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사법시험 국제거래법 문제 정답 - 2012.2.1.

 

국제거래법정답(2023-02-17 / 235.2KB / 15회)

 

 국제거래법 1쪽 국제거래법 문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해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협약의 해석에는 그 국제적 성격 및 적용상의 통일과 국제 거래상의 신의 준수를 증진할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는,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그 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 되어야 한다. ③ 협약의 적용상, 당사자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이 그 당사자의 의도를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의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④ 당사자는 합의한 관행과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례에 구속된다. 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관행 으로서 국제거래에서 당해 거래와 동종의 계약을 하는 사람 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관행은 당사자의 계약 또는 그 성립에 묵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문 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 규율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대금감액권 ② 면책 ③ 손해배상청구권 ④ 물품의 소유권의 이전방식 ⑤ 매도인의 하자보완권 문 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의 민사적·상사적 성격은 협약의 적용 여부를 결정 하는 데에 고려되어야 한다. ②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간의 물품매매계약 으로서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어느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협약이 적용된다. ③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계약으로부터 또는 계약체결 전이나 그 체결시에 당사자간의 거래나 당사자에 의하여 밝혀진 정보로부터 드러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④ 당사자의 국적은 협약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고려되지 아니한다. ⑤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간의 물품매매계약으 로서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에는 협약이 적용된다. 문 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청약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안은 충분 히 확정적이고, 승낙시 그에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청약이 된다. ㄴ. 계약체결의 제안은 서면으로만 하여야 한다. ㄷ.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안은 제안자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단지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 ㄹ. 청약은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ㅁ. 청약은 계약이 체결되기까지는 철회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승낙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ㄹ, ㅁ 문 5.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승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승낙은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상대방의 진술 그 밖의 행위를 말하며 침묵 또는 부작위는 그 자체만으로 승낙이 되지 아니한다. ② 승낙을 의도하고 있으나, 부가, 제한 그 밖의 변경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또한 새로운 청약이 된다. ③ 청약에 대한 응답으로 청약에 부가적 조건 또는 상이한 조건을 가한 경우는 청약 중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여도 그 응답은 거절의 의사표시로 본다. ④ 청약에 대한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⑤ 물품의 인도의 장소와 시기에 관해 청약과 상이한 조건을 제 시하는 승낙은 청약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본다. 문 6.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계약의 해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약의 해제는 계약상의 분쟁해결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ㄴ. 물품을 분할하여 인도하는 계약에서 어느 분할부분에 관한 당사자 일방의 의무 불이행이 그 분할부분에 관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ㄷ.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행하여진 경우 에만 효력이 있다. ㄹ.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그 물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 하거나 매도인에게 대체물을 청구할 권리를 상실한다. 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시가 있는 물품을 수령한 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매수인이 대체물을 구입하지 않거나 매도인이 물품을 재매각하지 아니하였다면, 계약대금과 계약 해제시의 시가와의 차액 및 그 외 손해배상 산정의 일반원칙 에 따른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국제거래법 2쪽 문 7.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본질적 계약위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이 그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상대방에게 주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②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계약 또는 협약상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 으로 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계약의 이행기일 전에 당사자 일방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매도인이 매수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그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매도인의 권리는 상실된다. 문 8.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물품의 적합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 품질 및 종류에 적합하고, 계약 에서 정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지거나 포장된 물품을 인도 하여야 한다. ②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품에 대한 검사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까지 연기될 수 있다. ③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그 부적합한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 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 ④ 매수인은 물품이 매수인에게 현실로 교부된 날부터 늦어도 2년 내에 매도인에게 물품의 부적합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의 보증기간과 관계없이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 ⑤ 당사자간의 다른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이 견본 또는 모형 으로 매수인에게 제시한 물품의 품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물품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문 9.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매도인과 매수인 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의무가 아닌 것은? ① 물품보관의무 ② 물품검사의무 ③ 손실경감의무 ④ 이자지급의무 ⑤ 손해배상의무 문 1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매수인의 대금지급 의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수인은 계약과 협약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그 대금을 명시적 또는 묵시 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이를 정하기 위한 조항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반대의 표시가 없는 한, 계약의 이행기일에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매도되는 그러한 종류의 물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대금을 묵시적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③ 매도인은 계약 체결후에 자신의 영업소를 변경함으로써 발생 하는 대금지급에 대한 부수비용의 증가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대금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계약과 협약에 따라 물품 또는 그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때,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매수인은 물품을 검사할 기회를 가질 때까지는 대금을 지급 할 의무가 없으나, 당사자간에 합의된 인도 또는 지급절차가 매수인이 검사 기회를 가지는 것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1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매도인의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는 다른 구제를 구하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상실된다. ②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청구와 양립하지 아니하는 구제를 구하는 경우에도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은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 언제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수리에 의한 부적합의 치유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매수인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경우에, 중재판정 부는 매도인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없다. ⑤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부가기간을 지정한 경우에도 언제나 그 기간 중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할 수 있다. 문 1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협약은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 적용된다. ㄴ.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 매도인의 부작위로 물품이 멸실되더라도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ㄷ. 운송 중에 매도된 물품에 관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시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ㄹ. 매도인이 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금이 지급된 날부터 그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13. 반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반정은 각국의 국제사법 사이의 적극적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ㄴ. 우리나라 국제사법상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선택 하는 경우에는 반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ㄷ. 우리나라 국제사법은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할 경우 에만 반정을 인정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국제거래법 3쪽 문 14.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국제사법 및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②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 를 판단하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소송당사자 들의 공평, 편의 및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재판권 행사라는 국제재판관할권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⑤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둔 외국 항공사의 항공기가 대한민국 내에서 추락하여 그 항공기에 탑승한 외국인 승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승무원의 유족이 위 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문 15. 국제사법상 권리주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람이 이미 취득한 행위능력이라 하더라도 국적의 변경에 의하여 상실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② 법원은 외국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대한민국에 거소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금치산선고를 할 수 있다. ④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하지만, 외국에서 설립된 단체가 대한민국에서 주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⑤ 사람의 행위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의하고, 행위능력이 혼인에 의하여 확대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문 16. 국제사법상 임의대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본인과 대리인간의 관계는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 ② 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는 대리인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며, 대리인의 영업소가 없거나 영업소가 있더라도 제3 자가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실제로 대리행위를 한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③ 본인은 대리의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그 선택은 대리 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명시되거나 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제3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④ 대리인이 본인과 근로계약관계에 있고, 그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된 영업소를 그의 영업소로 본다. ⑤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과 제3자간의 관계에 관하여는 제3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문 17. 한국인 甲男은 일본인 乙女와 프랑스에서 혼인한 후 그곳 에서 살기 위하여 독일에 있는 자신 소유의 주택을 미국인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권을 丙에게 이전하려고 한다. 우리나라 국제사법상 위 주택의 소유권을 丙에게 이전하는 법률행위의 방식은 어느 나라 법에 의하는가? ① 대한민국법 ② 일본법 ③ 독일법 ④ 프랑스법 ⑤ 미국법 문 18. 네덜란드에서 최종 목적지를 그리스로 하여 발송한 화물이 독일과 스위스를 거치는 경로로 이동 중인데, 현재 어느 국가에 있는지 불명(不明)인 상태에서, 프랑스 사람에게 이탈리아에서 매도되었다면 우리나라 국제사법상 이로 인한 물권변동의 준거법은? (단, 위 화물에 대한 유가증권은 발행 되지 않은 것으로 전제함) ① 네덜란드법 ② 그리스법 ③ 이탈리아법 ④ 프랑스법 ⑤ 독일법 또는 스위스법 문 19.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 및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② 소비자계약의 경우에 소비자는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 에서도 상대방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근로계약의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는 근로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 또는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 ④ 소비자계약 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 우에 서면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 ⑤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 근로자는 사용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문 20. 국제사법상 채권의 양도 및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에 대 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법률관계는 당사자간의 계약의 준거법에 의한다. ② 채권의 양도가능성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 ③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 의 준거법에 의한다. ④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은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채무 자보호를 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이전의 원인이 된 구채권자와 신채권자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 ⑤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전의 원인이 된 구 채권자와 신채권자간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 문 21. 국제사법상 유언의 준거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 유언의 변경은 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③ 유언자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준거법이 될 수 있다. ④ 유언 당시 행위지법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준거법이 될 수 있다. ⑤ 유언의 철회는 그 당시 행위지법에 의한다. 국제법 4쪽 문 22. 국제사법상 준거법의 결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법에 의하여 체결된 부부재산계약은 대한민국에서 등기한 경우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부부재산제는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혼인 당시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혼인 당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의 순서로 준거법이 결정된다. ③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④ 대한민국에서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이혼한 당사자간의 부양 의무는 그 이혼에 관하여 적용된 법에 의한다. ⑤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후견은 대한민국 에서 한정치산을 선고하였다면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문 23. 국제사법상 준거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친자간의 법률관계는 부모와 자(子)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부(父) 또는 모(母)의 본국법에 의한다. ㄴ. 혼인 중의 친자관계의 성립은 자(子)의 출생 당시 부부 중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 ㄷ. 인지는 인지 당시 인지자의 본국법에 의할 수 있다. ㄹ. 혼인 외의 출생자가 혼인 중의 출생자로 그 지위가 변동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그 요건인 사실의 완성 당시 부(父) 또는 모(母)의 본국법 또는 자(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24. 국제사법상 수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표의 제시기간에 관한 사항은 지급지법에 의한다. ② 수표의 도난의 경우에 행하여야 하는 절차는 지급지법에 의 한다. ③ 수표의 소구권을 행사하는 기간은 모든 서명자에 대하여 지급지법에 의한다. ④ 수표행위의 방식은 지급지법에 의할 수 있다. 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행한 수표행위의 방식이 행위지 법에 의하면 무효인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적법한 때에는 다른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문 25. 국제사법상 해양사고구조에 대한 아래의 설명 가운데 ( )안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양사고구조로 인한 보수청구권은 그 구조행위가 영해에서 있는 때에는 ( A )에 의하고, 그 구조행위가 공해에서 있는 때에는 ( B )에 의한다. A B ① 구조된 선박의 선적국법 구조한 선박의 선적국법 ② 행위지법 구조된 선박의 선적국법 ③ 행위지법 구조한 선박의 선적국법 ④ 구조한 선박의 선적국법 법정지법 ⑤ 행위지법 법정지법 국 제 법 문 1. 국제관습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제법상 성문화된 법원이 불문법원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지므로, 조약이 국제관습법보다 우월한 효력을 갖는다. ㄴ. 조약과 국제관습법 간의 충돌 시 신법우선원칙 등 일반적인 규범충돌 해결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ㄷ. 일반관습법 규범이 지역관습법 규범보다 우월한 효력을 갖는다. ㄹ. 조약과 국제관습법 중에 강행규범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강행규범이 우월한 효력을 갖는다. ㅁ. 특정 국제관습법의 성립에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반대하여 온 국가에게는 해당 국제관습법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문 2. 국가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국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론적 대립이 존재한다. ② 국민의 수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없다. ③ 영토의 크기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영토는 서로 접속해 있어야 한다. ④ 실효성 있고 독립적인 정부가 있어야 한다. ⑤ 국가 간의 조약에 따른 제약은 그 국가를 타국가의 법적 권한 하에 두지 않는 한, 독립된 정부의 요건 충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 3. 국가의 국제법상 지위를 유형별로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에 대하여 국제법상 책임을 진다. ② 연방국가는 대외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취급된다. ③ 연방국가에서 외교, 국방 등의 주요한 대외적 문제들은 원칙적 으로 연방정부가 처리한다. ④ 연방국가는 그 구성국들의 행위에 대하여 국제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국가연합의 구성국들은 대외적으로 각각 하나의 독립국가로 취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