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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실무종합정답(2023-01-17 / 607.6KB / 805회)

 

 - 11 - 1.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정보경찰은 권력적 작용이므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으로 독일의 전통적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다.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경찰활동으로 그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모두 포괄한다. ① ㉠㉡ ② ㉡㉢ ③ ㉠㉡㉢ ④ ㉡㉢㉣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시 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②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의 협력 조정과 관련하여 시 도 경찰청장과 협의 ③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 조정 요청 ④ 그 밖에 시 도지사, 시 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 3. 경찰공무원 임용령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경찰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재임용된 경찰 공무원의 계급정년 연한은 재임용 전에 해당 계급의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한 연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 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4. 경찰공무원 징계령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징계등 심의 대상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요구를 신청한 자, 증인,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51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심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자격이 있는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간접적인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법률과 법규명령의 공포 및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④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7. 행정기본법 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①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청의 행정작용은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 해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이고,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해야 한다. ④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8. 경찰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목적을 위하여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의거 개인에게 특정한 작위 부작위 수인 또는 급부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 개인에게 특정의무를 명하는 명령적 행정행위를 하명이라 한다. ② 법령에 의한 일반적 절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를 허가라 한다. ③ 부관은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과 같이 주된 처분에 부가되는 종된 규율로서, 주된 처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다. ④ 행정지도는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인 국민에게 임의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말한다. 9.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괄호 안의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경찰관이 보호조치 등을 하였을 때에는 ( ㉠ )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구호 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 ㉡ )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 ㉢ )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① ㉠-24시간 이내에 ㉡-12 ㉢-20 ② ㉠-지체없이 ㉡-24 ㉢-10 ③ ㉠-24시간 이내에 ㉡-24 ㉢-10 ④ ㉠-지체없이 ㉡-12 ㉢-20 【경찰실무종합】 - 12 - 10.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위험 발생의 방지 등에 관한 조치 중 매우 긴급한 경우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킬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위험 발생의 방지 등에 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ㆍ무기고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 발생 방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예방과 제지) 및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② 경찰관은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이 하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범죄행위에 관한 실행의 착수 전에 행하여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 진압을 위하여도 당연히 행하여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④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제지를 하여야 한다. 12. 경찰조직 편성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통솔범위의 원리는 관리자의 능률적인 감독을 위해서는 통솔하는 대상의 범위를 적정하게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관리의 효율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원리이다. ㉡ 조직의 집단적 노력을 질서있게 배열하는 과정으로 개별적인 활동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일하여 조직의 목표달성도를 높이려는 조직편성의 원리를 명령통일의 원리라고 한다. ㉢ 계층제의 원리는 관리자의 공백 등을 대비하여 대리, 위임, 유고관리자 사전지정 등이 필요하다. ㉣ 조정과 통합의 원리는 조직편성 원리의 장단점을 조화롭게 승화시키는 원리로, 무니(Mooney)는 조정의 원리를 ‘제1의 원리’라고 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13. 국가재정법 상 예산안의 편성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 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1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언론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3명의 감사를 두며, 각각 언론중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언론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 하며, 중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언론사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정보공개의 절차상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 하여야 한다. 16. 경찰통제의 유형 중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① 민주적 통제 - 국가경찰위원회, 국민감사청구, 국가배상제도 ② 사전통제 - 입법예고제, 국회의 예산심의권, 사법부의 사법심사 ③ 외부통제 - 소청심사위원회, 행정소송, 훈령권 ④ 사후통제 - 행정심판, 국정 감사 조사권, 국회의 예산결산권 17. 경찰 인권보호 규칙 상 인권침해사건 조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사담당자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 피진정인 또는 참고인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 중 사건 조사에 필요한 물건은 보관 할 수 있다. ② 조사담당자는 제출받은 물건에 사건번호와 표제, 제출자 성명, 물건 번호, 보관자 성명 등을 적은 표지를 붙인 후 봉투에 넣거나 포장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③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한 사건에서 진정인이 제출한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진정인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할 수 있다. ④ 조사담당자는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 검찰 등의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중지 할 수 있다. 다만, 확인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구제 절차는 계속하여 이행할 수 있다. - 13 - 18. 경찰헌장 의 내용 중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표현은? 우리는 조국 광복과 함께 태어나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오늘의 자유민주사회를 지켜온 대한민국 경찰이다(중략) 1.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 ㉠ ) 경찰이다. 1.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 ㉡ ) 경찰이다. 1. 우리는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 ㉢ ) 경찰이다. ① ㉠ 의로운 - ㉡ 공정한 - ㉢ 깨끗한 ② ㉠ 의로운 - ㉡ 깨끗한 - ㉢ 친절한 ③ ㉠ 공정한 - ㉡ 깨끗한 - ㉢ 근면한 ④ ㉠ 공정한 - ㉡ 의로운 - ㉢ 깨끗한 19.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에 관한 내용 중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직자는 배우자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제외)와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공매 경매 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단, 국가공무원법 등 타 법령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 ㉢ 공직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직무 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사적이해관계자에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도 해당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 경찰의 적극행정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상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은 적극행정 면책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상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상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었고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을 경우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적극행정 운영규정 상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신속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1. 경범죄 처벌법 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범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은 범칙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음주소란, 지속적 괴롭힘, 거짓 인적사항을 사용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④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2.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역경찰관서”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에 규정된 지구대, 파출소 및 치안센터를 말한다. ② 상황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문서의 접수 및 처리와 중요 사건 사고 발생 시 보고 전파 업무를 수행한다. ③ 지역경찰은 근무 중 주요사항을 근무일지(을지)에 기재하여야 하고 근무일지는 5년간 보관한다. ④ 대기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정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되, 무전기를 청취하며 10분 이내 출동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3.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 출동요소에 의한 현장조치 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112신고의 분류 중 code 3 신고로 분류한다. ② 현장 출동 경찰관은 접수자가 112신고의 대응코드를 분류한 경우라도 추가 사실을 확인하여 코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112요원은 사건이 해결된 경우라면 타 부서의 계속적 조치가 필요하더라도 별도의 인계없이 112신고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④ 112신고의 처리와 관련하여 출동요소는 현장 상황이 급박하여 신속한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우 우선 조치 후 보고할 수 있다. 2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을 의미한다. ②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가정폭력행위자”는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만을 의미하고 가정구성원인 공범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 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는 “가정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25. 경찰수사규칙 상 송치서류의 편철순서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① 사건송치서,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송치 결정서, 그 밖의 서류 ②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압수물 총목록, 그 밖의 서류, 송치 결정서 ③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압수물 총목록, 송치 결정서, 그 밖의 서류 ④ 사건송치서,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그 밖의 서류, 송치 결정서 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대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②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③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④ 대마초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2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상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 신상에 관한 정보공개의 요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③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④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의심이 있을 것 - 14 - 28. 경비경찰의 경비수단 종류 및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고와 제지는 간접적 실력행사로서 경찰관 직무직행법 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② 위치의 원칙이란 사태 진압시의 실력행사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지형 지물 위치 등을 확보하여 작전수행이나 진압을 용이하게 한다는 원칙이다. ③ 균형의 원칙이란 주력부대와 예비대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한정된 경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④ 안전의 원칙이란 작전 때의 변수 발생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고 없는 안전한 진압을 실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29. 경비경찰 조직운영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치안협력성 원칙 : 경비경찰이 업무수행과정에서 국민의 협력을 구해야 하고, 국민이 스스로 협조를 할 때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② 지휘관단일성 원칙 : 지시는 한 사람에 의해서 행해져야 하고, 보고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부대단위활동 원칙 : 부대에는 지휘관, 직원 및 대원, 지휘권과 장비가 편성되며 임무수행을 위한 보급지원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④ 체계통일성 원칙 : 경비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복수의 지휘관을 두어야 한다. 30. 통합방위법 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 통제 하에 통합 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② “을종사태”란 적의 침투 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시 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 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③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둔다. ④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 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3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에서 규정하는 내용 중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를 실행 계획 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 외국인을 말한다. ㉡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였거나, 테러에 가담 또는 지원한 사람을 신고하거나 체포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는 ‘차량신호등’ 중, 원형등화의 신호의 종류와 그 신호의 뜻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녹색의 등화 :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 ② 황색등화의 점멸 :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 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③ 황색의 등화 :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④ 적색등화의 점멸 :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서행하여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33.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 운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좌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3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공가의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②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③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④ 혈액관리법 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35.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의 정보수집 작성 배포에 있어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에는 범죄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다. ② 경찰관은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정보수집 또는 사실 확인의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 ③ ②의 경우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④ 범죄의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②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질서유지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 은닉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질서유지선의 설정 고지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옥외집회나 시위의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 15 - 3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집회시위의 해산절차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진 해산의 요청 → 해산명령 → 종결선언의 요청 → 직접해산 ② 자진 해산의 요청 → 종결선언의 요청 → 해산명령 → 직접해산 ③ 종결선언의 요청 → 자진 해산의 요청 → 해산명령 → 직접해산 ④ 종결선언의 요청 → 해산명령 → 자진 해산의 요청 → 직접해산 38. 출입국관리법 상 외국인의 강제퇴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강제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집행한다.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은 사법경찰관리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은 강제퇴거의 대상이 된다. ④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 할 때 그 기간이 3개월이 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미리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9. 범죄수사규칙 상 외국인 등 관련 범죄에 관한 특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외국인인 피의자 및 그 밖의 관계자가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 한국어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한국어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한국어의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에 대하여 구속영장 그 밖의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으로부터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압수목록교부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피의자가 외교 특권을 가진 사람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신속히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40. 경찰관의 외국인 관련 사건처리 조치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 甲은 경찰수사규칙 에 따라 중국인 피의자 A의 체포시 피의자에게 영사관원 접견 등 권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② 사법경찰관 乙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 에 따라 구속된 중국인 피의자 B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4일이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그 구속사실을 영사기관에 통보하였다. ③ 사법경찰관 丙은 범죄수사규칙 에 따라 영사 C의 사무소 안에 있는 기록문서를 압수하지 않고 열람하였다. ④ 사법경찰관 丁은 경찰수사규칙 에 따라 한미행정 협정사건에 관하여 주한 미합중국 군 당국으로부터 공무증명서를 제출받아 지체없이 공무증명서의 사본을 검사에게 송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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