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해경 간부후보 범죄학 문제 정답 - 2022.10.1.

 

범죄학정답(2022-10-21 / 546.4KB / 1,172회)

 

 2022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범 죄 학 CODE：1 3 1/6 범죄학 4. 5. 6. 7. 다음 중 코헨(Cohen)이 주장한 비행하위문화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정성(Negativism) ② 악의성(Malice) ③ 자율성(Autonomy) ④ 비합리성(Non-utilitarianism) 다음 중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사회의 생태학적 변화가 범죄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② 범죄는 개인적인 차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환경적 요인들을 범죄의 근원적 원인으로 본다. ③ 범죄의 발생이 비공식적인 감시기능의 약화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④ 버식(Bursik)과 웹(Webb)은 사회해체 원인을 주민의 비이동성과 동질성으로 보았다. 다음 중 갓프레드슨(Gottfredson)과 허쉬(Hirschi)의 자기통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를 설명함에 있어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환경적 영향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② 갓프레드슨과 허쉬는 어린 시절 형성된 자기통제 능력의 결핍이 범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③ 갓프레드슨과 허쉬는 성인기 사회유대의 정도가 한 개인의 자기통제능력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④ 갓프레드슨과 허쉬는 자기통제능력의 상대적 수준이 부모의 양육방법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다음 중 통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통제이론은 “개인이 왜 범죄로 나아가지 않게 되는가”의 측면이 아니라 “개인이 왜 범죄를 하게 되는가”의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② 나이(Nye)는 범죄 통제방법 중 비공식적인 직접 통제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③ 레크리스(W.Reckless)는 외부적 통제요소와 내부적 통제요소 중 어느 한 가지만 제대로 작동되어도 범죄는 방지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마차(Matza)와 사이크스(Sykes)가 주장한 중화 기술 중 ‘가해의 부정’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러한 피해를 입어도 마땅하다고 합리화하는 기술이다. 1. 2. 3. 다음 중 레크리스(W.Reckless)의 범죄피해자 유형 분류 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피해자의 유책성(귀책성) ② 피해자의 도발유무 ③ 피해자의 외적특성과 심리적 공통점 ④ 일반적 피해자성과 잠재적 피해자성 다음 중 낙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슈어(Schur)는 이차적 일탈로의 발전은 정형적인 것이 아니며 사회적 반응에 대한 개인의 적응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② 베커(Becker)는 일탈자라는 낙인은 그 사람의 지위를 대변하는 주된 지위가 되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 것 으로 설명하였다. ③ 형사사법기관의 역할에 대해 회의적이며, 공식적 낙인은 사회적 약자에게 차별적으로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④ 레머트(Lemert)는 일탈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크게 사회구성원에 의한 것과 사법기관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고, 현대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에 의한 것이 가장 권위 있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음 중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애착(Attachment)’은 개인이 다른 사람과 맺는 감성과 관심으로, 이를 통해서 청소년은 범죄를 스스로 억누르게 되는 것을 말한다. ② ‘참여(Involvement)’는 관습적 활동 또는 일상적 활동에 열중하는 것으로, 참여가 높을수록 범죄에 빠질 기회와 시간이 적어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감소되는 것을 말한다. ③ ‘신념(Belief)’은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초기 비행 행동에 대해 과잉반응하지 않고 꼬리표를 붙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④ ‘관여 또는 전념(Commitment)’은 관습적 활동에 소비하는 시간․에너지․노력 등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수록 비행을 저지름으로써 잃게 되는 손실이 커져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 2022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범 죄 학 CODE：1 3 2/6 8. 9. 10. 11. 다음 중 범죄원인에 대한 사회과정이론(Social Process Theory)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낮은 사회적 지위 때문에 목표 달성에 실패할수록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진다. ②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 정의를 학습할수록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진다. ③ 아동기에 형성된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진다. ④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약할수록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진다. 다음 중 범죄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퀴니(Quinney)는 대항범죄(Crime of resistance)의 예로 살인을 들고 있다. ② 부모 등 가족구성원이 실망할 것을 우려해서 비행을 그만두는 것은 사회유대의 형성 방법으로서 애착 (Attachment)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③ 중화기술이론에서 세상은 모두 타락했고, 경찰도 부패했다고 범죄자가 말하는 것은 책임의 부정에 해당한다. ④ 레크리스(W.Reckless)는 범죄를 유발하는 압력요인으로 불안감을 들고 있다. 중학생 A는 어느 조직폭력단 두목의 일대기에 심취하여 그의 행동을 흉내내다가 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다음 중 A의 범죄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 ② 그레이저(Glaser)의 차별적 동일시이론 ③ 셀린(Sellin)의 문화갈등이론 ④ 터크(Turk)의 권력갈등론 다음 중 가석방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가석방된 자가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가석방은 특별예방보다는 일반예방을 중시하는 제도이다. ③ 가석방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할 수 있다. ④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13. 14. 다음 중 슈나이더(Schneider)의 정신병질에 대한 10가지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지박약성 – 모든 환경에 저항을 상실하여 우왕 좌왕하고, 지능이 낮은 성격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인내심과 저항력이 빈약하다. 상습범, 누범에서 이러한 정신병질이 많이 발견된다. ② 기분이변성 – 기분 동요가 많아서 예측이 곤란하고, 폭발성과 유사하나 정도가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방화범, 상해범에서 이러한 정신병질이 많이 발견된다. ③ 무력성 – 심신의 부조화 상태를 호소하여 타인의 동정을 바라고 신경질적인 특징을 보이며, 범죄와의 관련성이 높다. ④ 발양성 – 자신의 운명과 능력에 대해 과도하게 낙관적이며, 경솔하고 불안정한 특징을 보인다. 상습사기범과 무전취식자 등에서 이러한 정신 병질이 많이 발견된다. 다음 중 샘슨(Sampson)과 라웁(Laub)의 생애과정 이론(연령-단계이론)의 주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타고난 기질과 어린 시절의 경험만이 범죄행위의 지속과 중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② 행위자를 둘러싼 상황적·구조적 변화가 범죄로 부터 단절된 삶으로 이끈다. ③ 생애과정을 통해 사회유대와 범죄행위가 서로 영향을 미친다. ④ 결혼, 취업, 군입대는 범죄궤적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는 인생의 변곡점이다. 다음 중 고전학파 범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전학파는 범죄의 원인보다 형벌 제도의 개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② 고전주의 범죄학은 계몽주의 시대사조 속에서 중세 형사사법 시스템을 비판하며 태동하였고, 근대 형사사법 개혁의 근간이 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③ 파놉티콘(Panopticon) 교도소를 구상하여 이상적인 교도행정을 추구하였다. ④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신뢰하지 않고 범죄원인을 개인의 소질과 환경에 있다고 하는 결정론을 주장하였다. 2022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범 죄 학 CODE：1 3 3/6 15. 16. 17. 18. 다음 중 깨어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에 의한 범죄화와 범죄에 대한 대응을 중시한다. ② 종래의 형사정책이 범죄자 개인에 집중하는 개인 주의적 관점을 취한다는 점을 비판하고, 공동체적 관점으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③ 경찰의 역할로서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무질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을 강조한다. ④ 개인의 자유와 권리, 법의 지배라는 기본적 가치가 상실될 수 있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 다음 설명 중 그 내용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은 범죄 발생의 3요소 중 가해자의 범행 동기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제시한다. ② 합리적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에 따르면, 범죄자는 범행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처벌의 가능성과 강도뿐 아니라 다양한 개인적, 상황적 요인을 포괄적으로 고려한다. ③ 신고전주의 범죄학의 등장은 실증주의 범죄학 및 관련 정책의 효과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관련이 있다. ④ 합리적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은 사람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을 한다는 경제학의 기대효용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다음 중 암수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암수범죄란 실제로 발생하였지만 범죄통계에 포착되지 않은 범죄를 말한다. ② 신고에 따른 불편, 수사기관 출두의 번거로움, 보복의 두려움은 절대적 암수범죄의 발생 원인이다. ③ 수사기관의 낮은 검거율과 채증력,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은 상대적 암수범죄의 발생원인이다. ④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직접적 피해자만 존재 하는 경우, 암수범죄가 발생하기 쉽다. 다음 중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억제는 전과자를 대상으로 한 재범방지에 중점을 둔다. ② 억제는 고전주의 범죄학파의 주요 개념 중 하나이다. ③ 효과적인 범죄억제를 위해서는 처벌이 확실하고 엄격하며 신속해야 한다. ④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이론적 근거 중 하나이다. 19. 20. 21. 다음 중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순응형(Conformity)’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모두 승인하는 적응방식으로 반사회적인 행위유형이 아니다. ② ‘퇴행형(Retreatism)’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모두 부정하고 사회활동을 거부하는 적응 방식으로 만성적 알코올 중독자, 약물 중독자, 부랑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③ ‘순응형(Conformity)’은 안정적인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행위유형으로서 문화적인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부분적으로만 수용할 때 나타난다. ④ ‘혁신형(Innovation)’은 문화적인 목표에 집착하여 부당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성공을 달성하려는 행위유형으로 이욕적 범죄가 대표적이다. 다음 중 밀러(Miller)의 하류계층 하위문화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하류계층의 비행이 반항도 혁신도 아닌 그들만의 독특한 관심의 초점을 따르는 동조행위라고 보았다. ② 하류계층의 비행을 중류층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코헨(Cohen)의 주장에 반대하고 그들만의 독특한 하류계층문화 자체가 집단비행을 발생 시킨다고 보았다. ③ 하류계층의 문화를 범죄적 하위문화, 갈등적 하위문화, 도피적 하위문화로 분류하였다. ④ 하류계층의 대체문화가 갖는 상이한 가치는 지배 계층의 문화와 갈등을 초래하며, 지배집단의 문화와 가치에 반하는 행위들이 지배계층에 의해 범죄적·일탈적 행위로 간주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 중 학자와 그 주장의 내용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나이(Nye)는 가정을 사회통제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라고 주장하였다. ② 레크리스(W.Reckless)의 봉쇄이론(Containment Theory)은 청소년비행의 요인으로 내적배출요인과 외적유인 요인이 있다고 하였다. ③ 코헨(Cohen)의 비행하위문화이론은 중산계층이나 상류계층 출신이 저지르는 비행이나 범죄를 설명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④ 클로워드(Cloward)와 오린(Ohlin)의 범죄적 하위 문화는 합법적인 기회구조와 비합법적인 기회구조 모두가 차단된 상황에서 폭력을 수용한 경우에 나타나는 하위문화이다. 2022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범 죄 학 CODE：1 3 4/6 22. 23. 24. 다음 중 범죄인류학파(이탈리아 실증주의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롬브로조(Lombroso)는 자유의지에 따라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을 전제로 하여 범죄의 원인을 자연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② 페리(Ferri)는 범죄포화의 법칙을 주장하였으며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요소도 범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③ 가로팔로(Garofalo)는 범죄의 원인으로 심리적 측면을 중시하여 이타적 정서가 미발달한 사람 일수록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④ 생래적 범죄인에 대한 대책으로 롬브로조(Lombroso)는 사형을 찬성하였지만 페리(Ferri)는 사형을 반대 하였다. 다음 중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크레취머(Kretschmer)는 사람의 체형을 세장형, 운동형, 비만형으로 나누고 각 체형과 범죄유형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② 제이콥스(Jacobs)에 의하면 XYY형의 사람은 남성성을 나타내는 염색체 이상으로 신장이 크고, 정상인들에 비하여 수용시설에 구금되는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③ 랑게(Lange)는 이란성 쌍둥이가 일란성 쌍둥이에 비해 쌍둥이가 함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④ 덕데일(Dugdale)은 범죄는 유전의 결과라는 견해를 밝힌 대표적인 학자이다. 다음 중 유형별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스토킹 범죄는 대체로 안면이 있거나 과거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진다. ② 미국 FBI의 정의에 따르면, 증오범죄란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원한 또는 복수심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범죄를 말한다. ③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노인을 적절히 돌보지 않는 행위도 가정폭력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④ 어떠한 범죄가 화이트칼라범죄인지 여부는 범죄자의 사회적 지위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5. 26. 27. 다음 중 비판범죄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 마르크스(Marx)는 범죄발생의 원인을 계급 갈등과 경제적 불평등으로 설명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적 자산을 충분히 갖지 못한 피지배 계급이 물적 자산 내지 지배적 지위에 기존 사회가 허락하지 않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범죄로 인식했다. ㉡ 봉거(Bonger)는 사법체계가 가진 자에게는 그들의 욕망을 달성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을 허용하는 반면, 가난한 자에게는 이러한 기회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는 하위계급에 집중 된다고 주장했다. ㉢ 퀴니(Quinney)는 마르크스의 경제계급론을 부정하면서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범죄 및 범죄 통제를 분석하였다. ㉣ 볼드(Vold)는 집단갈등이 입법정책 영역에서 가장 첨예하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다음 중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의 범죄발생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동기화된 범죄자(Motivated offenders) ② 비범죄적 대안의 부재(Absence of non-criminal alternatives) ③ 적절한 대상(Suitable targets) ④ 보호의 부재(Absence of capable guardians) 다음 중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서덜랜드(Sutherland)에 따르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 직업 활동과 관련하여 행하는 범죄로 정의된다. ② 범죄행위의 적발이 쉽지 않고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다. ③ 암수범죄의 비율이 높고 선별적 형사소추가 문제 되는 범죄유형이다. ④ 범죄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행위자는 죄의식이 크고 일반인은 범죄의 유해성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2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범 죄 학 CODE：1 3 5/6 28. 29. 30. 31. 다음 중 범죄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황적 범죄예방 모델’은 범죄기회를 감소시키는 것만으로는 범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② ‘범죄자 치료와 갱생을 통한 사회복귀모델’은 주로 형집행단계에서 특별예방의 관점을 강조 하고 있다. ③ ‘형벌을 통한 범죄억제모델’은 범죄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처벌의 신속성, 확실성, 엄격성을 요구한다. ④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은 주택 및 도시설계를 범죄예방에 적합하도록 구성하려는 생각이다. 다음 중 브랜팅햄(Brantingham)과 파우스트(Faust)의 범죄예방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브랜팅햄과 파우스트의 범죄예방모델은 질병예방의 보건의료모형을 차용하였다. ② 범죄 실태에 대한 대중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1차적 범죄예방에 가장 가깝다. ③ 잠재적 범죄자를 조기에 판별하고 이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기 전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2차적 범죄예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④ 2차적 범죄예방은 특별예방과 관련이 있다. 다음 중 현행법상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 부과할 수 있다. ② 소년범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③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④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을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위탁한 때에는 이를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 중 범죄예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사단계에서의 범죄예측은 수사를 종결하면서 범죄자에 대한 처분을 내리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② 통계적 예측방법은 여러 자료를 통하여 범죄예측 요인을 수량화함으로써 점수의 비중에 따라 범죄 또는 비행을 예측하는 것으로 점수법이라고도 한다. ③ 임상적 예측방법은 전문가의 개인적 판단을 배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④ 글룩(Glueck) 부부는 범죄예측과 관련하여 가중 실점방식이라는 조기예측법을 소개하였다. 32. 33. 34. 다음 중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에 따르면 집행유예기간의 시기(始期)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원은 그 시기를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②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③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1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음 중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 관찰관이 집행한다. ②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은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 ③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방화범죄가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이다. 다음 중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치료감호 청구만을 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은 치료감호영장 으로 보며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② 검사는 심신장애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감호를 청구하여야한다. ③ 피의자가 심신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벌할 수 없는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 없이 치료 감호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피치료감호자등의 텔레비전 시청, 라디오 청취, 신문·도서의 열람은 일과시간이나 취침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보장된다. 2022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범 죄 학 CODE：1 3 6/6 35. 36. 37. 다음 는 사이크스(Sykes)와 마차(Matza)의 중화기술에 관한 내용이다. 이에 해당되는 유형은 무엇인가? < 보기 > 범죄자 A는 경찰, 검사, 판사들은 부패한 공무원들 이기 때문에 자신의 비행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합리화한다. ① 책임의 부정(Denial of Responsibility) ② 가해의 부정(Denial of Injury) ③ 비난자에 대한 비난(Condemnation of the Condemners) ④ 피해자의 부정(Denial of Victim) 다음 중 「소년법」 상 소년형사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19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무기형에서 5년, 15년 유기형에는 3년, 부정기형에는 단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④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다음 에서 현행 「소년법」에 규정된 보호처분 중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① ㉠, ㉡ ② ㉠, ㉢ ③ ㉠, ㉡, ㉢ ④ ㉠, ㉡, ㉢, ㉣ 38. 39. 40. 다음 중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 초범자와 같이 개선의 여지가 큰 범죄자를 모두 기소하여 전과자를 양산시키고, 무의미한 공소제기와 무용한 재판 등으로 인하여 소송경제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다. ㉡ 「소년법」 상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회의 선도를 받게 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공소권 행사에 있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고 공소권 행사에 정치적 영향을 배제할 수 있다. ㉣ 피의자에게 전과의 낙인 없이 기소 전 단계에서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하고, 법원 및 교정기관의 부담을 덜 수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다음 중 형벌과 보안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벌은 행위자가 저지른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부과되는 제재이다. ② 일원주의에 따르면 형벌과 보안처분이 모두 사회 방위와 범죄인의 교육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본다. ③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근거한 것으로 책임능력이 있어야 부과되는 제재이다. ④ 이원주의에 따르면 형벌은 책임을, 보안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을 전제로 부과되는 것으로 양자는 그 기능이 다르다고 본다. 다음 중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구조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유족구조금을 받을 유족 중 부모의 경우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도 구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