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감정평가사 부동산관계법규 문제 정답 - 2009.7.5.

 

부동산관계법규정답(2023-01-29 / 356.8KB / 4회)

 

 A-15-9-[2교시] 부동산관계법규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 가를 거부하여야 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이용목적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 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경우 ② 토지이용목적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것이 아닌 경우 ③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목 적이 도시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④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그 면적이 적합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허가구역 지정 당시 그 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 지구 및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용도지역은 도시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 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며, 도시지역은 주거지역ㆍ상 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으로 구분된다. ② 시ㆍ도의 도시계획조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상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에는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 또 는 강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가 화조정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해당 한다. ⑤ 집단취락지구는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 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시관 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② 도시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 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지만, 개발제한구역․수산자 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 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 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신청을 반려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것 이 판례의 입장이다.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하나의 대지가 아래와 같이 3개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지상층 최대 연면적은? (단, 용적 률 상한 조건 이외 제약요소 또는 적용요소가 없다 고 가정함) A B C 도 로 면적 용도지역 용적률 상한 A 300 제곱미터 제3종 일반주거지역 250 퍼센트 B 500 제곱미터 자연녹지지역 80 퍼센트 C 200 제곱미터 준주거지역 500 퍼센트 ① 1,200제곱미터 ② 1,450제곱미터 ③ 1,650제곱미터 ④ 1,850제곱미터 ⑤ 2,150제곱미터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 률의 상한이 다른 것은? ① 생산녹지지역 ② 보전녹지지역 ③ 보전관리지역 ④ 생산관리지역 ⑤ 자연환경보전지역 A-15-10-[2교시]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등에 관하여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 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 에는 그 계약의 완성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 ② 당사자가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계약은 확정적 무효 이다. ③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 의 일방 당사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절차에 협 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협력의무의 이행 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일방 당사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취득절차의 일환 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기초하여 그 거래의 목 적인 토지이용계획 관련 인ㆍ허가절차의 이행을 청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유동적 무효의 상태인 토지거래계약의 일방 당사자 는 상대방이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하 지 아니한다는 사유만으로 그 거래계약 자체를 일 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선매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선 매자를 지정하여 당해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 우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선매자가 될 수 있다. ③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가격은 부동산 가 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 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 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 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 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도시계획조례로 10층 이하 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②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 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③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ㆍ형성에 필 요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④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주거기능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 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지목이 대(垈)라 하더라도 아파 트를 건축할 수 없다.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토지거래계약에 관 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기준이 잘못 연결된 것은? (단,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면적기 준을 공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가정함) ① 주거지역 - 180제곱미터 이하 ② 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이하 ③ 공업지역 - 660제곱미터 이하 ④ 녹지지역 - 300제곱미터 이하 ⑤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도시지역 - 90제곱미터 이하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고시가 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허가를 받아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도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의 구체적ㆍ개별적인 범위 는 지적고시도면(지형도면)에 의하여 확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 지 법에 따라 필요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 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관리계 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⑤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효력을 잃게 된 때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A-15-11-[2교시]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 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②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③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④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⑤ 지구단위계획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의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 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 청구를 한 토지소유자가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은? (단, 조례는 고려대상에서 제외함) ① 2층의 문화시설 ② 2층의 종교시설 ③ 3층의 한의원 ④ 4층의 주택 ⑤ 4층의 초등학교 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공시설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ㆍ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 장은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②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새로 공 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용도폐지된 종래의 공공시설 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③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 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④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 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 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행정청에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계 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비용부담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에 관하여 이 법 또 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 칙으로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 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ㆍ도 가 있는 때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 용의 전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③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 시킬 수 있다. ④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 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 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⑤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 업 시행자의 수용권 또는 사용권의 범위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 요한 토지의 지상권을 수용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 요한 건축물의 전세권을 수용할 수 있다. ③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 요한 토지에 정착된 나무를 수용할 수 있다. ④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 획시설에 인접한 건축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⑤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 획시설에 인접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의 지 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 한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 한 도시계획의 기본이 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ㆍ교통 등에 관하여 수 립한 부문별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ㆍ지구를 지정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목적과 다르게 지 정할 수 있다. ④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를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⑤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부 합되어야 한다. A-15-12-[2교시] 5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 여 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③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 ④ 판례는 개별공시지가결정과는 달리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에는 처분성이 없다고 한다. ⑤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그 기준이 된다. 58.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 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 야 한다. ②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인 경 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 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 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 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 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타당성에 대 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주택가 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 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 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 독주택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③ 표준주택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 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공동주택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 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6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가격의 공시기준일 및 공시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단, 원칙적인 날짜에 따름) ①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 매년 1월 1일 ② 개별 공시지가의 공시시한 - 매년 5월 31일 ③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 매년 1월 1일 ④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 매년 1월 1일 ⑤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시한 - 매년 5월 31일 6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벌칙적 용에 있어서 감정평가사를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업 무가 아닌 것은? ① 감정평가와 관련된 자문 ②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③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 ④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⑤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 6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주택으 로 쓰이는 각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이고, 1 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이 600제곱 미터인 주택의 유형은? ① 아파트 ② 연립주택 ③ 다가구주택 ④ 다세대주택 ⑤ 다중주택 A-15-13-[2교시] 6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 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 력을 높이기 위하여 3인 이상의 감정평가사로 구성 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감정평가법인에는 10인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 야 한다. ④ 감정평가법인은 사원 전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⑤ 감정평가법인은 당해 법인의 소속감정평가사 외의 자로 하여금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6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 가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업무정지처분 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공익 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 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의 최고액은 5천만원(감정평가법인인 경우는 5억원)이며,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③ 합병 전 감정평가법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합병 후 존속되는 감정평가법인의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그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 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5.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의 부담에 의하여 국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은 국유재산이다. ② 기부의 채납에 의하여 국유로 된 선박․항공기와 그들의 종물은 국유재산이다. ③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은 국유재산이다. ④ 국유재산은 그 종류와 용도에 무관하게 공법의 적 용을 받는 공물에 해당한다. ⑤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 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은 공 용재산이다. 66. 국유재산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청은 기획재 정부장관이다. ② 총괄청 및 관리청은 국유재산의 범위에 속하는 재 산의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도 이를 채 납할 수 있다. ③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④ 행정재산이라도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 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⑤ 국가가 장차 6년 후에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은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67.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청이 그 행정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 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한 축조를 제외하고는 그 허 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 지 못한다. ③ 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재산의 기부자인 경우에는 관리청 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당해 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 하려는 경우에 청문의 실시여부는 관리청의 재량사 항이다. ⑤ 관리청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 배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A-15-14-[2교시] 68. 국유재산법령상 무주부동산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유재산사무의 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무주의 부동 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②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월 이상의 기간을 정 하여 그 기간 내에 정당한 권리자 기타 이해관계인 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무주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여 소유자 등록 을 하는 경우 그 권리자의 명의는 국(國)으로 한다. ④ 취득한 국유재산은 당해 국유재산이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 익사업에 필요하게 된 경우 그 취득일부터 10년간 은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⑤ 부동산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동산 에 대하여 국가가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국 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그 점유의 개시에 있어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 과실 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69.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일정면적에 미달되 게 분할하는 것이 제한되는데 그 범위로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대상에서 제외함) ① 관리지역 - 100제곱미터 ②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③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④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⑤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70. 건축법령 및 판례에 의할 때 일조권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사이에 일조시간을 2시간 이상 계속하여 확보하면 수인한도 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②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 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을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하 면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③ 주거의 일조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 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 ④ 초등학교 학생과 같이 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자도 생활이익으로서의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 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⑤ 일조권의 침해를 받았더라도 건축허가에 기하여 이 미 건축공사를 완료하였다면 그 건축허가처분의 취 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71. 건축법령상 대지면적 600제곱미터인 대지에 각층 바 닥 면적이 300제곱미터인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 물을 건축할 경우의 용적률은? ① 50퍼센트 ② 100퍼센트 ③ 150퍼센트 ④ 200퍼센트 ⑤ 250퍼센트 72.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허가권자는 계고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위법이 시정된 경우에는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 행규칙을 준용한다. ④ 이행강제금은 1년에 1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긴급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다. 73. 지적법령상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 도곽선의 길이에 0.5밀리미터 이상의 신축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② 면적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하며,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③ 토지의 면적결정을 함에 있어서 면적에 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는 것이 원칙이다. ④ 축척 600분의 1 지적도 시행지역에서 측정한 1필지 의 면적이 0.09제곱미터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등 록한다. ⑤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해 세부측량을 시행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방법은 경계점좌표에 의한다. 74. 지적법령상 동일한 지번부여지역 내에서 지번이 77 인 토지를 3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분할되는 필지의 지번으로 옳은 것은? (단, 최종지번이 1000 이며, 77의 최종 부번은 3임) ① 77, 78, 79 ② 77, 77-1, 77-2 ③ 77, 77-4, 77-5 ④ 77-1, 77-2, 77-3 ⑤ 77-4, 77-5, 77-6 A-15-15-[2교시] 75. 지적법령상 지적측량에 의하여 경계점 및 좌표를 결 정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신규등록을 위한 경계점 및 좌표의 결정 ② 등록전환을 위한 경계점 및 좌표의 결정 ③ 분할을 위한 경계점 및 좌표의 결정 ④ 합병을 위한 경계점 및 좌표의 결정 ⑤ 축척변경을 위한 경계점 및 좌표의 결정 76. 지적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목은 법정지목인 철도용지를 포함하여 모두 28개 종류로 구분한다. ② 지적도에 등록된 사항 중 “원”으로 표기된 부호는 “과수원”이라는 법정지목을 의미하는 것이다. ③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때 에는 지목변경을 하지 않는다. ④ 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조사하여 지목을 결정할 때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목의 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77.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기의 순서는 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에 의한다. ② 부기등기의 순위 및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주 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③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 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하지만, 표제 부 및 각 구는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각 건물마다 둔다. ④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경정등 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판결에 의한 등기의 경우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단 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등기의무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78. 부동산등기법령 및 판례에 의할 때 등기의 유효요건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행하 여진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②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명의로 중복하여 보 존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나중에 이루어진 등기를 무효 로 한다. ③ 중간생략등기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반하는 것 으로 사법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증여인데도 이를 매매로 기 재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무효가 된다. ⑤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등기 부상의 권리가 모두 소멸한다. 79.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치권은 부동산물권이므로 등기를 할 수 있다. ②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도 등기할 수 있다. ③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등기할 수 있다. ④ 부동산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적 청구권도 가등기의 형식으로 등기할 수 있다. ⑤ 부동산임차권과 환매권은 채권이지만 등기할 수 있다. 80.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신청을 위하여 등기필증을 제 출해야 하는 경우는? ① 상속으로 인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②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③ 등기권리자가 집행력 있는 판결을 받아 등기를 신 청하는 경우 ④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 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⑤ 사업시행자인 등기권리자가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회계관련 출제기준 적용 안내 】 2010년 제21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부터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만을 적용하여 출제하오니 수험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