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 간부후보 민법총칙 문제 해설 - 2022.7.29.

 

민법총칙정답(2022-08-02 / 598.5KB / 1,978회)

 

2023 경찰 간부후보 민법총칙 해설 박성렬 (2023-09-21 / 1.20MB / 306회)

 

 - 24 - 2 교 시 민법총칙 일 반1.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② 대통령이 발한 긴급명령의 내용 중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③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④ 이미 성립된 관습법은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2.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리능력은 신고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 의해 취득 하므로, 반대의 증거가 있더라도 번복될 수 없다. ② 태아인 동안에 부(父)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후에 그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실종상태에 있는 자 중에 실종선고를 받지 않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망의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④ 태아인 동안에는 모(母)가 그 태아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3. 사실혼 관계인 미성년자(18세)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는 행위는? (후견개시심판을 받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청구 ②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용돈을 친구에게 빌려주는 행위 ③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금전의 차용 ④ 채무면제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낙 4.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후견 개시심판을 받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언제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성년이 되기 전에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였다면 그 계약을 추인한 것이다. ③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④ 미성년자는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 5.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전제로 만 16세인 미성년자甲이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자신의 자전거를 丙에게매각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설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丙이 만 20세가 된 甲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하였지만, 甲이 그 기간 내에확답을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丙은 추인여부의 확답에 대한 촉구를 甲에게 할 수 있다. ③ 丙은 乙이 추인하기 전에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甲이 丙에게 적극적인 속임수를 사용하여 성년자로믿게한경우에 甲은 계약을 취소하고 받은 이익을 반환하여야한다. 6.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정후견인이 행한 법률행위는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개시의심판을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피성년후견인의 취소권은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를하는방법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 ④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범위는 가정법원이 변경할 수 없다. 7. 후견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① 본인이 한정후견의 개시를 청구한 경우, 의사의감정결과등에 비추어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이성년후견 개시를 희망한다면 가정법원은 그 자에 대해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이 피특정후견인에 대해 성년후견개시의심판을할 때에는 종전의 특정후견의 종료심판을 할 필요가없다. ③ 성년인 본인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청구권자이지만, 성년후견종료 심판의 청구권자는 아니다. ④ 피성년후견인은 단독으로 유효한 혼인을 할 수 있다. 8. 부재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처분행위를한 때에는 언제나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법인은 부재자가 될 수 없다. ③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자가정한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허가를얻어야 한다. ④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해 부재자의재산으로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25 - 9.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였으나 그 후에 본인이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을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할 때에 법원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③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장래의 처분행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으로도 할 수 있다. ④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면 법원의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그 권한은 소멸한다. 10.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미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해 서도 원칙적으로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선고에 의해 제1순위, 제2순위 상속인이 될 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이 될 자는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시기는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가 아니라 실종선고가 확정된 때이다. ④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으면 실종자의 생존 등의 반증이 있더라도 실종선고의 효력은 지속된다. 11. 실종선고의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실종자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이 있고 이해관계인이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하면 법원은 실종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실종선고를 취소하기 위하여 6개월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쌍방이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④ 실종선고를 받았지만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은 실종자는 다른 주소지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2. 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②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사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하여야 한다. 13. 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사안에대해 사원이 총회의결에 찬성한 경우에는 그 사원은법인과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② 사단법인의 총회는 소집통지에 의해 통지한 사항에관해서만결의할 수 있으므로 정관으로도 달리 정할 수 없다. ③ 재단법인의 기본재산변경은 정관을 변경하여 주무관청의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④ 대표기관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하면 피해자에게과실이있더라도 과실상계는 할 수 없다. 14. 다음의 내용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 소유자가 자신의 임야에 있는 자연석을 조각하여석불을제작한 경우, 그 석불은 임야와 독립된 소유권의객체가될 수 없다. ②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거나 등기되지 않은 수목은토지와분리되지 않더라도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된다. ③ 단층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설치한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은 토지의부합물에불과하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전세권을설정할 수 없다. 15.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물이 부동산인 경우, 종물은 반드시 동산이어야한다. ② A 물건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B 물건이 A 물건의사용에공여되고 있는 경우, B 물건은 A 물건의 종물이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물과 종물관계가 성립하기위해서는주물과 종물의 소유자는 동일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주물을 처분하면서 종물을 제외하기로 합의하더라도주물의 매도인은 주물뿐만 아니라 종물의 소유권까지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6.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분리하는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 은비(隱祕)로 점유를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과실을수취할 수 있다. ③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의 과실은 타인의 소유권의객체가될 수 있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비율이아닌 다른 방식으로 법정과실을 취득하기로 당사자가합의한경우에 그 합의는 유효하다. - 26 - 17. 다음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민법 상 과실이 아니다. ②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은 매각 대금을 다 낸 매수인이 취득한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그 원본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채권 중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당연히 양수인에게 양도된다. 18.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위반하여 하도급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 ②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자와 부동산 중개를 의뢰한 자간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에 관한 약정 ③ 대주가 일반 개인이며, 대차원금이 1천만원인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의 약정이자율이 이자제한법 에서 정하는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부분 ④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19. 다음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는 공경매에도 적용된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첩관계를 해소하면서 상대방의 장래 생활대책 마련을 위해 복수의 부동산 중 한 필지를 증여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약정은 유효이다. ③ 민사소송에 관한 변호사선임계약에서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은 성공보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제1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의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은 매도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제2매수인과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2매수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은 유효이다. 20.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약당사자 쌍방이 A 물건을 계약 목적물로삼았지만, 착오로 계약서에는 B 물건을 목적물로 기재한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B 물건이 아닌 A 물건에 관한 계약이성립한다. ②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와 함께 그 부동산에관한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자신의 서명 날인을 하고, 매매계약 영수증에도 서명 날인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의의사는 신탁자의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의무를 자신이공동으로부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③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될 수 있는 사실인 관습은사회의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규범인 점에서관습법과같지만,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규범으로서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습법과차이가있다. ④ 甲이 乙을 통하여 丙의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매수인명의를 乙 명의로 하기로 甲 乙 丙이 합의하였다면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乙이 아닌 甲을 매매당사자로보아야 함이 원칙이다. 2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의사표시자의 본심으로잠재되어 있었더라도 의사표시자가 강박에 의해 증여하기로하고, 그에 따라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은 아니다. ② 상대방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지만, 이에 대해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 의사표시는유효이다. ③ 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의여부는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 ④ 근로자들이 의원면직의 형식을 빌렸을 뿐 실제로는사용자의지시에 따라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수리하였다면 그 사직의의사표시는 무효이다. 22. 다음 중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있어 제3자에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가. 가장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받은자나. 가장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그피담보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한 자 다. 채무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있다가파산된 때에 그 파산자의 파산채권자 전부가 악의인경우에있어 파산관재인 라.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 채무자의 상속인 마.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한경우에그 대리행위에서의 본인 ① 가. 나. 다. ② 가. 다. 라. ③ 나. 라. 마. ④ 다. 라. 마. - 27 - 2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은 동기에 착오가 있고 그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의사표시자는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없더라도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합의를 통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③ 의사표시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중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 법률행위의 내용 중 사소한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더라도 선의 및 무과실인 의사표시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아파트 분양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분 양자에게 이를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② 의사표시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에 의한 사기에 따라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선의 및 무과실이라면 의사 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③ 의사표시자가 제3자의 사기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수령할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 면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당사자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허위로 고지한 것은 기 망행위에 해당한다. 25.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또는 고발이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② 강박행위는 강박자의 고의에 의해서만 성립하고, 과실에 의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상대방의 강박이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 그 의사표시자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치고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④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대해 대항하고자 하는 제3자는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26.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것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며,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효력은 표시행위가 완료된때에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에 그자의사망은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무권대리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최고한경우, 본인의 확답의 효력은 그 의사표시를 발한때에발생한다. ④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피특정후견인인 경우,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로써 그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27.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① 대리권을 수여한 본인은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임을이유로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대리행위가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③ 수동대리의 경우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대리인에게 표시하지 않더라도 본인에게 그 효력이 생긴다. ④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알수있었을 때에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8. 임의대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수여받은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있다. ②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본인의특별수권이없더라도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내지그를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대리인에게본래의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까지 있다고 볼 수없다. ④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약정된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고 볼수있다. 29.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않은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쌍방대리도허용된다. ②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정한바가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③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물건이나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또는개량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해산한 법인의 대표청산인이 정관 규정에 따라 잔여재산이전의무의 이행으로서 잔여재산을 그 대표청산인이 대표자를겸하고 있던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쌍방대리금지에반한다. - 28 - 30. 甲의 임의대리인 乙은 자신의 이름으로 甲의 대리인 丙을 선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과 丙 사이에는 어떠한 권리·의무관계도 없다. 나. 乙은 甲의 승낙으로 丙을 선임하였더라도 甲에 대하여 丙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다. 丙이 甲의 지명으로 선임된 경우, 乙은 丙의 불성실함을 알면 서도 甲에게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하였다면 책임이 있다. 라. 丙이 甲의 지명으로 선임된 경우, 乙의 대리권이 소멸 하더라도 丙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① 가. 나.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다. 라. 31.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송행위에는 민법 상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이상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는 없다. ③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④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묵인한 것만으로 대리권수여의 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2.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② 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③ 무권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사술을 써서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33. 무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③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새로운 법률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34.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매매계약을체결하였고, 자신의 대리권과 관련하여 丙과별도로약정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 甲은 매매계약의 추인을 乙 또는 丙에게 할 수 있다. ② 丙이 무권대리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였다면甲은그 양수인에게 추인하지 못한다. ③ 丙이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경우, 乙은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乙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甲의 추인을 받지못한경우, 乙의 대리권 없음에 대하여 선의 및 무과실인 丙은乙에게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5. 조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는 조건성취 전에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하게할수있다. ② 해제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그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아니다. ④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그조건만을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36.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정한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그이행기한이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성취하지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③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명백히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지조건부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발생하지 않은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보는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 발생 여부가확정되는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 29 - 37. 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2002. 12. 1. 10시에 출생한 사람은 2021. 12. 1. 0시부터 성년 자가 된다. ② 민법 제71조에 따라 사단법인의 사원총회 소집을 1주일 전 까지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사원총회일이 2001. 8. 9. 14시라면 늦어도 2001. 8. 1. 24시까지는 총회소집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2010. 3. 12. 17시에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한 경우, 그 기간은 2012. 3. 12. 24시에 만료한다. ④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 38.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그 사실을 알고 채권자에 대하 여 채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②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는 자기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는 방법 으로도 시효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사유로서 묵시적 승인은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 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는 다른 채무자에게 시효 중단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39.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채권도 이자채권에 해당한다. ② 변제기가 1년 이내인 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는 공사대금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된다. ④ 전기요금채권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한다. 40.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것을모두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1월내에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과 관련하여현존하지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채무자가그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허용되지않는다. 다. 채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한경우, 채무자에게 압류사실이 통지되어야만 시효중단의효력이 그 채무자에게 미치게 된다. 라.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수없을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시효가완성하지 아니한다.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라. ③ 가. 다. 라. ④ 나. 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