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 5급 헌법 문제 해설 -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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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가직 5급 헌법 해설 김건호1 (2023-04-28 / 336.9KB / 5,639회)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헌 법 가 책형 1쪽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의 기본이념과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주권주의는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국민전체가 직접 국가기관으로서 통치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국제연합(UN)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각 조항이 바로 보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거나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③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는 일종의 공동 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 불과하여 법률이 아님은 물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선거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보통ㆍ평등선거원칙은 국민의 자기지배를 의미하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한 민주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2.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기본권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로를 차단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일제단속식 음주단속은 그 자체로는 도로교통법 에 근거를 둔 적법한 경찰 작용이다. ②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해당 전력과 관련하여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뒤에 행해진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한 것이다. ③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의 개념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되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④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또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상 보호되는 종교의 자유에는 특정 종교단체가 그 종교의 지도자와 교리자를 자체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종교교육의 자유가 포함된다. ②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그 자체가 내심의 자유의 핵심이기 때문에 헌법 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 공고’가 시험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한 것은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④ 국가에 의한 특정 종교의 우대나 차별대우는 금지된다. 5.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된다. ② 헌법의 기본원리는 기본권의 해석 및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합헌성 심사에 있어 해석기준의 하나로서 작용한다. ③ 기본적 인권, 국가권력의 법률기속, 권력분립 등의 관념들은 자유주의의 요청에 해당하며, 우리 헌법상에는 ‘법치주의 원리’로 반영되어 있다. ④ 국회의장의 불법적인 의안처리로 헌법의 기본원리가 훼손되었다면 그로 인하여 구체적 기본권을 침해당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의원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된다. 6.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된다. ②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 불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도 인정된다. ③ 행정절차에서 구속된 사람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④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헌 법 가 책형 2쪽 7.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범자가 수혜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권고를 거부함으로써 법질서와 충돌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양심을 유지, 보존하는 경우에도 양심 변경에 대한 강요로서 양심의 자유 침해가 된다. ② 양심실현은 적극적인 작위의 방법으로도 실현될 수 있지만 소극적으로 부작위에 의해서도 그 실현이 가능하다. ③ 내심적 자유, 즉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④ 양심의 자유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적 다수의 양심이 아니라,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이다. 8. 기본권의 범위 또는 보호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은 주민투표권과 마찬가지로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일 뿐이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 ② 오늘날 전쟁과 테러 혹은 무력행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전제가 되므로 헌법 제10조로부터 평화적 생존권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음란표현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내에 있지 않다. ④ 육아휴직신청권은 헌법 제36조제1항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고, 입법자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제정하는 입법에 적용요건, 적용대상,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상의 권리이다. 9.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정부에 이송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②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④ 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10. 알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변호사 시험법 의 조항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청구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고, 정보의 공개 청구권은 알 권리의 당연한 내용이 되는 것이다. ③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폐기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의 조항은 피고인이었던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교원의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의 조항은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11. 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②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정상적인 재정운용ㆍ경제운용이 불가능한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만 발할 수 있다. ③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2.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감사원은 원장과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헌법은 “감사원은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13.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은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③ 행정각부의 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헌 법 가 책형 3쪽 14.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현행범인으로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②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③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국회는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5.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된다. 16.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가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강제 주의가 적용되지도 않는다. 17. 헌법에 명시된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소작과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②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 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 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④ 국가는 농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18.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선거범죄에 대한 재정신청절차에서 사전에 검찰청법 상의 항고를 거치도록 한 것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②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③ ‘피고인이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④ 현역병의 군대 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 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9.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무회의의 의결은 국가기관의 외부적 의사결정 행위이므로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를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예산안ㆍ결산ㆍ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20. 법률의 공포와 효력발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의 공포일은 해당 법률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② 법률에 시행일이 명시된 경우에 시행일까지 공포되지 않으면 그 법률은 시행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④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헌 법 가 책형 4쪽 21.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초ㆍ중등교육법 상의 교원과는 달리 법률로써 고등교육법 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대학 교원은 헌법과 법률로써 신분이 보장되고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등이 가능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②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와 달리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에게 6개월의 실무수습을 거치도록 하는 변호사법 규정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구 병역법 조항이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가산점제도(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 22. 국회의 자율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②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국회의 의원 제명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④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23. 법원과 법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② 법관의 신분보장은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로서 정당한 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법관의 파면이나 면직처분 내지 불이익처분의 금지를 의미한다. ③ 대법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헌법 제110조제1항에서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는 의미는 군사법원을 일반법원과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달리하여 특별법원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4.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 선거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각급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 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④ 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5.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립교육대학교 등의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은 청구인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②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 ③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회계 세입항목에 포함시키도록 한 구 초ㆍ중등교육법 규정은 헌법 제31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의무교육제도는 국민에 대하여 보호하는 자녀들을 취학시키도록 한다는 의무부과의 면보다는 국가에 대하여 인적ㆍ물적 교육 시설을 정비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무부과의 측면이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