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해경 간부후보 해사법규 문제 정답 - 2022.10.1.

 

해사법규정답(2022-10-21 / 605.8KB / 799회)

 

 2022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사법규 CODE：0 9 1/8 해사법규 4. 5. 6. 다음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선박 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예인･해양사고구조･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은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선박길이가 12미터 이상인 선박은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은 무선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④ 여객선이 아닌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은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음 중 「어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조란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② 어선을 어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거나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이 된 경우 어선의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의 소유자가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어선을 등록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어선의 소유자의 주소지가 어선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 접한 시･구･읍･면인 경우 어선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지정하는 항･포구를 선적항으로 정할 수 있다. 다음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외국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시 확인하여야 하는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 국제 해상충돌 예방규칙 협약 ㉢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국제협약 ㉥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에 관한 국제협약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 2. 3. 「해사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안전한 속력 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다음 중 안전속력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해상교통량의 밀도 ㉡ 선박의 흘수와 수심과의 관계 ㉢ 선박교통관제의 지시 ㉣ 시계의 상태 ㉤ 목적지까지의 도달일수 ㉥ 야간의 경우에는 항해에 지장을 주는 불빛의 유무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해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운항관리자의 직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선장의 업무지도 ② 구명기구･소화설비와 그 밖의 항해용구 완비 여부 확인 ③ 승선하여야 할 여객의 승선 여부 확인 ④ 선장의 선내 비상훈련 실시 여부 확인 다음 중 「유선 및 도선 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도선 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뜨기 전 30분 이전 또는 해진 후 30분 이후 유･도선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도선에 전등 1개 이상, 자기점화등 1개 이상, 등(燈)이 부착된 승선 정원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추어야 한다. ② 유･도선의 승객은 수상에 유류･분뇨･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유･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 되거나 중상자가 발생한 때 및 승객 중에 감염병 으로 인정되는 환자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인접 시장･군수･구청장과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유선 또는 도선이 선령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2022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사법규 CODE：0 9 2/8 7. 8. 9. 다음 중 「선박직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의하면 평수구역을 제외한 연안수역을 항행하는 총톤수 1,000톤 여객선의 선장은 최저 4급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 한국선박 및 그 선박소유자, 한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해양경찰청장은 대한민국 영해 안에 있는 외국 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이 국제협약에서 정한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다음 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해양사고에 대한 정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 ② 선박이 멸실･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③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은 사고 ④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해상 시설이 손상된 사고 다음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항로를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항로 밖에서 항로에 들어오거나 항로에서 항로 밖으로 나가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위험물운송선박 또는 해사안전법에 따른 조종불능선의 진로를 방해하지 아니하고 항행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이 빠른 속도로 항행하여 다른 선박의 안전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대하여는 관리청에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항행 최고속력을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예인선이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다른 선박을 끌고 항행하는 경우에는 예인선의 선미로부터 피예인선의 선수까지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0. 11. 다음 중 「선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선원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여객선이 승객을 태우고 정박 중인 경우 ㉡ 선박의 충돌･침몰 등 해양사고가 빈발하는 해역을 통과할 때 선장 등이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여 항해 중인 경우 ㉢ 선박이 국내 국가관리무역항에 있는 경우 ㉣ 위험물 운송을 전용으로 하는 선박이 고압가스를 적재하고 정박 중인 경우 ㉤ 어선이 어장에서 어구를 내릴 때부터 냉동처리 등을 마칠 때까지의 일련의 어획작업 중인 경우 ㉥ 쟁의행위로 인명이나 선박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없는 경우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다음 중 「해사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용어와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고속여객선”이란 시속 20노트 이상으로 항행 하는 여객선을 말한다. ㉡ “동력선”이란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돛을 설치한 선박이라도 주로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동력선 으로 본다. ㉢ “위험화물운반선”이란 선체의 한 부분인 화물창 이나 선체에 고정된 탱크 등에 위험물을 싣고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위험물이 해당 선박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위험화물 운반선으로 본다. ㉣ “조종제한선”이란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조종을 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한다. ㉤ “항로지정제도”란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항로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한 쪽 방향으로만 항행할 수 있도록 항로를 분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22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사법규 CODE：0 9 3/8 12. 13. 14. 다음 는 「어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검사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가는 용어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보기 > ㉠ ( ) :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 ( ) :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 간단한 검사 ㉢ ( ) : 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와의 사이에 행하는 간단한 검사 ㉣ ( ) : ㉠~㉢의 검사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행하는 검사 ㉤ ( ) :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어선을 임시로 항행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행하는 검사 ㉠ ㉡ ㉢ ㉣ ㉤ ① 정기검사 임시검사 중간검사 특별검사 임시항행 검사 ② 정기검사 특별검사 중간검사 임시항행 검사 임시검사 ③ 임시검사 특별검사 임시검사 중간검사 임시항행 검사 ④ 정기검사 특별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임시항행 검사 다음 중 「어촌･어항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어항과 어항관리청이 가장 옳게 짝지어진 것은? ① 국가어항 : 해양수산부장관 ② 지방어항 : 시･도지사 ③ 어촌정주어항 : 광역시장, 시장･군수 ④ 마을공동어항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다음 중 「수산업법(시행령 포함)」 상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기 위함이다. ② 어업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③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④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15. 16. 17. 다음 중 「낚시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시장･군수･구청장이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등을 위해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낚시어선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지시나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영업시간의 제한 ㉡ 운항 횟수의 제한 ㉢ 영업의 취소 ㉣ 영업의 일시정지 ㉤ 승선인원수 제한 ㉥ 주기적 위치 보고 ㉦ 영업구역의 이전 ㉧ 인명안전에 관한 설비의 비치 및 관리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해양경찰청장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보기 > ㉠ 해양공간으로 유입되거나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의 감시 ㉡ 해양오염방제업자 및 유창청소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검사･지도 ㉢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해양 오염예방을 위한 지도･점검(해양시설오염물질 기록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오염 방지관리인과 관련된 업무는 제외한다) ㉣ 해양시설에서의 방제선등의 배치･설치 및 자재･ 약제의 비치 상황에 관한 검사 ㉤ 해양공간에 대한 수질 및 오염원 조사활동 ㉥ 오염물질의 배출 또는 배출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조사활동 및 감식･분석을 위한 오염시료 채취 등 ① ㉠, ㉣, ㉥ ② ㉡, ㉢, ㉥ ③ ㉠, ㉤, ㉥ ④ ㉡, ㉣, ㉥ 다음 중「선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장이 선내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서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검사증서 ② 승객에 관한 사항 ③ 속구목록 ④ 화물에 관한 서류 2022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사법규 CODE：0 9 4/8 18. 19. 다음 는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 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보기 > ㉠ (　　) :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 ㉡ (　　) : 해양환경 및 생태계가 양호한 해역 중 해양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 ㉠ ㉡ ① 자원보전해역 환경관리해역 ② 환경관리해역 특별보전해역 ③ 특별관리해역 환경보전해역 ④ 환경보전해역 특별관리해역 다음 중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등은 해양 수산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에게 해양과학조사에 사용되는 설비 또는 장비에 식별표지 및 경고 신호 표시를 붙이라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시정시간 이내에 시정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양과학조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관계기관의 장이 외국인등이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정선･검색･나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 이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 21. 다음 중 각 법령에서 정의하는 소형선박으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보기 > ㉠ 총톤수 20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 총톤수 100톤 미만인 부선 ㉡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선박 ㉢ 총톤수 25톤 미만의 선박 ① ㉠ 선박법 ㉡ 선박안전법 ㉢ 선박직원법 ② ㉠ 선박법 ㉡ 선박직원법 ㉢ 선박안전법 ③ ㉠ 선박안전법 ㉡ 선박법 ㉢ 선박직원법 ④ ㉠ 선박직원법 ㉡ 선박안전법 ㉢ 선박법 다음 중 「어선안전조업법(시행령 및 시행 규칙 포함)」 상 용어의 정의를 가장 옳은 순서로 나열한 것은? < 보기 > ㉠ ( )이란 조업자제해역의 동해 및 서해의 북쪽한계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말한다. ㉡ ( )이란 동해 및 서해의 조업한계선 이남 (以南)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을 말한다. ㉢ ( )이란 조업을 할 수 있는 동해 및 서해의 북쪽한계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말한다. ㉣ ( )이란 북한 및 러시아 등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인접한 동해특정해역의 이동 (以東)해역 및 서해특정해역의 이서(以西)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을 말한다. ㉠ ㉡ ㉢ ㉣ ① 조업 한계선 특정해역 조업 자제선 조업 자제해역 ② 조업 한계선 조업 자제해역 조업 자제선 특정해역 ③ 조업 자제선 조업 자제해역 조업 한계선 특정해역 ④ 조업 자제선 특정해역 조업 한계선 조업 자제해역 2022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사법규 CODE：0 9 5/8 22. 23. 24. 다음 중 「해양과학 조사법(시행령 및 시행 규칙 포함)」 상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해양과학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따라야 하는 원칙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실시할 것 ㉡ 해양에 대한 다른 적법한 이용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아니할 것 ㉢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국내법에 합치되는 과학적인 방식 또는 수단으로 실시할 것 ㉣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한 관련 국내법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해사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동력선은 제한된 시계 안에 있는 경우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② 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이 있는 것을 탐지한 선박은 해당 선박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또는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선박과 매우 가까이 있거나 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③ 자기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 또는 그곳으로부터 뒤쪽에 있는 선박의 방향으로 침로를 변경해야 한다. ④ 자기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 앞쪽에 있는 다른 선박에서 무중신호(霧中信號)를 듣는 경우 모든 선박은 자기 배의 침로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속력을 줄여야 한다. 다음 중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항만용역업에 속하는 행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운항에 필요한 물품 및 주식·부식을 공급 하고 선박의 침구류 등을 세탁하는 사업 ②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 ③ 선박의 청소(유창 청소는 제외한다),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운반, 화물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④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25. 26. 27. 다음 중「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의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수산업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수산자원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③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외국과의 협정에서 따로 정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 활동에 관하여는「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음 중「해사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기사면허의 취소·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장은 직접 해기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해기사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음 중「어선안전조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위치통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안전본부에 통지할 의무가 없다. ②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1일 3회 위치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1일 2회 위치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어선은 태풍특보 발효시 매 4시간 간격으로 안전본부에 위치를 통지해야 한다. 2022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사법규 CODE：0 9 6/8 28. 29. 다음 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심판에 부칠 사건의 관할권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에 속한다. ② 해양사고 발생 지점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심판원에 속한다. ③ 하나의 선박에 관한 2개 이상의 사건이 2곳 이상의 지방심판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중앙 심판원이 병합하여 심판한다. ④ 하나의 선박에 관한 2개 이상의 사건을 심판하는 지방심판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으로 또는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나 심판변론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심판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다음 중「선박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의 기산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 ②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선박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③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선박 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 ④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30. 31. 32. 다음 는「선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따른 선박톤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순서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보기 > ㉠ ( ) : 우리나라의 해사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 ( ) : 협약 및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선박 안에 있는 장소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 ( ) : 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에서 선박의 여객 및 화물 등의 최대적 재량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① ㉠ 총톤수 ㉡ 순톤수 ㉢ 재화중량톤수 ② ㉠ 순톤수 ㉡ 총톤수 ㉢ 재화중량톤수 ③ ㉠ 재화중량톤수 ㉡ 국제총톤수 ㉢ 순톤수 ④ ㉠ 재화중량톤수 ㉡ 국제총톤수 ㉢ 총톤수 다음 중「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권한이 있는 관청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 ② 해양경찰서장, 경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④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 다음 중 「수산업법(시행령 포함)」 상 시장·군수· 구청장이 면허어업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④ 「수산업법」 상 임대차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 2022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사법규 CODE：0 9 7/8 33. 34. 35. 「항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항만시설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기능시설’로 가장 옳게 짝지어진 것은? < 보기 > ㉠ 도로·교량 등 임항교통시설 ㉡ 대기실, 소화물 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 항만시설용 부지 ㉣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 ㉤ 산책로, 해안녹지 등 해양공원 시설 ㉥ 보관창고,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 항만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밴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① ㉠-㉡ ② ㉡-㉢ ③ ㉣-㉤ ④ ㉥-㉦ 다음 중 「유선 및 도선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장에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선에는 승선정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구명조끼 중 승선정원의 20퍼센트는 소아용으로 하여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② 2해리 이상을 운항하는 유선에는 유선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유선장에 유선이 45척일 때 1척 이상의 비상 구조선을 갖추어야 한다. ④ 유선 내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선 내에 주류를 반입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 되어 있으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유람선과 길이 24m 이상으로 총톤수 50톤 이상인 선박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음 중「도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강제 도선 대상 선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 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②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③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 으로서 총톤수 2천 톤 이상인 선박 ④ 예선에 결합 되지 않은 총톤수 2천 톤 이상의 부선 36. 37. 38. 다음 중 「낚시관리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기상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초당 풍속 12미터 이상 또는 파고 2미터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낚시어선업자는 해당 낚시어선에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1개월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을 승선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중「UN 국제해양법협약」상 외국선박이 우리 나라 영해 내에서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해야 할 범죄를 범하고 공해로 도주할 경우, 해양경찰 함정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범죄를 범한 외국선박이 후일 발견되면 공해에서 체포할 수 있다. ② 정선명령을 할 때에 해양경찰 함정은 영해나 접속수역 내에 있어야 한다. ③ 추적당하는 선박이 그 국적국 또는 제3국의 영해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추적하여 그 선박을 나포할 수 있다. ④ 시각이나 음향의 정선신호가 추적당하는 선박이 보거나 들을 수 없는 거리에서 발신되었더라도 추적을 시작할 수 있다. 다음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칙적으로 조치의무자는 조난선의 선장이다. ② 조난선의 선장은 즉시 항로표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위험 예방조치 비용을 위험 예방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조난선의 선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022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사법규 CODE：0 9 8/8 39. 40. 다음 중「해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승선권 발급 및 승선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선박운항관리자는 승선하려는 여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선권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여객선등에 승선하려는 여객은 여객선등의 출항 전에 여객운송사업자로부터 여객의 성명 등이 기재된 승선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여객운송사업자는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를 30일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 대하여 정선, 승선, 검색, 나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담보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위반 사항의 내용과 위반 횟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사고의 발생 등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