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가직 7급 국제법 문제 정답

 

국제법정답(2021-03-30 / 243.9KB / 216회)

 

 국 제 법 봉 책형 1 쪽 국 제 법 문 1.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은 국제연맹규약 제15조 제8항과 UN헌장 제2조 제7항에 규정되어 있다. ②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국내문제와 국제문제 사이의 경계설정은 본질적으로 상대적인 문제로서 그것은 국제관계의 발전에 따라 가변적이다.”라고 권고적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③ UN헌장은 무엇이 국내문제인지에 대한 결정 권한을 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하고 있다. ④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니카라과에 대한 군사적 및 준군사적 활동사건’은 동 원칙과 관련 있는 국제판례이다. 문 2.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현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범죄는? ① 집단살해죄 ② 전쟁범죄 ③ 침략범죄 ④ 인도에 반한 죄 문 3.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한 경우에 국제법이 요구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 ② 비자(VISA)란 외국정부가 발행하는 입국사증이다. ③ 외국인에게는 국가주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참정권을 주지 않을 수 있다. ④ 외국인에게 병역의무와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문 4. 1982년 UN해양법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안선이 깊게 굴곡이 지거나 해안을 따라 아주 가까이 섬이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영해기선을 설정함에 있어서 직선기선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연안국은 관세․재정․출입국관리 또는 위생에 관한 자국 법령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③ 군도국가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대륙붕의 폭은 군도기선을 설정한 경우 이로부터 측정한다. ④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선박은 영해에서 자유통항권을 향유한다. 문 5. 국제사법재판소(ICJ)절차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ICJ는 단심절차인데 반해 WTO는 2심절차를 두고 있다. ② ICJ 재판관의 수는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 위원의 수 보다 적다. ③ ICJ는 WTO와는 다르게 임시국적재판관(national ad hoc judge) 제도를 두고 있다. ④ 강제관할권 확보의 측면에서는 WTO 분쟁해결절차가 ICJ 절차 보다 강화되어 있다. 문 6.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의 시기는 외교사절의 직무개시 시기와 동일하다. ② 접수국은 외교사절단의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외교관의 공적 행위에 관한 면제는 그 직무 종료 후에도 계속된다. ④ 본 협약에 따르면 ‘인도적 동기’에서 외교공관의 비호권이 인정된다. 문 7. 국가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면제는 국가 또는 국가의 재산이 타국 재판소의 관할권 으로부터 면제됨을 의미한다. ② 국가면제는 국내 사법절차 및 국제재판소의 사법절차에 적용 된다. ③ 한 국가의 재판소에서 국가면제의 주장은 소송의 일방당사자가 외국이거나 또는 소송의 객체가 외국의 재산인 경우에 제기 된다. ④ UN총회는 2004년 ‘국가와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UN협약’을 채택하였다. 문 8.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선결적 항변(preliminary objections)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결적 항변이란 대체로 원고국가가 피고국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에서 피고측이 재판관할권이나 ‘청구의 허용성’(admissibility of claim)을 다투기 위하여 제기하는 항변을 말한다. ② 선결적 항변이 제기되더라도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안심리가 계속되면서 관할권 문제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진다. ③ ICJ는 선결적 항변을 인정하여 당해 사건을 소송명부에서 지울 수 있다. ④ ICJ는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청구의 허용성 문제를 다루는 것이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라고 언급한 바 있다. 문 9.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패널절차의 각 단계별로 엄격한 시한을 설정하여 패널절차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② 개도국과 최빈국은 ‘분쟁해결절차 및 규칙에 관한 양해’(DSU)의 적용에 있어 특별한 고려를 받고 있다. ③ 무역정책검토제도는 ‘분쟁해결절차 및 규칙에 관한 양해’(DSU)의 대상협정(covered agreements)에 포함된다. ④ 패널의 심의(deliberation)는 공개되지 아니하며, 패널보고서에 표명된 개별 패널위원의 의견은 익명으로 한다. 국 제 법 봉 책형 2 쪽 문 10.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원국의 탈퇴는 서면으로 탈퇴통고가 WTO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WTO 설립협정의 조항과 다자간 무역협정의 조항이 상충하는 경우 상충의 범위 내에서 전자가 우선한다. ③ 각료회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회원국 3/4이상의 다수결에 따라 특정회원국에 대하여 협정상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각료회의는 WTO 회원국 3/4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가입 조건에 관한 합의사항을 승인함으로써 가입결정을 할 수 있다. 문 11.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강행규범(jus cogens)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조약은 그 체결 당시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② 강행규범은 그로부터의 이탈이 허용된다. ③ 강행규범의 위반은 조약의 상대적 무효사유이다. ④ 동일한 성질을 가진 추후의 강행규범에 의해서도 변경될 수 없다. 문 1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원론(dualism)에 따르면 국제법을 국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변형이 필요하다. ② 일원론(monism)에 따르면 국제법과 국내법은 하나의 법체계에 속한다. ③ 우리나라 헌법은 조약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④ 국제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국가는 국제조약을 시행할 국내법의 결여를 이유로 국제법상의 의무를 거부할 수 없다. 문 13. 영사의 직무가 아닌 것은? ① 본국을 대표하여 접수국 외무당국과 외교교섭을 함 ② 본국의 이익 및 본국 국민의 이익을 접수국에서 보호함 ③ 본국으로 여행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사증을 발급함 ④ 합법적 수단에 의하여 접수국의 통상, 경제, 문화 및 과학적 생활의 상황과 발전 상태를 조사함 문 14. 범죄인인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인인도조약이 없어도 범인을 인도할 수 있다. ② 국내법에 의해 정치범불인도원칙을 최초로 규정한 국가는 벨기에이다. ③ 우리나라 범죄인인도법상 인도대상 범죄는 청구국과 피청구국의 법률에 의해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에 한한다. ④ 범죄인인도제도는 국제관습법상 확립된 제도이다. 문 15.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배타적 경제수역(EEZ)제도는 1958년의 UN해양법협약에서 처음으로 성문화되었다. 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어업법령 위반에 대한 연안국의 처벌에는 관련국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금고 또는 다른 형태의 체형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타국은 연안국의 동의 없이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행할 수 없다. ④ 연안국은 필요한 경우 인공섬과 시설물 및 구조물의 주위에 안전수역을 설치할 수 있다. 문 16. 조약의 유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유보란 조약의 일부 규정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또는 변경하기 위한 국가의 일방적 성명을 의미한다. ②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유보의 철회는 상대방 국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③ 유보는 조약에 참여하는 국가의 수를 증대시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조약의 통일성을 훼손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④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유보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시기는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할 때이다. 문 17. 2001년 UN국제법위원회가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초안’상의 ‘대항조치’(countermeasures)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항조치는 그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책임국에 대한 국제의무를 당분간 불이행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② 대항조치로서 기본적 인권의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제법을 위반할 수는 없다. ③ 대항조치는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분쟁상대방에 대하여 대항조치를 취하기 전에 교섭을 제의할 의무는 없다. ④ 국제위법행위가 중지되고 또한 분쟁이 당사국들에게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재판소에 계류중인 경우에는 대항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문 18. UN안전보장이사회의 표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보장이사회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갖는다. ② 안전보장이사회의 표결은 절차사항과 비절차사항으로 구분 되는데, 비절차사항에 관한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투표를 포함하는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 성립한다. ③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은 절차사항에 대한 표결에 있어서는 거부권을 갖지 않는다. ④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이 아닌 UN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내용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안전보장이사회 에서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 국 제 법 봉 책형 3 쪽 문 19.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권규약은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함을 목표로 하는데 비해, 자유권규약은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규약의 발효 또는 가입 즉시 확보할 것을 목표로 한다. ② 사회권규약과 자유권규약은 모두 국가보고제도와 개인의 국가고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③ 자유권규약에는 공공의 비상사태시에 당사국이 규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위반할 수 없는 인권을 규정하고 있다. ④ 사회권규약은 개발도상국들에게 경제적 권리에 관한 한 외국인을 차별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고 있다. 문 20. 1997년 UN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협약 제1부속서에 포함된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배출감축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다. ② 협약 제1부속서에 포함되지 않은 당사국들도 2008년～2012년 사이에 일정한 비율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킬 의무를 진다. ③ 온실가스배출쿼터를 국가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④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 외에도 메탄, 아산화 질소, 수소불화탄소 등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