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해경 승진시험 해사법규 문제 정답 - 2023.1.14.

 

해사법규(경사)정답(2023-01-25 / 464.5KB / 511회)

 

해사법규(경장)정답(2023-01-25 / 404.9KB / 505회)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해사법규 CODE 09 1/7해 사 법 규 4. 5. 6.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만 14세 미만인 자는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②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조종한 자가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 등 필요한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달아난 경우 이를 위반한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③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로서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④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없다.다음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23조(벌칙)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해당 조문의 징역형 및 벌금형을 과한다. ②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연안해역”이란 「연안관리법」제2조 제2호의 지역(「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도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④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의 위탁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하여야 한다.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를 출항하기 직전 또는 그 직후나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한 때” 하는 통보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위치통보 ② 변경통보③ 항해계획통보 ④ 최종통보1. 2. 3. 다음 중 「해양경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무기 및 장비 등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이 3회 이상 정선 또는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세력에게 집단적으로 위해를 끼치는 경우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무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기사용의 기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 따른다. ③ 페인트볼 및 투색총은 경찰장구에 해당한다. ④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 해야 한다.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난구호비용 금액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선장 등의 납부의무자가 수난구호 비용을 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장 등이 보관하는 물건을 공매하여 그 대금으로 비용을 충당한다. ③ 구호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 에는 선장 등에게 환급한다. ④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의 장이 수행 하고,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내수면 운항선박에 대한 수난구호는 소방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음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중앙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의 날은 매년 7월 18일로 한다. ④ 연안안전지킴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해사법규 CODE 09 2/77. 8. 9.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소유자는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년간 연료유 견본을 보관해야 한다. ② 선장은 해상에서 유조선간 기름화물의 이송작업에 관하여 기름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고,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간 보관해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선박급유를 마치고 선박급유업자로 부터 받은 연료유공급서의 사본을 3년 간 선박에 보관해야 한다. ④ 오염물질을 30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해양시설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 물질을 배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임시항행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임시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를 교부하고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그 검사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④ 「해양환경관리법」 상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해체작업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개시 7일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항해구역을 지정하여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항해구역의 종류로만 바르게 나열된 것은? ① 평수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 원양구역 ② 평수구역, 연안구역, 연해구역, 원해구역 ③ 평수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 원해구역 ④ 내수구역, 연안구역, 근해구역, 원양구역 10. 11. 12. 다음 중 「유선 및 도선 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인명구조요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승객 정원이 13명 미만인 유선 : 30척까지는 1명으로 하되, 30척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척을 초과하는 20척 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 수② 승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 : 승객 정원 50명까지는 1명, 51명 이상 100명까지는 2명으로 하되,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을 초과하는 10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 수③ 승객정원이 51명 이상인 도선 : 승객 정원이 100명까지는 2명으로 하되,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을 초과하는 10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 수 ④ 유·도선의 선원은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선원의 임무를 전담해야 하기 때문에 인명구조요원의 임무를 겸할 수 없다. 다음 중 「유선 및 도선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① 관할관청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유·도선사업자에게 유·도선사업의 갱신에 관한 사항을 전화, 팩스, 휴대폰의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휴업 또는 운항중단신고를 한 자가 휴업 또는 운항중단 기간 중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재개신고서를영업재개일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면허를 갱신받거나 신고를갱신하려는 자는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종료일 5일 전까지 사업 면허·신고 갱신신청·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하려는 자는 사업휴업·폐업 신고서에 사업면허증또는 사업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휴업일 또는 폐업일 3일 전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다음 중 「해사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해상교통량의 폭주로 충돌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어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홍도 항로 ② 거문도 항로③ 보길도 항로 ④ 영흥도 항로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해사법규 CODE 09 3/713. 14. 15. 다음 중 「선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보 기 > 한국선박이 멸실·침몰 또는 해체된 때에는 선박 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 ㉠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 ㉡ )에게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 : 30일 ㉡ : 지방해양수산청장 ② ㉠ : 30일 ㉡ : 시장·군수·구청장 ③ ㉠ : 60일 ㉡ : 지방해양수산청장 ④ ㉠ : 60일 ㉡ : 시장·군수·구청장 다음 중 「해사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음향신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추월선은 다른 선박의 추월에 동의할 경우에는 장음 1회, 단음 1회로 동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② 서로 상대의 시계 안에 있는 항행중인 동력선이 기관을 후진하려는 경우 단음 3회의 기적신호를 행하여야 한다. ③ 도선선이 도선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신호에 덧붙여 단음 4회로 식별신호를 할 수 있다. ④ 좁은수로 등에서 다른 선박의 좌현 쪽으로 추월 하려는 경우 추월하려는 선박은 장음 2회와 단음 2회의 순서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다음 중 「수산업법(시행령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처분을 위반한 자로서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어획물·어선·어구를 몰수하여야 한다. ②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수산업법」 상 과징금은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의 건조·수리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어업권자가 「수산업법」 상 임대차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6. 17. 18. 다음 중 「어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보 기 > ㉠ ( ) :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검사㉡ ( ) : 정기검사와 다음 정기검사와의사이에행하는 검사 ㉢ ( ) :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행하는 검사㉣ ( )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검사외에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 행하는 검사 ① ㉠ 특별검사 ㉡ 중간검사 ㉢ 건조검사 ㉣임시검사② ㉠ 특별검사 ㉡ 중간검사 ㉢ 정기검사 ㉣임시검사③ ㉠ 임시검사 ㉡ 중간검사 ㉢ 건조검사 ㉣특별검사④ ㉠ 임시검사 ㉡ 중간검사 ㉢ 정기검사 ㉣특별검사다음 중 「어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에 대하여 선박국적증서를발급하여야 한다. ② 임시항행검사를 받고 항행하는 어선도 만재흘수선을표시해야 한다. ③ 「어선법」 상 등록된 어선이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된 경우 그 어선의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어선법」 상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건조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중 「항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둔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5년마다 항만시설 수급 전망, 항만 물동량 수요예측 등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중앙심의회, 분과심의회 및 지방항만심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한다.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해사법규 CODE 09 4/719. 20. 21. 다음 중 「어선안전조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해역”이란 동해 및 서해의 조업한계선 이남 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을 말한다. ② “조업자제해역”이란 북한 및 러시아 등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인접한 동해특정해역의 이동 해역 및 서해특정해역의 이서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을 말한다. ③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신고기관에 출어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어등록의 유효기간·절차·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의 경우 1일 2회 위치통지를 해야한다. 다음 중 「영해 및 접속수역법(시행령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선박이 관계 당국의 허가·승인 또는 동의 없이 조사 또는 측량행위를 하는 경우 그 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문도, 여서도, 어청도는 우리나라 영해를 직선 기선으로 하는 기점이다. ③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항 3일 전까지(공휴일은 제외한다.) 외교부장관에게 통고해야 한다. ④ 영해 내의 일정수역에 있어서 외국선박의 무해 통항의 일시적 정지는 국방부장관이 행하되,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음 중 「항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을 국가관리연안항이라 한다. ②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은 지원 시설에 해당한다. ③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원하여야 한다. 22. 23. 24.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①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을할 때에는 제한이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제한 또는 조건은 변경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관이 외국선박을 정선하고자 하는 경우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신호기 엘(L)기를 게양한다. ④ 담보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가 위반 사항의 내용과 위반횟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음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운송하는총톤수 5만톤 이상의 선박이 접안하는 돌핀 계류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하역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외국 국적의 선박으로서 북한에 기항한 후 1년이내에 무역항에 최초로 입항하는 선박은 관리청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에계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예인선은 한꺼번에 최대 3척의 피예인선을 끌 수있다.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긴급피난 허가를 받으려는 조난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가 구조본부의 장에게 긴급피난 허가를 신청했을 경우 구조본부의 장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라고 보기 가장 어려운 것은?① 출발항 ② 피난 이유③ 위험물 적재 여부 ④ 현재 위치(위도·경도)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해사법규 CODE 09 5/725. 26. 다음 중 「해양경찰법」 상 수사의 지휘·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을 수사부서의 장으로 해양경찰청 외부에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수사부서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③ 변호사의 직에 7년 6개월, 대학에서 해양경찰학 분야 조교수의 직으로 5년 6개월 있었던 사람은 해양경찰청 수사부서의 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④ 판사·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해양경찰청 수사부서의 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다음 중 「해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보 기 > ㉠ ( ) :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운송사업자를 포함)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 ( ) : 국내항(해상이나 해상에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 있는 장소로서 상시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 포함)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 ( )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① ㉠ 해운대리점업 ㉡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② ㉠ 해운대리점업 ㉡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③ ㉠ 해운중개업 ㉡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④ ㉠ 해운중개업 ㉡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27. 28. 29.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자가 착용하여야 할 인명안전장비의 종류를정하여 특별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영업구역이 둘이상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③ 수상레저기구 등록 번호판은 재질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두께가 다르다. ④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의 안전검사에는 신규검사,정기검사, 임시검사가 있다. 다음 중 「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낚시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종전의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낚시터업자는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낚시터업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④ 영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낚시터업의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다음 중 「선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로 지급하여야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명부, 선원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승선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전 승선기간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그 승선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④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동안 해양사고로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승선평균임금의 2개월분의 범위에서 그 잃어버린 소지품의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해사법규 CODE 09 6/730. 31. 32.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초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수상구조사가 될 수 없다. ③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4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자격을 취소 하여야 한다. 다음 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석조사관과 조사관은 해양사고의 조사, 심판의 청구, 재결의 집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담당한다. ② 해양사고와 관련 있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거나 그 사람에게 질문하는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관서에 대하여 48시간 이내의 기간동안 해당자의 하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해양사고란 해양 및 내수면에서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를 말한다. ④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을 둔다. 다음 중 「해양경찰법」 상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0년 이상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은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해양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비상임 으로 한다. ④ 당적을 이탈한 다음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33. 34. 35. 다음 중 「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보 기 >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 ㉠ ) 미만의사람을승선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 ㉡ ) 이상또는약물복용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할 구명설비 중구명부환은최대승선인원의 ( ㉢ )이상에 해당하는수를갖추어야 한다. °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이 침몰한 날로(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 ㉡ ㉢ ㉣① 만 16세 0.05% 10% 10일② 만 16세 0.03% 30% 30일③ 만 14세 0.03% 30% 30일④ 만 14세 0.03% 10% 10일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잔류성오염물질”이란 해양에 유입되어 생물체에농축되는 경우 장기간 지속적으로 급성·만성의 독성 또는 발암성을 야기하는 화학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해양환경관리법」 상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③ 「해양환경관리법」 상 검사대상 선박의 소유자가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을 교체·개조 또는 수리하고자하는 때 하는 검사는 임시검사이다. ④ 「해양환경관리법」 상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1년이다. 다음 중 「도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처벌 규정의 기준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① 도선사가 아니면서 도선을 한 사람②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사에게 도선을 하지 못하게한 선장 ③ 도선사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받은 사람 ④ 도선사 명의의 사용이나 그 면허증의 대여를알선한 사람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해사법규 CODE 09 7/736. 37. 38. 다음 중 「해양과학조사법」 상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과학조사법」 상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선·검색·나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 이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초자료”란 해양과학조사를 통하여 얻은 기초 자료 및 시료를 말한다. ③ 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또는 중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외국인등에게 알린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관제 대상 선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②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다만, 「어선법」에 따른 어선 중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③ 「해사안전법」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④ 그 밖에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이동하는 선박의 특성 등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 다음 중 「선박직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직원법과 가장 관계가 있는 국제조약은 STCW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협약이다. ②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해기사가 될 수 없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위반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기사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소형선박 조종사는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의 하위등급의 해기사로 본다. 39. 40. 다음 중 「해양경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해양경비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변정세의 변화에 따른 해양치안 수요 분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외교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근해수역은 해양 관계 국내법령을 위반한 선박 등의단속 등 민생치안 확보 및 임해 중요시설의 보호경비를 규정하고 있는 수역이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 활동을 효율적으로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다음 중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① 항만운송사업의 종류는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으로 구분된다. ② 검수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검수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③ 「항만운송사업법」 상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탱커선 또는 어획물운반선에 의한 운송은 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에 해당된다.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해사법규 CODE 09 1/7해 사 법 규 4. 5. 6. 다음 중 「유선 및 도선 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①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목선 및 합성수지선의 경우 유·도선의 선령 기준은 15년 이하이다.② 유선장에 통신장비를 갖추지 못한 유선이 90척일때 3척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추어야 한다. ③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④ 승객정원이 11명인 유선이 45척일 때 최소 3명이상의 인명구조요원을 두어야 한다. 다음 중 「유선 및 도선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① 평수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유·도선은 행정안전부령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기상특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에 한정한다.) 발효 시에도 운항할 수 있다. ② 야간운항에 필요한 조명시설 등 안전운항 시설과장비를 갖추지 않은 유·도선의 영업시간은 해뜨기30분 전부터 해진 후 30분까지이다. ③ 공공 목적으로 운항이 필요한 경우 영업구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당 유·도선을 주로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면허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수중형 체험활동의 안전장비 배치기준에 관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① 수중형 체험활동과 관련된 구명조끼는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를 성인 및 어린이로 구분하여 각 참가자 수의 1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구명조끼를 갖추어야 한다. ② 수중형 체험활동과 관련된 구명튜브는 1개 이상갖추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10명 당 구명튜브1개 이상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③ 수중형 체험활동과 관련된 구명줄은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20미터 이상의 구명줄을 갖추어야 한다. ④ 수중형 체험활동과 관련된 구급장비는 구급장비와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1. 2. 3.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만 14세 미만인 자는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②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조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가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달아난 경우 이를 위반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③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로서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④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다음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계획서의 신고가 수리 되기 전에는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의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또는 안전관리요원은 연안 체험활동 관련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또는 중상·경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연안체험활동”이란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지역주민으로서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 등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순찰·지도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음 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규정된 심판원칙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증거심판주의 ② 비공개주의 ③ 구두변론주의 ④ 자유심증주의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해사법규 CODE 09 2/77. 8. 9.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처벌기준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① 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을 배출한 자 ② 과실로 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유해 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 자 ③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 물질을 배출한 자 ④ 법 제64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다음 중 「해양경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무기 및 장비 등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이 3회 이상 정선 또는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세력에게 집단적으로 위해를 끼치는 경우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무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기사용의 기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 따른다. ③ 페인트볼 및 투색총은 경찰장구에 해당한다. ④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 해야 한다. 다음 중 「해사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항해 중인 동력선이 서로 상대의 시계 안에 있는 경우에 행하는 기적신호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보 기 > ㉠ 침로를 오른쪽으로 변경하고 있는 경우 ( ) ㉡ 침로를 왼쪽으로 변경하고 있는 경우 ( ) ① ㉠ 단음 1회 ㉡ 단음 2회 ② ㉠ 장음 1회 ㉡ 장음 1회 ③ ㉠ 단음 2회 ㉡ 장음 1회 ④ ㉠ 장음 2회 ㉡ 단음 2회 10. 11. 12. 다음 중 「수산업법(시행령 포함)」 상 수산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① 어업에 관한 조정·보상·재결 또는 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기업 또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어있었던 경우 어업에 관한 조정·보상·재결 등에 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③ 중앙수산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된다. 다음 중 에 해당하는 「어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검사로 가장 옳은 것은?< 보 기 >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어선을임시로항행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행하는검사① 임시검사 ② 임시항행검사③ 특별검사 ④ 중간검사다음 중 「어선안전조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해역”이란 동해 및 서해의 조업한계선 이남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을 말한다. ② “조업자제해역”이란 북한 및 러시아 등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인접한 동해특정해역의 이동해역및 서해특정해역의 이서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범위의 해역을 말한다. ③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신고기관에 출어등록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어등록의 유효기간·절차·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의 경우 1일 2회위치통지를 해야한다.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해사법규 CODE 09 3/713. 14. 15. 다음 중 「영해 및 접속수역법(시행령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의 군함이 이 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는 영해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불가피한 경우 정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영해에서 외국선박의 조사 또는 측량 행위가 우리나라의 허가·승인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외국의 군함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항 3일 전까지(공휴일은 제외한다.) 외교부 장관에게 통고해야 한다. ④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는 국방부 장관이 행하되,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음 중 「어촌·어항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람선 · 낚시어선 · 모터보트 · 요트 · 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은 기능시설에 해당한다. ② 육상 무선전신·전화시설, 어업기상신호시설 등 어업용 통신시설은 기능시설에 해당한다. ③ 항로 표지, 신호·조명 시설 등 항행보조시설은 기능시설에 해당한다. ④ 하역기계, 제빙·냉동·냉장 시설, 수산물 가공공장 등 수산물 처리·가공시설은 기능시설에 해당한다.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그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난대비집행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 ② 광역구조본부에는 본부장 1명과 광역조정관 1명을 두고, 지역구조본부에는 본부장 1명과 지역조정관 1명을 둔다. ③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구호장비의 확충·보급 등에 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④ 중앙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6. 17. 18. 19. 다음 중 「항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둔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5년마다 항만시설 수급 전망, 항만 물동량 수요예측 등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중앙심의회, 분과심의회 및 지방항만심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음 중 「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낚시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낚시터업자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한 낚시터업의 유효기간이만료되는 경우에 낚시터업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신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매회 10년이내에서 2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유효기간의 연장의 신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음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②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해양경찰함정③ 피난을 위하여 긴급히 출항하여야 하는 선박 ④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중 외국항으로 운항하는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다음 중 「선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서 정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선원의 직무 ② 선원의 근로조건의 기준 ③ 선박에 승무할 사람의 자격 ④ 선원의 직업안정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해사법규 CODE 09 4/720. 21. 22.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벌칙 규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 금지 또는 어업의 허가 규정을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불법 어업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이 정선명령에 불응한 경우 해당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은 자(해양수산부령에 따른 특례는 제외한다.)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항구에 직접 양륙한 자는(해양수산부령에 따른 특례는 제외한다.)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제24조에 따라 구조 활동을 종료 또는 중지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생존자를 구조할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경우 ② 구조활동을 완료한 경우 ③ 수색활동을 완료한 경우 ④ 더 이상 구조활동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장은 심해에서의 잠수 및 수난구호를 전문으로 하는 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수상구조사는 조난된 사람의 구조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심해잠수사를 대상으로 심해잠수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에서 대규모의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관계 수난구호협력기관과 합동 으로 사고조사단을 편성하여 사고원인과 피해 상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3. 24. 25.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등록된 수상레저기구의 존재여부가 2개월간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말소등록 사유이다. ②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려는 것으로 총톤수(「선박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톤수를말한다.) 20톤 이상의 모터보트는 등록의 대상이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이다. ③ 매매·증여 등으로 소유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하여야 한다. 다음 중 「해사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항해안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① 해양경찰서장은 이 법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혐의가있는 사람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정선하거나 회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선박 통항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수역등·항로 또는 보호수역을 순찰하게 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항로에 선박을 방치하고 있는 자에게 방치된 선박의 이동·인양을 명할 수 있다.④ 해양경찰청장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제한된 시계 등으로 선박의 안전운항에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선박의 출항통제를 명하여야한다.다음 중 「선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이 적용되는 선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①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② 호수, 강 또는 항내만을 항해하는 선박③ 평수, 연해, 근해구역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④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해사법규 CODE 09 5/726. 27.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 규칙 포함)」 상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보 기 > ∘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 레저기구는 추진기관의 ( ㉠ )출력이 ( ㉡ )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로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달아난 자는 이를 위반한 날부터 ( ㉢ )이 지나지 않으면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다.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 ㉣ )이 발급한다. ① ㉠ 최대 ㉡ 5마력 ㉢ 4년 ㉣ 해양경찰청장 ② ㉠ 최소 ㉡ 4마력 ㉢ 4년 ㉣ 지방해양경찰청장 ③ ㉠ 최소 ㉡ 4마력 ㉢ 2년 ㉣ 지방해양경찰청장 ④ ㉠ 최대 ㉡ 5마력 ㉢ 2년 ㉣ 해양경찰청장 다음 중 「선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에서 선박의 여객 및 화물 등의 최대적재량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재화중량톤수라 한다. ② 우리나라의 해사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총톤수라 한다. ③ 한국선박은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거나 항행할 수 없다. 다만, 선박을 시험운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한국선박이 아니면서 국적을 사칭할 목적 또는 선박의 포획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한 선박의 선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8. 29. 30. 다음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보 기 > ㉠ ( )란 선박이 해상에서 일시적으로운항을멈추는 것을 말한다. ㉡ 모든선박은 항로에서 항해하는 위험물운송선박 또는 「해사안전법」에 따른( )의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총톤수 ( )톤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수상구역 등에 계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한다. ㉣ 외국 국적의 선박으로서 북한에 기항한후( )이내에 무역항에 최초로 입항하는선박은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 정박 ㉡ 흘수제약선 ㉢ 20 ㉣1년② ㉠ 정류 ㉡ 흘수제약선 ㉢ 20 ㉣1년③ ㉠ 정류 ㉡ 흘수제약선 ㉢ 50 ㉣2년④ ㉠ 정류 ㉡ 조종불능선 ㉢ 50 ㉣2년다음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국가관리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제거명령권자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② 지방해양경찰청장③ 해양수산부장관 ④ 해양경찰서장다음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체상태의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선박을 위험물산적운송선이라 한다.②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규정한 국제협약검사의 종류로는 최초검사, 정기검사, 중간검사, 연차검사, 임시검사가 있다. ③ 여객선이란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선박이다. ④ 총톤수 2톤 미만인 선박은 중간검사를 생략한다.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해사법규 CODE 09 6/731. 32. 33. 34. 다음 중 「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선체, 기관 및 설비 등에 대하여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어선법」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시기, 절차, 기준, 유효기간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낚시터업자는 1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3년마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음 중 「해양경찰법」 상 해양경찰의 책무(제2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해양 영토를 수호하며 해양치안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양관련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④ 해양경찰은 해양경찰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를 제작·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음 중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재·약제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유처리제 ② 유겔화제 ③ 유흡착재 ④ 수질정화제제 다음 중「해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의 해운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예선업 ② 해운대리점업 ③ 해운중개업 ④ 선박대여업 35. 36. 다음 중 「해양과학조사법」 상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관계기관의 장이 외국인 등의 불법조사에 따라 정선·검색·나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국민”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외국인 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 등이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로 얻은 조사자료 및 조사결과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에는 그 조사자료와 조사결과의 공개 및 양도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①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선박교통관제구역이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 관련 국제기구 및외국의 정부·단체 등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교류·협력의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효율적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위하여 선박교통관제관서를 설치·운영해야한다.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해사법규 CODE 09 7/737. 38. 39. 다음 중 「도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도선사 면허는 1급에서 3급까지의 등급으로 구분 한다. ②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 에게도 적용한다. ③ 도선사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3년 이상 승무한 경력(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일 전 5년 이내에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이 필요하다. ④ 도선사 면허의 등급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음 중 「선박직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 민국 영해 안에 있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 직원에 대하여 국제협약이 정한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거나 심사 하게 할 수 있다. ② 외국에서의 선박직원에 관한 사무는 대한민국 영사가 수행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기사의 수급상 부득이하여 긴급히 도서민을 수송하는 경우 선박직원의 승무 기준을 완화하여 승무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음 중 「해양경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관은 임해중요시설 경계 바깥쪽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경비수역에서 무리를 지어 위력 적인 방법으로 항행하는 선박의 선장에 대하여 해산명령 등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항행 보호조치는 연안수역 에서만 실시한다. ③ 해양경찰관은 해상검문검색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선박의 선장에 대하여 경고 등 해상 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40. 다음 중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① 항만운송사업의 종류는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으로 구분된다. ② 항만운송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수요에응하여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선박으로부터 인수하거나 화물주에게 인도하는 행위등 항만운송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항만운송사업의 사업 수행실적이 1년 이상 없는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