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해경 승진시험 국제법 문제 정답 - 2023.1.14.

 

국제법정답(2023-01-25 / 388.2KB / 359회)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국 제 법 CODE 03 1/7국 제 법 4. 5. 6. 다음 중 국제법위원회(ILC)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 초안」의 해석 상 국가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시민들이 외국인을 공격하는 것을 국가가 방치하고부추기는 경우, 그 시민들의 행위는 국가에 귀속될 수 있다. ② 국가가 종교단체에 교도소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그 종교단체의 행위로 국가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③ 범죄를 수사하는 공무원이 고문을 금지하는법령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문한 경우, 이는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지 않는다. ④ 국가가 외국의 반란단체에 무기를 판매한 경우,원칙적으로 반란단체의 행위는 그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 다음 중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연합(UN) 총회가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한 UN의 다른 기관 및 전문기구는자신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법률문제에 관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재판소에 출석할 자격이 있는 국가는 권고적 의견을직접 요청할 수는 없으나, 요청된 권고적 의견 부여절차에 참여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할 수 있다. ③ UN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ICJ에 그 어떤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권고적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④ UN 총회에 의해 자격이 부여된 사무총장은UN 활동 전반에 속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권고적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다음 중 국제법 상 주권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권면제는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각 국의국내법과 사법실행의 영향을 받는다. ② 주권면제는 국가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의 면제를 포함한다. ③ 주권면제는 각 국 국내법원의 민사소송 외에형사소송에서도 인정된다. ④ 주권면제는 국가의 주권평등 원칙에 토대를 둔 국제법 질서의 근본 원칙이다. 1. 2. 3. 다음 중 국제법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젠틸리(Gentili)는 국제법학을 신학이나 윤리학 으로부터 분리하고 확립한 학자로 평가된다. ② 푸펜도르프(Pufendorf)는 실정법만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규칙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③ 빈켈스호크(Bynkershoek)는 자연법론에 입각한 국제법관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이다. ④ 즈우치(Zouche)는 국제법을 jus inter gentes 대신 jus gentium으로 호칭하자고 주장하였다. 다음 중 국가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효과이론에 따르면, 외국인이 자국 영역 밖에서 행한 행위로 인하여 그 결과가 자국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역외에 있는 해당 외국인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는다. ② 영미법계 국가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인주의는 보충적으로만 채택하고 있다. ③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Lotus호 사건에서 국가가 영역 밖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려면 명시적인 국제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④ 보호주의는 피해국가의 영토 내에서 효과 또는 결과가 발생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음 중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상 특권·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교관이 사절단의 목적을 위해 파견국을 대신하여 임차한 것으로서 접수국 영역 내에 소재하는 건물에 대해서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접수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② 특권·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이미 접수국 영역 내에 있을 경우 접수국 외무부에 그의 임명을 통고한 순간부터 특권·면제를 향유한다. ③ 외교관의 부임과 귀국을 위해 필요한 여권사증을 부여한 제3국은 그 외교관에게 통과의 보장에 필요한 면제와 불가침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외교관은 접수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조세로부터 면제되며, 특별한 용역의 제공에 부과된 요금으로부터도 면제된다.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국 제 법 CODE 03 2/77. 8. 다음 중 국제법 상 국내문제불간섭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국내문제와 국제문제 사이의 경계설정은 본질적으로 상대적인 문제로서 그것은 국제관계의 발전에 따라 가변적이다.” 라고 권고적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② 국내문제에 대한 판단권자와 관련하여 국제연맹 규약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 「국제연합(UN)헌장」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최종적인 판단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86년 Nicaragua 사건 에서 미국의 니카라과에 대한 경제원조의 중단은 관습법 상 동 원칙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④ 국내문제의 범위에 있어서 국가의 대외 문제도 포함되는가 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으나 다수설은 대외 문제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음 중 국제법 상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강행규범은 그 후에 발생한 동일한 성질을 가진 일반국제법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는 규범으로서 개별국가의 의사만으로 이탈이 허용되지 않는 상위규범을 말한다. ② 강행규범과 대세적 의무는 일치하지 않으며, 강행규범이 아닌 대세적 의무도 존재하므로 강행규범 위반이 곧 대세적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③ 국가행위가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새로운 강행규범의 출현으로 조약이 종료되는 경우 종료 전에 그 조약의 시행을 통해 생긴 당사국의 권리, 의무 또는 법적 상태는 그 유지 자체가 새로운 강행규범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9. 10. 11. 다음 중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연합(UN)헌장」에 따르면, 제7장의 규정은UN 회원국의 본질적인 국내관할권에 대한 사항에적용될 수 없다. ② 자결권을 갖는 민족에 대해서 압제국이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 제3국이 해당 민족을 군사적으로지원해도 이는 압제국 국내문제의 불간섭원칙을위반하지 않는다. ③ 「UN헌장」에 따르면, 모든 UN 회원국은 제55조에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UN과 협력할 것을약속하고 있다. ④ 국가를 대표할 정부가 없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국가도 국제법 상 법주체성을 유지한다. 다음 중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약 당사국은 조약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사유로 자국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 ② 일원론에 따르면, 국제법은 국내법적 변형절차없이 국내재판소가 직접 적용할 수 있다. ③ 이원론에 따르면, 국제법은 국제관계에 적용되는법규범으로 그 자체로는 국내적으로 효력을 갖지않는다. ④ 한국 대법원은 자기집행적 조약과 비자기집행적조약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 중 조약의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하면조약이 국제기구의 설립문서인 경우로서 그 조약이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유보는 그 기구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수락을 필요로 한다. ②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유보는철회될 수 있는데, 그 철회를 위해서는 동 유보를수락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③ 유보는 서면으로 형성되어야 하며 또한 체약국 및 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기타 국가들에게 통고되어야 한다. ④ 유보는 일방적인 선언이지만 그 효과는 상호주의적이므로 유보국과 유보수락국 간에는 유보의 범위내에서 관련 조약규정을 변경한다.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국 제 법 CODE 03 3/712. 13. 다음 중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제연합(UN)헌장」 제51조의 집단적 자위권은 국가 고유의 권리인 바, 피침국의 명시적 요청이나 상호방위조약과 같은 사전합의가 없어도 제3국은 독자적 판단만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자위권 행사에 요구되는 비례성 원칙은 최초공격의 방식과 대응방식 간 대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③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침략국에 대해 경제제재와 같은 조치를 취했더라도, 침략국의 영토점령이 지속되고 있다면 개별국가의 자위권 행사는 계속될 수 있다. ④ 국제사법재판소(ICJ)는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사례에서 자위권에 관해 「UN헌장」 제51조가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국제관습법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다음 중 국제법 상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제법위원회(ILC)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에 의하면, 국제기구는 회원으로서 국가 이외에 다른 실체를 포함할 수 있다. ② ILC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은 국제기구가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방법으로 국가의 위법행위의 경우와 같이 원상회복, 금전보상, 만족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③ 「국제연합(UN)헌장」에 따르면, UN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각 회원국의 영역 안에서 향유한다. ④ 국제사법재판소(ICJ)는 Certain Expenses do the United Nations 사례에서 UN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권한에 묵시적 권한 이론을 인정하지 않았다. 14. 15. 16. 다음 중 국제연합(U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일차적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경우 회원국에 집단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권한사항에 대한 모든 의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은 UN의 주요기관으로서 1인의 사무총장과UN이 필요로 하는 직원으로 구성하고, 사무총장은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로 총회가 임명한다. ④ 안전보장이사회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회원국에대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회원국으로서 갖는 권리 및 특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음 중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없이 총회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 국제연합 사무총장의 임명 ㉡ 국제연합 예산안의 심의 및 승인 ㉢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의 가입 승인㉣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선출㉤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권고적 의견요청㉥ 투표권이 정지된 분담금 미납 국제연합회원국의투표 허용 ㉦ 국제연합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의행사정지① ㉠, ㉢, ㉣ ② ㉡, ㉣, ㉥③ ㉡, ㉤, ㉥ ④ ㉤, ㉥, ㉦다음 중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권고에 의해 총회가 결정하면 국제연합의 비회원국에게도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권이 인정된다. ② 분쟁당사국이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지 않더라도국제사법재판소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관할권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선택조항의 수락은 다른 당사국과의 합의에 의해이루어져야 한다. ④ 패소국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승소국은UN 안전보장이사회에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국 제 법 CODE 03 4/717. 18. 19. 다음 중 국제법 상 영토취득의 권원으로서 선점과 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점을 위해서는 무주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계속적 지배가 있어야 하며, 실효적 지배의 개념은 대상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②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사회적·정치적으로 조직화 된 부족이 살고 있는 지역은 무주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③ 섬의 영유권 판단과 주변 해양경계 판단 시 동일 사건에서는 각기 다른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이 적용될 수 없다. ④ 팔마스섬(Island of Palmas) 사건에서 Huber 중재재판관은 선점은 실효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다음 중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조약이 우선한다. ② 국제사법재판소(ICJ)는 판결을 내릴 때 선례구속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③ ICJ 규정에 따르면 ICJ는 당사국의 합의가 없어도 ‘형평과 선’에 의하여 재판할 수 있다. ④ 법의 일반원칙은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흠결 시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다음 중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약의 발효 이전에 당사국과 관련하여 발생한 행위나 사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국을 구속하지 않는다. ②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조약 발효 이후 일부 국가의 탈퇴로 당사국 수가 발효에 필요한 숫자 이하로 감소할지라도 조약은 종료되지 않는다. ③ 교섭국이 합의하는 경우 조약은 발효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잠정 적용국 간에는 조약을 적용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④ 조약의 발효에 대한 규정 또는 달리 합의가 없는 경우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가 모든 교섭국에 대하여 확정되는 대로 조약이 발효한다. 20. 21. 22. 다음 중 국제법 상 승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원칙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승인국에서 주권면제를 향유한다. ② 신생국에 대한 독립 축하 메시지 부여, 외교관계의수립, 영사인가장의 부여, 우호통상항해조약의 체결 등으로는 묵시적 국가승인의 효과가 있다고볼 수 없다. ③ 정부승인의 필요성은 정부가 혁명이나 쿠데타와같이 비합헌적인 방법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제기된다. ④ 다자조약의 동시 가입, 통상대표부의 설치 허가,장기간의 양국 회담은 묵시적 국가승인으로 보기어렵다. 다음 중 국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①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55년 노테봄(Nottebohm)사건에서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국적국과 그 국민 사이에 진정한 유대(Genuine Link)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② 1930년 「국적법 저촉에 관한 헤이그협약」에따르면 누가 자국의 국민인가는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③ 우리나라의 「국적법」은 후천적 복수국적자가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하는 경우 외국 국적의 유지를 허용하고 있다.④ 우리나라의 「국적법」은 부모양계혈통주의를원칙으로 한다. 다음 중 국제법 상 외교적 보호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① 외교적 보호권은 사전에 조약에 의하여 혹은사후에 일방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 ②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인터한델(Interhandel)사건에서 국내구제수단의 완료는 외교적 보호권행사의 선행요건이라고 밝혔다. ③ 외교적 보호권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자국 국적을보유한 법인을 위하여 행사될 수 있다. ④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자국민의 요청이요구된다.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국 제 법 CODE 03 5/723. 24. 25. 다음 중 국제법 상 범죄인 인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범죄인 인도는 국제관습법 상 확립되었다. ②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국가들은 자국민을 타국에 인도하지만 영미법계 국가들은 자국민을 인도하지 않는다. ③ 일반적으로 정치범은 인도대상에서 제외되며, 정치범 여부의 판단은 인도청구국이 한다. ④ 범죄인 인도는 형사집행관할권의 영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음 중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난민 추방은 국가안보, 공공질서, 정치적·종교적 문제를 이유로 할 수 있다. ②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의 체약국은 난민에게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는 난민지위의 확인 및 결정 절차를 회원국의 국내법에 위임하고 있다. ④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상 체약국은 난민의 동화 및 귀화를 가능한 장려한다. 다음 는 1982년 「UN해양법협약」과 관련한 내용이다. 각 지문의 (가), (나), (다), (라), (마)에 들어갈 숫자를 한 번씩만 합한 값은 얼마인가? < 보 기 > ㉠ 모든 국가는 이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 으로부터 ( 가 )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갖는다. ㉡ 접속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 나 )해리 밖으로 확장할 수 없다. ㉢ 만의 자연적 입구 양쪽의 저조지점간 거리가 ( 다 )해리를 넘지 아니한 경우, 폐쇄선을 두 저조지점간에 그을 수 있으며, 이 안에 포함된 수역은 내수로 본다. ㉣ 군도수역에 있어서 직선군도기선의 최장 길이는 ( 라 )해리를 넘을 수 없다. 다만, 군도를 둘러싼 기선 총 수의 3퍼센트까지는 그 길이가 ( 라 )해리를 넘어 최장 ( 마 )해리까지 될 수 있다. ① 273 ② 285 ③ 287 ④ 301 26. 27. 28. 29. 다음 중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ICC는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인 자를 처벌할 수없다. ② ICC의 재판관 선출은 당사국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출석과 출석한 당사국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자를 선출한다. ③ 「ICC 로마규정」은 전쟁범죄, 침략범죄, 테러범죄를관할범죄로 정하고 있다. ④ ICC의 관할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않는다. 다음 중 1982년 「UN해양법협약」 상 직선기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직선기선의 설정으로 종전에 내수가 아니었던수역이 내수에 포함될 경우 무해통항권이 그 수역에서 계속 인정된다. ② 직선기선의 길이는 최장 200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③ 원칙적으로 간조노출지까지 또는 간조노출지로부터직선기선을 설정할 수 있다. ④ 직선기선의 내측수역을 영해라고 한다. 다음 중 1982년 「UN해양법협약」 상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선박에 대하여 영해의 통항만을 이유로 어떠한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다. ② 「UN해양법협약」은 군함의 무해통항권에 대한규정을 하고 있다. 연안국은 법령 제정을 통해 이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을 통해 3일 전 외교부장관에게통고하도록 하는 사전 통고제를 시행하고 있다.③ 연안국은 자국의 안전보호 상 긴요한 경우에는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④ 선박과 항공기는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다음 중 1982년 「UN해양법협약」 상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구분할 때 관할권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 과학 조사 ② 폐기물 투기의 규제 ③ 인공섬 설치 ④ 바다모래 채취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국 제 법 CODE 03 6/730. 31. 32. 33. 다음 중 1982년 「UN해양법협약」 상 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섬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영해를 가질 수 있다. ②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도 배타적경제수역을 가진다. ③ 섬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로서 만조시에는 수면 위에 나와 있는 것을 말한다. ④ 연안국의 영해 밖에 존재하는 인공섬이나 그 외의 해양구조물은 독자적인 영해를 가지지 못한다. 다음 중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WTO협정」은 모든 회원국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다자간 협정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② 부속서 1A는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협정’ 등 13개의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부속서 2는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부속서 3은 ‘무역정책검토제도’에 관한 것이다. 다음 중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위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와 완전한 자치권을 보유한 독자적 관세영역이 가입자격을 갖는다. ② 각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에 대하여 이 기구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③ 각료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하며 WTO의 연간 예산안을 승인하고, 일반이사회가 비회기 중인 경우 일반이사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④ 세계무역기구는 총의(Consensus)와 투표를 결합한 의사결정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음 중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의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가장 옳은 것은? ① 내국민대우 ② 최혜국대우 ③ 국가안보를 위한 통상 규제 ④ 수량제한금지 34. 35. 36. 다음 중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패널의 심의는 공개되지 아니하며, 개별 패널위원이패널보고서에 표명한 의견은 익명으로 한다. ② 회원국에게 패널보고서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부여하기 위하여 동 보고서는 회원국에게 배포된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채택을 위한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③ 패널 또는 상소기구는 조치가 대상협정에 일치하지않는다고 결론짓는 경우, 관련 회원국에게 동 조치를 동 대상협정에 합치시키도록 권고한다.④ 분쟁해결기구(DSB)는 채택된 권고 또는 판정의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모든 회원국은권고 또는 판정이 채택된 후 언제라도 그 이행문제를분쟁해결기구(DSB)에 제기할 수 있다. 다음 중 국제법 상 국가의 무력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연합(UN)헌장」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가의무력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② 타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은 국가는 자위권 행사의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것은「UN헌장」 상의 권리일 뿐이고 국제관습법 상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무력사용 금지원칙에는 직접적인 무력사용 뿐만아니라 간접적인 무력사용도 포함된다. ④ 오늘날 무력행사 금지원칙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통해서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범으로 평가되고있다. 다음 중 대륙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르면대륙붕한계위원회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이원의 대륙붕 경계에 대해서 권고를 행한다. ②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 판결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리적 인접성을 대륙붕 경계획정의핵심 개념으로 보았다. ③ 대륙붕에 관한 최초의 일반적 다자조약은1958년 「대륙붕협약」으로 본다. ④ 대륙붕에 관한 국제법적 법리가 발달된 계기는 1945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의 대륙붕 선언에서비롯된다.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국 제 법 CODE 03 7/737. 38. 39. 40. 다음 중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리우선언」은 기본적으로 「스톡홀름선언」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으며, 국가가 자원을 개발할 때 자원 개발이 지속 가능하게 수행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②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Common but Differentiated)’ 책임을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하여 선진국에게 더 많은 부담을 부여하고 있다. ③ 각 국가는 개별 능력에 따라 사전주의적 접근법을 도입하도록 요구되었다. ④ 무과실책임의 원칙, 분쟁의 강제적 해결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어떠한 국가도 자국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에 의해 타국 영역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재산에 대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방법으로 자국 영토를 사용 하거나 사용을 허가하는 권리를 갖지 않는다.”라는 월경피해 원칙을 확인한 국제 판례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프랑스 핵실험(Nuclear Tests) 사건 ② 트레일 제련소(Trail Smelter) 사건 ③ 나우루 인산염지대(Certain Phosphate Lands in Nauru) 관련 사건 ④ 새우-바다거북(Shrimp-Turtle) 사건 다음 중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판결한 사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953년 망뀌에 에끄레오(Minquiers and Ecrehos) 군도 사건 ② 1957년 라누호(Lake Lanoux) 사건 ③ 1975년 서부 사하라(West Sahara) 사건 ④ 1986년 부르키나파소/말리(Burkina Faso/Mali) 사건 다음 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1997년 「기후변화 협약에 관한 교토의정서」의 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녹색기후기금제도 ② 공동이행제도 ③ 배출권 적립제도 ④ 배출권 거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