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사법시험 국제거래법 문제 정답 - 2009.2.18.

 

국제거래법정답(2023-02-15 / 250.7KB / 16회)

 

 국제거래법 문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매수인이 인도 받은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발견할 수도 없었던 경우, 매수인은 물품이 그에게 현실로 교부된 날로부터 늦어도 언제까지 통지하여야 그 부적합을 주장할 수 있는가? (단, 매도인은 선의이고, 계약상의 보증기간은 없다.) ① 6월 내 ② 1년 내 ③ 1년 6월 내 ④ 2년 내 ⑤ 3년 내 문 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총칙 규정에 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협약의 해석에는 그 국제적 성격 및 적용상의 통일과 국제 거래상의 신의 준수를 증진할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당사자는 그들이 합의한 관행과 그들 간에 확립된 관례에 구속된다. ③ 이 협약의 적용상 당사자 일방이 둘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를 영업소로 본다. ④ 매매계약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입증될 필요는 없다. ⑤ 이 협약의 적용상‘서면’에는 전보와 텔렉스가 포함된다. 문 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계약 해제의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무를 제외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면하게 한다. ② 계약의 해제는 계약상의 분쟁해결조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그 물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계약의 해제로 매도인이 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해제일로부터 지급하면 된다. ⑤ 매수인이 물품을 반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제 하였을 경우, 매수인은 그 물품으로부터 생긴 모든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문 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매수인의 물품 검사ㆍ통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매수인은 당해 상황에서 실행 가능한 단기간 내에 물품의 물질적 부적합과 권리상의 부적합을 검사하거나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이 합리적인 검사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운송 중에 물품의 목적지가 변경된 경우, 검사는 물품이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③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는 경우, 검사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④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을 때로부터 3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그 부적합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매수인이 부적합한 성질을 특정하여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 문 5.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것(○)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협약의 적용 범위 ㄴ. 소유권의 이전방식 ㄷ. 채권의 시효 ㄹ. 당사자의 행위능력 ㅁ. 계약의 성립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6.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협약은 물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이 협약은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의 상대방에게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손해경감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③ 이 협약은 계약의 이행기일 전에 당사자 일방이 본질적 계약 위반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계약유지의 원칙상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이 협약은 계약이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⑤ 이 협약은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의 의무의 주된 부분이 노무 그 밖의 서비스 공급에 있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문 7.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면책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는 의무의 불이행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장애에 기인 하였다는 것과 계약 체결 시에 그 장애를 고려하거나 또는 그 장애나 그로 인한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② 당사자의 불이행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한 제3자의 불이행으로 인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만 면책요건이 충족되면 그 당사자는 면책된다. ③ 면책은 장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 효력을 가진다. ④ 면책요건을 충족한 당사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⑤ 장애발생통지는 불이행 당사자가 장애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면한다. 국제거래법 4쪽 문 8.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이 협약은 매매계약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안은 제안자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단지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 ㄷ. 이 협약은 증인에 의한 매매계약의 입증을 인정하지 않는다. ㄹ. 매수인은 당해 상황에서 실행 가능한 단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ㅁ.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① ㄱ, ㅁ ② ㄷ, ㄹ ③ ㄴ, ㄹ ④ ㄱ, ㄷ ⑤ ㄴ, ㅁ 문 9.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승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이 협약은 명시적인 승낙만을 승낙으로 인정하고 있다. ② 승낙기간 중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은 승낙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③ 승낙은 승낙기간 내에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 하는 시점에 효력이 생긴다. ④ 승낙의 의사표시가 승낙기간이 만료된 후에 도달한 경우에도 그러한 승낙은 효력을 가지며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승낙의 내용이 청약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언제나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문 1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물품보관의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물품보관의무는 물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계약을 위반 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물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물품보관의무를 지는 자가 부담한다. ③ 의무자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당해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매수인이 물품 인도의 수령을 지체하는 때에는 매도인은 자기의 점유하에 있는 물품에 대한 보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⑤ 매수인이 목적지에서 자기의 처분하에 있는 물품을 거절하는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문 1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매수인이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대금이 물품 또는 서류의 교부와 상환으로 지급되어야 할 경우가 아닌 때, 대금지급의 장소로 옳은 것은? ① 매도인의 영업소 ② 매도인의 상거소 ③ 매수인의 영업소 ④ 계약 체결 시 물품의 소재지 ⑤ 물품 또는 서류가 인도될 장소 문 1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매도인이 인도 하는 물품의 적합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 품질 및 종류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으면, 매도인은 동일한 종류의 물품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목적에 맞는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은 이행 시까지 자기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알려진 특별한 목적에 맞는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④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제시한 견본 또는 모형과 동일한 품질의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⑤ 매도인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때에 존재하는 물품의 부적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문 13. ｢국제사법｣상 반정(反定)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반정은 속인법으로서 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②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에도 반정이 인정된다. ③ 어음ㆍ수표행위능력의 경우 협의의 반정뿐만 아니라 전정 (轉定)도 인정된다. ④ 반정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사법｣의 지정 취지에 반하더라도 ｢국제사법｣ 제9조 제1항의 반정 규정은 적용된다. ⑤ 대법원은‘숨은 반정’의 법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문 14. ｢국제사법｣상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하는데, 여기서불법행위가 행하여진 곳이라 함은 불법행위를 한 실제 행동지를 말하고 손해의 결과발생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②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당시 동일한 국가 안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③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 ④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되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성질이 명백히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한 것이 아닌 때에는 이를 인정해서는 안된다. ⑤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후 당사자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문 15. 싱가포르에 영업소를 둔 미국회사에 고용되어 쿠웨이트에 거주하며 이라크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이 있다. ｢국제사법｣ 상 이 한국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은? ① 싱가포르법 ② 미국법 ③ 쿠웨이트법 ④ 이라크법 ⑤ 대한민국법 국제거래법 5쪽 문 16. ｢국제사법｣상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실질적 관련’을 가지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 ② 대한민국 법원은 대한민국에 상거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선고를 할 수 있다. ③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계약의 경우 소비자의 상대방이 소비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는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 ④ 근로계약의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는 근로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 또는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 ⑤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국제사법｣ 제28조에 의한 관할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있다. 문 17. ｢국제사법｣상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준거법인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적용 하여야 하지만 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협력을 요구할 수는 있다. ②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의 규정에 공법적 성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③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④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외국법은 외국법 으로서 적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당해 외국법원의 입장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⑤ 준거법인 외국법을 적용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된다면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문 18. 독일인 甲男과 독일인 乙女가 혼인한 후 甲男이 대한민국에서 취직하여 甲男과 乙女는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다. 남편 甲男이 일본 출장 중 일본인 丙女와 부정(不貞)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乙女가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甲男과 乙女의 이혼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은? ① 甲男과 乙女의 동일한 본국법인 독일법 ② 법정지법인 대한민국법 ③ 甲男과 乙女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인 대한민국법 ④ 부정행위가 행해진 장소의 법인 일본법 ⑤ 이혼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법인 대한민국법 문 19. ｢국제사법｣상 유언의 방식에 관한 준거법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유언자의 유언 당시 본국법 또는 상거소지법 ② 유언자의 사망 당시 본국법 또는 상거소지법 ③ 상속인의 본국법 ④ 유언 당시 행위지법 ⑤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문 20. 프랑스인 甲이 영국에 등록한 특허권을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한국인 乙이 독일에서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적용되는 준거 법은? ① 프랑스법 ② 영국법 ③ 독일법 ④ 피고 상거소지법으로서의 대한민국법 ⑤ 법정지법으로서의 대한민국법 문 21. 영국 선적의 A선박과 일본 선적의 B선박이 충돌하였는데 A선박이 가해선박으로 판명되었다. ｢국제사법｣상 아래 각 사항에 대한 준거법으로 옳게 묶인 것은? ㄱ. A선박과 B선박이 대한민국의 하천에서 충돌한 경우에 그 책임 ㄴ. A선박과 B선박이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충돌한 경우에 그 책임 ㄷ. A선박과 B선박이 공해에서 충돌한 경우에 그 책임 ① ㄱ. 대한민국법 ㄴ. 대한민국법 ㄷ. 일본법 ② ㄱ. 대한민국법 ㄴ. 대한민국법 ㄷ. 영국법 ③ ㄱ. 영국법 ㄴ. 일본법 ㄷ. 영국법 ④ ㄱ. 영국법 ㄴ. 대한민국법 ㄷ. 일본법 ⑤ ㄱ. 일본법 ㄴ. 일본법 ㄷ. 일본법 문 22. ｢국제사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는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 ㄴ. 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 하는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ㄷ. 본인은 대리의 준거법을 선택할 수 없다. ㄹ. 대리인이 본인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고, 그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된 영업소를 그의 영업소로 본다. ㅁ. 임의대리에 관한 규정은 채권계약에만 적용된다. ① ㄱ, ㄴ ② ㄷ, ㅁ ③ ㄴ, ㄷ ④ ㄹ, ㅁ ⑤ ㄱ, ㄹ 문 23. ｢국제사법｣상 채권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준거법의 명시적인 선택 외에 묵시적인 선택도 인정된다. ② 준거법의 선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③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으로 추정된다. ④ 계약의 일부에 관한 준거법 선택도 인정된다. ⑤ 계약 체결 시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거법의 사후 지정이 인정되지만, 한번 지정된 준거법을 계약 체결 후 변경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국제거래법 6쪽 문 24. ｢국제사법｣상 행위능력자의 법률행위로 볼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단, A국법은 만18세 이상을, B국법은 만22세 이상을 성년으로 규정한다.) ㄱ. 만20세인 B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방으로 한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 ㄴ. 만21세인 B국인이 대한민국에서 한 상속에 관한 법률행위 ㄷ. 만19세인 A국인이 대한민국으로 국적을 변경한 후 대한민국에서 한 채권적 법률행위 ㄹ. 만20세인 B국인이 A국에서 A국인을 상대방으로 한 B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25. ｢국제사법｣상 어음ㆍ수표의 준거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표의 소지인이 수표자금에 대하여 특별한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 및 그 권리의 성질은 수표의 지급지법에 의한다. ② 어음을 상실하였거나 도난당하였을 경우에 그 권리를 회복 하기 위한 절차는 어음의 발행지법에 의한다. ③ 어음의 소지인이 그 발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는 어음의 발행지법에 의한다. ④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 행위의 방식은 서명지법에 의한다. ⑤ 수표에 인수, 지급보증, 확인 또는 사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기재의 효력은 수표의 지급지법에 의한다. 조세법 문 1.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학설상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납세자뿐 아니라 세무공무원에게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이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③ 이 원칙이 적용되려면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 하다고 신뢰함에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④ 이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⑤ 이 원칙에 반한 처분은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이다. 문 2. 조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바(｢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학설상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② 판례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소득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③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④ 이 규정은 과세관청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⑤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의 과세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서는 안된다. 문 3.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법인으로 본다. ③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 관리하고 있지 않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조세법 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