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 1. 수사자료의 종류에 관한 다음 내용 중 <보기1>, <보기2> 및 <보기3>을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보기 1> 구체적인 범죄사건과 관계없이 범죄가 현실적으로 발생 했을 때 수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평소 수사활동을 통해 수집되는 자료 ㉡ 구체적인 범죄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그 사건의 수사방침 수립과 범인 및 범죄사실의 발견을 위하여 수집되는 모든 자료 ㉢ 수사를 과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의 지식과 기술을 이용해서 범인의 발견・범죄의 증명에 활용되는 자료 ㉣ 수사과정의 반성・분석・검토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로서 차후의 수사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 <보기 2> ⓐ 사건자료 ⓑ 참고자료 ⓒ 기초자료 ⓓ 감식자료 <보기 3> ㉮ 내탐에 의한 자료(탐문, 미행, 은신, 파수 등) ㉯ 수사성패의 교훈과 새로 발견된 범행수법 ㉰ 지문, 유전자, 혈액형 ㉱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자의 동향(우범자 동향) ① ㉠-ⓑ- ② ㉡-ⓐ-㉯ ③ ㉢-ⓓ-㉰ ④ ㉣-ⓒ-㉱ 2. 수사의 기본이념과 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수사실행의 5원칙은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적절한 추리의 원칙, 종합수사의 원칙,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이 있다. ㉡ 수사지도원리의 제도적 표현인 수사의 기본원칙으로는 제출인환부의 원칙, 자기부죄강요금지원칙, 영장주의, 수사공개원칙, 임의수사의 원칙, 강제수사법정주의, 수사비례원칙이 있다. ㉢ 범죄수사상의 준수원칙에서 ‘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범인을 체포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선포후증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 수사비례원칙은 강제수사에서만 적용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 범죄첩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는 내용은 범죄첩보의 특징 중 ‘가치변화성’에 관한 설명이다. ② 범죄첩보의 특징 중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는 내용은 범죄첩보의 ‘결합성’에 관한 설명이다. ③ 경찰공무원이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지휘계통을 통한 구두보고가 원칙이다. ④ 수집된 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책임자는 첩보에 대해 범죄지, 피내사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도 없는 경우 이송할 수 있다. 4. A경찰서 K조사관은 명예훼손 피의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의자 甲과 피해자 乙이 서로 합의하여 그에 따라 작성된 ‘처벌불원’의 합의서를 제출받았다. 그 후 乙은 甲측에서 합의내용에 따른 합의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며 합의서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다음 중 K조사관의 조치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존의 합의서를 피해자 乙에게 되돌려 준 후 새로운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여 제출 받는다. ② 합의서의 무효성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 한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 ③ 피의자 甲에게 합의금 지불을 촉구하면서 불이행시 합의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④ 합의금 지불여부는 형사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피해자 乙에게 설명해 준 후 사건을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한다. 5. 다음 보기 중 긴급체포의 대상인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단, 형법상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다) ㉠ 부동의낙태죄 ㉡ 업무상실화죄 ㉢ 간통죄 ㉣ 과실치사죄 ㉤ 업무상과실치상죄 ㉥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6. 경기지방경찰청 성남수정경찰서 관내에서 인질강도사건이 발생하여 긴급배치를 발령하고자 한다. 각각의 경우 발령 권자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긴급배치를 성남수정경찰서에 시행할 때에는 ( ㉠ )이 발령권자이고, 인접 서울지방경찰청에 긴급배치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 ㉡ )이 발령권자이다. 또한 인접경찰서인 서울서초경찰서에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 ㉢ )이 발령 권자이며, 경기지방경찰청의 전(全)경찰관서에 긴급배치를 시행하고자 할 때 발령권자는 ( ㉣ ) 이다. ① ㉠성남수정경찰서장, ㉡경기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 ② ㉠성남수정경찰서장, ㉡성남수정경찰서장, ㉢경기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③ ㉠성남수정경찰서장, ㉡경기지방경찰청장, ㉢성남수정경찰서장, ㉣경기지방경찰청장 ④ ㉠성남수정경찰서장, ㉡경기지방경찰청장, ㉢서울서초경찰서장, ㉣경기지방경찰청장 7. 알리바이수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발생 전·후 시각을 고려하여 용의자가 도저히 범죄 현장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절대적 알리바이’라고 한다. ② 알리바이 수사시 착안점으로는 기억의 문제, 기회의 문제, 시간과 장소의 문제가 있다. ③ 알리바이 수사방법으로는 범행시간의 확정, 체류시간 등의 확인, 이동시간의 정확한 측정, 범죄태양의 고찰, 알리바이 공작 유무의 검토를 통해 알리바이 허위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④ 사전에 계획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확실히 인상 깊게 해 놓고 그 사이 극히 단시간 내에 범죄를 강행하는 것은 ‘위장알리바이’에 해당한다. 8. 범죄인지보고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수받은 경우에도 작성한다. ② 고소·고발사건의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범행의 선후 기재는 범죄발생시간 순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범죄사실에는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을 명시하고 특히 수사의 단서 및 인지하게 된 경위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9. 지문의 종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준현장지문’이란 범인의 침입경로, 도주경로 및 예비장소 등에서 발견된 지문으로 피의자 발견을 위하여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 ② ‘현재지문’이란 지두의 분비물 이외의 먼지, 혈액, 잉크 등이 입체적으로 인상되어 가공을 하지 않고서도 육안으로 식별되는 지문을 말한다. ③ ‘관계자지문’이란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범인 이외의 자(피해자, 현장출입자 등)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이다. ④ ‘유류지문’이란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관계자 지문을 포함한 지문이며, 범인지문으로 추정되는 지문이다. 10. P형사는 주민의 신고로 지명수배자 甲을 검거하였다. 甲의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 P형사가 우선적으로 인계해야 할 관서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 ㉡ 검거관서와 동일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배관서 ㉢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이거나 공범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수배관서 ㉣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12년 제3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수 사】 응시번호 : 이름 : - 4 - 11. 다음은 희미한 흙먼지흔 검출법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토사, 진흙 등과 같이 철분이 함유되어 있는 물질에 의해 종이, 헝겊, 나무판 또는 장판 위에 희미하게 유류된 족흔적을 ( )에 의해 ( )으로 발색시켜 채취한다. ① 치오시안산염시약–청색 ② 무색 마라카이트 그린시약–녹색 ③ 치오시안산염시약–적갈색 ④ 벤지딘시약–청색 12. 최근 살인, 강간, 방화 등 강력사건에서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를 수집·활용함으로써 사건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수형인에게서 채취한 디엔에이 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이다. ② 채취한 디엔에이 감식시료는 데이터베이스 수록 후에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영장 없이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구두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디엔에이란 생물의 생명현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화학 물질인 디옥시리보 핵산을 말한다.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영상녹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성폭력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은 조사완료 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이 있으면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원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조사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횟수는 최대한으로 하여야 한다. 14. 최근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한 방안으로 위치추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와 관련,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의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 ( )는(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 )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 )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① 검사-10-16 ② 사법경찰관-10-16 ③ 검사-5-13 ④ 검사-5-16 15. 마약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덱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 -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으며 청소년 사이에서 소주 등에 타서 마시기도 하는데 이를 ‘정글쥬스’라고도 한다. ② 엠디엠에이(MDMA) - 1949년 독일에서 식욕감퇴제로 개발되 었으며 일명 포옹마약, 클럽마약, 도리도리 등으로 지칭된다. ③ 카리소프로돌(Carisoprodol) -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골격근 이완의 효과가 있으며, 과다사용시 치명적으로 인사불성, 혼수 쇼크, 호흡저하를 가져오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④ 지에이치비(GHB) - 1938년 스위스 알버트 호프만 박사가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적으로 합성시켜 만들어낸 것으로 무색, 무취, 무미하다. 16. K지구대 M순경은 중학생 및 초등학생 사이에 ‘왕따’가 유행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접하고 동료 경찰 관들과 ‘학교폭력’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였다. 각 경찰관의 주장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A순경 : 학교내 학생들 사이의 ‘따돌림’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재 학교폭력은 실무상 개념이므로 가해 학생들이 폭행, 감금, 협박, 언어폭력 등 물리력을 행사하였을 때 형법 등 관련법 적용이 가능해. ② B순경 :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는 실무에 의해 정립된 개념이나, 현재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법률상 개념이야. ③ C순경 : ‘따돌림’은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현재 학교폭력 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따돌림의 기준도 3인 이상의 학생들이 행하는 행위로 법률에 명시 되어 있어. ④ D순경 : 최근 학생들 사이에 인터넷,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괴롭히는 일도 빈번하므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사이버따돌림’에도 관심을 가져야할 것 같아. 17. A경찰서 지능팀장 L경위는 팀원들에게 위조지폐 발견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한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내용은 무엇인가? ① 신고를 접수받은 즉시 수사에 참여한 자 이외의 자가 만지거나 하여 지문이 멸실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즉시 지문을 채취하여야 한다. ② 복사시에는 복사열에 의해 지문이 상실되어 지문채취가 불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절대로 복사를 해서는 안 되고, 발견 즉시 팩스로 송부하여 지방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조지폐를 접거나 구기지 말고 장갑을 착용 또는 핀셋을 사용하여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하도록 한다. ④ 유류지문 감정을 위해 자료를 송부할 때에는 위조지폐를 만졌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통보해 주어야 한다. 18. 어음·수표사범들은 여러 명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등 철저히 조직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맡은 역할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딱지어음사기 피의자의 유형과 역할의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바람막이 - 바지와 자금책의 중간에서 자금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바지를 선정하고 바지명의로 당좌구좌를 개설하여 딱지어음, 수표를 유통시키도록 해주는 등 자 금책의 역할을 대행하는 자 ② 일꾼 - 자금책의 심부름으로 딱지어음을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거나 자신이 직접 매입한 딱지어음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덤핑으로 이를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자 ③ 판매책 - 자금을 가지고 직접 또는 바람막이를 통하여 바지명의로 은행에 어음구좌를 개설하여 딱지어음을 생산,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실질적 어음 개설자 ④ 세탁책(조서방) - 기 사용된 어음, 수표 또는 미사용의 어음, 수표용지에 기재되었거나 압날된 고무인영 부분을 약품을 사용하여 지워주고 그 대가를 받는 자 19. 다음은 전화에 의한 협박사건의 수사시 전화녹음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커플러녹음법 - 전화수화기에 커플러를 부착하여 전자기적인 방법으로 녹음하는 것으로, 쉽고 정확한 음성을 채취할 수 있어 외국 수사기관에서 많이 사용된다. ② 로제트방법 - 전화선에 직접 녹음하는 것으로, 가장 음질이 좋고 설치하기에 간편하여 휴대하기가 용이하다. ③ 음성정보채취기록장치 - 수사를 목적으로 특수 제작된 전화음성 녹음장치로, 송수화기를 들면 자동적으로 녹음 되기도 하고 통화 도중에 녹음하는 것도 가능하다. ④ 픽업코일방식 - 전화픽업을 전화기에 부착하여 녹음하는 방법이나, 녹음상태가 불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예비실험을 하여야 한다. 20. 「공직선거법」에 관한 다음 내용 중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 )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선거권이 있다. ㉡ 선거일 현재 ( )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 ( )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다. ㉣ 대통령 선거의 선거기간은 ( )일이다. ㉤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기간은 ( )일이다. ㉥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 만료일 전 ( )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다. ① 156 ② 157 ③ 158 ④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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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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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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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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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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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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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고병갑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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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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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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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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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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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손용근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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