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 간부후보 상법총칙 문제 정답 - 2022.7.29.

 

상법총칙정답(2022-08-02 / 514.7KB / 501회)

 

 - 13 - 2 교 시 상 법 총 칙 세 무 회 계1. 상법 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사자치법이란 회사 기타의 단체가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자주적으로 정한 법규를 말하는데, 이는「상법」의 임의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 상관습법이란 상거래에서 장기간 되풀이되어 온 결과 거래계의 다수인에 의해 법규범으로서 확인을 얻은 행위 양식으로 사실인 상관습을 말한다. ③ 상법 제1조는 판례의 법원성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④ 보통거래약관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은 약관 자체가 「상법」의 법원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당해 약관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2. 상법 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법은 구법을 변경하나, 신법이 일반법이고 구법이 특별법일 때에는 일반신법은 특별법인 구법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② 상법 은 대한민국의 전영토에 적용됨이 원칙이다. ③ 상법 은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④ 일방 당사자가 수인이고 그 일부만 상인인 경우에는 상법 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상법 제4조 당연상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연상인이 행하는 기본적 상행위란 상법 제46조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상행위를 말한다. ② 당연상인은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영업이란 영리 목적을 가지고, 동종의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 주체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를 경우, 상인으로 인정되는 자는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자이다. ④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기업성이 없으므로 상행위에서 제외된다. 4. 상법 상 의제상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수원을 경영하는 자가 자신이 재배한 농산물 대부분을 위 탁판매하는 경우에는 민사회사로 보아야 한다. ② 학원업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의제상인에 해당한다. ③ 변호사는 공익적 지위로 보아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 라고 볼 수 없어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낙찰계의 계주가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으로 가계를 꾸려 왔다 할지라도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면 의제상인으로 볼 수 없다. 5.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옳은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의 실질 경영주인 甲이 회사의 사업자금 명목으로자금을차용한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회사가 아니라 甲이 자금을차용한이상 비록 甲이 회사의 실질적 경영주이고 사업자금으로차용한것이라 하더라도 甲에게는 상인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자연인은 개업준비행위를 한 때에 상인자격을 취득하는데, 개업준비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업광고나 간판부착등과같이 영업의사가 일반적·대외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③ 회사가 청산등기를 하는 경우 영업능력을 상실하게되어상인자격도 상실하게 된다. ④ 자연인이 상법 제4조와 제5조의 영업개시를 함에있어, 행정규제의 목적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는경우에는그 요건을 갖추어야만 상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6. 영업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은 그 기관을 통하여 활동하기 때문에 상인자격이있으면영업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미성년자에 대한 영업을 법정대리인이 허락한 때에는영업의종류를 특정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③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된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 관하여는 능력자로추정한다. ④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대항하지못한다. 7. 소상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상인은 자본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상인으로서 회사가아닌자를 말한다. ② 소상인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선임하는경우에는 상법 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소상인이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때에는 거래상대방에게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④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소상인으로서영업하는경우에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 8.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통설과 판례에 의함) ① 이사가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등의지위를 겸하여 회사의 영업거래를 대리하는 경우에는상업사용인에 관한 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와의 종속성에도 불구하고, 반드시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상업사용인은 자연인만이 될 수 있으며, 법인은 상업사용인이될 수 없다. ④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를 대리하여 영업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한능력자인 상인의 종속적 보조자는 아니므로상업사용인이 아니다. - 14 - 9. 지배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 의사와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청산 중의 회사나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는 영업을 전제로 하는 지배인은 선임할 수 없으나, 재판상 행위만을 대리하기 위한 지배인은 선임할 수 있다. 10. 상법 제16조의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업주와의 실체적 법률관계와 무관하게 거래의 신속과 안전을 위해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이라는 외관 자체에 법적 효력을 부여한 것이다. ② 외판원과 같이 점포 밖에서 고객을 찾아 거래하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에는 영업주로부터 일정한 수권을 받은 상업사용인뿐만 아니라 점포에서 근무함으로써 상품을 판매할 권한이 있다고 보여지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④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은 거래와 관련된 대금을 점포 외에서 수령할 권한이 있다. 11. 공동지배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지배인의 선임은 대리권의 범위를 내부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대리권의 행사방법을 제한하는 것이다. ② 공동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③ 공동지배인이 단독으로 한 행위는 영업주가 추인할 수 있으며, 추인한 때로부터 영업주에게 효력이 있다. ④ 공동지배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은 공동지배인 중 1인에 대하여만 의사표시를 하여도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12. 표현지배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본점 또는 지점에서 ‘지점차장’과 같은 명칭 자체로 상위직 사 용인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현지배인의 명칭으로 볼 수 없다. ② 표현명칭의 사용에 대한 영업주의 허락은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명칭 사용을 묵인한 경우에도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영업주가 표현지배인의 행위에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표현지배인이 소속된 본점이나 지점이 영업소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최소한 외관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④ 표현지배인의 영업에 관한 행위는 재판상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1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가장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표현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과 거래한상대방에대한 영업주의 책임은 상법 제14조의 표현지배인에 관한규정이유추적용된다. ②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선임 또는해임은지배인도 할 수 있다. ③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특정된사항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에게 책임을묻기위해서는 상대방이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믿을만한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④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받은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14. 상법 상 회사의 설립 시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수있는회사가 아닌 것은? ① 유한회사 ② 합자회사 ③ 유한책임회사 ④ 주식회사 15. 상호와 관련한 상법 규정을 설명한 것 중 옳은것은모두몇 개인가? 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상호를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염려가있는 자는 그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이와는별도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 나. 상인이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그 영업이 등기되지아니한상호는 양도할 수 없다. 다.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라.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 내에 그상호를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때에는그 상호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16.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에대한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기가 사용하는 상호와동일또는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배척할 수 있는권리를강학상 상호전용권이라고 한다. ② 상호전용권은 상호의 등기가 전제되어 있으므로 상호가절대적등기사항이 아닌 개인상인은 등기함으로써 상호의배타성을누릴 수 있다. ③ 상호를 등기한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오인할수있는 상호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염려가있음을 증명하지 않아도 상호사용폐지청구권을 행사할수있다. ④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사용한자는 상법 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5 - 17. 다음의 상호 중 상법 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① 개인상인 甲은 서울에서 점포를 개업하면서 ‘오사카함박’을 상호로 선정하였다. ② 개인상인 乙은 분식가게를 운영하면서 ‘(주)분식천국’을 상호로 선정하였다. ③ 합자조합 A가 사업경영을 시작하면서 ‘온누리금융합자회사’를 상호로 선정하였다. ④ 丙과 丁은 제지회사를 설립하려고 뜻을 모으고, ‘큰솔제지’라는 상호를 선정하여 등기신청을 하였다. 18. 상법 상 상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동일한 특별시·광역시· 시·군에서 발생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②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의제된다. ③ 동일한 상호의 경우 선등기자는 후등기자에 대하여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 ④ 상호등기자의 상호사용폐지청구는 위반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9. 상법 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명의차용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무가 면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민법」상 표현대리의 법리와 구분된다. ②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법리를 적용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③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설령 피해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있었더라도 그와 같은 오인과 피해의 발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신뢰관계를 이유로 명의 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워야 할 이유가 없다. ④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의 행위에 한하고 명의차용자의 대리권이 없는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미칠 수는 없다. 20. 甲은 명의대여자 乙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상인인 명의차용자 丙에게 1억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상법 상 甲, 乙, 丙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만약 乙이 상인이 아닌 경우라면 상법 상 명의대여자의 연대책 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② 甲이 명의대여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乙에게 있다. ③ 만약 乙이 호텔을 경영하고 있으면서 나이트클럽을 경영하는 丙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甲은 乙에게 명의 대여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丙이 乙의 가게와 창고 및 전화를 수 회 사용하는 것을 방치한 것만으로는 명의사용의 묵시적 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은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1. 상호의 양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것은?① 상호는 재산권의 성질도 가지므로 등기의 전후를불문하고양도할 수 있다. ② 상법 에 따르면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함께하는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③ 이때의 ‘영업의 폐지’란 정식으로 영업의 폐지에 필요한행정절차를밟아 폐업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도이에해당한다. ④ 상호를 영업과 함께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은 다른 약정이없으면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는 20년간 동종영업을 하지못한다. 22. 甲은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10년간 ‘거대멸치쌈밥’이라는식당을경영하면서 멸치쌈밥 맛집으로 명성을 쌓아 왔지만상호등기를하지는 않고 있었다. 최근 乙이 아산시에 ‘거대멸치전문점’ 이라는 상호를 선정하고 상호등기를 완료하였다. 다음중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乙의 부정목적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도 즉시 상호사용폐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甲은 乙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의 영업이 건조멸치의 유통판매를 전문으로 하는경우라면甲은 상호사용폐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④ 甲이 영업을 폐지하더라도 ‘거대멸치쌈밥’이라는 상호를타인에게양도할 수 없다. 23. 상법 상 상호의 가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옳지않은것은? ① 유한회사가 회사의 설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소재지를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가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관할하는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합자회사가 상호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소재지를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합명회사가 설립을 위하여 신청한 가등기는 상법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본다. 24. 영업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인의 영업활동의 근거지가 되는 장소이다. ② 해변축제기간 중의 일시적 매점은 영업소가 아니다. ③ 판례에 의하면 보험회사의 출장소도 일반적으로 영업소로볼수있다. ④ 상품을 제조·가공·보관하는 공장이나 창고는 영업소가아니다. 25. 상법 상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과태료 규정을두고있는것은? ① 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경우② 회사가 자신의 상호에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를기재하지않은 경우 ③ 개인상인이 영업을 개시하고 상업장부작성의무를 위반한경우④ 영업양도 후 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16 - 26. 다음 보기의 ( )안에 들어갈 올바른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가. 상인은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를 ( )간 보존 하여야 한다. 나.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 )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광고 후 ( )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라.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 )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27. 상업장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인은 상업장부를 폐쇄한 날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상업장부 또는 그 일부분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④ 상법 은 상업장부상의 자산평가와 관련하여 자산별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8. 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상대적 등기사항이라 하더라도, 일단 등기를 하면, 그 변경 또는 소멸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한다. ③ 영업주가 본점의 지배인과 지점의 지배인을 별도로 선임하였다면, 본점의 지배인에 관한 사항은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9. 상법 제39조(부실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미한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된 자를 제3자가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로 믿고 거래를 한 후에 이사들을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 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거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③ 허위의 주주총회결의 등의 외관을 만들어 부실등기를 마친 자가 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가진 주주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만으로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④ 합명회사의 경우 대표사원의 유고로 회사정관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있다면, 상법 제39조 소정의 부실등기에 대한 고의 · 과실의 유무는 그 사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30. 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때에는상법 제37조(등기의 효력)는 그 지점의 거래에 한하여적용한다. ② 조세부과처분의 주체인 국가는 상법 제37조 소정의제3자가될 수 있다. ③ 등기한 후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제3자에대하여는 대항하지 못한다. ④ 회사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1. 상법 상 상업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않은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의 경우 부실등기에 대한 고의·과실의 유무는대표이사를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설립은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오로지설립등기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 ③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지점의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④ 제3자가 등기명의인 모르게 부실한 등기를 한 경우에, 그제3자가명의를 도용하여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등기신청권자에게과실이있다면, 상법 제39조가 적용되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수없다. 32. 영업양도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포괄적으로 승계된다. ② 영업양도는 채권계약이다. ③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그양도한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인정되면그것을 영업의 양도라고 본다. ④ 근로자는 영업양수기업에로의 승계취업이 확정되기 전에양수기업에대한 취업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3. 영업양도의 개념 및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에관한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양도인의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있다. ② 운수업자가 운수업을 폐지하는 자로부터 그 소속 종업원들에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채무를 청산하기로 하고 그운수사업의면허 및 운수업에 제공된 물적 시설을 양수한 후, 폐지전종업원중 일부만을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새로이 고용한 경우, 그러한사정만으로는 영업양도라고 볼 수 없다. ③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사용하는경우는 영업양도가 아니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상법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④ 상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호의 계속사용은일반적으로 영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와 그 양수인이 사용하는상호가 전혀 동일할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전후의 상호가주요부분에 있어서 공통되기만 하면 된다고 볼 것이다. - 17 - 34. 영업양도의 대상 및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정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그 소유자로부터 양수받아 양수인이 그 회사의 새로운 지배자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는 그 회사가 양도인이 될 수는 없다. ②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를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영업양도는 등기가 이루어져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영업양도는 반드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35. 영업양도의 개념 및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주식회사 영업의 일부를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절차로서 이사회 결의가 있으면 충분하다. ② 영업양도에서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된다. ③ 해고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해고가 무효라는 이유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현실적인 복직조치가 없었다면, 그 근로자와 양도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양수회사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④ 농업협동조합이 도정공장을 양도했다 하더라도 동 조합은 양수인에 대하여 상법 제41조에 의한 경업금지의무는 없다. 36.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업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② 인접한 시·군에 소재하는 4개의 호텔을 소유하던 영업양도인이 그중 2개의 호텔을 양도한 이후에도 나머지 2개의 호텔을 계속 운영하여 영업양수인의 매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라면, 그 양도인은 그 나머지 호텔의 영업을 폐지하여야 한다. ③ 영업양도인은 영업을 양도하기 전에 영업양수인과 협의하여 상법 상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구체적인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다. ④ 경업이금지되는대상으로서의동종영업은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한다. 37. 영업양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업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을 창출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경업금지지역으로서의 동일 지역 또는 인접 지역은 양도된 물적 설비가 있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한다. ③ 영업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면 영업양수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경업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고 개입권도 행사할 수 있다. ④ 영업양도는「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8.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관한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채권자인제3자가 해당 영업양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양수인은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한 변제책임을부담하지 않는다. ②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의영업자금과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규정이다. ③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포함되지 않는다. ④ 영업임차인이 임대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상법제4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이임대인의영업상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9. 상법 상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않은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의 모든 영업재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양수인이그 회사의 제3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회사와 공동으로책임진다는채무인수의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위 회사재산의 양도에관한약정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얻지 않아 유효요건을 갖추지못하여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계약전체의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관계에있는채무인수에 관한 약정은 그 효력이 인정된다. ②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양도인의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과실없이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 ③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경우에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때에는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④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사용함으로써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이 유추적용되는 경우에해당출자자의 출자 후 폐업된 사업에 관련한 제3자에 대한채무는영업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40.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관한옳은 설명을 모두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가. 양수인에 의하여 속용되는 명칭이 옥호(屋號) 또는영업표지인 때에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사용되는 경우,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제42조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채무를 부담한다. 나.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책임지는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해야한다. 다. 상법 제42조 제1항과 관련하여, 채권자의 악의에대한주장・증명책임은 영업양수인에게 있다 라.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채무에대한 책임이 없음을 제3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양수인은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없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