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해경 간부후보 행정학 문제 해설 - 2022.10.1.

 

행정학정답(2022-10-21 / 545.7KB / 3,384회)

 

2023 해경 간부후보 행정학 해설 이형재 (2023-02-20 / 179.7KB / 3,044회)

 

2023 해경 간부후보 행정학 해설 이승철 (2023-07-04 / 7.96MB / 780회)

 

 2022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행 정 학 CODE：０3 1/7 행정학 4. 5. 6. 7. 다음 중 민간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기관이 조사·검사·검정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된 사무 일부를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것이다. ② 공공서비스 전달의 비용절감 및 품질개선 등 효율성을 제고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③ 정치적 관점에서는 관료제가 자기조직의 이익 확대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다. ④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수직적으로 추진되었다. 다음 중 새로운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으로 제시된 BTO (Build-Transfer-Operate)와 BTL(Build-TransferLeas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구 분 BTO 방식 BTL 방식 ㉠ 실제운영의 주체 민 간 정 부 ㉡ 운영시 소유권 정 부 민 간 ㉢ 투자비 회수방법 사용료 임대료 ㉣ 소유권 이전시기 준 공 준 공 ① ㉠ ② ㉡ ③ ㉢ ④ ㉣ 다음 중 행정학의 생태론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생태론적 접근방식은 기본적으로 유기체와 환경과의 상호관계를 기초로 행정학을 연구하고자 한다. ② 생태론적 접근에 따르면, 행정도 일종의 유기체로서 정치, 경제, 사회 환경과 상호의존적 존재로 본다. ③ 생태론자들은 서구의 행정제도가 후진국에 잘 적용되지 못하는 이유를 사회·문화적 환경의 이질성에 있다고 주장한다. ④ 생태론적 접근의 분석수준은 유기체로서의 개인에 초점을 맞추며, 미시적 차원에서 행정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 중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공익에 대한 실체설에서는 공익을 현실의 실체로 존재하는 사익들의 총합으로 이해한다. ② 행정의 민주성이란 정부가 국민의사를 존중하고 수렴하는 책임행정의 구현을 의미하며 행정조직 내부 관리 및 운영과는 관계 없는 개념이다. ③ 수익자 부담원칙은 수평적 형평성, 대표관료제는 수직적 형평성과 각각 관계가 깊다. ④ 가외성의 장치로는 법원의 3심제도, 권력분립, 만장일치, 계층제 등이 있다. 1. 2. 3. 다음 중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윌슨(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 따르면, 고객정치 상황에서는 응집력이 강한 소수의 편익 수혜자의 논리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②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 허용·예외 금지’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을 허용한다. 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행정규제기본법」 상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음 중 공유재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유재는 소비의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 재화이다. ② 공유재의 비극은 비용의 집중과 편익의 분산관계로 인해 발생한다. ③ 사적 이익의 극대화가 공공이익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④ 공유재의 보존을 위한 정부규제의 필요성 및 근거로 작용한다. 다음 중 정부실패의 일반적인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제 내에서 공익보다는 개인과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② 경제주체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경우 관리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이 부족해 생산의 평균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③ 경제주체의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외부효과로 인하여 과대 또는 과소공급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④ 수혜자와 비용부담자의 분리로 인해 비용에 대해 둔감해지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2022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행 정 학 CODE：０3 2/7 8. 9. 10. 11. 피터스(B. Guy Peters)의 정부모형 중 다음 의 설명과 관련있는 모형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 ㉠ 관료의 재량권 확대가 필요하다. ㉡ 부서의 많은 내부규제가 문제이다. ① 시장적 정부모형 ② 참여적 정부모형 ③ 신축적 정부모형 ④ 탈규제적 정부모형 다음 중 재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누진세·사회보장·사회간접자본정책 등이 그 예이다. ② 표준운영절차나 상례적 절차를 확립하여 원활하게 집행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③ 부나 권리의 편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분포를 인위적으로 변화 시키려고 하는 정책이다. ④ 정책참여자들 간 이해대립으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 중 정책의 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왜곡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제3의 변수이다. ② 선행변수는 독립변수에 선행하여 작용함으로써 독립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③ 허위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제3의 변수이다. ④ 혼란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과대 또는 과소 평가하게 만드는 제3의 변수이다. 다음 중 매틀랜드(Matland)가 모호성(ambiguity)과 갈등 (conflict)이라는 두 차원에 따라 분류한 네 가지 정책집행사항 중에서, 모호성이 낮고 갈등이 높은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갈등은 매수(side payment)나 담합(logrolling) 등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되기도 한다. ②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압적 또는 보상적 수단이 중요해진다. ③ 정책목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과정은 목표의 해석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④ 정책집행과정은 대립적 이해관계를 가진 집행 조직 외부의 행위자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 12. 13. 14. 다음 중 신엘리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하는 무의사결정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② 모스카(Mosca)나 미헬스(Michels)등에 의해 대표 되는 고전적 엘리트이론과 달리 밀즈(Mills)의 지위접근법이나 헌터(Hunter)의 명성적 접근 방법을 도입하였다. ③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권력은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가운데 하나의 측면만을 고려하는 다원주의를 비판하였다. ④ 엘리트는 정책문제의 정의와 의제설정과정에서 은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실증적 분석 방법론의 활용이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다음 중 킹던(Kingdon)의 정책의 창(정책흐름)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과정 중 정책의제설정 단계에 초점을 맞춘 모형이다. ② 정치의 흐름은 국가적 분위기 전환, 선거에 따른 행정부나 의회의 인적 교체, 이익집단들의 로비 활동과 압력행사 등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된다. ③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의 세 가지 흐름은 상호의존적 경로를 따라 진행된다. ④ 정책의 흐름은 문제를 검토하여 해결방안들을 제안하는 전문가들과 분석가들로 구성되며, 여기서 여러 가능성들이 탐색되고 그 범위가 좁혀진다. 다음 중 정책분석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차영향분석(cross-impact analysis)은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형 내의 파라미터의 변화에 따라 대안의 결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② 칼도-힉스 기준(Kaldor-Hicks criterion)은 전통 적인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의 기초가 된다. ③ 추세 연장에 의한 예측에서 가장 표준적인 방법은 선형 경향 추정(linear trend estimation)이다. ④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를 활용한 분석모형 에서는 상황의 불확실성을 고려한다. 2022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행 정 학 CODE：０3 3/7 15. 16. 다음 중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허즈버그(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에 따르면 욕구가 충족되었다고 해서 모두 동기부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욕구는 충족되어도 단순히 불만을 예방하는 효과밖에 없다. 이러한 불만 예방 효과만 가져오는 요인을 위생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② 아담스(Adams)의 형평성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이 비교대상의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보다 크거나 작다고 지각하면 불형평성을 느끼게 되고 이에 따른 심리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형평성 추구의 행동을 작동시키는 동기가 유발된다고 본다. ③ 앨더퍼(Alderfer)는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계층론을 받아들여 한 계층의 욕구가 만족되어야 다음 계층의 욕구를 중요시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한 계층의 욕구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바로 하위욕구의 중요성이 훨씬 커진다고 주장한다. ④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 의하면 동기의 정도는 노력을 통해 얻게 될 중요한 산출물인 목표달성, 보상, 만족에 대한 주관적 믿음에 의하여 결정 되는데 특히 성과와 보상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인 기대치의 정도가 동기부여의 주요한 요인이다. 다음 중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들러(F. Fiedler)에 따르면 리더십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스타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춰 리더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리더십대체이론(leadership substitutes theory)에 따르면 구성원들이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원적 리더십이 불필요하다. ③ 하우스(R.J. House)의 경로-목표이론에 따르면 참여적 리더십은 부하들이 구조화되지 않은 과업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 ④ 허시(P. Hersey)와 블랜차드(K. Blanchard)의 생애주기이론에 따르면 효과적 리더십을 위해서는 리더가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다른 행동 양식을 보여야 한다. 17. 18. 19. 다음 중 조직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복잡성은 조직의 분화 정도를 의미하며, 단위 부서 간에 업무를 세분화하는 것을 수직적 분화 라고 한다. ② 공간적 분화는 조직의 시설과 구성원이 물리적 으로 분리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③ 공식화는 일반적으로 업무수행 방식에 대한 공식적 규정의 수준을 의미한다. ④ 집권화는 의사결정 권한이 조직의 고위층에 집중 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다음 중 관료제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동조과잉과 형식주의로 인해 ‘전문화로 인한 무능’ 현상이 발생한다. ② ‘피터의 원리(Peter Principle)’가 지적하듯이 무능력자가 승진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③ 상관의 권위에 의존하면서 소극적으로 일을 처리 하려는 할거주의가 나타난다. ④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서의 규칙과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번문욕례(red tape)현상이 나타난다. 다음 중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독립합의형은 엽관주의를 배제하여 정치적 중립 보장과 실적제 발전에 유리하지만, 인사행정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② 비독립단독형은 인사정책의 신속한 결정을 추진할 수 있지만, 인사행정의 정실화를 막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③ 독립단독형은 독립합의형과 비독립단독형의 절충적 성격을 가진 형태로서 대표적인 예는 우리나라의 인사혁신처와 미국의 인사관리처(OPM)가 있다. ④ 우리나라 중앙인사관장기관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인사혁신처장 등이 있고, 감사원사무총장은 해당하지 않는다. 2022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행 정 학 CODE：０3 4/7 20. 21. 22. 다음 중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조적 상황론은 유일한 최선의 대안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한다. ② 조직군생태론은 횡단적 조직분석을 통하여 조직의 동형화(isomorphism)를 주로 연구한다. ③ 거래비용이론의 조직가설에 따르면, 정보의 비대칭성과 기회주의에 의한 거래비용의 증가 때문에 계층제가 필요하다. ④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 주도적·능동적으로 환경에 대처하며 그 환경을 조직에 유리하도록 관리하려는 존재로 본다. 다음 중 조직 내의 갈등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갈등해소를 위한 경쟁(competition)전략은 신속하고 결단력이 필요한 경우나 구성원들에게 인기 없는 조치를 실행할 경우 사용될 수 있다. ② 갈등관리 방안 중 협동(collaboration)은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것으로 분명한 승자나 패자가 없다. ③ 조직이 무사안일에 빠져있을 경우에는 타협 (compromise)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④ 조직 내 하위목표를 강조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다음 중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관료제는 관료제의 인적 구성 측면을 강조 하여 관료제의 대표성과 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크랜츠(Kranz)는 관료제 내의 모든 직무 분야와 계급의 구성 비율까지도 총인구 비율에 상응하게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대표관료제는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적주의 인사를 통해 수평적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다. ④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나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는 관료제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볼 수 있다. 23. 24. 25. 다음 중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수경력직 공무원도 경력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보수와 복무규율을 적용받는다. ② 공무원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되며 해양경찰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속한다. ③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④ 감사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실적주의와 직업 공무원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 중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인 인사혁신처가 관장하고, 공무원 연금기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운용한다. ㉡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에 의하면 기여금은 최대 33년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고 있다. ㉢ 우리나라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공무원과 대통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직원도 공무원연금의 대상이지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은 제외된다. ㉣ 퇴직연금의 재원은 정부와 공무원이 분담하는 반면, 퇴직수당은 정부가 단독 부담한다. ㉤ 퇴직수당은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다음 중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김대중 정부에 의하여 처음 도입되었다. ② 고위공무원단으로 관리되는 대상(pool)에는 일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특정직 공무원(외무직)도 포함된다. ③ 고위직 공무원이 다른 부처로 이동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④ 개방형직위제를 통한 민간과의 경쟁(20%), 공모 직위를 통한 다른 부처 공무원과의 경쟁(30%), 부처 자율인사(50%)로 구분하여 충원된다. 2022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행 정 학 CODE：０3 5/7 26. 27. 28. 다음 중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직위분류제의 주요 구성개념인 직위, 직군, 직렬, 직류, 직급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② 계급제는 출신, 연공서열 등 사람 중심의 인사 관리를 강조하므로 보수 및 직무부담의 형평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③ 직위분류제는 순환근무를 통해 신축적인 인사 정책이 가능하여 일반행정가 양성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④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와 비교하여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징계의 종류는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과 경징계인 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②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액이 감액되며(재직 기간 5년 이상인 경우 50%, 5년 미만인 경우 25%), 퇴직수당은 50% 감액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12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승진임용이 될 수 없다. 다음 중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은 1883년 펜들톤법(Pendleton Act)에서 최초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였고, 1939년 해치법(Hatch Act)에서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였다. ②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③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보장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의 정치적 무감각을 조장하여 참여관료제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④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실적주의 및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하고, 자율적 자기 통제를 통한 정당 정치 발전에 이바지한다. 29. 30. 31. 다음 중 「국가재정법」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가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 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다음 중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되므로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④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다음 의 정부회계제도의 구분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보기 > ㉠ 현금이 수납될 때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하고 현금이 지급될 때 지출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 재정 활동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자기검증 기능을 통해 예산집행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 ㉡ ① 현금주의 단식부기 ② 발생주의 단식부기 ③ 현금주의 복식부기 ④ 발생주의 복식부기 2022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행 정 학 CODE：０3 6/7 32. 33. 다음 중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 공직자(배우자를 포함)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 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까지 허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선물의 경우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하다. ㉤ 특정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수수해도 된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다음 중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제도,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등록의무자로 퇴직하는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② 재산등록의무자로 퇴직하는 공직자의 취업제한은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③ 재산등록의무자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및 본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④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재산공개의무가 있는 공직자에 해당한다. 34. 35. 다음 중 「국가재정법」의 예산편성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통보하고 이 지침을 국회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 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음 중 예산집행의 신축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의 이용(移用)은 입법과목(장, 관, 항) 간의 예산을 유용하는 것을 말하고, 전용(轉用)은 행정과목(세항, 목) 간의 예산을 유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 (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쳐 5년 이내(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년 이내) 계속하여 지출하는 경비로, 매년 연부액은 다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④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의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 이용하는 것으로,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재이월은 할 수 없다. 2022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행 정 학 CODE：０3 7/7 36. 37. 38. 다음 중 신성과주의예산(New Performance Budgetin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성과주의예산은 1990년대 재정사업에 대한 투입보다는 산출이나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② 예산 운영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집행의 재량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중시한다. ③ 미국 클린턴 정부의 1993년 「행정성과 및 결과에 관한 법률」(GPRA)은 결과 지향적 예산을 위한 입법 으로 의회의 예산감시국(GAO)에서 추진하였다. ④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이루는 것으로 관심 대상은 사업의 목표이다. 다음 중 우리나라 재정개혁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994년 총사업비관리제도를 시행하여 각 중앙 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도입하여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등은 미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2006년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예산낭비 방지방안을 제안한 공무원은 성과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국민은 성과금을 받을 수 없다. ④ 2007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System)이 구축되어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정부의 재정 활동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있다. 다음 중 정보사회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에서는 계층적 분화가 더욱 촉진되어 조직 계층의 수가 증가한다. ② 정보사회의 조직은 수평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구조나 가상조직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경향이 있다. ③ 정보사회는 계급 욕구보다 고급욕구에 의한 동기 유발, 조직 내 개인 간 경쟁 가속화, 유연한 근무 문화 등의 특징을 보인다. ④ 정보의 그레샴(Gresham) 법칙은 좋은 정보는 소장되고 불필요한 정보만 유통되는 현상으로 정보사회의 역기능을 나타낸다. 39. 40. 다음 중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전문성과 복잡성이 심화되는 현대행정 국가에서는 외부통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하면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②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Ombudsman) 성격을 가지고 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 심판 등을 통해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④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 수단으로 국회는 국정조사, 국정감사, 직무감찰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다음 중 각국의 행정개혁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980년대 이후 OECD 선진국들은 주로 정부실패를 배경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의 시각에서 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② 미국에서는 클린턴(Clinton) 행정부가 공무원 중심인 국정성과평가팀(NPR)을 구성하고 1993년 고객주의, 분권화, 성과주의, 감축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혁신백서인 Gore보고서를 제출하였다. ③ 영국에서는 품질의 표준화를 통한 고객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한 시민헌장제도가 1996년 서비스 제일주의로 개편되었다. ④ 우리나라 노무현 정부에서는 로드맵에 입각한 체계적인 개혁을 강조하면서 부처 간 통폐합과 감축관리, 지방분권, 부총리제 폐지 등 조직구조 개편에 치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