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해경 승진시험 해양법 문제 정답 - 2023.1.14.

 

해양법정답(2023-01-25 / 453.8KB / 256회)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해 양 법 CODE 05 1/7해 양 법 4. 5. 6. 다음 중 「유엔해양법협약」 상 무해통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해통항권이란 평시에 모든 국가의 선박이 연안국의평화, 공공질서 및 안전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영해를 통항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외국선박이 연안국의 영해에서 항공기의 선상 발진·착륙 또는 탑재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연안국의평화를 해치는 것으로 본다. ③ 통항은 계속적이고 신속해야 한다. 다만, 정선이나닻을 내리는 행위가 위험상태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경우에는 통항에 포함된다. ④ 연안국은 자국의 안전보호상 긴요한 경우에는 제한 없이 외국선박을 형식상 또는 실질상 차별하지아니하고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다음 중 「유엔해양법협약」 상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②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rocks)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가질 수 없다. ③ 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해상과 하층토는물론 상부 수역과 상공에 대해서도 주권을 행사할수 있다. ④ 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생물자원의 개발 및 보존’에 관한 국내법령을 제정하고 시행할수 있다. 다음 중 「유엔해양법협약」 상 영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가는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초과하지아니하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가진다. ② 직선기선은 원칙적으로 간조노출지까지 또는 간조노출지로부터 설정할 수 있다. ③ 모든 국가의 선박은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④ 영해를 통항하고 있는 외국선박 내에서 통항 중에발생한 범죄의 결과가 연안국에 미치는 경우에는연안국의 형사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다. 1. 2. 3. 다음 중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가는 해적선 또는 해적행위에 의하여 탈취되어 해적의 지배하에 있는 선박을 나포하고, 그 안의 해적들을 체포하며,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 ② 기국 외의 어떠한 국가도 공해상의 군함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국제조약이나 이 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은 한 국가의 국기만을 게양하고 항행하며 공해에서 그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 ④ 2개국 이상의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하는 선박은 기국 모두가 관할권을 가진다. 다음 중 「유엔해양법협약」 체제의 분쟁해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쟁당사자들이 동일한 분쟁해결절차로써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해당 분쟁은 자동적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회부된다. ② UN해양법협약의 목적과 관련된 국제협정이 재판소에 대한 권고적 의견의 요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경우 재판소는 법적 문제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③ 해양분쟁의 해결을 위한 기본원칙은 분쟁을 UN헌장 제33조 제1항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④ 당사국은 가입시 또는 그 이후 어느 때라도 국제사법 재판소 및 UN해양법협약 부속서에 규정된 해양 분쟁의 해결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다음 중 「유엔해양법협약」 상 추적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추적권과 관련된 주요 사건인 M/V Saiga호 사건 (1999)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된 첫 번째 사건이다. ② 추적권은 국제관습법으로 성립되어 있다가 1958년 공해에 관한 제네바협약에서 처음으로 성문화되었다. ③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정선명령을 할 당시 정선명령을 하는 선박은 영해나 접속수역 안에 있어야 한다. ④ 연안국의 추적권은 추적당하는 선박이 그 국적국 또는 제3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들어가면 소멸한다.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해 양 법 CODE 05 2/77. 8. 9. 다음 중 「유엔해양법협약」 상 대륙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륙붕에 대한 권리는 관념적인 점유 또는 명시적 선언에 의해 인정된다. ② 연안국은 대륙붕을 탐사하고 그 천연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대륙붕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한다. ③ 연안국은 대륙붕에서 모든 목적의 시추를 허가하고 규제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④ 대륙붕의 최대 범위에서 상부수역에 해당되는 것은 영해 및 접속수역뿐만 아니라 배타적경제수역 (EEZ) 및 공해까지 해당될 수 있다. 다음 중 「유엔해양법협약」 상 통과통항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해에서는 모든 국가의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 자유통항권이 인정된다. ② 외국선박은 통과통항 중 해협연안국의 사전허가 없이 어떠한 조사활동이나 측량활동도 수행할 수 없다. 다만, 해양과학조사선과 수로측량선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협연안국은 통과통항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으며, 해협 내의 위험을 적절히 공표할 의무를 진다. ④ 해협이 해협연안국의 섬과 본토에 의하여 형성되어 있는 경우, 항행상 및 수로상 특성에서 유사한 편의가 있는 공해 통과항로나 배타적경제수역 통과항로가 그 섬의 바다쪽에 있으면 통과통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음 중 「유엔해양법협약」 상 임검권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노예거래에 종사하는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제95조와 제96조에 따라 완전한 면제를 가지는 선박은 제외한다.)의 경우 임검할 수 있다. ② 정부 업무에 사용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모든 선박이나 항공기도 임검권을 갖는다. ③ 핵무기 부품을 운송하는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 (제95조와 제96조에 따라 완전한 면제를 가지는 선박은 제외한다.)의 경우 임검할 수 있다. ④ 혐의가 근거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또한 임검을 받은 선박이 그 혐의가 입증될 어떠한 행위도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선박이 입은 모든 손실이나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다. 10. 11. 12. 다음 중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생물자원에관한 허용어획량을 결정한다. ② 대한민국은 배타적경제수역(EEZ)과 관련하여 일본과는 잠정조치수역, 중국과는 중간수역을 설정하였다. ③ 역사적 만과 관련된 분쟁에 있어서는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의 적용 대상이 된다. ④ 연안국은 영해를 통항하는 외국선박에 제공된 특별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없다. 다음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응하지 아니한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차장이 된다. ③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④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연안체험활동이 곤란하거나연안체험활동 참가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안체험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처벌기준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① 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을 배출한 자② 과실로 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 자 ③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을 배출한 자 ④ 법 제64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방제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해 양 법 CODE 05 3/713. 14. 15. 다음 중 「유선 및 도선 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선의 승객은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② 2해리 이상을 운항하는 유선에는 유선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유선 내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선 내에 주류를 반입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 되어 있으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 유람선과 길이 24미터 이상으로 총톤수 50톤 이상은 선박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④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상 유·도선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개월 이내 신고하면 그 지위를 승계한다. 다음 중 「해양경찰법」 상 수사의 지휘·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을 수사부서의 장으로 해양경찰청 외부에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수사부서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③ 변호사의 직에 7년 6개월, 대학에서 해양경찰학 분야 조교수의 직으로 5년 6개월 있었던 사람은 해양경찰청 수사부서의 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④ 판사·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해양경찰청 수사부서의 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다음 중 「어촌·어항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선부표·선착장 등 계류시설 및 항로표지 등 항행보조시설은 기본시설에 해당한다. ② 「어촌·어항법」 상 일반관리시설 정밀점검은 해당 어항시설의 준공일 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은 날을 기준으로 6년마다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어항관리청은 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선·장애물·폐기물의 제거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 ④ 「어촌·어항법」 상 중점관리시설 정기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실시한다. 16. 17. 다음 중 「어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보 기 >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선의소유자는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작동하여야한다.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분실한 경우( ㉠)그 사실을 ( ㉡ ) 신고한 후 ( ㉢) 이내에어선위치발신장치를 정상 작동하기 위한수리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있는경우에는 한번만 ( ㉣ )의 범위에서연기할수 있다. ① ㉠ 지체없이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 15일 ㉣ 15일② ㉠ 지체없이 ㉡ 해양경찰청장에게 ㉢ 15일 ㉣ 15일③ ㉠ 3일 이내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 7일 ㉣ 7일④ ㉠ 3일 이내 ㉡ 해양경찰청장에게 ㉢ 7일 ㉣ 7일다음 중 「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방지 및 그 밖에 낚시어선업의 질서를 유지하기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낚시어선업자에게 지시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③ 영해의 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영업구역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낚시 관리 및 육성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바다에서 낚시터업을 허가한 경우 그 허가한 사항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한다.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해 양 법 CODE 05 4/718. 19. 20. 다음 중 「해양경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국민에게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외국선박을 나포하는데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표창을 함께 수여하여야 한다. ④ 경비수역 내 점용·사용허가 등의 통보는 허가, 공사 또는 사업의 시행, 면허를 하기 5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에 불응하거나 선박· 자동차·항공기·토지·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의 일시사용을 거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구조된 선박 등이나 물건에 대하여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소유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수난구호업무 종사자로 노약자, 정신적 장애인, 만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 일시·장소 및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그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난대비집행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 ② 광역구조본부에는 본부장 1명과 광역조정관 1명을 두고, 지역구조본부에는 본부장 1명과 지역조정관 1명을 둔다. ③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구호장비의 확충·보급 등에 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④ 중앙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1. 22. 23.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만 14세 미만인 자는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②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조종한 자가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 등 필요한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달아난 경우 이를 위반한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③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조종한 자로서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아니한 자는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④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다음 중 「항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관리무역항은 부산항, 목포항, 여수항, 마산항등14개 항이다. ②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항만을 지방관리연안항이라 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시설의 구조 또는 위치를변경하거나 항만시설을 훼손하여 항만의 효용을떨어뜨리거나 선박의 입항·출항에 위해를 발생시킨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④ 중앙심의회, 분과심의회 및 지방항만심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한다. 다음 중 「선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선장이 선박운항에 관하여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해야 할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이 억류되거나 포획된 경우 ②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③ 인명이나 선박의 구조에 종사한 경우④ 항해 중 다른 선박의 조난을 무선통신에 의하여알게 된 경우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해 양 법 CODE 05 5/724. 25. 26. 다음 중 「해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보 기 > ㉠ ( ) :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운송사업자를 포함)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 ( ) :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자 외의 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을 다른 사람(외국인을 포함) 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 ( ) : 해상화물운송의 중개, 선박의 대여·용대선 또는 매매를 중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 해운대리점업 ㉡ 선박대여업 ㉢ 해운중개업 ② ㉠ 해운대리점업 ㉡ 해운중개업 ㉢ 선박대여업 ③ ㉠ 해운중개업 ㉡ 해운대리점업 ㉢ 선박대여업 ④ ㉠ 해운중개업 ㉡ 선박대여업 ㉢ 해운대리점업 다음 중 「수산업법(시행령 포함)」 상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트롤어업은 연안어업의 일종이나, 낚시어업은 근해어업의 종류 중 하나이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이나 외국 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④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된다. 다음 중 「도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도선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선사는 도선을 한 경우에는 선장이나 선박소유자 에게 도선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국가관리무역항의 도선사는 도선료를 정하고 관할 도선구의 시·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도선료의 지급을 청구받은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지체없이 도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도선법」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27. 28. 29.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벌칙 규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 금지 또는 어업의허가 규정을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는 3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불법 어업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이 정선명령에불응한 경우 해당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다른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은 자(해양수산부령에 따른 특례는 제외한다.)는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항구에 직접 양륙한 자(해양수산부령에 따른 특례는 제외한다.)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음 중 「어선안전조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해역”이란 동해 및 서해의 조업한계선 이남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을 말한다. ② “조업자제해역”이란 북한 및 러시아 등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인접한 동해특정해역의 이동해역 및 서해특정해역의 이서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범위의 해역을 말한다. ③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의소유자 또는 선장은 신고기관에 출어등록을 하여야한다. 이 경우 출어등록의 유효기간·절차·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의 경우 1일 2회위치통지를 해야한다. 다음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국가관리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제거명령권자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관할시장·군수·구청장 ② 지방해양경찰청장 ③ 해양수산부장관 ④ 해양경찰서장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해 양 법 CODE 05 6/730. 31. 32. 다음 중 「해양경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관은 임해중요시설 경계 바깥쪽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경비수역에서 무리를 지어 위력 적인 방법으로 항행하는 선박의 선장에 대하여 해산명령 등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항행 보호조치는 연안수역 에서만 실시한다. ③ 해양경찰관은 해상검문검색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선박의 선장에 대하여 경고 등 해상 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다음 중 「선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규정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선박이 아니면서 국적을 사칭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한 선박의 선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소형선박이란 총톤수 20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 총톤수 100톤 미만인 부선을 말한다. ③ 한국선박은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거나 항행할 수 없다. 다만, 선박을 시험운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 수산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음 중 「선박직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은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② 「선박직원법」 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퍼센트 이상인 경우나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③ 「선박직원법」 상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때에는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항상 소지하여 그 자격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33. 34. 35. 다음 중 「해사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항해안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① 해양경찰서장은 이 법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람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정선하거나 회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선박 통항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수역등·항로 또는 보호수역을 순찰하게 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항로에 선박을 방치하고 있는 자에게 방치된 선박의 이동·인양을 명할 수 있다.④ 해양경찰청장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제한된 시계 등으로 선박의 안전운항에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선박의 출항통제를 명하여야 한다.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수상레저사업장에 등록되어있는 탑승정원 10인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선실, 조타실, 기관실에각각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②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려는 것으로 총톤수(「선박법」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톤수를말한다.) 20톤 이상의 모터보트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이다. ③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모터보트를 이용하여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관할 해양경찰관서에운항신고를 하고 레저활동을 할 수 있다. ④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하여야 한다. 다음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규정된 여객선의 중간검사 시기와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제1종 중간검사② 정기검사 후 3번째 검사기준일 전후의 3개월이내의 제1종 중간검사 ③ 정기검사 후 2번째 검사기준일 전후의 3개월이내의 중간검사 ④ 검사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제2종 중간검사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해 양 법 CODE 05 7/736. 37. 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 규칙 포함)」 상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선박교통관제구역이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단체 등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교류·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효율적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선박교통관제관서를 설치·운영해야한다. 다음 중 「해양과학조사법」 상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관계기관의 장이 외국인 등의 불법조사에 따라 정선·검색·나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국민”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 계획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 등이 실시한 해양과학 조사의 결과로 얻은 조사자료 및 조사결과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에는 그 조사자료와 조사결과의 공개 및 양도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38. 39. 40. 다음 중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포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① 항만운송사업의 종류는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감정사업, 검량사업으로 구분된다. ② 항만운송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수요에응하여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화물주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선박으로부터 인수하거나 화물주에게 인도하는행위 등 항만운송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항만운송사업의 사업 수행실적이 1년 이상 없는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음 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사고”란 해양 및 내수면에서 선박이 충돌·좌초·전복·침몰되거나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이다.② “해양사고”란 선박의 운용과 관련 없이 해양오염피해가 발생한 사고도 포함한다. ③ 수석조사관과 조사관은 해양사고의 조사, 심판의청구, 재결의 집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무를 담당한다. ④ “해양사고”란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 또는육상·해상시설에 손상이 생긴 사고를 말한다. 다음 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할 구명설비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보 기 > ° 구명조끼는 최대승선인원의 ( ㉠ )이상에해당하는 수를 갖추고, 이 중 ( ㉡ ) 이상은어린이용으로 갖추어야 한다. ° 구명부환은 최대승선인원의 ( ㉢ )이상에해당하는 수를 갖추어야 한다. °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 ㉣ )으로한다. ㉠ ㉡ ㉢ ㉣① 110% 10% 20% 10년② 110% 10% 30% 10년③ 120% 20% 30% 10년④ 120% 20% 30%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