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가맹거래사 경제법 문제 정답 - 2012.6.3.

 

경제법정답(2023-02-22 / 365.9KB / 18회)

 

 A형-38-1 제 1 과목 : 경제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당 행위가 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않는다. ②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을 하지 않는다. ③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해 시정방 안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취소한 경우에는 차후 신 청인의 적법한 동의의결의 신청이 있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는 없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일정한 사 항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②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된다. ③ 지정가격대로 판매하도록 하기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 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아니라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④ 강제성이 없는 권장소비자가격을 권고하는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A형-38-2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서 명시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 법 제32조(부당한 국 제계약의 체결제한)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을 말한다. ① 공동연구개발협정 ② 서적․음반 등의 저작권수출계약 ③ 프랜차이즈수출계약 ④ 수출대리점계약 ⑤ 산업재산권수출계약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 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② 약관의 용어풀이란도 약관의 본문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약관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 ③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진 조항은 작성상의 일방성이 없으므로 이 법 소정의 약관에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④ 약관은 고객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화하여 다르게 해석ㆍ적용할 수 있다. ⑤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 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체결이 제한되는 부당한 국제계약에 해당 하는 사항으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국제계약 ㄴ.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국제계약 ㄷ.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국제계약 ㄹ.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국제계약 ㅁ.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것을 내용으 로 하는 국제계약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A형-38-3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도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 그 이 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여야 한다. ③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 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각각 의결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하나,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가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장의 질서유지 명령에 불 응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중 4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할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칠 필요가 없다.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정무직이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인 경우 ②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 사업자가 특정 고객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고객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사업자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하게 우월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 는 경우 ⑤ 계약의 성질상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계약 을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A형-38-4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 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누구라도 그 사실을 공 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는 취지로 무혐의 또는 각하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 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분 등의 결과를 구두 또는 서면 으로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 여 당해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 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④ 당해 피해자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 담한다. ⑤ 당해 피해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무관하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① 이행강제금 ② 가격의 인하 ③ 주식의 소각 ④ 사죄광고 ⑤ 5년 이상의 징역 A형-38-5 1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해석과 다른 것은? 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에 대하여는 이 법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외에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일반원칙(제6조)도 적용되지 않는다. ②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 제기의 금지조항에서, 소 제기라고 함은 본 안의 제소는 물론이고 보전소송 등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신청까지를 포함한 일 체의 신청행위를 뜻한다. ③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 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조항은 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대리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약관에 있어서 대리인이라 함은 단순히 “본인을 위하 여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민법상 및 상법상의 대리인”을 뜻한다. ⑤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전체 약관내용을 종합적 으로 고찰한 후에 판단하여야 하고, 그 약관이 사용되는 거래분야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 거래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의 성립 내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나 고시에서 세부적인 기준 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설령 그러한 행위를 하더라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 ② 무역자유화 및 세계화 추세 등에 따라 자유로운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관련 상품에는 국내 생산품 외에 외국 수입품도 포함되어 있 을 뿐 아니라 또한 외국으로부터의 관련 상품 수입이 그다지 큰 어려움 없이 이 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관련 상품의 수입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사업자 의 시장지배 가능성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 ③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의 부당성은 그 거래행위의 목적 및 태양,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 내지 확대 기 회의 봉쇄 정도 및 비용 증가 여부, 거래의 기간, 관련시장에서의 가격 및 산출 량 변화 여부,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여부, 혁신 저해 및 다양성 감소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 “관련 지역에 따른 시장”은 일반적으로 서로 상품이 유통되는 시간적 단계별 범 위를 말한다. ⑤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의 범위를 판단할 때에는 시간적ㆍ경제적 측면에서의 대체의 용이성만을 고려하면 충분하므로 법적 측면에서의 대체의 용이성까지 함 께 고려할 필요는 없다. A형-38-6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자연인도 사업자가 될 수 있다. ② 비영리단체도 사업자가 될 수 있다. ③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사 업자에 포함된다. ④ 서비스업을 행하는 자는 사업자가 될 수 없다. ⑤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있어서 당해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이를 하나의 사 업자로 본다.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경쟁사업자배제행위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당염매의 상대방에는 소비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②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의도 여부는 불문한다. ③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가격에 구입하는 행위도 금지될 수 있다. ④ 정당한 이유없이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공급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⑤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염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1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 용 중 “부당하게”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이”를 불공정 약관조항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은? ①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 ②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는 약 관조항 ③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약관조항 ④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경감하 는 약관조항 ⑤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약관조항 A형-38-7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거래거절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동의 거래거절은 부당하게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 사 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는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하 게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④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 내지 법률 관계, 상대방의 선택 가능성ㆍ사업규모 등의 시장상황, 그 행위의 목적ㆍ효과, 관 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 ⑤ 석유류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甲회사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乙회사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승계하게 된 乙회사와 정유회사인 丙회사 간의 석 유류 제품 판매대리점계약에 대해 그 갱신을 거절하였더라도 그 갱신거절이 경 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부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면제하기 위해서 그 신고자가 모 두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 고하였을 것 ② 자진신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 ③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④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 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⑤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손익분배약정 ② 구입강제 ③ 판매목표강제 ④ 불이익제공 ⑤ 경영간섭 A형-38-8 20. 약관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약 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된 자가 아닌 것은? ①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②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③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④ 사업자단체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구조의 조사․공표에 관한 사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그 접수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 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 쟁당사자 간에 분쟁조정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전제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연구ㆍ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를 인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 당하지 않는 것은? ① 연구ㆍ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인 경우 ② 연구ㆍ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③ 연구ㆍ기술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당해 연구ㆍ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긴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 가 클 경우 ⑤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ㆍ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경우 A형-38-9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제외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① 사업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 ②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 ③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 ④ 조합원의 가입 또는 탈퇴에 제한사유를 둔 일정한 조합의 행위 ⑤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 2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면책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사업자를 면책한다는 약관조항은 원칙적으 로 무효이다. ③ 26세 이상의 운전자가 운전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만 보상한다는 자동차보험 26세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자의 담보 범위가 축소되어 고객인 보험계약자에 게 불리하므로 이 법 제7조 제2호에 따라 무효로 보아야 한다. ④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⑤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ㆍ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위법성을 판단 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① 집단적 차별 ②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③ 부당고가매입 ④ 끼워팔기 ⑤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공정경쟁 규약을 정하고 그 규약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 ① 거래상 지위 남용 ② 차별적 취급 ③ 거래강제 ④ 구속조건부거래 ⑤ 부당한 고객유인 A형-38-10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최고가격의 지정방식과 최저가격의 지정방식으로 구분된다. ②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당해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③ 이 법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도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 한 거래가격을 미리 정하여 거래함으로써 유통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소 비자후생을 저해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④ 이 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자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 자가 당해상품의 재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 소비자 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계약내용 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2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 계화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 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 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④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 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법의 목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소비자 보호 ②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의 도모 ③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장 ④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 ⑤ 사회복지 증진 A형-38-11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은 판례에 의하여 정립된 것으로써 이 법에는 관련 규정 이 없다. ②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 쟁질서의 저해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 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수회(數回)의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가 단일한 의사 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되지 않고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된다. ④ 어느 한 쪽의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 가 되지 않는다. ⑤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 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결정에 영 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부당하다.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라 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 되는 목적으로 명시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산업합리화 ㄴ. 불황의 극복 ㄷ. 기업지배구조의 조정 ㄹ. 거래조건의 합리화 ㅁ. 대기업의 국제화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32. 약관의 내용 중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공정성을 잃은 것 으로 추정되는 조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ㄴ.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ㄷ.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ㄹ.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 는 조항 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 한하는 조항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A형-38-12 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ㄱ. 이사ㆍ유한책임사원, 지배인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 혹은 영업일부 를 처리할 수 있는 사용인은 “임원”에 해당한다. ㄴ.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ㆍ종업원ㆍ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ㄷ.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 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ㄹ.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 로이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 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ㅁ. “사업자단체”는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 로 조직한 조합에 한하여 인정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제도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을 위해서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획정이 필요하다. ②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③ 이 법은 시장지배적지위 자체를 문제삼기 위하여 추정제도를 두고 있다. ④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면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⑤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정제도를 적용해서는 안된다. 3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유형으로 명시 하지 않은 것은? ①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②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③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④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⑤ 부당하게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 제하는 행위 A형-38-13 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으로 서 무효로 되는 조항이 아닌 것은? ① 법률에 따른 고객의 상계권(相計權)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 ②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③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 하는 조항 ④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을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 ⑤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연장하는 조항 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종(異種)업종의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는 금지행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 는 필요한 경우 구성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⑤ 사업자에게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의견진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기 전에 그 약관에 따라 거래를 한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약관이 심사대 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약관이 심사대상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 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심사대상이 된 약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 를 받았거나 받아야 할 것인 경우에는 심의에 앞서 그 행정관청에 의견을 제출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정관청에 대한 의견제출의 요구를 그 내용과 기한을 명 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A형-38-14 3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요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다. ②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사전지정제도는 현재 시행되지 않는다. ③ 단독으로 시장지배적지위가 없는 사업자라도 다른 사업자와 함께 시장지배적사 업자로는 될 수 있다. ④ 여신업에 종사하는 국내금융기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설령 시장 에서의 지배가능성이 인정되더라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없다. ⑤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4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자주 발생 하는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③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 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 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 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 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