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해경 승진시험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 2023.1.14.

 

형사소송법(경위)정답(2023-01-25 / 482.5KB / 1,743회)

 

형사소송법(경장)정답(2023-01-25 / 427.2KB / 1,546회)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CODE 08 1/10형사소송법 3. 4. 다음 중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해당하지않는다. ②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그 절차가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해당한다.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사법경찰관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 비공개수사는 가능하지만, 신분 위장수사는 위법한 함정수사로써 허용되지않는다. ④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음〈보기〉중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에 규정된 것으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을 모두 고른 것은? ㉠ 관할이전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기간㉡ 기피신청에 의한 소송진행 정지기간㉢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기간㉣ 호송 중의 가유치 기간 ㉤ 심신장애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기간① ㉠, ㉡, ㉣ ② ㉠, ㉢, ㉤③ ㉡, ㉢, ㉤ ④ ㉡, ㉣, ㉤1. 2. 다음 중 「형사소송법」 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한 미국문화원 내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친다. ②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기소된 경우 대한민국에 재판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공소를 기각 하여야 한다. ④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다음 중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 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면 헌법이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② 「형사소송법」 상 집중심리를 채택하여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고, 매일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형사피고인은 「헌법」 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④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 구성원의 변경,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한 본안 심리의 필요성, 청구인에 대한 송달불능 등을 이유로 법원이 재판을 하지 않다가 5개월이 지나서야 그 신청을 기각했다면 청구인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다.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CODE 08 2/105. 6. 다음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 사법 경찰관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그 서류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을 이유로 검사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 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 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 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다음 중 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할 수 없다. ② 법원·법관의 검증은 증거조사의 일종으로 영장을 요하지 않으나, 수사기관의 검증은 증거를 수집· 보전하기 위한 강제 처분으로써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을 요한다. ③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법원으로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지만 압수의 방법 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는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7. 8.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과 검사 사이에「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2항의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대하여 이견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검사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당한이유의 유무’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협의를 요청받은 검사는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이 경우에는 해당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과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의 협의에 따른다. ③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요구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에따른 검사의 보완수사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 중 현행범인 및 준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내 차량이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하여 준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이다.②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를 술냄새가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체포한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③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다. ④ 사후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체포 당시에 객관적으로 보아 현행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적법한 체포라고 할 것이다.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CODE 08 3/109. 10. 다음 중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한다. ②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친고죄에 해당하는 죄로 공소장이 변경되고 난 후 비로소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④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규정에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미필적으로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다음 중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은 감청의 실시를 종료하면 감청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감청사실 등을 통지 하여야 하지만, 통지로 인하여 수사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③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 ④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서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1. 12. 다음 중 「형사소송법」 과 「형사소송규칙」 상 영상녹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① 피의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시청하게 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진술하는 때에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그 진술을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자가 공판준비 또는공판기일에서 조서가 자신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의 성립의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법원은 검사가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한 경우이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원진술자와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영상녹화물이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 봉인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다음 중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심문절차는 공개하지아니하지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판사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심문하여야 하며, 피의자의 교우관계 등 개인적인 사항에 관하여 심문할 수는 없다. ③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에서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심문을 할 수 있다. ④ 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CODE 08 4/1013. 14. 다음 중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 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③ 법률이 범법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그 미신고를 이유로 처벌하는 벌칙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 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④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음〈보기〉중 수사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그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은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다. ㉡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검사는 「형사소송법」 상 불기소처분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① ㉠, ㉡, ㉢, ㉣ ② ㉠, ㉡, ㉢ ③ ㉠, ㉢, ㉣ ④ ㉡, ㉢, ㉣ 15. 16. 다음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상 심야조사와 장시간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대해 원칙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심야조사를 해서는 안 되지만, 이미 작성된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예외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진행할 수 있다.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후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여부를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때에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음〈보기〉중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합산하면 얼마인가? ㉠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일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 즉시항고는 법률에서 이를 개별적으로허용하는경우에 한하여 ( )일의 제기기간내에제기하여야 한다.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해당하는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 )년이다.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 )년이넘는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때에는필요적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① 26 ② 27 ③ 29 ④ 32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CODE 08 5/1017. 18. 다음 중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하였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그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②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 할 것인가요’라는 사법경찰관의 물음에 ‘예’라고 답변하였음에도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이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피의자를 상대로 신문을 행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 ③ 적법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상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신문을 위해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구금된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④ 변호인에게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지, 그것이 변호인 자신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다음 중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체포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이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하며, 검사는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한다. ② 체포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할 수 있다. ③ 구속적부심사청구 후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한 경우,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 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수소법원에 보석을 청구 할 수 있다. ④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9. 20. 다음 중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긴급체포된 자로부터 압수할 물건에 대해서는 체포한 때로부터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고,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압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에서 말하는‘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의 범위에는 긴급체포나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도 포함한다. ③ 검사는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청구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의 사본 등을 법원에 통지하여 사후승인을얻어야 한다. ④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다음 중 증명 및 거증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②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적시한 사실의진실성과 공익성에 대하여도 그 부존재를 검사가엄격한 증명의 방식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명은 소송상의 사실에관한것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④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CODE 08 6/1021. 22. 다음 중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③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금지 할 수 있고,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류·양식·의료품 포함)을 수수하지 못하게 하거나 검열 또는 압수할 수 있다. 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에 접견이 불허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느 정도는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중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② 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내용과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달리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판사는 개정 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경찰서장이 제출한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벌금 또는 과료는 선고할 수 있지만 구류는 선고할 수 없다. 23. 24. 다음 중 전자정보의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피의자 소유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보관하고있던 중 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면서 그곳에저장된 모든 전자정보를 일괄하여 임의제출한다는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수사기관은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한정하여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 ③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면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복제·출력하였더라도 그 압수·수색은 위법하다.④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그 이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모든 과정에서도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다음 중 공판기일에서의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도 그 직무에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② 증인이 만 16세 미만일 경우 선서하게 하지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③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하고,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 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나,반대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이 허용되지 않는다.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CODE 08 7/1025. 26. 다음 중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그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전의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할 수 있다. ② 검사가 폐수무단방류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준항고인들의 공장부지, 건물, 기계류 일체 및 폐수운반차량 7대에 대하여 한 압수처분은 수사상의 필요에서 행하는 압수의 본래의 취지를 넘는 것으로 상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상의 필요와 그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의 정도를 비교형량해 보면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③ 압수·수색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④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한 경우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 중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재정신청인이 그 신청을 취소한 경우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하고, 재정신청인에 대한 비용부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고소권자인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반드시 거친 후, 그 검사 소속의 지방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고등법원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이라 함은 재정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기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한다. 27. 28. 다음〈보기〉중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한하여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증거보전절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 압수에 관한 증거보전의 청구는 압수할물건의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판사에게하여야한다. ㉢ 검사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그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때에는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증인신문뿐만 아니라 압수·수색·검증·감정을내용으로하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 증거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그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증거보전청구를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항고할 수 있다. ㉤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증거를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것을청구할 수 있다.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다음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① 판사, 검사, 경정 이상 경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② 고소·고발인은 수사처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고위공직자의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대통령의 경우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④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검찰청 소속검사가 그 형을 집행한다.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CODE 08 8/1029. 30. 다음 중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 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 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건축허가를 둘러싼 甲의 알선 수재 사건에서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에게 내(乙)가 사례비 2,000만원을 주기로 甲과 상의하였다.”라는 乙의 증언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한다. ④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검사가 작성한 구속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작성 주체에 따라 전문 법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형사소송법」상의 규정 체계에 따르는 한 적법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수밖에 없다. 다음 중 공소제기 후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 기소한 후 다시 그를 소환하여 공범들과의 활동 등에 관한 신문을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 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서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구속 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③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킨 참고인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 ④ 불구속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검사는 수소법원 이외의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31. 32. 다음 중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부인되어야 한다. ② 마약투약혐의를 받고 있던 피고인을 경찰관들이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한 상태에서 마약 투약 여부의 확인을 위한 1차 채뇨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고인이 법관이 발부한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되고,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2차 채뇨 및 채모 절차가 적법하게이루어진 이상, 이와 같은 사정은 체포과정에서의절차적 위법과 2차적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를희석하게 할 정황에 속한다. ③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였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④ 대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몰래 대화 내용을녹음하는 경우와 같이 사인 간의 비밀녹음에 대해 전문법칙에 근거하여 그 증거능력을 제한하였을 뿐 아니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제한하였다. 다음 중 공판준비기일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하지 않지만, 재판의 공정성을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의 출석은 필수요건이지만피고인의 출석은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피고인이출석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③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원칙적으로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없으나, 법원은 공판절차에서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CODE 08 9/1033. 34. 다음 중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도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조에 의하여 지방법원 본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 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 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일반법원에 기소된 경우, 그 일반 법원은 재판권이 없는 군사범죄를 포함하여 기소된 사건 전부를 심판할 수 있다. ③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제1심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 합의부가 심판하게 되는데, 이 경우 단독판사는 즉시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만일 단독판사의 판결이 먼저 확정되었다면 합의부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때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때에는 대법원이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다음 중 「형사소송법」 상에 규정된 상고 이유 가운데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②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③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④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35. 36.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청구한 사건에서 그 죄명이나 적용법조가약식명령에 비하여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면, 선고한 형이 약식명령과 같은 경우에도이는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 된조치이다. ㉡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파기하고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전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이적용된다. ㉢ 제1심에서 소년임을 이유로 징역 장기10년,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한데대하여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위피고인이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음을이유로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선고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 제1심에서 징역 1년에 처하되 형의집행을면제한다는 판결을 선고한데 대하여피고인만이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위 피고인에대해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면이는위법하다. ① ㉠, ㉡ ② ㉠, ㉢ ③ ㉠, ㉢, ㉣ ④ ㉠, ㉡, ㉣다음 중 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피고인 및 피의자와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에규정된 자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피의자로부터그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도 피고인이나 피의자를대리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필요적 변론사건에서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다.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CODE 08 10/1037. 38. 다음 중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② 사기죄에 있어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그 전체가 포괄일죄가 되므로 공소사실의 기재에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피고인은 2000. 11. 2.경부터 2001. 7. 2.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회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경우, 투약량은 물론이고 투약방법을 불상으로 기재하면서 그 투약의 일시와 장소마저 위와 같이 기재한 것 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인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④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다음 중 구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고, 구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법원이 서류 등을 접수한 날로부터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39. 40. 다음 중 법관의 제척·기피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발 사실의 일부에 대한 재정신청에 관여하여 그 신청을 기각한 법관이 공소가 제기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주심판사로관여한 경우 「형사소송법」 상의 제척 원인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에해당한다. ②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채택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않아 기피원인이 되지 않는다. ③ 약식명령에 관여한 법관이 정식재판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가 아니다. ④ 소송지연의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이나 법관이 결정으로 이를기각한다. 다음 중 재판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소제기 된 사건에 적용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소급되어 상실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의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 기판력이 없다.③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법원이 항소기각결정을 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상고를 기각한 경우, 기판력의 기준시점은 항소기각 결정시이다. ④ 상습범으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제기된 경우에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상습범으로 기소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형사소송법 CODE 08 1/10형사소송법 3. 4. 다음 중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그 수사에 기하여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으며, 따라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의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③ 경찰관이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피고인이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수사기관이 위계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④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유인자가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유발되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위법한 함정수사에해당한다. 다음 중 고소불가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절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다. ② 절대적 친고죄의 경우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이미 제1심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아직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③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대한 피해자의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④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1. 2. 다음〈보기〉중 「헌법」 상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 하여야 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다음 중 적법절차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관이 아닌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구. 사회보호법」 (1996. 12. 12. 법률 제519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2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법관에 의한 재판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② 「형사소송법」 상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의 증인적격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③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었더라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려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구속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형사소송법 CODE 08 2/105. 6. 다음 중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행의 경우 오로지 대상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주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② 경찰관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임의동행에 앞서 당해인에 대해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④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소속과 성명을 고지한 후 검문에 협조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따라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한 경우, 이는 적법한 불심검문에 해당한다. 다음 중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소인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는 없다. 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③ 범죄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고소기간은 고소 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계산된다. ④ 「형사소송법」 상 고소의 대리는 허용되나, 고소취소의 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7. 8. 다음 중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의자에게그 조서의 기재 내용을 알려 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하며, 이 때 신뢰관계인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로 행한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사용할 수 없다. 다음 중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체포된 피의자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경우 구속적부심사 청구의 경우와는 달리 피의자에게변호인이 없더라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없다. ②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여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체포영장에 기한 체포 절차에착수하였으나, 이에 피의자가 저항하면서 경찰관을폭행하여 새로운 피의사실인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적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집행 완료에이르지 못한 체포영장을 사후에 피의자에게 제시할 필요는 없다. ③ 영장에 의한 체포나 긴급체포를 위해서는 체포의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하지만, 현행범체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이에 의해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의 청구시한인 48시간의 기산점은 현행범인의 체포시이다.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형사소송법 CODE 08 3/109. 10. 다음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상 심야조사와 장시간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심야조사를 해서는 안 되지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예외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진행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 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때에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음 중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고, 피의자는 심문이 끝난 후에만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②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피의자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구속 전 피의자심문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④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11. 12. 다음〈보기〉중 현행범인 및 준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보 기 > ㉠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내차량이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발견하여준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경과한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를술냄새가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체포한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하더라도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느목격자의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다. ㉣ 사후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무죄로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체포 당시에객관적으로보아 현행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충분한이유가 있으면 적법한 체포라고 할것이다. ㉤ 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 불과 약5분동안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소란을피운 후 40여분 정도가 지나 경찰관들이출동하여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에서동행을거부하는 그 교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한경우적법한 공무집행이다. ① ㉠, ㉡ ② ㉡, ㉢ ③ ㉡, ㉤ ④ ㉢, ㉣ 다음〈보기〉중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에 규정된 것으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을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 ㉠ 관할이전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기간㉡ 기피신청에 의한 소송진행 정지기간㉢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기간㉣ 호송 중의 가유치 기간 ㉤ 심신장애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기간① ㉠, ㉡, ㉣ ② ㉠, ㉢, ㉤③ ㉡, ㉢, ㉤ ④ ㉡, ㉣, ㉤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형사소송법 CODE 08 4/1013. 14. 다음 중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③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고,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류·양식·의료품 포함)을 수수하지 못하게 하거나 검열 또는 압수할 수 있다. 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에 접견이 불허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느 정도는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중 보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24시간 이내에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 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처분을 내릴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하여 보석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15. 16. 다음 중 전자정보의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피의자 소유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보관하고있던 중 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면서 그곳에저장된 모든 전자정보를 일괄하여 임의제출한다는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은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하여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③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면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복제·출력하였더라도 그 압수·수색은 위법하다.④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그 이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모든 과정에서도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다음 중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효력을 발생한다. ②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은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합의부이다. ③ 재정신청을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④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형사소송법 CODE 08 5/1017. 18. 다음 중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그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전의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할 수 있다. ② 검사가 폐수무단방류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준항고인들의 공장부지, 건물, 기계류 일체 및 폐수운반차량 7대에 대하여 한 압수처분은 수사상의 필요에서 행하는 압수의 본래의 취지를 넘는 것으로 상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상의 필요와 그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의 정도를 비교형량해 보면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③ 압수·수색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④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한 경우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 중 압수물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②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③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19. 20. 21. 다음 중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② 수사기관은 감청의 실시를 종료하면 감청 대상이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감청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하지만, 통지로 인하여 수사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③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할 수 없다. ④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서 통신의 일방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 중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② 사립학교법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이다. ③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소년부송치 처분을 기재하였다면 이는 무죄추정의원칙에 반한다. ④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이 피고인 구속을 계속할 사유가 있어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하여 피고인을 계속 구속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반하지 않는다. 다음 중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접견교통권 ② 진술거부권③ 보석청구권 ④ 증거보전청구권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형사소송법 CODE 08 6/1022. 23. 다음 중 수사의 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불기소, 공소취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 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종전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경우는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고소한 피해자는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 또는 고발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고소장의 기재만으로는 고소 사실이 불분명 함에도 고소장 제출 후 고소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이 되어 고소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는 불기소처분 중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① ㉠, ㉡ ② ㉠, ㉡, ㉤ ③ ㉡, ㉢, ㉣ ④ ㉡, ㉢, ㉤ 다음 중 「형사소송법」 상에 규정된 상고 이유 가운데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②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③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④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24. 25. 26. 다음 중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체포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이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된 피의자의석방을 명하여야 하며, 검사는 이 결정에 대하여항고하지 못한다. ② 체포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 동일한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할 수 있다. ③ 구속적부심사청구 후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한 경우,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수소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음 중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③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를 관할지방검찰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음 중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공소제기 없이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국가의 형사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② 판례에 따르면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각각의 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③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대해 예비적으로 배임죄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이된 경우, 배임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본래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④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형사소송법 CODE 08 7/1027. 28. 다음 중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압수에 관한 증거보전의 청구는 압수할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③ 증거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 검사는 수사단계 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 중 공소장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소사실 중 임차권 양도계약 수수료 교부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고 원심이 이를 허가한 사안에서, 그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다. ②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③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 ④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는데, 이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검사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9. 30.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청구한 사건에서 그 죄명이나 적용법조가약식명령에 비하여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면, 선고한 형이 약식명령과 같은 경우에도이는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 된조치이다. ㉡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전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이 적용된다. ㉢ 제1심에서 소년임을 이유로 징역장기10년,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한데대하여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위피고인이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음을이유로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면이는 위법하다. ㉣ 제1심에서 징역 1년에 처하되 형의집행을면제한다는 판결을 선고한데 대하여피고인만이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위 피고인에대해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면이는위법하다. ① ㉠, ㉡ ② ㉠, ㉡, ㉣③ ㉠, ㉢, ㉣ ④ ㉡, ㉢, ㉣다음 중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 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계속된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 합의부에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② 국민참여재판 진행 중 공소사실의 일부 변경으로인하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원은 그 사건을 단독재판부로이송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 공소장변경에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그 경우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다.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형사소송법 CODE 08 8/1031. 32. 다음 중 법관의 제척·기피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에 관여한 법관이 정식재판의 제1심 판결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가 아니다. ②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채택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기피원인이 되지 않는다. ③ 고발사실의 일부에 대한 재정신청에 관여하여 그 신청을 기각한 법관이 공소가 제기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주심판사로 관여한 경우 「형사소송법」 상의 제척원인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 ④ 소송지연의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이나 법관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다음 중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 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적 으로도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한 채 강제 채혈한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② 증인이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통화를 마친 후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몸싸움을 연상시키는 ‘악’하는 소리와 ‘우당탕’ 소리를 1~2분 들었다고 증언한 경우, 그 소리는 「통신비밀보호법」 상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할 수 없다. 33. 34. 다음 중 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필요적 변호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다면 제1심의 증거조사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③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④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접견불허처분이 없더라도 변호인의 구속피의자에 대한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접견불허가 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 다음 중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과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범죄사실과구별되는 것으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이를인정할 수 있다. ②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이는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다. ③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다세대 주택의 여러 세대에서 7건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는데그 중 4건은 범행 장소인 구체적 호수가 특정되지않은 사안에서, 위 4건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 관련 진술이 매우 사실적·구체적·합리적이고진술의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도 없어 자백의 진정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④ 통상의 형사공판절차는 물론 간이공판절차나약식명령절차, 즉결심판에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나,소년보호사건에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자백만으로도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형사소송법 CODE 08 9/1035. 36. 37. 다음 중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2회 불출정 하여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되지 않는다. ③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다음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 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음 중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공판기일에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는 사건을 공판준비 절차에 부칠 수 없다. ③ 법원은 검사·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 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은 공판 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38. 39.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열람·등사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③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24시간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서류 등’에는 컴퓨터용 디스크나 그 밖에 정보를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를 포함하며, 특수매체에 대한 등사는 전체 범위를 대상으로 한다. 다음 중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③ 건축허가를 둘러싼 甲의 알선 수재 사건에서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에게 내(乙)가 사례비 2,000만원을 주기로 甲과 상의하였다.”라는 乙의증언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 증거에 해당한다.④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검사가 작성한 구속 피의자에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작성주체에 따라 전문법칙의예외를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상의 규정 체계에따르는 한 적법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로볼 수밖에 없다.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형사소송법 CODE 08 10/1040. 다음 중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임을 간과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절차적 위반을 문제 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으며 제1심 공판 절차는 전체로서 위법하다. ②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하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의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③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④ 국민참여재판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경우,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