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노무사 민법 문제 정답 - 2009.6.7.

 

민법정답(2022-08-31 / 317.0KB / 56회)

 

 A형 - 41 - 25 제 4 과 목 : 민 법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 례에 의함) ①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 ②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 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퇴사한 경우, 회사의 구상금채무가 확정된 후에도 사 정변경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특약이 없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용자의 안 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진다. 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 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부당이득과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①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등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② 수익자의 불법성의 정도가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급여자 는 급여한 것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③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 급여를 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④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타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의 소유명의는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다. ⑤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 탁을 하면서 지급한 사례금은 불법원인급여가 된다. A형 - 41 - 26 3.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의사능력을 회복하더라도 그 자신이 단독으로 금치산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금치산자는 재산행위에 관하여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 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③ 금치산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사술 을 쓴 경우에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가 수령한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알았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미성년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행위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4.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의대리에서 본인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수권행 위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선택채권에서 당사자에 의한 선택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 회하지 못한다. ③ 현상광고에서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때에도 그 기간만료 전이라면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 ④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 지 못한다. ⑤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5.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 례에 의함) ① 대표권이 없는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법 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② 이사 기타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에도 대 표자는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③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④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대표자의 상대방은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집행 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⑤ 대표자의 가해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 가 성립하지 않는다. A형 - 41 - 27 6.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만을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원상회복의무 ㄴ.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하자보수(補修)와 도급인의 보수(報酬)지급의무 ㄷ.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 환의무 ㄹ.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채무자의 변제와 채권자의 채권증서반환의무 ① ㄱ ② ㄴ, ㄷ ③ ㄷ ④ ㄹ ⑤ ㄷ, ㄹ 7.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미성년자도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③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친구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그 자(子)에게 증 여하는 행위는 자기계약이지만 유효하다. ④ 대리인은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명 의로도 할 수 있다. ⑤ 甲은 대리권 없이 부(父)인 乙 소유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후 乙이 사망하여 甲이 단독으로 乙을 상속한 경우, 甲은 매매계약의 추인을 거절하고 소유권이전채무를 면할 수 있다. 8.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직접 하여야 하고 사자(使者)를 통하 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없다. ③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후 양수인에게 변제를 한 선의의 채무자는 채권양도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도 보호를 받는다. ④ 채무자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거나 이를 승낙할 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없다. ⑤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 한 채권으로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A형 - 41 - 28 9.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처분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 는 그 의사에 의한다. ③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④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를 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10.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에 의함) ㄱ.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 효력이 있다. ㄴ.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ㄷ.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한다. ㄹ.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은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된다는 사 실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⑤ ㄴ, ㄹ 11.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 례에 의함) ① 재판상의 청구가 있더라도 소송의 각하가 있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시효를 주장하는 자의 소제기에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 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③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 한다. ④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 안은 계속된다. 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A형 - 41 - 29 12. 이행기와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 이행기가 도래한다. ②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계약에서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 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한다. ④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협력행위 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였다면 수령 의 최고 없이도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이행지체의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본래의 채무이행을 최고하고, 그 이행이 없는 경우에 비로 소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3.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는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에는 중단이 인정되지만,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소멸시효와 달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③ 소멸시효의 기간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지만, 제 척기간은 자유로이 단축할 수 없다. ④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완성 후 포기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기간 의 도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므로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⑤ 소멸시효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지만, 제척기간은 그 기산일에 소급 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14. 선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택채권에서 특정의 대상이 되는 두 개의 급부 중 하나가 원시적 불능인 경 우, 잔존하는 급부에 대한 채권도 소멸한다. ② 선택권자인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이전한다. ③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로 한다. ④ 제3자에 의한 급부의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선택권 행사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상대 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다. A형 - 41 - 30 15. 이행보조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이행보조자는 채권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으며, 불 법행위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임대인이 임차인의 수선요구에 응하여 임차목적물을 제3자에게 수선하도록 한 경우에 그 수급인은 임대인의 이행보조자이다. ④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이행보조자의 행위는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 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이어야 한다. 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고 의ㆍ과실에 대하여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16. 甲은 乙로부터 2009년 2월 13일 14시에 카메라를 구입하면서 매매대금은 4개 월 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甲은 언제까지 그 대금을 완제해야 하는가? (2009년 6월 13일은 토요일임) ① 2009년 6월 12일 24시(자정) ② 2009년 6월 13일 14시(오후 2시) ③ 2009년 6월 13일 24시(자정) ④ 2009년 6월 14일 24시(자정) ⑤ 2009년 6월 15일 24시(자정) 17.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연대보증인은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이 없다. ② 연대보증인이 수인인 경우에 공동보증과 달리 분별의 이익이 없다. ③ 보증연대의 특약이 있는 공동보증은 분별의 이익은 없으나 부종성과 보충성은 있다. ④ 보증채무 성립 후 보증인이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을 포기하면 보증연대로 전환된다. 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에 기한 항변권을 채권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A형 - 41 - 31 18.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보다 본인에 대한 대리인의 그 선임ㆍ감독상 책임이 감경된다. ② 친권자나 후견인은 법원의 허가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 임권이 있다. ③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복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 를 한 경우, 이러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 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⑤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19. 변제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대위변제자는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자의 명의로 그 권 리를 행사할 권한을 갖는 데 불과하다. ②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없으면 변제자는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③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변제자는 채권자의 승 낙이 있어야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④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배당절차 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⑤ 저당물의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20. A의 사기로 인하여 甲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토지 소유권 을 취득한 乙은 이를 다시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옳은 설명은? ㄱ. A가 乙의 대리인인 경우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A의 사기 사실을 乙이 알 수 있었던 경우,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ㄷ. 甲이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甲은 선의의 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ㄹ. 甲은 A의 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도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형 - 41 - 32 21.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한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②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 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③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성립시에 현존할 필요가 없다. ④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요약자와 낙약자가 임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키는 행위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⑤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요약자 는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22.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더라도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② 대표자의 임기만료 후 대표자의 개임이 없었다면, 유임 내지 중임이 금지되지 않는 한, 그 대표자를 묵시적으로 다시 선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감사에게는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④ 노동조합은 설립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법인이 될 수 없다. ⑤ 재단법인이 정관으로 그 변경방법을 정하지 않았다면 정관규정은 변경될 수 없다. 23.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감독의무자는 과실 있는 감독의무위반 과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스스로 초래한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공작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피해자의 행위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⑤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 키는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은 그 수급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 A형 - 41 - 33 24. 甲회사의 운전기사인 乙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丙을 치어 사망하게 하였는데, 丙에게는 어머니 丁과 임신한 부인 戊가 있었다. 불 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은 戊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② 甲은 丁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③ 乙은 戊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의 배상책임을 진다. ④ 乙은 丁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의 배상책임을 진다. ⑤ 甲은 태아에 대하여 그 출생전이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5. 해제ㆍ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이자 없는 소비대차계약의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도급계약을 해 제할 수 있다. ⑤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