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 9급 국제법개론 문제 해설 - 2023.4.8.

 

230408 국가 9급 국제법개론-나정답(2023-04-08 / 124.4KB / 303회)

 

230408 국가 9급 국제법개론-나정답(2023-04-08 / 26.5KB / 53회)

 

2023 국가직 9급 국제법개론 해설 원혜광 (2023-04-12 / 412.6KB / 245회)

 

 2023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국제법개론 나 책형 1쪽 국제법개론 1.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의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 상 국내 구제절차 완료 규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내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는 경우 ② 실효적 구제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 수단이 국내에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 ③ 피해자가 구제조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작거나 비용상 사법적 접근의 어려움이 큰 경우 ④ 피해자가 국내 구제절차로부터 명백하게 배제되고 있는 경우 2.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상 공해상 선박의 지위 및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해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는 동일 선박 내의 승무원이나 승객 간에도 행해질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