은 고위정보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가 정책결정에 조언을 주는 방향으로만 분리적으로 기능 해야 한다. 2. 행동주의(정보와 정책이 공생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밀접 히 연결되어야 한다) •대표적 학자인 Roger Hilsman의 견해를 살펴보면, •정보생산자는 정책과정에 대해 연구하고 이해해야 한다. •정보생산자는 정보사용자에게 의미가 있는 사안들에 정보역량 을 동원해야 한다. •정보와 정책 간에 환류체제가 필요하다. 82. 노사분규사업장에 대한 경찰력투입 기준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09. 경위) ① 폭력․파괴․점거․출입 방해 등 방법상의 심각한 불법 쟁의행 위에 대해서는 목적․절차상 합․불법을 따져 목적․절차․방법 상 모두 불법파업인 경우에만 신속하게 경찰력을 투입한다. ② 목적․절차상 불법파업이라더라도 소극적 업무거부 형태인 경우 는 경찰력 투입은 자제한다. ③ 불법파업이나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그 원인이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 사용자 측 불법행위와 노조측의 불법행위를 함께 조 치한다. ④ 목적․절차․방법 모두 합법적인 파업의 경우 자율교섭을 통한 해결을 지원한다. 정답 : ① 해설 : ① 목적․절차가 합법이라도 방법상의 심각한 불법행위시 사전경고후 불응시 경찰력 투입 불법행위를 신속히 제거한다. P S K 경찰합격의 리더 (PSK 경찰학) - 경찰학개론 09년 시험대비 - 박상규(PSK) 교수 제공 14 8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09. 경위) ①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개최 할 수 없다. ②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교기 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회․시위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주최자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한 재결청은 접수시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하여야 한다. ④ 재결청이 48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금지통고 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고, 주최자는 최초에 신고한 대 로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정답 : ④ 해설 : ④ 재결청이 24시간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금지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고, 주최자는 최초에 신고한 대로 집회․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84 B경찰서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기준일은 7월8일 현재)(09. 경감) 2005년 6월25일 A단체는 “7월10일 10시부터 18시까지 5천명이 甲미군부대 주변 초등학교에서 집회를 한 후 부대 울타리를 따 라 행진하겠다.” 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B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에 부대 측은 7월 1일 시설보호요청서를 B경찰서에 접수시켰 다. 또한, A단체가 행진을 하면서 甲미군부대 울타리를 손괴, 집 단진입을 감행할 것이라는 첩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① 집회와 행진 모두를 금지 통고할 수 있다. ② 행진에 대해 제한 통고할 수 있다. ③ 미군부대 측의 시설보호요청이 있으므로 금지통고 또는 제한 통 고 중 어떠한 조치를 취해도 상관없다. ④ 집회신고서를 접수한 후 48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금지통고 또 는 제한통고 중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정답 : ② 해설 : ② 집회시고서 접수 후 48시간이 경과하여, 금지통고는 할 수 없으나, 제한통고는 시한규정이 없으므로, 통상 집회개최 직전까지는 주최자 에게 제한 통고 할 수 있다. 85. 다음 정보보고서의 판단을 나타내는 용어를 바르게 연결하지 못 한 것은? (09. 경사,경간) ㉠ 예상됨-첩보등을 분석한 결과 단기적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 될 것이 비교적 확실한 경우 ㉡ 전망됨-구체적 근거는 없이 현재 나타난 동향의 원인․배경 등을 다소 막연히 추축할 때 ㉢ 추정됨-구체적 징후는 없으나 전혀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곤 란하여 최소한의 대비가 필요한 때 ㉣ 판단됨-어떤 징후가 나타나거나 상황이 전개될 것이 거의 확 실시되는 근거가 있는 경우 ㉤ 우려됨-과거의 움직임이나 현재동향, 미래의 계획 등으로 미루 어 장기적으로 활동의 윤곽이 어떠하리라는 예측을 할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 ③ 해설 : 틀린 것은 ㉡㉢㉤입니다. 판 단 나 타 내 는 용 어 ㉣ 판단됨-어떤 징후가 나타나거나 상황이 전개될 것이 거의 확실 시되는 근거가 있는 경우 ㉠ 예상됨-첩보등을 분석한 결과 단기적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이 비교적 확실한 경우 ㉡ 전망됨-과거의 움직임이나 현재동향, 미래의 계획 등으로 미루어 장기적으로 활동의 윤곽이 어떠하리라는 예측을 할 경우 ㉢ 추정됨-구체적 근거는 없이 현재 나타난 동향의 원인․배경 등 을 다소 막연히 추축할 때 ㉤ 우려됨-구체적 징후는 없으나 전혀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곤란 하여 최소한의 대비가 필요한 때 86. 다음 서킷 브레이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09. 경간) ① 주가가 급락할 경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식거래를 일시 정지시켜 시장을 진정시키는 제도이다. ② 모터등 전기장치에 전기가 과도하게 흘러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 으로 회로를 끊어 화재나 손상을 방지하는 부품을 비유적으로 사용했다. ③ 뉴욕증권거래소에서 87년 10월 증시폭락 이후 최초로 도입하였 고, 우리나라에서는 98년 12월7일부터 국내 주식 가격 제한폭이 15%로 확대되면서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 ④ 종합주가지수가 전일대비10%이상 하락상태가 3분 이상 지속되 는 경우 모든 주식거래를 20분간 정지 시킨다. 정답 : ④ 해설 : ④ 종합주가지수가 전일대비10%이상 하락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모든 주식거래를 20분간 정지 시킨다. 87. 다음 중 해당하는 국가가 다른 하나는? (09. 경감) ① BND ② DST ③ 통신감청국 ④ 연방헌법보호청 정답 : ② 영국 SS, SIS, DIS, SOCA, GCHQ 미국 CIA, NSA, NRO, FBI, DNI 독일 BND, MAD, BVS, 통신감청국 프랑스 DCRG, DGSE, DST 일본 내각정보조사실, 공안조사청, 방위청, 정보조사국 중국 국가안전부, 국제연락부, 군사정보국, 기술부 88. 다음 중 학생운동의 원인을 새로운 문화적 가치와 기존의 문화적 가치 사이의 갈등에서 찾고 있는 사람은? (09. 경감) ① K. Mannheim ② P. Slater ③ R. Flacks ④ D. Bell 정답 : ② 89.다음 신흥종교가 새롭게 출현하는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09. 경사) ① 현실생활의 안정 ② 기성종교에 대한 불만 ③ 신앙의 자유 ④ 전통적 가치의 와해 정답 : ① P S K 경찰합격의 리더 (PSK 경찰학) - 경찰학개론 09년 시험대비 - 박상규(PSK) 교수 제공 15 90. 좌익폭력세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09. 경위) ① NL주사파는 현정권을 타도한 후에 미제를 축출해야 한다고 주 장한다. ② NLPDR은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론’을 말하며, 이것은 북 한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중 ‘인민’을 ‘민중’으로 바 꾼 것에 불과하다. ③ PDR은 민중민주주의혁명론을 말하며, 이 계열의 단체는 전국학 생연대, 대장정 학생연합 등이 현재 활동 중이다. ④ 트로츠키파는 기존 사회주의권은 물론 세계차원에서 국가 자본 주의 체제를 분쇄하는 영속적인 국제사회주의혁명을 강조한다. 정답 : ① 해설 : ① NL주사파는 선 미제추출 후 현 정권타도를 주장한다. 91. 다음 중 PDR(민중민주주의혁명론)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9. 경감) ① 반제 반독점 민중민주주의혁명파를 제독 PDR파, 반제 반파쇼 민중민주주의혁명파를 제파PDR파라 한다. ② 제독PDR파와 제파PDR파 모두 한국사회를 신식민지 국가독점자 본주의 사회로 평가한다. ③ 제파 PDR파는 제국주의와 독점자본을 동시에 타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현재 활동중인 PDR계열의 단체들은 전국학생연대, 대장정학생연 합 등이 있다. 정답 : ③ 해설 : ③ 제국주의와 독점자본을 동시에 타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 독PDR파이고 제파PDR파는 현정권타도 후 제국주의 추출을 주장한 다. 92. 방첩수단을 적극적․소극적․기만적 수단으로 분류할 경우, 다음 중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09. 경위) ① 적극적 수단 - 침투공작, 간첩신문, 양동간계시위 ② 소극적 수단 - 인원․시설보안의 확립, 보안업무 규정화, 대상인 물 감시 ③ 소극적 수단 - 입법사항 건의, 양동간계시위, 정보․자재보안의 확립 ④ 기만적 수단 - 양동간계시위, 허위정보 유포, 유언비어 유포 정답 : ④ 해설 : ①③ 양동간계시위 - 기만적 수단, ② 대상인물감시 - 적극적 수단 93. 다음은 심리전의 종류 중 어느 것에 대한 설명인가? (09. 경간) 아측의 후방지역에서 사기를 앙양시킨다든가 수복지역주민들의 협조를 얻고 질서를 유지하는 선전활동 등을 가리키는 심리전 ① 공연성 심리전 ② 전략심리전 ③ 공격적 심리전 ④ 타협심리전 정답 : ④ 94. 다음 중 심리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9. 경감) ① 심리전은 목적에 따라 전략심리전과 전술심리전으로 분류한다. ② 심리전이란 비무력적인 수단에 의해 직접 상대국의 국민 또는 군대에 정신적 자극을 주어 사상의 혼란과 국론의 분열을 가져 오게 하는 전술이다. ③ 전략심리전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목표하에 대상국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심리전으로, 자유진영국가들이 공산진영국가 의 국민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대공산권방송이 그 예이다. ④ 전술심리전은 단기적인 목표하에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실시 되는 것으로 간첩을 체포했을 때 널리 공개하는 것이 그 예이다. 정답 : ① 해설 : ① 심리전은 목적에 따라 선무, 공격적, 방어적 심리전으로 나누고, 운용에 따라 전략, 전술 심리전으로 나뉜다. 95. 손자(孫子)가 간첩을 쓰는 방법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09. 경위) ① 향간(鄕間) - 적국의 시민을 사용하여 정보활동을 하는 것 ② 반간(反間) - 적의 간첩을 역으로 이용하여 아군을 위해 활동하 는 것 ③ 내간(內間) - 배반할 염려가 있는 아군의 간첩에게 고의로 조작 된 사실을 주어 적에게 전언(傳言) 또는 누설하게 하는 것 ④ 생간(生間) - 적국 내에 잠입하여 정보활동을 하고 돌아와 보고 하는 간첩 정답 : ③ 해설 : ③ 사간(死間)에 대한 설명이다. 96.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된 것은? (09. 경위) 보안관찰처분대상이 되는 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와 교도 소 등의 출소 후 출소사실 신고 및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 ) 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안관찰처분(피보안 관찰)을 받은 자는, 관찰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매 ( )개월마 다 정기신고와 국외여행 혹은 국내 ( )일 이상 여행하거나 신 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 신고하여야 한다. ① 7, 10, 2, 10 ② 7, 7, 3, 10 ③ 10, 7, 2, 7 ④ 7, 7, 2, 10 정답 : ② 97. 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09. 경위) ㉠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 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유치 할 수 있다. ㉡ 단기간에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법경찰관 에게 1회, 검사에게 2회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내란죄 등 반국가적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가 10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 법정 최고형을 사형으로 규정 하고 있다. P S K 경찰합격의 리더 (PSK 경찰학) - 경찰학개론 09년 시험대비 - 박상규(PSK) 교수 제공 16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 ③ 해설 : ㉢ 내란죄 등 반국가적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가 5년이내에 재범한 경우 법정최고형을 사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 불 고지죄, 무고죄․날조죄, 특수직무유기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하 여 미수, 예비, 음모죄를 적요한다. 98. 다음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국가보안법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09. 경위) ①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북한을 왕래하면 언제 나 국가보안법 적용이 배제된다. ② 단순히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남북을 왕래하거나 신고 없이 회합하면 국가보안법이 적용된다. ③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해 남북을 왕래하면서 승인 없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된다. ④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장에 단순히 신고하지 않고 북한을 왕래하 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답 : ④ 해설 : ④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장에 단순히 신고하지 않고 북한을 왕래하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 ① 정당성이 없으면 국가보안법 이 적용된다. ②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적용 ③ 정당성이 인정되면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99. 남한조선노동당 중부당지역 사건과 관련하여 잘못 설명 한 것 은? (09. 경사) ① 이선실 등 장관급 거물 공작원이 직접 침투 장기간 서울에서 활 동하였다. ② 변혁운동권 내의 주사파의 자생적 진보분자들을 포섭하였다. ③ 소위 새세대 공작원으로서 이남화 교육을 받은 부부간첩이 남한 에 지하당 건설을 시도한 사건이다. ④ 거금의 공작금을 사용하였다. 정답 : ③ 해설 : ③은 최정남․강연정 부부간첩(1997년)의 경우이며, 이선실(1992년)은 사북탄광폭동 사건의 주모자인 황인호를 포섭 월북하여 간첩교육을 시 킨 후 그를 「남한조선노동당 중부 지역당」 책임비서로 임명하였다. 100. 다음 내용과 관련이 있는 선전 형태는? (09. 경사) “국가 또는 공인된 기관이 공식보도기관을 통하여 행하므로 주 제나 용어의 선정에 제한을 받지만 신뢰성이 높다. 공공연한 심 리전의 성격을 가진다.” ① 간접선전 ② 흑색선전 ③ 회색선전 ④ 백색선전 정답 : ④ 101. 다음 외국인 입․출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09. 경간) ① 2국가간에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이 조약에 근거하여 조약 당사 국이 상호입국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추방은 주권의 행사로 인정되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추방하는 것 은 권리남용이며 비우호적 행위로 취급된다. ③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 국금지 사유에 해당한다. ④ 외국인이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경우 에는 출입국관리소장에게 외국인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 반한 때에는 강제퇴거의 대상자가 된다. 정답 : ③ 해설 : ③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2.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상륙의 종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09. 경위) ① 승무원 상륙은 외국인승무원이 다른 선박에 옮겨 타거나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고자 할 때 상륙을 허가하는 것으로, 상륙 허가기간은 15일이다. ② 긴급상륙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질병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긴급히 상륙이 필요할 때 상륙을 허가하는 것으로, 상륙 허가기간은 30일이다. ③ 재난상륙은 조난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을 긴급히 구조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상륙을 허가하는 것으로, 상륙허가 기가은 30일이다. ④ 난민임시상륙은 선박 등에 타고 있던 외국인이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으로부터 도피하여 곧 바로 한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 상륙을 허가하는 것으로, 상 륙허가기간은 90일로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정답 : ④ 해설 : ④ 법무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 후 승인한다. 103. 다음 중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청구국에 인도할 수 있는 자? (09. 경위) ① 중요 범죄의 유력한 증인 ② 교도소에 복역 중인 자 ③ 단순도박죄의 피의자 ④ 반정부운동 주동자 정답 : ② 해설 : ② 임의적 거절사유해당자 이므로 인도할 수 있다. ① 범죄인 아님 ③ 최소한 중요성원칙 위반됨 ④ 정치범 불인도원칙 위반됨 104. 범죄인 인도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09. 경감) ① 최소한 중요성의 원칙은 실제로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범죄자만 인도한다는 원칙이다. ② 특정성의 원칙은 인도권 범죄인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 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③ 상호주의는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동종의 또는 유사 한 인도범죄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에 인도한다는 원칙이다. ④ 우리나라는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을 범죄인인도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불기소 처분시에도 압수물을 환부하지 않고 폐기 또는 국고 귀속을 명할 수 있다. ㉤ 모든 범죄의 예비․음모․미수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처벌 한다. ㉥ 특정인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범죄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한다. P S K 경찰합격의 리더 (PSK 경찰학) - 경찰학개론 09년 시험대비 - 박상규(PSK) 교수 제공 17 정답 : ① 해설 : ① 유용성의 원칙이다. 105. 다음 중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규정된 임의적 공조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09. 경위) ①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국내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③ 공조범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 는 경우 ④ 공조법에 요청국이 보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 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 정답 : ② 해설 : ② 공조연기사유 106. 경찰청 인터폴계에 근무하는 경찰관 甲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 요 도피사범 乙에 대하여 인터폴 사무총국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자 한다. 인터폴 적색수배의 요청기준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09. 경간) ①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관련사범 ② 다액(5억원 이상) 경제사범 ③ 폭력조직 중간보스 이상 조직폭력사범 ④ 기타 수사관서에서 특별히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중요사범 정답 : ② 해설 : ② 다액 50억이상 경제사범 107. 조약의 유형 중 주로 기본적인 문서에 대한 개정이나 보충적인 성격을 띠는 조약에 주로 사용되나 최근에는 전문적 성격의 다자 조약에도 사용되는 것은? (09. 경사) ① 조약(Areaty) ② 협약(Convention) ③ 협정(Agreement) ④ 의정서(Protocol) 정답 : ④ 108. 한국에서 죄를 범하고 외국으로 도망한 범죄자에 대하여 해당국 에 인도를 청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범죄인인도를 건의할 수 있는 자는? (09. 경사) ① 판사 ② 검사 ③ 외교통상부장관 ⑤ 경찰청장 정답 : ② 해설 :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자나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가 외국에 소재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수사를 담당 또는 재판에 관여하는 검사나 형집행을 하여야 할 검사는 법무부장관에게 범죄인의 인도를 신청한다.(범죄인인도법 제42조) 109. 범죄인이 인도명령 당시 구속되어 있는 경우 인도명령 후 며칠 이내에 인도를 하여야 하는가? (09. 경사) ① 10일 ② 20일 ③ 30일 ④ 60일 정답 : ③ 해설 : 인도기한은 인도명령을 한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110. 다음 국제수배서 종류 중 기억상실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수배서는? (09. 경사) ① 적색수배서 ② 황색수배서 ③ 청색수배서 ④ 녹색수배서 정답 : ② 111. 다음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09. 경간) ㉠ 범죄정보 및 자료의 교환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기구 이다. ㉡ 인터폴 가입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1/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회원국간의 협력기구이지 국제수사기관이 아니다. ㉣ 본부는 프랑스 리용에 있다. ㉤ 회원국간의 공조에는 범죄의 성격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 ③ 해설 : ㉡ 인터폴 가입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인터폴은 일반범죄만 취급하고 정치, 군사, 인종 또는 종교적 문제 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여가 제한된다. 「09년 3월14일 전․의 경 기 출」 1. 다음 중 경찰을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맞는 것은?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② 진압경찰과 예방경찰 ③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④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정답 : ① 2.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경찰국가시대에는 외정, 군정, 재정, 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 반을 의미하였다. ② 18c 법치국가시대에는 적극적인 복지경찰분야가 제외되고 소극 적인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되었다. ③ 2차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풍속경찰, 위생경찰 및 건축경찰 등의 경찰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비경찰 화 과정이 이루어졌다. ④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별을 처음으로 법제화한 국가는 프랑 스이다. 정답 : ③ P S K 경찰합격의 리더 (PSK 경찰학) - 경찰학개론 09년 시험대비 - 박상규(PSK) 교수 제공 18 3. 다음은 경찰의 이탈(사회계약설)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 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 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이다. ② 전체사회 가설은 시민사회의 부패를 경찰 사회의 부패의 원인으 로 본다. ③ 전체사회 가설은 신임경찰관들이 그들의 고참 동료들에 의해 조 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서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④ 썩은 사과 가설은 부패의 원인을 조직의 체계적 원인보다는 개 인적 결함으로 본다. 정답 : ③ 4. 한국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고조선시대에는 살인․절도․상해죄를 통해서 사유재산의 보호 등이 이루워지고 있었다. ② 한사군시대에 경(卿)의 유요는 순찰과 도적을 막는 일을 담당하 였다. ③ 백제는 처음으로 관인수재죄를 처벌함으로써 공무원에 해당하는 관인들을 처벌하였다. ④ 통일신라는 모반죄, 모대역죄, 불흉국사죄 등의 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를 처벌하였고, 지역사불고언죄, 배공영사죄 등의 관리 들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처벌하였다. 정답 : ④ 5. 외국경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미국 경찰위원회의 위원은 경찰 또는 일반시민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 보통이며, 임기는 4년이다. ② 독일의 주검찰은 연방검찰의 지휘를 받는다. ③ 프랑스는 사인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④ 일본경찰은 1차적 수사기관이다. 정답 : ② 해설 : 독일의 주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연방검찰정이 아닌 주 법무부에 있다. 6. 다음 경찰의 대우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 시오. ㉠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 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들을 대상으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 대우공무원은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 로 선발한다. ㉢ 대우공무원의 발령은 매 분기의 첫달 1일 일괄적으로 발령한다. ㉣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대우공무원 수당을 지 급하지 아니한다. ① ㉠, ㉡, ㉢ ② ㉡, ㉢ ③ ㉢, ㉣ ④ ㉣ 정답 : ④ 7. 甲은 시위진압 도중 상관인 A와B에게 명령을 받았다 이는 경찰조 직 편성의 원리 중 무엇의 원리에 위배되는가? ① 계층제의 원리 ② 통솔범위의 원리 ③ 명령통일의 원리 ④ 분업과 조정의 원리 정답 : ③ 8. 다음 경찰통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 감사원의 직무감찰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일정한 관여 등은 경찰통제의 유형 중 외부통제로 보아야 한다. ㉡ 사법심사에 의한 통제는 경찰통제의 유형 중 사후적 통제로 볼 수 있다. ㉢ 경찰통제의 확보는 ‘국민의 경찰’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경 찰의 민주성 추구라는 이념과 배치되는 경향이 강하다. ㉣ 대륙법계의 경우 사후적 사법심사를 통한 통제가 상대적으로 활성화 되었고, 영미법계의 경우 시민을 통한 통제를 하여 시민과 대립관계를 유지하였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 ④ 9. 다음 범죄원인이론 및 예방이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 인가? ㉠ 긴장이론-구조적으로 야기된 경제적 문제나 신분․지위의 문 제를 범죄의 원인으로 보는 이론 ㉡ 사회적유대이론-사람은 일탈의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서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면 일탈가능성이 범죄로 발현된다고 보는 이론 ㉢ 중화기술이론-청소년은 비행화의 과정에서 이미 내면화되어 있는 합법적 규범이나 가치관을 중화시킴으로써 범죄에 이르 게 된다고 보는 이론 ㉣ 억제이론-범죄에 대한 책임을 사회의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이론 ① 없다. ② 3개 ③ 4개 ④ 1개 정답 : ① 10. 다음 중 범죄첩보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한성-범죄첩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한다. ② 가치변화성-범죄첩보는 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선별적 가치를 가진다. ③ 결과지향성-범죄첩보는 수사 후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④ 혼합성-하나의 기초첩보는 다른 기초첩보와 결합하여 구체적인 사전첩보가 된다. 정답 : ④ 해설 : ④는 결합성에 대한 설명이고, 혼합성이란 “범죄첩보는 그 속에 하나 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P S K 경찰합격의 리더 (PSK 경찰학) - 경찰학개론 09년 시험대비 - 박상규(PSK) 교수 제공 19 11. 다음 경비조직운영의 원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대의 관리와 임무의 수행을 위한 최종결정은 지휘관만이 할 수 있고, 부대의 성패는 지휘관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② 경비조직의 모든 단위나 체계는 당해 경비조직이 추구하는 목적 을 일관되게 작용하여야 한다. ③ 경비조직이 아무리 완벽하게 경비활동을 수행하더라도 각종 위 해요소들을 직접 인지할 수 없고, 모든 사태에 세밀히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과의 협력을 필수 요소로 하여야 한다. ④ 임무를 중복으로 부여하여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정답 : ④ 12. 경찰비상 근무요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호 비상 - 지휘관과 참모는 정착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乙호 비상 -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③ 丙호 비상 -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가 용경력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④ 경계강화 - 경찰작전부대는 상황발생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한다. 정답 : ③ 13. 다음 국가중요시설경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가중요시설은 시설의 기능·역할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 라 실질적으로 가․나․다급으로 분류한다. ② 가급은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마비시 광범위한 지역의 통합방위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다. ③ 나급은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마비시 일부지역 의 통합방위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시설이다. ④ 다급은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마비시 제한된 지역에서 장기간 통합방위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다. 정답 : ④ 해설 : 국가 중요시설의 분류는 국방부 훈령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관리지 침'에 따라 결정되며 동 지침 제 6조에서 [국가중요시설은 시설의 기 능·역할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가" 등급, 국 가중요시설 "나"등급, 국가중요시설 "다"등급으로 구분한다. 14. 다음의 내용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가. 지하철 노조가 객관적으로 명분 없는 지하철 운행중단을 실 시하자, 언론에 일반 시민의 불만과 비난의 목소리가 크게 부각되었다. 이에 당황한 지하철 노조는 스스로 지하철 정상 운행에 복귀하였다. 나. 송파지역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일부 세입자들이 이주비 보상 및 영구임대아파트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려고 한다는 첩보가 입수되어 A경찰서 정보과에서는 구청장 및 재건축 조합장과의 면담을 주선하여 대화에 의한 타협을 보았다. ① 가-선수승화법, 나-지연정화법 ② 가-선수승화법, 나-경쟁행위법 ③ 가-경쟁행위법, 나-선수승화법 ④ 가-전이법, 나-지연정화법 정답 : ③ 15. 다음 중 교통안전표지의 종류로 옳은 것은? ① 보조표지, 주의표지, 규제표지, 노면표지, 지시표지 ② 주의표지, 규제표지, 안내표지, 경고표지, 보조표지 ③ 규제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지 ④노면표지, 규제표지, 안전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정답 : ① 16. 다음 중 운전면허 취소처분 후 운전면허발급의 제한기간이 다른 것은? ①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교부받은 경우 ② 운전면허 소지자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 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③ 운전면허 시험에 대리 응시한 경우 ④ 다른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정답 : ③ 17. 다음 정보의 효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정보는 국력이다.’라는 말은 정보의 소유효용과 관련성이 높다. ② 정보의 적시성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시간효용이다. ③ 차단의 원칙은 접근효용과 관련된다. ④ 형식효용은 보고서 1면주의고, 전략정보와 전술정보는 차이가 있 다. 정답 : ③ 18. 다음 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최장구속기간은 50일이다. ②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죄)에 해당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다. ③ 검사는 모든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해 형법 제51조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④ 간첩죄는 기밀로서 보호할 실질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 신문․라 디오에 보도된 공지의 사실은 군사기밀로 볼 수 있다. 정답 : ③ 19. 다음 범죄인인도법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원칙은? ① 특정성의 원칙 ② 군사범불인도의 원칙 ③ 정치범불인도의 원칙 ④자국민불인도의 원칙 정답 : ② 20. 다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 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 에 개최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할 경찰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안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0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③ 집회․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 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④재결청이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주최자는 최초로 신고한 대로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정답 : ② 가장듣고싶은 강의. 박상규(PSK) 경찰학개론 100% 합격자신감! 기본서 : 도마위의 경찰학 문제집 : 그물에 걸린 경찰학 서브노트: 박상규(PSK) 경찰학 http://cafe.daum.net/pskpol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