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해경 간부후보 행정법 문제 해설 - 2022.10.1.

 

행정법정답(2022-10-21 / 557.1KB / 4,037회)

 

2023 해경 간부후보 행정법 해설 이승철 (2023-06-15 / 11.06MB / 1,213회)

 

 2022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행 정 법 CODE：０1 1/8 행정법 3. 4. 다음 중 「행정조사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른 것은? 가.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조정실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행정기관의 장이 조사대상자로부터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신청을 받은 때에는 내부 고발자 등 제3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다(☓), 라(○) ③ 가(☓), 나(☓), 다(○), 라(○) ④ 가(○), 나(○), 다(○), 라(☓) 다음 중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기간을 특정한 일시까지로 한정 하지 않고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해의 최소성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②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 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 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호의 ‘일시적 폐쇄’는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강학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④ 행정상 즉시강제는 법치국가의 요청인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반하고 기본권침해의 소지가 큰 권력작용이므로 행정강제는 행정상 강제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상 즉시강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2. 다음 중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있고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성격에 비추어 「건축법」 상 시정 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이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시정 명령상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③ 현행 「건축법」 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데, 양 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 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④ 과징금 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다음 중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은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사건에서 처분성을 긍정하면서도 집행정지에 관해서는 요건미비를 이유로 인정 하지 않았다. ④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건축법」 상 허가요건뿐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2022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행 정 법 CODE：０1 2/8 5. 6. 7. 다음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 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중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 부당한 재판으로 인하여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배상 이외의 방법으로는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② 「국가배상법」의 과실은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 ③ 공무원들의 공무원증 발급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하는 행위는 실질적 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외관상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집행 관련성이 부정된다. ④ 국가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 하도록 고의․과실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다음 중 경찰지도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구명조끼 착용 계몽 ② 해상교통법규 준수 캠페인 ③ 정신착란자 보호조치 ④ 해상쓰레기 투기금지 계도 8. 9. 다음 중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국가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②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고, 이러한 영조물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③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학교건물의 3층 난간을 넘어 흡연을 하던 중 실족하여 사망한 경우, 이와 같은 이례적인 사고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복도나 화장실 창문에 난간으로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출입금지장치나 추락위험을 알리는 경고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으므로 학교시설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 ④ 소음 등의 공해로 인한 법적 쟁송이 제기되거나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는 등 피해지역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또한 이러한 사실이 그 지역에 널리 알려진 이후에 이주하여 오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면책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 다음 중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사인에게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라는 점에서 그 사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여야 한다. ②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고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만 존재한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토지 등의 현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④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의 투자에 의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 볼 수 없다. 2022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행 정 법 CODE：０1 3/8 10. 11. 12. 13. 다음 중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 으로 인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④ 행정심판에서는 항고소송에서와 달리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 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음 중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행정청이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하는 행위 ㉡ 국가기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행위 ㉢ 지방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행위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권고 ㉤ 국세환급금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 거부결정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다음 중 「행정소송법」상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 되는 취소소송에 대한 사항은? ① 소송의 대상 ② 사정판결 ③ 제소기간 ④ 행정심판과의 관계(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적용) 다음 중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의 권한 위임이 있는 경우에도 항고소송 에서는 위임청이 피고가 된다. ②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하여 하급 행정청에 재위임할 수 없다. ③ 권한의 위임은 위임청의 권한 일부에 한해서 가능하고 전부를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권한의 위임에 관한 개별규정이 없는 경우 「정부 조직법」제6조와 같은 일반적 규정에 따라 행정청은 위임받은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 14. 15. 다음 중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②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 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변경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 제재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이지 변경처분은 아니고,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변경처분이 아닌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을 기준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기존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그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다음 중 조세 부과 등에 관한 권리구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또는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국세 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법한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④ 세무조사결정 자체는 조사종료 후의 과세처분과는 달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하지 않는다. 2022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행 정 법 CODE：０1 4/8 16. 17. 18. 공무원인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 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② 甲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던 경우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그 징계처분은 당연무효가 된다. ③ 甲에게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다시 감봉처분을 하였다 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 된다고 할 수 없다. ④ 甲이 형사절차에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임용권자가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을 통지한 경우 그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다음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환매권자는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다. ② 환매의 목적물은 토지소유권에 한정되며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토지 이외의 물건은 환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공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환매권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사업시행자는 환매대금 증액청구권을 내세워 증액된 환매대금과 보상금 상당액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해양오염물질을 배출하는 A기업이 해안지역 타인의 토지에 오염물질을 상습적으로 매장하였다. 그 토지 소유자 甲은 이를 알면서도 사실상 묵인하였다. 그런데 매장된 오염물질로 인하여 인근지역에 심각한 환경위험이 발생한 경우 그 제거를 위한 경찰작용과 가장 관계가 깊은 원칙은? ① 경찰책임의 원칙 ②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③ 민사관계불개입의 원칙 ④ 경찰비례의 원칙 19. 20. 다음 중 경찰권의 행사 및 그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임의동행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하여 강제연행하려고 대상자의 양팔을 잡아끈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②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하였으나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라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 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이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우 그에 불응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④ 경찰관이 교통법규 등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순찰차로 추적하는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그 도주차량의 주행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적행위는 위법하다. 다음 중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허가는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하는 특별사용권을 설정해주는 행정행위로서 강학상 특허이며, 재량행위로 볼 수 있다. ②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행정재산이 되는 것이고, 행정 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것만으로 행정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③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없다. ④ 「국유재산법」의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22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행 정 법 CODE：０1 5/8 21. 22. 23. 다음 중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의 규정보다 더 침익적인 조례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며 무효이다. ② 법률유보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를 의미하며, 조직법적 근거는 모든 행정권 행사에 있어서 당연히 요구된다. ③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정족수를 토지 등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④ 법률유보원칙에 있어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관습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 중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명문의 금지규정이 있거나 일신전속적인 행위는 대리가 허용될 수 없으나, 그렇지 않은 사인의 공법행위는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③ 민법의 비진의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상 영업재개신고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공정력, 존속력, 집행력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 중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떠한 법규명령이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 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② 자치사무에 관한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사항적 한계가 적용될 뿐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위임도 가능하다. ③ 추상적인 법규명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상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④ 교육에 관한 시·도의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도교육감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24. 25. 다음 중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원국 정부의 반덤핑부과처분이 WTO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 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③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도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될 필요는 없다. ④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 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다음〈보기〉중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비례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 원칙과 관련하여 위 세 가지에 목적의 정당성을 더하여 판단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근거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을 인정 하고 있다. ㉢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는 후에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그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이 실효되기 위하여서는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법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 즉 동종의 사안에서 적용이 문제되는 것으로 주로 재량의 통제 법리와 관련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22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행 정 법 CODE：０1 6/8 26. 27. 다음 중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징금 감경 여부는 과징금 부과 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 관청이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으로서는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②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③ 법규정의 일체성에 의해 요건 판단과 효과 선택의 문제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는 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분을 인정한다. ④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상 총포 등 소지 허가는 기속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다음 중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②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어 행정 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행정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도 있다. ③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행정기관은 행정규칙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무효이다. 28. 29. 30. 다음 중 개인적 공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처분의 근거법규가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 에는 공권이 성립될 수 없다. ② 행정개입청구권은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을 통하여 행사될 수 있다. ③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더라도 재판상 주장될 수 있는 구체적 공권이다. ④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법규뿐만 아니라 관계법규가 사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권이 성립될 수 있다. 다음 중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 효력 유무 또는 부인이 선결문제가 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할 수 없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조세부과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② 영업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하던 乙이 무허가영업을 한 죄로 기소되자 그 취소처분에 대해 취소사유가 있음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③ 丙이 영업허가를 취소당함으로써 손해를 입었 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④ 丁이 행정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조치명령 위반죄로 기소된 경우 다음 중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쟁송방식에 있어서 무효인 행정행위는 무효 확인소송 외에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형식 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두 개 이상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 선행행정 행위에 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후행 행위에의 하자승계가 인정된다. ③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되고, 하자의 치유는 무효인 행정행위에도 인정된다. ④ 양자의 구별기준으로는 중대·명백설이 통설 및 판례이다. 2022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행 정 법 CODE：０1 7/8 31. 32. 33. 다음 중 허가에 붙은 기간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그 기한의 성질 및 허가기간의 연장을 위한 요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한의 성질 허가기간 연장요건 ① 허가조건의 존속기간 종기 도래 후 상당 기간 내 허가기간 연장신청 필요 ② 허가조건의 존속기간 종기 도래 전에 허가기간 연장신청 필요 ③ 허가 유효기간 종기 도래 후 상당 기간 내 허가기간 연장신청 필요 ④ 허가 유효기간 종기 도래 전에 허가기간 연장신청 필요 다음 중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경우라면 이익형량에 따른 철회의 제한이 적용 되지 않는다. ② 허가가 갱신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갱신 전의 법위반사실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 전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였다가 부관만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관의 독립적 취소가 가능하다. ④ 기부채납의 부담을 이행하였다가 그 부담이 위법 하여 취소가 되면 기부채납은 별도의 소송없이 당연히 부당이득이 된다. 다음 중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인허가 등의 취소 또는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 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시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②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명백히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4. 35. 다음 중 허가, 특허 및 인가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②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는 공공의 질서를 위하여 잠정적으로 금지하고 법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금지를 해제하여 본래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위로 기속행위이다. ③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 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이다. ④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다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결정을 한 경우,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다. ②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 정보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되게 하여 정보를 공개하게 된 경우에는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 ③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더라도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④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 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 2022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행 정 법 CODE：０1 8/8 36. 37. 다음 중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정력이란 행정행위의 위법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 되기까지는 행정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적법하게 통용되는 힘을 말한다. ②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세무공무원이 직무상 과실로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행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 동 과세처분이 취소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과세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직권취소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변력이 발생한다. ④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 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개발사업승인을 한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은 후 1년이 도과한 경우라도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음 중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란 개인 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가 동법상의 허용요건을 충족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입증책임은 이의를 제기하는 정보주체가 부담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상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④ 「행정절차법」도 비밀누설금지·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개인의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38. 39. 40. 다음 중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② 과학기술기본법령상 사업협약의 해지통보는 대등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 계약을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체결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위탁운영협약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다툼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취득에 기한 손실보상금의 환수통보는 공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음 중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벌은 장래에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제재이며 직접적으로 행정작용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② 영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③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도로교통법」 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다음 중「행정절차법」상 송달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 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할 경우 행정청은 송달받을 자의 동의를 얻어 송달받을 전자우편 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