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소방 간부후보 민법총칙 문제 해설 - 2023.1.14.

 

민법총칙정답(2023-01-14 / 234.1KB / 1,264회)

 

2023 소방 간부후보 민법총칙 해설 박성렬 (2023-09-21 / 1.29MB / 442회)

 

 인문사회계열 - 선택 7/34 【 민법총칙】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 (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본인을 단독상속한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그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 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강행법규를 위반한 약정을 , 한 자가 그 약정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③ 아파트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수분양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④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신의칙의 위반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해당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2.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가 단순히 자신이 성년자라고 거짓말 하면서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법정대리인은 그 ,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③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지만 상대 , 방 이 그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미성년자 과 거래한 상대방 이 행위능력자가 甲 乙 된 에게 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甲 1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확답을 촉구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확답을 촉구하였고 그 확답 에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 그 정하여진 기간 ,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3. 성년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②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일용품 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 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 직권으로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④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 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 그 변경은 불가능하다 , . ⑤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 동의를 얻어서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4.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이를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다. ② 단체의 실질이 사단이라고 볼 수 있더라도 조합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③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으므로 비 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를 위한 소송 을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④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 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 의 관리 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 ⑤ 비법인사단의 대표가 직무 범위 외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 로 직무 범위 외의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비 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8/34 5.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다 ) ①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②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 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야 한다. ③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으며 이해관계인이나 ,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하 여야 한다. ④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등기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그 제한 을 악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필요기관으로 사원 전원 으로 구성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6. ｢ ｣ 민법 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공통된 해산사유 로 옳은 것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 < > 보 기 ㄱ 이사회의 결의 . ㄴ 법인의 목적달성 . ㄷ 설립허가의 취소 . ㄹ 존립기간의 만료 . ㅁ 파산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ㄹ ㅁ , , ④ ㄷ ㄹ ㅁ , , ⑤ ㄴ ㄷ ㄹ ㅁ , , , 7.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 (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독립한 물건은 동산이 아닌 경우에도 종물이 될 수 있다. ② 주물과 종물의 법리는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상호 간에 유추적용되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당연히 양도된다. ③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한 수확기의 단년 생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경작 자의 소유이다. ④ 집합물도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전부를 하나의 물건 으로 보아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⑤ 임야에 있는 자연석을 조각하여 제작한 석불은 임야와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 8.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판례에 의함) ①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다. ②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③ 특정 거래에서 활용되는 가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므로 주소의 일종이다. ④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현재지를 주소 로 본다. ⑤ 자연인의 민법 ｢ ｣상 주소는 주민등록지로 본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9/34 9.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비진의표시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발생 한다. ② 비진의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 지 못한다. ③ 비진의표시에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 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④ 법률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의표시라고 할 수 없다 . ⑤ 계약 내용이 계약체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강행 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계약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비진의표시 법리가 적용될 여 ･ 지가 있다. 10.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③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면 소멸한다. ④ 대리인이 행한 매매가 민법 제 조의 불공정 ｢ ｣ 104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서 경솔 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 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이 그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 , 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도 무권대리인은 상대방 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1.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있으 , 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 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③ 사실행위는 기본대리권이 되지 않으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 될 수 있다. ⑤ 표현대리가 성립할 경우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 , 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12.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권한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③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복대리인의 대리 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④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 면 책임이 없다. ⑤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으나 제삼자에 대하여는 대리인과 동일 , 한 권리 의무가 없다. ･ 인문사회계열 - 선택 10/34 13. ｢ ｣ 민법 제 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 ( )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① 증여계약과 같이 대가적 출연행위가 없는 법률행 위에는 민법 제 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 104 .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의 판단에서 계약이 이행 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고려 할 필요는 없다. ③ 무경험은 어느 특정 거래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행위의 ,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추인에 의 , 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1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가 보통우편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 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 없으므로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 에서 도달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③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사회 관념상 채무자가 그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 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한다. ④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 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⑤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 ｣ 민사소송법 상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15. ｢ ｣ 민법 제 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에 관한 설명 103 ( )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민법 제 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법률행위는 ｢ ｣ 103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 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 관념으로서 어느 법률행위가 이에 위반되어 민법 ｢ ｣ 제 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103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 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 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④ 민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 한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⑤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 서에 매매대금으로 실제 거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기재한 것만으로는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11/34 16. 乙 甲 은 으로부터 부동산 를 만 원에 매수하여 X 5,000 점유하고 있지만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 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은 의 이중매매를 적극 . X 丙 요청하여 억 원에 의 매매계약을 과 체결하고 1 X 甲 丙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였다 그 후 은 . 丁 丁 에게 억 원에 를 매도하고 명의로 소유권이전 2 X 등기를 해 주었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않은 것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 < > ? (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 기 ㄱ. 의 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지체 甲 乙 로 되고 그 경우 은 에 대하여 손해배상 , 乙 甲 을 청구할 수 있다. ㄴ. 이 과 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丁 丙 X 丙이 의 적법한 소유권자라고 믿었고 그러 X 한 믿음에 과실이 없었다면 은 의 소유 , X 丁 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ㄷ. 과 사이의 에 관한 매매계약은 불공정 甲 丙 X 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ㄹ. 이 의 소유권을 근거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丁 X 청구권을 행사하여 에게 의 인도를 청구 乙 X 하는 경우 은 과 사이의 에 관한 매매 , X 乙 甲 丙 계약이 무효라고 에게 항변할 수 있다. 丁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 , ⑤ ㄱ ㄷ ㄹ , , 17. 甲 乙 이 그 소유의 건물 를 매도하기 위하여 에게 X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 허락이 있으면 은 을 대리하여 의 매수 甲 乙 甲 X 인을 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乙 ② 은 의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과 잔금 乙 X 을 수령할 수 없다. ③ 의 에 대한 대리권 수여행위는 법률로 정하는 甲 乙 방식에 따라 명시적인 의사표시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④ 만약 이 본인의 이름으로 과 체결한 의 매 乙 丙 X 매계약이 사기나 강박에 의해 체결되었다면 그 취 , 소권은 이 행사한다. 乙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망하면 의 상속 , 乙 乙 인이 의 대리권을 승계한다. 乙 18.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제삼자에게 대항 하지 못한다. ② 토지 매매계약에서 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 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그 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③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 착오에 표의자의 과실이 있으면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④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 하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 , 와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⑤ 의사결정의 동기가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 켰더라도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의사표시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로는 취소할 수 없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12/34 19.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른 < > 것은? < > 보 기 ㄱ 혼동 . ㄴ 경개 . ㄷ 이행의 청구 . ㄹ 담보의 제공 . ㅁ 전부나 일부의 이행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ㄹ , , ④ ㄷ ㄹ ㅁ , , ⑤ ㄴ ㄷ ㄹ ㅁ , , , 20.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건은 법률행위에서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 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이므로 조건을 붙이 , 고자 하는 의사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그 법률행위의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③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 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 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 된 때에 불확정기한이 도래한다. ④ 기한이익의 상실 특약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의 특약인지 또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인지 불분명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⑤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정지조건으 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21.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 , , 한다. ②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익일부터 기산한다. ③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④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 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⑤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 에 의 , ( ) 曆 하여 계산한다 . 22.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 (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그 무효인 부분 , 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 하다. ② 법정대리인이 하는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④ 취소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취소자가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법률 , 행 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배제하려고 한다는 의사가 드러나면 족한 것이므로 취소원인의 진술 없이도 취소의 의사표시는 유효할 수 있다. 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 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 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13/34 23.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 (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더라도 보증 인에 대한 통지가 없으면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②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 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더라도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 , 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③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 , 이 있으나 후소 법원은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 , 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의 구비 여부를 다시 심리 할 수는 없다. ④ 시효중단사유의 주장 증명책임은 ･ 시효완성을 다투 는 당사자가 지며 그 주장책임의 정도는 중단사 , 유에 속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주장책 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승인은 시효의 완성으 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한다. 2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는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채권은 년의 시효기간이 완성된 때에 장래를 10 향하여 소멸한다. ③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당시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가 나중에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 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④ 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인 3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공사채권 만을 의미하고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은 포함 되지 않는다. ⑤ 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 조 3 163 ｢ ｣ 제 호 소정의 6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란 상품 의 매매로 인한 대금 그 자체의 채권만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품의 공급 자체와 등가성 있는 청구권에 한하지 않는다. 25.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②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 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 ③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모두 법원 으로서 ( ) 法源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 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④ 승인된 관습법이라도 사회의 기본 이념이나 사회 질서의 변화로 인해 그 관습법을 적용해야 할 시점 에서의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관습 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⑤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 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해서는 헌법 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 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