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 9급 관세법개론 문제 정답 - 2023.4.8.

 

230408 국가 9급 관세법개론-나정답(2023-04-08 / 132.0KB / 322회)

 

230408 국가 9급 관세법개론-나정답(2023-04-08 / 30.0KB / 80회)

 

 2023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관세법개론 나 책형 1쪽 관세법개론 1. 관세법 상 내국물품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ㄷ.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ㄹ.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로서 우리나라에 도착하지 않은 것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2. 관세법 상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폐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한다.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으로 폐기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③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의 경우 화주등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화주등 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관세법령에 따라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폐기를 통고할 때 화주등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3. 관세법 상 관세의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②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ㆍ향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