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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정답(2023-01-15 / 244.1KB / 697회)

 

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정답(2023-01-15 / 207.5KB / 147회)

 

 1쪽 공 법 문 1.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한쟁의심판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 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인 제3자에 대하여 이미 생 긴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② 모든 심리와 평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국가안전보장, 안녕질 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 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탄핵결정 선고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공직에서 파면되지만 피청구인의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된다. ④ 정당해산심판 절차에서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더 크므로 정당해산결 정에 대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 외에 국회, 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송달하여야 한다. 문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 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일반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 거나 게임물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에 대하 여, 일반게임제공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인 사단법인이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② 「변호사법」 규정의 위임을 받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구체적 인 규제사항 등을 정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그 규정의 수범자인 변호사를 상대로 법률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며 변호사 등의 광고·홍 보·소개 등에 관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가 영업의 자 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③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야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였거나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이나 단 체를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등의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한 일련의 지시 행위에 대하여, 그 배제 대상이 된 문화예술인 들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한 헌법소 원심판 ④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조항에 대하여, 부동산중개법인이 소속 중개 보조원과 중개의뢰인 사이의 거래를 중개할 수 없어 직업수 행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금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 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상한액을 초과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을 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조항들에 대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고자 하 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계약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문 3.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한 사실혼은 헌법 제36조 제1항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ㄴ.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 위 조항으로부터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까지 도출되지는 않는다. ㄷ. 육아휴직신청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으로부터 개인에게 직 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이다. ㄹ. 출생신고 시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인명용 한자’로 한정하는 것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부모의 자녀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4. 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 므로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된다. 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연적 생명체인 개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성질상 법인에는 적용될 수 없다. ㄷ. 대학의 자치의 주체는 대학이고, 법인격이 없는 국립대학교 교수회는 대학의 자치의 주체가 될 수 없다. ㄹ. 「정당법」상 정당등록은 정당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 로, 정당등록이 취소된 정당이 정당등록 요건을 다투기 위하 여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능력이 없어 부적법하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쪽 문 5.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사 건 재판에 적용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 당 해 사건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선언하면 「헌법재판소법」상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③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있어서 재판의 전 제성에 관한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하여야 하므로, 비록 이러한 제청법원의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없다. ⑤ 재판의 전제성은 법원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시만이 아 니라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종료 시에도 충족되 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 6.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법관정년제 자체는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으로서 위헌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법관의 정년 연령을 규정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도 위헌 판단의 대상으 로 삼을 수 없다. ㄴ. 특정 사안에서 법관으로 하여금 증거조사에 의한 사실판단 없이 최초의 공판기일에 공소사실과 검사의 의견만을 듣고 결심하여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입법에 의해 서 사법의 본질적인 중요부분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권력분 립원칙에 위배된다. ㄷ.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ㄹ.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란 국회 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1972년 유신헌법상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속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ㄷ, ㄹ 문 7. 「헌법재판소법」상 청구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사유가 있음 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 법소원심판은 그 부작위가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약 없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④ 법령의 시행과 관련된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기산점은 그 법령 시행일이 아니라 시행 유예기간 경과일이다. 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행정소송법」이 헌법 소원심판에 준용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 기간의 도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문 8. 근로3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 찰은 사용자인 청원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일 뿐, 국 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공무원 신분 이 아니므로, 이러한 청원경찰에게는 기본적으로 근로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들에게 단결권을 인정 하지 않는 것은,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초·중등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원 아 닌 대학 교원에 대해서 근로기본권의 핵심인 단결권조차 부 정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수단의 적합 성도 인정할 수 없다. ③ 업무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이유로, 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 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정상 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단 체행동권을 전면 박탈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④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권 보장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사이에서 대등성을 확보하여 적정한 근로조건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므로, 반드시 사업장 내 모든 노동조합에 각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단결권에는 근로자단체가 존립하고 활동할 수 있는 집단적 단결권도 포함되므로,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그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초·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해직 교원이나 실업·구직 중에 있는 교원 및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교원노조를 조직·구성하려고 하는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3쪽 문 9. 통신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주요 범죄 내지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음모나 조직화된 집단범죄의 음모가 있는 경우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수사가 필요하고 그 증거수집 을 위하여 지속적인 통신제한조치가 허용될 필요가 있기 때 문이므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ㄴ. 통신의 자유란 통신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하여 의사소통할 권리이고, 이러한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에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는 상태로 통신수단을 이 용할 자유, 즉 통신수단의 익명성 보장도 포함된다. ㄷ. 헌법 제18조는 통신의 비밀보호를 그 핵심내용으로 하는 통 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자유로운 의사소 통은 통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신관여 자의 인적 동일성·통신장소·통신횟수·통신시간 등 통신의 외형을 구성하는 통신이용의 전반적 상황의 비밀까지도 보 장한다. ㄹ. 패킷감청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회선 감청은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 부과, 통신제한조치로 취득 한 자료의 사용제한을 통해 충분한 오·남용 방지대책이 마 련되어 있는 이상, 수사기관이 감청 집행으로 취득하는 정 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통신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아니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10. 예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 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법률상 지 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함이 없이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 지출할 수 있다. ④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감액할 수 없다. ⑤ 예산은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어 국 가기관과 일반국민을 구속하므로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헌 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문 11.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전통사찰의 등록 후에 발생한 사법상 금전채권을 가진 일반 채권자가 전통사찰 소유의 전법(傳法)용 경내지의 건조물 등 에 대하여 압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종교의 자유 의 내용 중 어떠한 것도 제한하지 않는다. 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양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노인복지법」 조항을 종교단체에서 구호활동의 일환으로 운 영하는 양로시설에도 적용하는 것은, 종교의 특수성을 몰각 하는 것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ㄷ.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국가기 관인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ㄹ.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는 종교적인 확신에 따라 행동하고 교 리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자유와 소극적으로는 자신의 종 교적인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그리고 선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 1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조례 제정·개폐청구권은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가 아 니라 헌법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볼 수 있다. ㄴ.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ㄷ.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할 사항이 헌법 제75조 소정의 행정입 법에 위임할 사항보다 더 포괄적이라면 헌법에 위반된다. ㄹ.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ㄴ, ㄷ 4쪽 문 13.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회부조와 같이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대한 권리는 재산 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단지 사회법상의 지위가 자신 의 급부에 대한 등가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법상의 재산권과 유사한 정도로 보호받아야 할 공법상의 권리가 인 정된다. ㄴ.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손실보상의 원인이 되는 재산권의 침해가 기존의 법질서 안에서 개인의 재산권에 대 한 개별적인 침해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 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ㄷ.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고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증가, 생산성 저하, 이윤 감소 등 사업자에게 불이 익을 겪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ㄹ. 헌법 제23조 제3항은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는바, 그 수용의 주체가 국가 등에 한정되어야 하는지, 아 니면 민간기업에도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이 라는 규범적 층위에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용의 주체를 국가 등 공적 기관에 한정 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문 14. 국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장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기관이지만, 부의장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률상 기관에 불과하여 국회부 의장을 3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 없이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족하다. ② 국회의원이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 된 다음 날부터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 ③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법률 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국회가 피청구인적격을 가진다. ④ ‘회기결정의 건’을 무제한토론에서 배제하는 법률조항과 관 행이 존재하지 않고 ‘회기결정의 건’의 성격도 무제한토론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무제한토 론의 대상이 된다. ⑤ 수정동의를 통해 발의할 수 있는 적법한 수정안은 ‘원안의 취지와 수정안의 취지 사이의 직접 관련성’, ‘원안의 취지와 수정안의 내용 사이의 직접 관련성’, ‘원안의 내용과 수정안 의 내용 사이의 직접 관련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문 15. 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1948년 헌법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 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두도록 규 정하였다. ② 1954년 헌법은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대통령·부통령 모두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 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다. ③ 1962년 헌법은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려면 소속 정당의 추천 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④ 1972년 헌법은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으로 통일주체국민회 의를 설치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 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도록 규정 하였다. ⑤ 1980년 헌법은 국회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개 별적으로 그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나, 국무총리에 대한 해 임건의는 국회가 임명동의를 한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 도록 규정하였다. 문 16. 헌법상 국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른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비록 그 내용이 외국군 대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명칭이 협정으로 되 어 있어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될 수 있는 행정협정에 해당 한다. ② 헌법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 일한 효력을 갖지만, 죄형법정주의원칙상 조약으로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거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가중할 수 없다. ③ 지급거절될 것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그 수표의 지급제시기일에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수표 의 발행인을 처벌하는 것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 유로 구금하는 것을 금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정면으로 배치되지 않아 국제법 존중주의에 위 배되지 않는다.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달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헌법절차에 의해서 승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 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지 않는다. ⑤ 이라크 파병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므 로,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그리고 이라크 전쟁이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침략전쟁인지 등에 대 하여 사법적 기준으로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5쪽 문 17. 대통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 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이지만, ‘헌법 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 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 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ㄴ.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 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가 발생한다. ㄷ.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 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 ㄹ.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추 천 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 임명권을 부여한 것으로 권력 분립원칙에 위배되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한다. ㅁ.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 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 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18. 국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외국인의 귀화허가 요건은 귀화신 청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 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귀화허가 취소로 인한 불이익보다 국적 관련 행정의 적법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우월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게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병역의무 해소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게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④ 국적이탈 신고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 부하도록 하는 것은 국적이탈 신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명확 성원칙에 위배된다. ⑤ 법무부장관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 국적자에 대해서는 그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도 해당 복수국적자의 국적 상실을 결정할 수 없다. 문 19.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甲은 A국과의 관광 협상 결과에 따른 세부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함)을 제정하였다. 甲은 이 사건 지침에 근거하 여 2013. 5.경 재심사를 통해 전담여행사 지위를 갱신하는 갱신 기준(‘종전 처분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였다. 甲은 2016. 3. 23. 무자격 가이드 고용으로 감점을 받은 경우 전담여행사 지위 를 갱신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된 처분기준’을 마련하였 으나 이를 공표하지 않았다. 한편, 전담여행사 지정을 받은 乙은 2015. 1.경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하였고 이를 이유로 2016. 4. 2. ‘변경된 처분기준’에 따라 재지정 탈락기준을 상회하는 감점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甲은 2016. 11. 4. 乙에 대한 전담여행사 지 정을 취소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함). ㄱ. 이미 공표된 ‘종전 처분기준’을 다시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공 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해 당하지 않는 한, ‘변경된 처분기준’을 다시 공표하여야 한다. ㄴ. ‘변경된 처분기준’은 근거 법령에서 구체적 위임을 받아 제 정·공포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대외 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ㄷ. 甲이 ‘변경된 처분기준’을 미리 공표하지 않은 채 갱신심사 에 적용하였다면 그 자체로 ‘이 사건 처분’에 취소사유에 해 당하는 흠이 있다고 볼 수 있다. ㄹ. 사전에 공표한 갱신기준을 심사대상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 나 상당부분 경과한 시점에서 처분상대방의 갱신여부를 좌 우할 정도로 중대하게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ㄴ, ㄹ 6쪽 문 20.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영업자 甲은 영업시간 제한을 2차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다음의 규정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아래 조항은 현행 법령 중 필요한 부분만 발췌한 것임) 「식품위생법」 제43조(영업 제한) ① 구청장은 영업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 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12. 제43조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3. 제43조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반한 자 제100조(양벌규정) 개인의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5 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개인에게 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기준(제89조 관련) 3. 식품접객업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9. 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을 위 반하여 영업한 경우 법 제71조 및 제75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① 영업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식품위생 법」 제43조 제2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② 甲에 대한 처분이 위 [별표 23]상 처분 기준에 부합하는 것 이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 ③ 「식품위생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영업 제한 위반을 이유로 甲을 처벌하려는 경우, 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을 처벌할 수 없 다면 영업주 甲도 처벌할 수 없다. ④ 관할 구청장이 甲의 영업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甲의 영업장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 생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만일 이 법에 현장조사에 관한 근거가 없다면 甲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더라도 현장조사를 할 수 없다. ⑤ 만일 甲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 후에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쟁송절차를 통해 무효로 선언된다면, 甲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당연무효가 된다. 문 21.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입법자는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가능한 여러 정책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정책을 선택할 수 있고, 입법자의 그러한 정책판단과 선택은 경제에 관한 국 가적 규제·조정 권한의 행사로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원 칙이다. 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 제126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기업 경 영과 관련한 국가의 광범위한 감독과 통제 또는 관리에 해 당되지 않는다. ㄷ. 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사인 간의 사적 자 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의 경제질서에 어긋난다. ㄹ. 농지의 임대차는 절대 금지되나,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 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농지의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ㅁ. 소비자불매운동은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게 평가되는 경우에만 법적 책임이 면제되므로, 물품 등의 공급 자나 사업자 이외의 제3자를 상대로 하는 불매운동은 제3자 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더라도 형사책임이나 민사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문 22.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甲은 A시 시장 乙과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품의 수집· 운반 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과 체결한 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ㄴ. 甲이 乙과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 대로 적용된다. ㄷ. 甲이 乙과 체결한 계약은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ㄹ. 甲이 乙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즉시확정의 이익 내지 확인의 이 익이 요구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7쪽 문 23.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ㄴ.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침 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 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 량하여야 한다. ㄷ. 행정청이 단순한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 신뢰보 호원칙상 행정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는 행정 관행이 성립하므로, 행정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 인 방법으로 변경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ㄹ. 헌법적 신뢰보호는 개개의 국민이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도록 하는 데까지 미칠 수는 없지만, 입법자는 구법질서가 더 이상 그 법률관계에 적절하지 못하고 합목적적이지 않더 라도 그 수혜자 집단을 위하여 이를 계속 유지할 의무를 부 담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24.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법률이 해당 법률의 집행에 관한 특정한 사항을 부령에 위임 하고 있음에도 관계 행정기관은 그에 따른 B부령을 제정하고 있지 않다. ㄱ. B부령의 제정이 없더라도 상위법령의 규정만으로 A법률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B부령을 제정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ㄴ. B부령을 제정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B부 령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해 「행정소송법」상 부 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ㄷ. B부령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국가배상법」상 국가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ㄹ. 만일 B부령이 A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제정되었다고 하 더라도 사후에 A법률의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B부령은 유효하게 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25.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A광역시 B구 구청장으로부터 B구 소유의 도로인 ◯◯길 지하 일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를 받은 다음, 종교시설 건물을 신축하였다. A광역시 B구에 거주하 는 일부 주민들이 이 사건 처분을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으로 다투려 한다. ①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소를 취하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처분이 지방재정에 손해를 초래한 바 없다 하더라 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민소송에 대해서는 「행정 소송법」에서 정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④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하려는 주민은 먼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주민감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⑤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민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하 는 판결이 확정되면, 구청장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위 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의 일환으로서 甲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의 점용을 중지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하는 것 이 가능하게 된다. 문 26.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광역시 B구 구청장 甲은 관할구역 내 지역주택조합 乙이 「 주택법」에 따라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승인을 하 면서 교통난 해소에 필요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乙에게 사업 계획구역에 접하고 있는 B구 소유의 토지를 유상으로 매입하도 록 하는 부관을 부가하였다. ①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한, 甲은 乙의 동의가 있더라 도 유상으로 매입하도록 한 토지의 면적을 당초 면적보다 확대하는 내용으로 부관을 변경할 수 없다. ② 甲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부수하여 乙에게 의무를 부과 하는 甲의 의사표시인 토지의 유상 매입 부관에 대해 乙은 이 부관만을 독립적인 취소쟁송의 대상으로 하여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③ 乙이 부관을 이행한다 하더라도 교통난 해소라는 공익에 비 하여 乙이 토지의 유상매입으로 인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훨씬 심대한 경우 위 부관의 부가행위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④ 甲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 되는 행위이므로 甲은 관계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 는 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건이나 기한, 부담 등 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⑤ 부관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있는 상태에서 사정변경으 로 인하여 당초에 붙인 부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甲은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을 변경하는 부관 을 사후에 붙이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8쪽 문 27. 항고소송의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ㄱ.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 처분을 받은 것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추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어떤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는 점에 관해 주장·증명하 여야 한다. ㄴ.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 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 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 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ㄷ. 허가 등 처분을 신청한 甲과 乙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는 경 우, 행정청이 甲에게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 건 거부처분’이라 함)을 함과 동시에 乙에게 허가 등 처분을 하였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더라 도 乙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甲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ㄹ. 「법무사규칙」이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한 것은 채용승인을 신청한 법무사뿐만 아니라 사무원이 되려는 사람의 이익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법무사회의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상대방인 법무사뿐만 아 니라 그 때문에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도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28. A세무서장 甲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하 ‘주류면허법’ 이라 함)에 따라 乙에게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이하 ‘이 사건 면 허’라 함)를 발급하면서“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 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취소권유보의 조건 을 부가하였다. 그 후 乙이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 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甲은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하면서 乙에게 “상기 주류도매업사업장은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 매하였으므로 주류면허법 제6조(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의 조 건) 및 제12조(주류 판매 정지 등)에 따라 이 사건 면허를 취소 한다.”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의 이 사건 면허는 형성적 행위로서 乙에게 영업상의 권 리 혹은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의 특허이다. ② 乙이 자신과 주류를 거래한 상대방이 무면허 주류판매업자 라는 사실을 모르고 상대방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하더 라도 乙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의 이 사건 면허를 취소 할 수 있다. ③ 위 취소권유보의 실질은 철회권의 유보이고, 이 사건 면허 발급시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甲이 철회권을 행 사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④ 甲의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에 이유제시의 하자가 있다면 甲은 乙의 불복 여부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 는 상당한 기간까지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 ⑤ 甲의 이 사건 면허 취소에 대해 乙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초의 이유제시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甲이 이유제시의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면허 취소를 하였다고 해도 이는 이전의 면허 취소와 다른 별개 의 처분이라 할 것이다. 문 29.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을 비롯하여 「주택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인·허 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甲은 관할 A행정청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A행정청은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ㄱ.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으면 「주택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모든 인·허가가 의제되므로, 모든 인·허 가 사항에 대해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과 일괄하여 협의를 거쳐야 한다. ㄴ. A행정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주택건 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국토계획법에서 정 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 칠 필요가 없다. ㄷ. 의제되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하자가 있다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 ㄹ. 의제되는 인·허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9쪽 문 30.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구 구청장은 관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甲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ㄱ. 구청장이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甲이 취소소 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甲이 제기한 취 소소송이 적법하여야 한다는 것이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 된다. ㄴ. 甲이 적발 당시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면, 이는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 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ㄷ. 구청장이 청소년 주류판매를 이유로 甲에게 영업정지 2개월 의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원고(甲)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구청장이 영업시 간제한 위반을 이유로 재차 甲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 을 한 경우, 후행 영업정지처분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 하지 아니한다. ㄹ. 甲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 으나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 경우 甲이 영업 정지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하였다면, 위 영업정지처분이 나 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더라도 甲은 영업정지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문 31.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인 확약을 했다면, 그 확약이 위법한 경우라도 행정청은 이에 기속된다. ②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겠다는 확약을 하면서 그 자체에서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까지 그 처분의 신청을 하도록 유효기 간을 둔 경우,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신청이 없거나 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전(前)단계에서 공모 제안을 받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甲이 A시 소재 임야에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 하여 A시 시장 乙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사전심 사청구를 하였고, 乙이 이에 대해 사전심사결과(건축허가 내 지 개발행위허가 불가) 통지를 하였다면, 甲은 이 통지를 항 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⑤ 자동차운수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내인 가를 한 후, 본인가신청이 있음에도 내인가를 취소한 경우에 내인가 취소행위를 본인가신청의 거부로 볼 것은 아니다. 문 32.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 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유 하천부지는 자연공물로서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 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 용도폐지가 없더라도 당연히 일 반재산이 된다. ㄴ. 공유수면으로서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에 의하여 토지로 변경된 경우에 공용폐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공용폐 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 표시도 무방하다. ㄷ.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 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없다. ㄹ.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해수욕장의 백사장 일부를 관 할 시의 특별한 허락 없이 어선을 양육·정박시켜 이용해 온 어선어업자들이 적법한 백사장 개발행위로 인해 백사장 이 용을 제한받는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 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33.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 을 상실하였음에도 사업인정에 기하여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용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ㄴ.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에 의한 영업중단으로 인해 발생하 는 영업상 손실이나 주식 등 권리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 실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의 범위에 속한다. ㄷ.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은 토지소유자가 감수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한다. ㄹ.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성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관련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를 포함하여 그 밖 의 이해관계인에게까지 대상자를 넓혀 이주대책수립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0쪽 문 34.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헌법 제64조 제4항이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대 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일반 불특정 다수인 에 대하여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 등의 금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여성가족부장관이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하여 청소년유 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이 있었음을 해당 웹사이트 운영 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 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이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 시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라면, 위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선택적으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방 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 인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는 원칙적으로 의 사표시 해석의 문제이다. ⑤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 종류 변경결정’만으로는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 동이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보험료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사업주에게 현실적 인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위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3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함)상 집회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를 헌법의 보호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해 과태료가 아니라 행정형벌을 과하 도록 한 것은 과잉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집시법에서 미신고 옥외집회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정하면서 별도의 해산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옥외집회로 인 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 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④ 옥외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집시법에서 정한 시간 전 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여 접수시키기 만 하면 원칙적으로 옥외집회를 할 수 있으므로, 옥외집회신 고서를 반려한 행위가 동일한 경위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 다 하더라도 이 반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⑤ 2인이 모인 집회도 집시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 문 36.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가 임용결격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 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발견하고 당초의 임용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신 뢰의 원칙에 위반된다. ② 법령의 잘못된 해석이나 행정청의 관행에 대하여도 그것이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 게 할 만한 것이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법치행정에 대한 의무를 지는 행정청에 있다. ③ 평등의 원칙에 따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할 것 이 요구되므로, 위법한 행정처분이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 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러한 위법한 처분은 행정청에 대 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④ 행정청이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 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행정청이 그 권 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이후에 사정이 변경되었다 고 하여 그 공적 견해가 더 이상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 반된다. 문 37. 「행정대집행법」상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할 수 없다. ② 공법인은 법령에 의하여 행정청의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상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를 사업시 행자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 집행의 대상이 된다. ④ 행정청이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대집행계고서 자체만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지,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 등을 종합하여 그 특정 여 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 한 철거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1쪽 문 38. A시 시장 甲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 계획법’이라 함)에 의거하여 A시 중심부 B지역에 대해 도시관리 계획으로서 기반시설(광장)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입안을 구상 하고 있다. B지역에 토지 등을 소유한 주민 乙 등은 국토계획법 제26조에 근거하여 광장이 아닌 다른 기반시설(녹지)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이 계획의 입안·결정권자인 甲에게 제안하였다. 甲 은 乙 등의 계획입안 제안을 반려하고 자신이 입안한 계획을 국 토계획법에 따라 결정·고시하였다. 그 후 甲은 이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丙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丙의 실 시계획을 인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 등이 기반시설(녹지)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 대해 입안제 안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甲이 반려한 것은 취소소 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 될 수 있다. ② 乙 등이 입안제안에서 밝힌 녹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수 없는 시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본안판단에서 고려 할 사항이므로 입안제안반려에 대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③ 甲이 위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입안·결정에서 이익형량을 전 혀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 여된 경우에 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되나, 이러한 법리는 甲이 乙 등의 계획입안제안을 받아들여 도시 관리계획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④ 사업시행자 丙에게는 기반시설설치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과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인 정된다. ⑤ 위 도시관리계획(기반시설설치계획)의 결정에 형량의 하자 등이 있어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라면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하자 는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문 39.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과 동일한 이름으로 개명허가를 받은 것처럼 호적등 본을 위조하여 주민등록상 성명을 위법하게 정정하고, 乙 명 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乙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 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위와 같은 성명정정 사실을 甲의 본적지 관할관청에 통보하 지 아니한 직무상 의무위배행위와 乙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② 재판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 는 경우에는,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것 자체가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스스로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결과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 제를 받을 수 없다. ③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 어진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집행의 법령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④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 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 정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⑤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담당공무원이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 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상 당인과관계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담당공무원이 소속된 지방 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을 진다. 문 40.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 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 하여 해당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안 날을 말 한다. 또한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 족하고, 구체 적으로 그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②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 행정청이 이를 다투지 않고 변론에 응하더라도 제소기간에 대한 요건의 흠결은 치유되지 않는다. ③ 甲은 2022. 8. 26. 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재심신체검사 무변 동처분 통보서’를 송달받았다. 그런데 甲은 위 통보서를 송 달받기 전에 자신의 의무기록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2022. 5. 28. 위 통보서를 포함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은 바 있다. 甲이 위 재심신체검사 무변동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에 있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2022. 8. 26.이다. ④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 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⑤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 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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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변호사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23.1.10. (2023-01-15) →2023 변호사시험 공법 문제 정답 (2023-01-15) 2023 변호사시험 민사법 문제 정답 (2023-01-15) 2023 변호사시험 형사법 문제 정답 +1 (2023-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