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해경 승진시험 형법 문제 정답 - 2023.1.14.

 

형법(경사)정답(2023-01-25 / 481.2KB / 2,285회)

 

형법(경위)정답(2023-01-25 / 489.6KB / 1,948회)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형 법 CODE 07 1/10형 법 3. 4. 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장상사의 지시로 인하여 그 부하가 범법행위에가담한 경우,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 하여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②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진지한노력을 했음에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위법성 인식에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및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③ 광역시의회 의원 甲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甲의 행위는「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④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에 대한 해명을 넘어 다른 동료 의원들이나 네티즌의 낙천대상자 선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반론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직원에게 구두로 문의하여 답변 받은 결과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정당한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 중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위법성 조각사유에서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어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있다. ② 일원적 인적 불법론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행위는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행위반가치가탈락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③ 우연방위 효과에 관한 불능미수범설은 기수범의결과반가치는 배제되지만 행위반가치는 그대로존재하므로 불능미수의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④ 「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우연방위가 야간 기타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1. 2. 다음 중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 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② 양벌규정에 의해서 법인 또는 영업주를 처벌하는 경우 그 처벌은 직접 법률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종속하므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의 전제조건이 된다. ③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 유예를 하였다면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지입차주가 세무관서에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 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입차주는 객관적으로나 외형상으로나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의 위탁계약에 의하여 그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구 「도로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장에서 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삿대질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던 피해자가 장애물인 철받침대에 걸려 넘어져 두개골절로 사망하였다면,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친구를 살해할 의도로 친구가 살고 있는 집을 방화하여 그를 사망하게 하였다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와 살인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③ 상해 후 피해자가 졸도하자 죽은 것으로 오인 하고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서 베란다 아래로 떨어뜨림으로써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상해죄와 과실치사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④ 배우자가 경영하는 미장원에 고용된 부녀에게 성교 요구를 불응하면 해고한다고 위협하여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처녀막이 파열 되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치상죄가 성립한다.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형 법 CODE 07 2/105. 6. 7. 다음 사례에서 불능미수의 학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사 례 > 甲은 평소 맘에 들지 않던 乙이 동네 벤치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살해하기 위해 총을 발사하였다. 그러나 乙은 甲이 총을 발사하기 전에 이미 심장마비로 사망한 상태였다. ① 구객관설(절대적 불능 상대적 불능 구별설)에 의하면 결과발생이 어떠한 경우에도 개념적으로 불가능하여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구체적 위험설에 의하면 일반인이 乙을 살아 있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乙을 사망한 것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행위자 甲의 인식이 우선시되므로 위험성이 인정된다. ③ 추상적 위험설에 의하면 甲은 乙을 살아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위험성이 인정된다. ④ 주관설에 의하면 위 사례의 경우 위험성이 인정 된다. 다음 중 판례가 긍정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 편면적 방조에 있어서 공범종속성 ㉡ 예비단계에 있어서 방조범 성립 ㉢ 합동절도의 공동정범 성립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립 ㉤ 강간치상죄의 동시범특례규정 적용 ① ㉠, ㉢, ㉣ ② ㉠, ㉢, ㉤ ③ ㉡, ㉢, ㉣ ④ ㉡, ㉣, ㉤ 甲이 丙으로부터 배당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후, 乙을 기망하여 丙을 상대로 한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를 乙로 하여금 취하하게 한 경우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 ② 강제집행면탈죄 ③ 권리행사방해죄 ④ 무죄 8. 9. 10. 다음 중 「형법」상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 유기 등 치사상죄 ㉡ 불법체포죄 ㉢ 재물손괴죄 ㉣ 공문서부정행사죄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상비밀누설죄 ① ㉠, ㉣, ㉤ ② ㉡, ㉢, ㉣ ③ ㉡, ㉢, ㉥ ④ ㉠, ㉤, ㉥ 다음 중 감금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②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계속된 경우에는 감금죄와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③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음 중 「형법」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 ㉡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수업을듣는 것 ㉢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의사진행업무 ㉣ 주식회사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의결권을행사하는 행위 ① ㉠ ② ㉡ ③ ㉢ ④ ㉢, ㉣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형 법 CODE 07 3/1011.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위 판결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②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가 인정된다. ③ 입찰방해죄는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와의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지만, 입찰 자체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 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 중 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실상 퇴사하면서 회사의 승낙 없이 가지고 간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들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한다. ②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용되는 역무는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③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재물이 될 수 없고, 또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한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④ 위조된 유가증권은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13. 14. 다음 중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에게서 계 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② 미성년자와 친생자관계가 없으나 호적상 친모로등재되어 있는 자가 미성년자의 상속재산 처분에관여한 경우,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③ 회사의 승낙없이 임의로 지정 할인율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회사가 지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덤핑판매’에서, 제3자인 거래처에 시장 거래 가격에 따라 제품을 판매한 경우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회사직원이 이익을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다음 중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사람을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공모한 후대마초를 흡연하고 범행하였다면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②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심신장애에 관한「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④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형 법 CODE 07 4/1015. 16. 다음 중 유가증권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를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것과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것을 필요로 한다. ㉡ 甲이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란을 부당 보충 하여 위조한 후 乙이 甲과 공모하여 금액란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乙의 행위는 유가증권 위조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A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甲이 A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미 乙로 변경된 이후 임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사용하여오던 자기 명의로 된 A회사 대표이사 명판을 이용하여 여전히 자신을 A회사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행사한 경우 유가증권 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한 경우 그들 사이의 위조유가증권 교부행위는 유가증권의 유통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① ㉠ O ㉡ X ㉢ O ㉣ X ② ㉠ X ㉡ O ㉢ X ㉣ O ③ ㉠ X ㉡ O ㉢ X ㉣ X ④ ㉠ X ㉡ X ㉢ X ㉣ O 다음 중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간하려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에 친해지면 응해주겠다고 설득하여 그만둔 경우 ②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 하려고 했으나 불길이 치솟자 발각이 두려워서 불을 끈 경우 ③ 요구르트에 농약을 섞어 마시게 했지만 그 농약이 치사량에 달하지 않아서 살해하지 못한 경우 ④ 살인범이 자수한 경우 17. 18. 다음 중 위증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없으므로당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선서하고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주체가될수 없다. ㉡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인이 선서 후 증인진술서에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진술함이없이 단지 그 증인진술서에 기재된내용이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만을 한 경우, 그것이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 중 특정사항을구체적으로 진술한 것과 같이 볼수있는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내용에일부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증죄가성립하지 아니한다. ㉢ 증인이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하고그대로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된 후, 별도의증인 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그증인이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증인신문절차에서의 진술을 철회·시정하더라도종전증인신문절차에서 행한 위증죄 성립에는영향이없다. ㉣ 증인이 소송사건의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개의허위진술을 하였더라도 최초에 한 선서의효력을유지시킨 후 증언하였다면 1개의위증죄가성립한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다음 중 「형법」상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외교상기밀누설죄(제113조 제1항), 공무상비밀누설죄(제127조) 및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제1항)는 신분범이다. ② 수뢰죄(제129조 제1항), 증뢰죄(제133조 제1항)및 알선수뢰죄(제132조)는 뇌물을 약속한 때에도성립한다. ③ 직권남용죄(제123조), 불법체포·감금죄(제124조) 및폭행·가혹행위죄(제125조)의 행위 주체는 같다.④ 사전수뢰죄(제129조 제2항)와 사후수뢰죄(제131조제3항)는 범죄의 성립에 ‘부정한 청탁’을 요구한다.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형 법 CODE 07 5/1019. 20.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위증죄와 모해위증죄가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위증죄와 무고죄에서의 ‘허위’의 개념은 동일 하다. ㉢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관계가 없다. ㉣ 피고인이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현장을 목격 하지도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한 경우 에는 증거위조죄가 성립한다. ① ㉠, ㉢ ② ㉠, ㉢, ㉣ ③ ㉡, ㉣ ④ ㉡, ㉢, ㉣ 다음 중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에서 정한 ‘위작’에 권한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전자기록을 생성 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유추 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② 법정소동죄 등을 규정한 「형법」제138조에서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③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 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나,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 사유인 형면제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유추 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④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형법」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의 행위주체에 공무원, 공무소와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21. 22. 다음 중 범죄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방해의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②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 아니한다.③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행위에 확실히 사람의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시간적 계속을 요한다. ④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이름과 동시에 범죄행위도 종료되는 즉시범이다.다음 중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의 선행행위 후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어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甲의 선행행위와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② 甲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A를 충격하여 A가 도로에 넘어졌고, 그로부터 약 40초 내지 60초 후에 乙이 운전하던 타이탄 트럭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A를역과하여 사망케 한 경우, 甲의 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③ 정신과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주치의사가 환자의전해질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포도당액을 주사하여 환자가 이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였다면,그 치료과정에서 야간당직의사의 과실이 일부 개입했더라도 주치의사 및 환자와의 관계에 비추어볼 때 환자의 주치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의사 甲이 병원에 후송되어 온 A를 연탄가스 중독으로 진단 및 치료하고 퇴원시키면서 A가 자신의 병명을 물었음에도 연탄가스에 중독된 것이라는 사실과 필요한 요양방법을 지도하여 주지 않아서, A가 퇴원 즉시 처음 사고가 난 방에서 다시 자다가 재차 연탄가스에 중독된 경우, 의사 甲의 과실과 A의 재차 연탄가스중독 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형 법 CODE 07 6/1023. 24. 다음 중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② 「형법」 제167조 제1항의 일반물건방화죄에서 ‘공공의 위험 발생’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다. ③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인식, 그리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내용으로 한다. ④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나, 행위자가 이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다음 중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말한다. ②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모하여 업무상횡령죄를 범한 경우 비신분자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고 처벌에 있어서도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③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위반(무면허의료) 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④ 공무원이 아닌 자는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으로 처벌할 수 없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25. 26. 다음 중 피고인 甲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甲이 자신의 채권자乙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A회사 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乙이 피고인 甲의 동의하에 위 정기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A회사 자금을 전액 인출한 경우② 피고인 甲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입한 후 흡연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2일 이상 하의주머니에 넣고 다님으로써 매입한 대마를 소지한 경우 ③ 피고인 甲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부정사용한 경우 ④ 피고인 甲이 자동차를 절취한 후, 훔친 자동차의번호판을 떼어 내 다른 자동차에 임의로 부착하여운행한 경우 다음 중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에는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점유, 권원에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이 포함된다. ②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서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③ 렌트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보유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명목으로피해자에게넘겨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인피고인이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점유에 해당한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경우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형 법 CODE 07 7/1027. 다음 중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를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甲은 乙과 공모하여 가출 청소년 丙(여, 16세) 에게 낙태수술비를 벌도록 해주겠다고 유인 하였고, 乙로 하여금 丙의 성매매 홍보용 나체 사진을 찍도록 하였으며, 丙이 중도에 약속을 어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甲이 별건으로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동안 丙이 乙의 관리 아래 성매매를 계속한 경우, 丙의 성매매 기간 동안 甲이 수감 되어있었다 하더라도 甲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 업무상 배임죄로 이익을 얻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 소극적으로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족하며,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체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전국노점상연합회가 주관한 도로행진시위에 단순 가담자인 甲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시위 중 경찰관 등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체포된 경우 체포된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시위참가자들의 범행에 대해서는 공모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① ㉠ X ㉡ O ㉢ X ㉣ O ② ㉠ O ㉡ X ㉢ O ㉣ X ③ ㉠ O ㉡ O ㉢ X ㉣ O ④ ㉠ O ㉡ X ㉢ X ㉣ O 28. 29. 다음 중 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일한 저작권자의 여러 개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단일하고 동일한 범의 아래 행하여졌다면 「저작권법」 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②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종전과 동일하므로 「의료법」 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③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는 그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가입한 자가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④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도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기죄의포괄일죄가 성립한다. 다음 중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②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법원이 명하는 사회봉사명령으로서 일정한 금전출연은 명할 수 있으나 준법 경영을 주제로 하는 강연 또는 기고를 명하는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지만, 벌금형을 선고할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형 법 CODE 07 8/1030. 31. 다음 중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파업은 그 자체로 부작위가 아니라 작위적 행위 이다. ②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에게 법률상의 소화의무가 인정 되는 외에 소화의 가능성 및 용이성이 있었음에도 그 소화의무에 위배하여 이미 발생한 화력을 방치함으로써 소훼의 결과를 발생시켜야 한다. ③ 부진정부작위범을 작위범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적 지위 외에 부작위와 작위의 동가치성(상응성)을 요하며, 이는 「형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다음 중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② 甲이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A를 간음하였으나 A가 실제로는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준강간죄의 장애미수가 성립한다. ③ 「형법」 제302조의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의 ‘위계’는 간음행위 그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의미하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는 위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 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으로 족하고, 반드시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필요까지는 없다. 32. 33. 다음 중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 서류를보이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피해자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장모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날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를하여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그렇게 아시오”라고 말한 경우 ② 甲은 乙女에게 “자동차에 타라. 타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협박하면서 乙女를 자동차뒷좌석에 강제로 밀어 넣고 20여 분간 자동차를운전한 경우 ③ 甲은 乙의 처와 통화하기 위하여 야간에 전화를하였는데 남편 乙이 받자 20분 내지 30분 동안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전화를 끊어버리거나어떤 때에는 “한번 만나자, 나한테 자신 있나.”라고말한 경우 ④ 같은 집에 세들어 사는 20세의 미혼의 처녀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그 처녀의 아버지와 언니에게 “빨리 일을 해결해야 할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처녀를 간통죄로 고소하겠다. 당신 딸이 가정파괴범이다. 시집을 보내려고 하느냐 안보내려고하느냐.”고 말한 경우 다음 중 「형법」제228조의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의 객체인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상업등기부 ㉡ 공증인이 인정한 사서증서 ㉢ 사업자 등록증 ㉣ 공증사무 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명의로작성된 공증에 관한 문서 ① ㉡, ㉢ ② ㉠, ㉣ ③ ㉡, ㉢, ㉣ ④ ㉠, ㉡, ㉣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형 법 CODE 07 9/1034. 35. 다음 중 강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들이 승용차에 승차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 중 1인이 창문으로 손을 내밀어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1개를 낚아 채어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골절상을 입게 한 경우 강도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甲과 乙, 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甲은 망을 보고 乙과 丙이 재물을 절취한 다음 달아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甲도 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어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乙男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이어서 丙女를 강간하였다면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 ④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 다음 중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②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 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③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④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36. 37. 다음 중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따라서 비록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단체에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된경우에는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 할 수는 없다. ②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타인의 재물을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④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다음 중 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성냥불로 담배를 붙인 다음 그 성냥불이 꺼진 것을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지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졌다면 중실화죄에 있어 중대한 과실에해당한다. ② 방화와 실화의 죄 중에는 구체적 위험범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 위험의 내용으로는 ‘공공의 위험’만을 규정하고 있다. ③ 자기소유물에 대한 방화죄는 모두 구체적 위험범의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 위험의 발생은구성요건요소로서 고의의 인식대상이 된다. ④ 연소죄는 자기소유물에 대한 방화가 확대되어 타인소유물 또는 현주건조물 등의 소훼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결과적가중범이다.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형 법 CODE 07 10/1038. 39. 다음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병가 중인 공무원의 경우 구체적인 작위의무 내지 국가기능의 저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직무유기죄의 주체로 될 수 없고, 따라서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되는 다른 공무원들과의 공범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②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작위범인 허위 공문서작성·행사죄로만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구청 공무원이 타인의 부탁을 받고 차적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범죄 현장 부근에서 경찰의 잠복근무에 이용되고 있던 경찰청 소속 차량의 소유관계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위 차량의 소유관계에 관한 정보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있어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교육기관 등의 장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없는데도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그 집행을 유보하는 모든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 한다. 다음 중 장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경우도 장물을 취득한 것에 해당된다. ②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리 「형법」에 비추어 본범의 행위가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면 이에 의하여 영득된 재물은 장물에 해당한다. ③ 장물죄는 재산범인 본범이 영득한 재물에 사후적으로 관여하는 사후종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절도죄보다 법정형을 가볍게 규정하고 있다. ④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다면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0. 다음 중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및 교사자와 방조자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③ 단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뇌물을 수수하는 자에게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자역시 상대방이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수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CODE 07 1/11형 법 3. 4. 다음 중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보증인지위와보증의무를구별하는 입장에 의하면, 보증의무가존재하지아니하는 것으로 착오한 경우는 법률의착오로취급된다.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알리지않은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또는열람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면 임대인에게사기죄가성립하지 않는다. ㉢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모두작위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되더라도 작위의무를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없다. ㉣ 부진정부작위범의 요건으로 행위태양의동가치성을요구하는 것은 부진정부작위범의 형사처벌을확장하는 기능을 한다. ㉤ 의사가 수술 후 치료를 계속하지 않으면환자가사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강력한요청으로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을허용하여보호자의 방치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사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성립한다. ① ㉡, ㉢, ㉣ ② ㉡, ㉢, ㉤③ ㉡, ㉣, ㉤ ④ ㉠, ㉣, ㉤다음 중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의 불법한 현행범체포에 대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그 경찰관에게 상해를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을 조각한다. ② 정당방위의 상당성 판단에는 상대적 최소침해의원칙 이외에 보충성의 원칙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③ 「형법」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과잉방위의 경우에는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정당방위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만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포함된다. 1. 2.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임입법은 수권법률이 처벌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②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할 수밖에 없지만 가급적 일반적·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다면 명확성의 요구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④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그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다음 중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 ②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③ 친고죄에 대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법인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④ 법인 직원의 위반행위로 인해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이 자수하였다면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자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CODE 07 2/115. 6. 다음 판례 중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선단 책임선의 선장으로서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 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있었던 경우, 甲이 풍랑 중에 종선에 조업 지시를 한 것과 종선의 풍랑으로 인한 매몰사고와의 사이 ② 연탄가스 중독환자가 퇴원시 자신의 병명을 물었으나 의사가 아무런 요양방법을 지도하여 주지 아니하여 병명을 알지 못해 퇴원 즉시 재차 연탄가스에 중독된 경우, 의사의 업무상 과실과 재차 연탄 가스에 중독된 것과의 사이 ③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 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 ④ 4일 가량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여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손과 발을 17시간 이상 묶어 두고 좁은 차량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한 행위와 묶인 부위의 혈액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여 혈전이 형성되고 그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 사이 다음 중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객관적으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구성요건적 사 실을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는 「형법」 상 불가벌이다. ② 甲이 절취한 물건이 자신의 아버지 소유인 줄 오신했다 하더라도 그 오신은 형면제사유에 관한 것으로서 절도죄의 성립이나 처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절도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하여 그 재물이 자기에게 취득할 것이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의가 조각 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甲이 A를 살해하기 위해 A를 향하여 총을 쏘았으나 총알이 빗나가 A의 옆에 있던 B에게 맞아 B가 즉사한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甲에게는 B에 대한 살인죄의 죄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7. 8. 다음 중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범행당시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있었다면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로볼 수 없다. ㉡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자극제로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데쓰는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는사정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능력이나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행위는형을 감경한다. ㉣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후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음주시에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 「소년법」 제4조 제1항의 ‘죄를 범한소년’ (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보호처분은 가능한 책임무능력자이다. ① ㉠, ㉡, ㉢ ② ㉠, ㉡, ㉣③ ㉡, ㉢, ㉣ ④ ㉡, ㉣, ㉤다음 중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법원이 「형법」 제51조의 사항을참작하여 재량으로 한다. ②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③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또는 과실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효력을 잃는다. ④ 주형에 대해 선고유예하지 않으면서 부가형에 대하여만 선고유예 할 수 있다.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CODE 07 3/119. 10. 다음 중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상명하복관계에 있는 자들이 범행에 공동가공한 경우, 특수교사·방조범(「형법」 제34조 제2항)이 성립할 수 있으나 공동정범은 인정될 수 없다. ㉡ 공모자에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면 공모공동정범 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된 범행들이 발생한 경우,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 의사연락이 없었다면 그 범행 전부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범자 간 사전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 ① ㉠, ㉡ ② ㉠, ㉡, ㉢ ③ ㉡, ㉣ ④ ㉡, ㉢, ㉣ 다음 중 예비·음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범이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한 행위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으로는 물론 방조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② 살인죄의 예비행위는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③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 행위자가 자의로 실행의 착수를 포기하였더라도 중지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④ 예비·음모를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그 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11. 12. 다음 중 대향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매도, 매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대향된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있어서는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규정의적용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에게따로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의 매도행위는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상대방의매수범행에 대하여 공범이나 방조범관계가성립되지 아니한다. ㉡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뇌물을공여하는 행위가 있어야 할 뿐만아니라, 상대방측에서 뇌물을 받아들이는 행위(부작위포함)로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한다. ㉢ 각 가담자에 대해 동일한 법정형이부과되는범죄로는 도박죄, 아동혹사죄, 인신매매죄, 배임수·증재죄 등이 있다. ㉣ 세무사의 사무직원으로부터 그가 직무상보관하고 있던 임대사업자 등의 인적사항, 사업자소재지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받은행위는「세무사법」 상 직무상 비밀누설죄의공동정범에해당하지 않는다. ㉤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가일반적인「형법」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방조에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아닌자의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 ① ㉠, ㉢, ㉣ ② ㉠, ㉡, ㉢, ㉣ ③ ㉠, ㉣, ㉤ ④ ㉠, ㉡, ㉣, ㉤다음 중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는 범죄지로 보지 않는다. ② 외국인 甲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인장을 위조한 경우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없다.③ 외국인 甲이 외국에서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외국인A를 매매한 경우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될 수 없다.④ 한국인 甲이 외국에서 미결구금 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미결구금일수는 국내에서 동일한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은 형에 산입하여야한다.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CODE 07 4/111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②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 하여야 하고,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④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甲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 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 구역 내에 있는 甲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면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 1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불문한다. ② 「형법」 제302조의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에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③ 「형법」은 제2편 제32장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를규정하고 있는데, 이 장에 규정된 죄는 모두 개인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소극적으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말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행위를 할 것인가여부, 성행위를 할 때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여부, 성행위의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④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포함된다.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CODE 07 5/1115. 16. 다음 중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하고, 표현 내용을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므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만,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 경우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③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과 의혹의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과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야 하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 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다음 중 「형법」상 친고죄인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사자명예훼손죄 ㉡ 업무상 비밀누설죄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비밀침해죄 ㉤ 외국사절모욕죄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17. 18. 다음 중 장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에 의함) ①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임의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 외에 별도로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금원을이체한 후 자신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된현금은 장물이 될 수 없으므로 乙이 이를 취득하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없다. ③ 甲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자금을乙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교부한 경우 위 자금은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 자체이므로 장물이라고볼 수 없어 乙에 대하여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할수 없다. ④ 장물임을 알면서 장물을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면 실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거나 점유가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성립한다. 다음 중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허위 공술을 한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모해위증죄에서 모해의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 ③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나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될경우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제출하거나 현출되게 할 의도로 법률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처분문서를 사후에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증거위조죄의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비록 그 내용이 진실하다 하여도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CODE 07 6/1119. 다음 중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 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데,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그 중 1인이 독점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료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② 「국민연금법」 제6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③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피해자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하여 조합이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집행 확보를 위하여 피해자 조합원들에 대하여 예금계좌에 초과로 입금된 개발부담금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특별수선 충당금을 구조진단 견적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였으나, 당시에는 특별 수선충당금의 용도외 사용이 관리규약에 의해서만 제한되고 있어서 구분소유자들 또는 입주민들로 부터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특별수선충당금을 위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 다음 중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부동산의소유권이전에 관한 물권적 합의가없는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대리권이없이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서류를보관하고 있을 뿐인 법무사를 기망하여매수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하여그등기가 완료된 경우, 이는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에불과하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않는다. ㉡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실제로는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처음부터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등기원인을‘증여’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 종중 소유의 토지를 자신의 개인 소유로신고하여 토지대장에 올린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어음채무부담이나 어음채권 취득 의사 없이 단지발행인의채권자에게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을받는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약속어음의발행을 가장한 후 공증인에게 마치진정한어음발행 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신고하여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비치하게한경우에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가성립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CODE 07 7/1121. 22.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공무원이 직무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에 근거하여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직무유기교사죄는 피교사자인 공무원이 수인 이라고 하더라도 1개의 직무유기교사죄만 성립한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하고, 그것이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다. ㉤ 뇌물을 받는 주체가 아닌 자가 수고비로 받은 부분이나 뇌물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된 부분은 뇌물의 가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할 항목에 해당한다.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다음 중 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이 있으면 족하고,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자살의 의미를 모르는 4세 유아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익사하게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③ 혼인 외의 자(子)가 자신의 생모인 것을 알면서 그녀를 살해한 경우에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자신의 직계존속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때에는 존속살해죄의 예에 의해 처벌한다. 23. 24. 다음 중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뇌물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그 다른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②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이익에 한하고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하여야 하므로 공무원이오랫동안 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던 부동산을 개발이 예상되는 다른 토지와 교환계약을 체결한것만으로는 뇌물약속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③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점이 있다하여도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없고, 이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한 개의 행위가 뇌물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에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④ 뇌물을 공여한 사람과 뇌물을 수수한 사람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총칙상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음 중 준강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 1인이 체포를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나머지 범인이 이를 예기할 수 있었는가를 가리지 않고 그 나머지 범인 역시 준강도 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②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실행의 착수 이전에 발각되어 체포를 면탈하고자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단순 주거침입죄와 폭행죄의경합범만이 성립한다. ④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CODE 07 8/1125. 26. 다음 중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형법」에는 사실의 착오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실의 착오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롯이 학설에 위임되어 있다. ㉡ 乙을 살해할 의사로 乙을 향해 총을 쐈으나 빗나가 옆에 있던 丙에게 명중하여 丙이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다르다. ㉢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의 사례에서 乙에 대한 살인죄의 미수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 추상적 부합설에 따르면 ㉡의 사례에서 살인죄의 고의기수가 성립한다. ㉤ 법정적 부합설은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 사람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미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① ㉠, ㉡ ② ㉡, ㉣ ③ ㉠, ㉢ ④ ㉢, ㉤ 다음 중 방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실화죄가 성립한다. ② 투숙객 甲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모텔에 화재가 발생하여 다른 투숙객들이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甲이 화재발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모텔을 나오면서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타인의 주택을 방화하기 위하여 방에 옷가지 등을 모아 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서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장에까지 옮겨 붙게 하였다면, 설령 그 불이 완전연소에 이르지 못하고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 수가 된다. ④ 노상의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는 무주물이므로, 이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타인소유 일반물건방화죄(「형법」 제167조 제1항)가 성립한다. 27. 28. 다음 중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77조 제2항의 현주건조물일수치사죄의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②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에서,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형법」 제15조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④ 해상강도치사상죄,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강도치사상죄, 인질치사상죄 모두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다음 중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하지만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②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 그러한 폭행행위는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CODE 07 9/1129. 30. 3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는 흉기를 휴대 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상해 또는 존속 상해의 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② 중체포·감금죄(「형법」 제277조)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결과적 가중범이자 구체적 위험범이다. ③ 경합범 가중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④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음 중 불능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대법원은 불능미수의 판단 기준으로서 일관하여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③ 甲이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속칭 ‘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약품배합 미숙’으로 그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하였더라도 위 소위는 그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있다. 다음 중 국가기능에 대한 죄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경우에는 그 진술 내용이 진실과 일치하는 때에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② 무고의 고의로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믿고 신고 하였으나 우연히 그 신고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경우, 도주원조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 범인도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범인 본인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경우, 친족간의 특례(「형법」 제155조 제4항)가 적용되지 않아 증거인멸죄로 처벌된다. 32. 33. 다음 중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은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자동차를 인도하여 매매대금을 받은 후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자동차를 절취한 경우 절도 외에 매매대금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한다. ④ 위조된 약속어음을 진정한 약속어음인 것처럼 속여기왕의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에게교부하였다고 하여도 어음이 결제되지 않는 한물품대금채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는성립되지 않는다. 다음 중 절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전이라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없는 것이어서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③ 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이를 캐낸 때에는 그 시점에서 아직 소유자의 입목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였다고는 볼 수 없고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가있어야 그 점유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때절도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④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한 자가 추가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한 경우에 그것이 절도 습벽의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은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죄만이 성립한다.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CODE 07 10/1134. 35. 다음 중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이사 甲이 회사의 이익이 아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법인 명의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②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 ③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이 행하여진 경우 증여자가 구두의 증여계약에 따라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자는 수증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업무상 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거래상대방인 수익자는 해당 거래행위가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다음 중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Bitcoin)을 취득한 사안에서 비트코인 ②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청탁하여 乙 주식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명목의 수수료를 甲 회사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 수재)죄가 인정된 사안에서 甲 회사 계좌를 통해 받은 수수료 ③ 압수한 밀수품이 멸실, 파손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어「형사소송법」제132조에 따라 이를 매각 하고 취득한 대가 ④ 피고인이 신고 없이 외국환을 해외 계좌로 송금한 사실로 체포될 당시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 하고 있던 각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 36. 3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인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한 행위는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②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그 후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다면 이는 새로운법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③ 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라하더라도, 그 아파트 자체의 객관적 성상이 본래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고 그 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으로서의 신탁등기 및 인도를 거부하는 상황이었다면, 위 아파트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 ④ 甲이 A의 영업점 내에 있는 A 소유의 휴대전화를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약 1~2시간 후 A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 두고 간 경우, 甲의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정도로 소모된 것은 아니므로 甲에게 불법영득의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 중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사기도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보아야 한다. ② 현주건조물에 방화하기 위하여 매개물에 불을 붙인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③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④ 피고인이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으면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CODE 07 11/1138. 39. 다음 중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쟁의행위가 추구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기업 구조조정의 실시로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 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때에는 쟁의행위의 개시에 앞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상실되지 않는다. ④ 쟁위행위로서의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 점거는 그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 일부분에 그치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경우라도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다음 중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므로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 있어서 문서의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위와 같이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②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한다. ③ 공립학교 교사가 작성하는 교원의 인적사항과 전출 희망사항 등을 기재하는 부분과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장의견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원실태 조사카드의 교사 명의 부분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④ 문서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작성명의인이 없는 문서는 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나, 일반인이 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오신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이상 작성명의인이 있는 문서라고 보아야한다. 40. 다음 중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도로를 순찰하던 중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피고인과 조우(遭遇)하여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급속을 요하여 그에게 형집행사유와 더불어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을고지하고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해 구인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저항하여 그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② 「형법」 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신체에 대한 것임을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③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함께 출동한 경찰관들 중먼저 경찰관 A를 폭행하고 곧이어 이를 제지하는경찰관 B를 폭행한 경우, 위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A와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④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약 1시간 이상 경찰관에게큰소리로 욕을 하고 의자에 드러눕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내보낸 뒤 문을 잠그자 다시 들어오기 위해 출입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운 경우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있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