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해경 승진시험 행정법 문제 해설 - 2023.1.14.

 

행정법정답(2023-01-25 / 401.4KB / 3,648회)

 

2023 해경 승진시험 행정법 해설 이승철 (2023-06-10 / 12.57MB / 1,495회)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CODE 02 1/9행 정 법 5. 6. 다음 중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무효처분이라 할 수 없다. ②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과 결합하더라도 대외적 효력이 발생하지않는다. ④ 상급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에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이며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다음 중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산업부장관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위임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고시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가진다. ②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③ 처벌법규나 조세법규는 다른 법규보다 구체성과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야 한다. ④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6]의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기준은 법규명령에 해당하지만 그 과징금의 액수는 최고한도액이 아니라 정액이다. 1. 2. 3. 4. 다음 중 행정법관계에서 사법(私法)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대부료의 납부고지 ②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③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④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다음 중 개인적 공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상의 기본권 규정으로부터는 개인적 공권이 바로 도출될 수 없다. ② 공법 상 계약을 통해서는 개인적 공권이 성립 할 수 없다. ③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법규뿐만 아니라 관계법규가 사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권이 성립될 수 있다. ④ 행정개입청구권은 현행법 상 의무이행소송을 통하여 행사될 수 있다. 다음 중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수리행위에 신고 필증의 교부가 필수적이므로 신고필증 교부의 거부는 「행정소송법」 상 처분으로 볼 수 있다. ②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음이 원칙이다. ③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행위가 갖고 있는 구속력· 공정력·존속력·집행력을 갖고 있지 않다. ④ 「건축법」 상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다음 중 강학 상 특허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출입국관리법」 상 체류자격 변경허가 ② 재단법인의 정관변경허가 ③ 재건축조합설립인가 ④ 귀화허가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CODE 02 2/97. 8. 9. 다음 중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한 2006년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재량준칙은 제정됨으로써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④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인 경우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더라도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중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법원은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절차적 규정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본다. ② 대법원은 교육부장관이 내신성적산정지침을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한 것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내신성적평가에 관한 심사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위 지침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③ 행정규칙 제정에는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④ 공무원이 행정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직무 상의 의무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음 중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②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행정청에게 있다. ③ 형량명령이론은 계획재량의 통제와 관련이 깊다. ④ 재량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각하할 것이 아니라 그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여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0. 11. 다음 중 인·허가 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둔 경우,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그 다른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② 신청된 주된 인·허가 절차만 거치면 되고, 의제되는 인·허가를 위하여 거쳐야 하는 주민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③ 인·허가와 관련 있는 행정기관 간에 협의가 모두완료되기 전이라도 일정한 경우 인·허가에 대한협의를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각종의 사업시행승인이나 시행인가를 할 수 있다. ④ 주된 인·허가인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처분사유로 의제되는 인·허가에 해당하는 형질변경불허가사유를 들고 있다면, 그 건축불허가처분을받은 자는 형질변경불허가처분에 관해서도쟁송을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다음 중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 위법사유가 있다면 도로점용허가처분 전부가 위법하게된다. ② 기선선망어업의 허가를 하면서 운반선, 등선 등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은 그 어업허가의 목적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그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것이다. ③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이 무효라면 부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 상 매매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④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부관을 행정처분과 상대방 사이의 사법 상 계약의형식으로 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CODE 02 3/912. 13. 14. 다음 중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연령미달의 결격자가 이를 속이고 운전면허를 교부받아 운전 중 적발되어 기소된 경우 형사 법원은 운전면허처분의 효력을 부인하고 무면허 운전죄로 판단할 수 있다. ②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민사법원은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여 배상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③ 조세과오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사안에서 민사법원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를 이유로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④ 행정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선결문제에도 불구하고 민사법원 및 형사법원은 제기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다음 중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발생한다. ② 당연무효인 징계처분의 하자는 징계를 받은 자의 용인으로 치유된다. ③ 적법한 권한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이 한 관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④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다음 중 경찰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행위를 관리하고 있는 자는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피관리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찰위반상태에 대하여 피관리자를 대신하여 책임을 진다. ② 경찰책임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장애를 직접 제거하여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기 때문에 민·형사책임과 동일하다. ③ 행위책임은 고의·과실과 무관하며, 행위자가 성년인가 미성년인가도 가리지 않는다. ④ 경찰 상 위해나 장애의 발생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없는 제3자의 경우에는 경찰책임자가 될 수 없다. 15. 16. 17. 다음 중 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절차법」에는 확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② 판례는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③ 확약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다수설은본처분권한에 확약에 대한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확약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④ 확약이 있는 이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실효되지 않는다. 다음 중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부유보설은 모든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②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예산도포함된다. ③ 법률유보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를 의미한다. ④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를 때 기본권 제한에 관한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더라도 법률 상 근거는 있어야 한다. 다음 중 통치행위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부정하는 판례로만 이루어진 것은? < 보 기 > ㉠ 남북정상회담 개최과정에서 대북자금송금행위㉡ 대통령의 사면결정 ㉢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 ㉣ 대통령의 서훈취소 ㉤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 이라크 파병 결정 ① ㉠, ㉡, ㉢ ② ㉠, ㉣, ㉤③ ㉡, ㉢, ㉥ ④ ㉡, ㉢, ㉣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CODE 02 4/918. 19. 20. 다음 중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의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 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따라야 한다. ② 판례는 국세행정 상 비과세의 관행을 일종의 행정선례법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수산업법」은 민중적 관습법인 입어권의 존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④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처분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러한 처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다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보공개청구권자인 ‘모든 국민’에는 자연인 외에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므로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 ② 정보공개청구권자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 받는 것 자체는 법률 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정보공개를 청구한 목적이 손해배상소송에 제출할 증거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소송이 이미 종결되었다면, 그러한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④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정보공개청구권자는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②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는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③ 개인이 타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에는 사망한 자의 정보를 포함한다. 21. 22. 다음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광견·분마류 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경찰관서에보호조치를 하거나 물건을 임시영치할 수 있으며,이 경우 경찰관서에서의 보호는 24시간을, 임시영치는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경찰관의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다음 중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자에 의해 항고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제3자효행정행위의 상대방은 소송참가를 할 수 있다. ② 제3자효 행정행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가 처분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한다. ③ 제3자효 행정행위에 의해 법률 상 이익을 침해받은제3자는 취소소송의 제기와 동시에 행정행위의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자효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을 미치지않는다.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CODE 02 5/923. 24. 다음 중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량행위인 과징금 부과처분이 해당 법령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부과된 경우 이러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하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②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시의 법률에 의하면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개정법률의 부칙 등에서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의 감액처분에 의하여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이라 하여도 소의 이익은 존재한다. 다음 중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축법」 상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경우 허가권자는 부과하기 전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②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하여는 대집행이 가능하므로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하여는 부과할 수 없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건축법」 상 무허가 건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함과 아울러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25. 26. 다음 중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계법령에서 금지규정 및 그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은 두고 있으나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시정명령의 권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금지규정 및 벌칙규정은 당연히금지규정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유형적 결과를 시정하게 하는 것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권한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행정청이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 할 행위의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지만,그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도한 종전 토지소유자가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약정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약정 불이행시 대집행의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부수적으로 그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할 수 있다. 다음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삭감조치㉡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 ㉢ 건축계획심의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하수도법」 상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국세환급금결정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등록의직권말소행위 ① ㉠, ㉡, ㉥ ② ㉢, ㉣, ㉤③ ㉣, ㉤, ㉦ ④ ㉣, ㉥, ㉦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CODE 02 6/927. 28. 다음 중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조사를 행하는 행정기관에는 법령 및 조례· 규칙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된다. ②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 실시를 위한 일반적인 근거규범으로서 행정기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따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종전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실시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④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성분분석 등의 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 다음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29. 30. 다음 중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법」 상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에는 영조물이 공공의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 상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포함된다. ② 영조물의 설치·관리 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은무과실책임이고, 국가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상의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있어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아니하였다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광역시와 국가 모두가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비용부담자로서의 책임을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국가만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궁극적으로 손해를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된다. 다음 중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시·도행정심판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모두 행정심판의 심리권한과 재결권한을 가진다.② 행정심판 청구 후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때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④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기간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CODE 02 7/931. 32. 다음 중 「행정소송법」상 피고 및 피고의 경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피고의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예비적 청구만이 있는 피고의 추가경정신청은 예외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② 상급행정청의 지시에 의해 하급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지시를 내린 상급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③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에는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더라도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 포함된다. ④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처분청 아닌 행정관청을 피고로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은 석명권 없이 소송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음 중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거절사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그 심결을 소송대상으로 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③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판정에 대해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자백의 대상이므로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의심이 있어도 그 존부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 33. 34. 다음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법원은 단순히 행정청의 방치행위의 적부에 관한절차적 심리만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의 실체적 내용이 이유 있는지도 심리하며 그에 대한 적정한처리방향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해야 한다. ② 소제기의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 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당해 소는 각하를 면할 수가 없다. ③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줄 것을요청할 수 있는 법규 상 또는 조리 상의 권리를갖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취소판결의 사정판결규정은 준용되지 않지만, 제3자효, 기속력,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은 준용된다. 다음 중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② 공무원책임에 대한 규정인 「헌법」 제29조 제1항단서는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어렵다. ③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의범위 내에서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도 과실이 있다.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CODE 02 8/935. 36. 다음 중 행정 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23조 제3항을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이 있는 규정으로 보는 견해는 동 조항의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규정과 보상 규정을 불가분조항으로 본다.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의미하고, 이 요건 중 공익성은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은 것으로 보고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공용침해로 인한 특별한 손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 관련 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상하려는 경향이 있다. ④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가의 하락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나, 지가의 하락이 20% 이상으로 과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 다음 중 「행정소송법」 상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 행정청이 당해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다면, 그 처분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납세자의 이의신청에 의한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재결청으로부터 재조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③ 「산업재해보상법」 상 보험급여의 부당이득징수 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금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다툴 때에는,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는 감액처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37. 38. 다음 중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행정지의 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는 처분이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집행정지의 결정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한다. ② 적법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만, 본안소송의 제기와 집행정지신청이 동시에 행하여지는 경우도 허용된다. ③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④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음 중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초의 처분사유인 중기취득세의 체납과 그 후 추가된 처분사유인 자동차세의 체납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부정된다. ②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를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③ 처분사유의 변경으로 소송물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청구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사유의추가·변경은 허용될 수 있다. ④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023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CODE 02 9/939. 40. 다음 중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무효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더라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심판참가를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 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에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특별행정심판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 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음 중 행정행위의 하자와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소사유 있는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 처분의 상대방은 국가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재산 상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②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한 자는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취소사유 있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한 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④ 파면처분을 당한 공무원은 그 처분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파면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곧바로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