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경찰 승진시험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 2012.1.7.

 

형사소송법(경위이하)정답(2023-02-02 / 436.7KB / 161회)

 

형사소송법(경위이하)정답(2023-02-02 / 92.0KB / 46회)

 

 - 7 - 1. 실체적 진실주의의 제도적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비상상고제도 ② 자백보강법칙 ③ 영장주의 ④ 피고인 진술거부권의 고지 2. 제척․기피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제1심판결이 그 판결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 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기피신청일 다음날부터 기피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 전날까지의 구금기간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② 재심청구대상인 확정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개시 결정에 의한 재심공판절차에 관여한 때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③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때’에 해당한다. ④ 피고인이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당해 재판의 단독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경우, 소속법원 합의부가 기피신청 기각결정을 한다. 3. 관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을 교도소장이 검사의 이송지휘도 없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 처분한 경우 피고인은 관할이전 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 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③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④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은 직근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4. 공동피고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진술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②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 각 피고인의 사건이 관련사건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③ 상소심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하는 경우에 파기이유가 항소 또는 상고한 공동 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 하더라도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피의자신문 조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내용을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경우에 그 증언은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있다. 5. 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 사이에서도 공소 사실 기재자체로 보아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된다고 할 것 이어서, 그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정된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공동피고인들을 함께 변론한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위반된다. ②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피고인이 구속 된 때’에 해당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한 일이 없으므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이 없이 진행한 공판절차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④ 국선변호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임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6. 진술거부권에 관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다수설․판례에 의함) ①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성명․연령․등록기준지․주거․ 직업을 물어보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때 피고인은 인정신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 할 수 없다.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③ 강도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자백을 받고 이를 기초로 여죄진술과 증거물을 확보한 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 피고인의 임의자백 및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수집한 경우,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최초 자백 이후 40여 일이 지난 후에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은 법원의 적법한 소환에 따라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 ④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12 경위이하(공통) 정기승진시험 문제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 이름 : 【문제지 이상유무 확인 : (서명) 】 - 8 - 7. 무죄추정의 원칙 등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교도소에 수용된 때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는 수용자의 건강권,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② 수용자가 구치소 및 교도소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알몸 상태로 가운만 입고 전자영상장비에 의한 신체검사기에 올라가 다리를 벌리고 용변을 보는 자세로 쪼그려 앉아 항문 부위에 대한 검사를 받은 경우 인격권 내지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불구속상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11조 제1항 제3호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④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금치기간 중 접견, 서신수발을 금지하고 있는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중 접견, 서신수발 부분이 수형자의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8.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감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강간죄(형법 제297조),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 경매입찰방해죄(형법 제315조)는 통신제한조치 대상이다. ②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의하여 허가된 통신제한조치가 '전기통신감청 및 우편물 검열' 경우 그 후 연장 결정서에 당초 허가 내용에 없던 '대화녹음'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화녹음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 ③ 사법경찰관은 감청의 실시를 종료하면 감청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감청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하지만, 통지로 인하여 수사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가 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 되지 않는다. 9.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변호인의 구속 피의자에 대한 접견이 접견신청일이 경과 하도록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 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 ㉡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할 수 있다. ㉢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어 있는 동안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 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수진권 행사에 의무관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고소와 관련된 내용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甲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피해자 乙이 고소 하여 기소된 경우,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고소되었으면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甲과 乙은 사돈지간임) ② A, B, C 3인이 공동으로 모욕죄를 범하였으나 A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의 선고가 있었고, B, C에 대해서는 그 때까지 제1심 판결의 선고가 없었다. 이 경우 고소권자인 피해자 甲녀가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B에게만 고소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남편 甲이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금치산선고를 받아 배우자 乙이 후견인이 되었는데, 乙이 간통한 경우 甲의 모친인 丙이 제기한 고소는 적법하다. ④ 강간피해자인 A가 피고인 甲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한 후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합의를 취소하고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을 한 경우, 법원은 실체판단을 하여야 한다. 11. 아래 사례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피고인 甲은 2011. 8. 30. 02:30경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 A(여, 11세, 초등학교 6학년)를 A의 주거지 부근 주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 같은 날 02:40경 같은 목적으로 A를 부근 빌딩 2층으로 끌고 갔다. A는 다음날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02:30경의 약취행위에 관하여 또박또박 피해상황을 진술하였으며 고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甲을 형사처벌하여 달라는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하였다. 이에, 검사는 02:30경의 약취 행위와 02:40경의 약취행위를 모두 공소제기 하였다. ① A는 고소능력이 있다. ② 甲에 대하여는 적법한 고소가 있다. ③ 검사가 기소한 甲에 대한 02:40경의 약취행위는 고소가 없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甲이 제출한 합의서에 A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날인이 없고, A의 부친의 무인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 되어 있는 경우에는 A의 고소가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12. 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②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④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체포 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한 것으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13. 긴급체포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한 구속에 해당한다. ②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유리하므로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석방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면 충분하다. ③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법원이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④ 긴급체포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단순히 체포가 위법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 9 - 14.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舊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인 청소년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를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법 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②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면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법원 은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흉기휴대 공갈’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에 있어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표시의 합의서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제출되었다면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간통피고사건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고소인의 이혼 심판청구 사건이 취하간주된 경우에는 간통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지만 간통의 상간자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15. 구속 및 구속기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에 대하여 본안재판을 선고한 원심 법원은 그 선고 이후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권한이 없다. ②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는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 하였다면 위법하다. ③ 구속기간연장 허가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구속기간 만료일 로부터 기산한다. ④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16. 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보석청구권자는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 한정된다. ㉡ 법원은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 할 것을 조건으로 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에 불출석 하는 경우 에는 결정으로 그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도 보석이 가능하다. ㉤ 형사소송법은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적 보석은 청구보석과 직권보석 모두 인정되고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재소자의 비망록을 증거자료로 임의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비망록에 재소자의 사생활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압수절차가 피고인의 승낙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출판내용에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그 증거물 또는 몰수 할 물건으로 압수하는 것은 행정적인 규제로서의 사전검열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다면,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 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더라도 압수는 위법하지 않다. ④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압수물’,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 하였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8. 재정신청에 관한 아래 사례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은 상해죄로 乙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담당검사 A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甲은 A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으며, 서울고등검찰청 담당검사 B는 수사가 미진하였다는 이유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C는 재수사를 하였지만 역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B의 승인을 얻어 다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① 甲은 검사 C의 처분에 대하여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甲의 재정신청 심리 중 乙의 변호사 丙이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③ 甲의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기소된 공판절차에서 검사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④ 법원은 심리 결과 乙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甲이 먼저 싸움을 걸었고,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기소 유예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더라도 검사 C의 혐의없음 처분 자체가 잘못된 것인 이상 재정 신청기각결정은 할 수 없다. 19.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다수설․판례에 의함) ㉠ 형법에 의하여 형의 가중․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이 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와 벌금에 해당하는 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합하면 10년이 된다. ㉢ 과형상의 일죄인 상상적경합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공소시효를 결정해야 한다. ㉣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각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에 의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 공범 중의 1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 A녀의 법률상 배우자인 甲남이 乙녀와 2010. 7. 1. 23:00경 1회 간음하고 2010. 7. 3. 01:00경 1회 간음 하여 A가 고소기간 내인 2010. 12. 10. 甲과 乙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A녀와 甲남이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았을 경우 이에 의한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혼인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A녀의 간통 고소는 고소로서의 효력이 있다. ② A녀가 甲남과 乙녀를 간통으로 고소하기 이전에 A녀와 甲남의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였고, 그 소송 중 A녀와 甲남이 이혼의사를 명백히 진술하였고 별거에 이르렀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는 의견차이가 있었던 경우 A녀가 甲남의 간통을 종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A녀가 甲남과 乙녀에 대한 간통사건 제1심 재판계속 중 甲남에 대하여만 고소취소한 경우 법원은 甲남에 대하여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A녀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甲남과 협의이혼을 하게되어 원심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다음, 이혼 신고를 하고 몇 시간 뒤 혼인해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 A녀의 간통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10 - 21. 공소장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면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사항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인 바, 이는 피고인의 표시상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이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는 밟을 필요는 없고, 법원의 허가도 필요하지 아니하다. ② 폭행치사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폭행죄나 상해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 ③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그 일부사실을 철회 하는 때에는 공소장 변경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강간치상으로 공소가 제기 되었다고 하더라도 준강제 추행죄는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충분히 심리되었다면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를 인정 할 수 있다. 22. 형사소송법 증거보전(제184조)과 증인신문(제221조의2)에 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증인 에게 반대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조서 중 피의자진술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으나, 증인신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증거보전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형사입건 전에는 청구할 수 없고, 또 피의자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④ 증인신문(제221조의2)을 한 때에는 판사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증거 보전의 경우와는 이 점에서 구별된다. 23.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음주만취하여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죄 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한다. ②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에서는 증거조사를 마쳤을 때 재판장이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서는 단독사건만 심판할 수 있으므로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에 대하여는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없다. ④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의 전체를 모아 볼 때,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다만 피고인의 딸의 부탁으로 한 것이라는 범행의 동기를 부인 진술한 것이라고 풀이되는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 할 것을 결정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 2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국민참여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여야 하며, 배심원은 이 공판준비기일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피고인에게 고지하면 충분하고, 판결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 ④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25.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동일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법원은 검찰에서의 진술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이를 믿고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피해자의 일련의 강간 피해 주장 중 그에 부합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대부분 부정 할 경우, 일부 사실에 대하여만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③ 항소심 법원이 제1심에서 채용된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지면 심리 없이 그 증거를 곧바로 배척할 수 있다. ④ 자백의 증명력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자유심증주의의 예외가 된다. 26. 자백배제법칙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하더라도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피고인이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③ 검찰에서 방화사실을 자백하고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고 그 다음날부터 연 3일간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백하는 양심서․반성문․사실서를 작성 제출하고 경찰의 검증조서에도 자백하는 기재가 있다면, 강요에 의한 자백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할 뿐더러 연 4일을 계속하여 매일 한 장씩 진술서등을 작성 한다는 것은 부자연하다는 느낌이 드는 등 사정이 있어도 위의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 ④ 형사소송법 제309조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 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에서 규정된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는 원칙적으로 예시사유로 보아야 한다. - 11 - 27.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주사 등이 피 의자였던 피고인을 신문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 성한 직후 검사가 이를 근거로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제1심 법정 이래 공소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경우, 증거목록에 피고인이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었다면 그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 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④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그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8.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타인’이라 함은 제3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피고인 이나 공범자를 포함한다. ③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인정기준 중의 하나인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④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 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 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 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29. 녹음내용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남편 甲은 처 乙이 골프연습장 강사 丙과 간통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고 乙과 丙의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 이용원을 경영하는 甲이 경쟁업체를 고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乙의 동의를 얻어 乙로 하여금 경쟁미용실 주인 丙에게 전화하여 “귓볼을 뚫어주느냐”는 용건으로 통화하게 하고 이를 녹음한 경우 ㉢ 채권자 甲은 채무자 乙이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하자, 변제를 요구하는 전화통화를 하면서 몰래 전화통화를 녹음한 경우 ㉣ 경찰관 甲이 구속수감 중인 乙에게 압수된 乙의 휴대 전화를 제공하여 공범인 丙과 통화토록 하고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0.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고 원진술자의 법정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이에 대해 증거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 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 ③ 긴급체포시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경우, 그 압수물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④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1. 기판력의 발생시점에 대하여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甲은 폭행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서울중앙지 방법원에서 2010. 10. 5. 甲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그 약식명령은 2010. 10. 9. 甲에게 송달되었는데 甲은 그 후 정식재판을 청구 하지 않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 乙은 강도강간죄로 공소제기 되어 서울중앙지방 법원에서 2010. 5. 2. 변론을 종결한 후 2010. 5. 16. 乙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고, 乙이 이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2010. 7. 6. 변론을 종결한 후 2010. 7. 20. 乙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으며, 乙이 이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0. 9. 4. 乙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丙은 특수절도죄로 공소제기 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에서 2010. 7. 4. 변론을 종결한 후 2010. 7. 18.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데, 丙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항소기간 도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① ㉠ : 2010. 10. 5. ㉡ : 2010. 9. 4. ㉢ : 2010. 7 .18. ② ㉠ : 2010. 10. 9. ㉡ : 2010. 7. 6. ㉢ : 2010. 7. 4. ③ ㉠ : 2010. 10. 9. ㉡ : 2010. 7. 20. ㉢ : 2010. 7. 28. ④ ㉠ : 2010. 10. 5. ㉡ : 2010. 7. 20. ㉢ : 2010. 7. 18. 32.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하여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법원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상업일지와 금전출납부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한 바 없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 되었음을 선언한 후 검사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는데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지 않았다면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12 - 33. 유죄판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유죄판결의 증거는 범죄사실을 증명할 적극적 증거 뿐 아니라 범죄사실 인정에 배치되는 소극적 증거까지 적시․판단하여야 한다. ② 증뢰죄의 판시에 있어서 공무원의 직무권한의 범위에 관한 기재가 없는 경우 범죄사실이 명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설시함에 있어서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어느 범죄사실을 인정했다고 구체적으로 설시하여야 한다. ④ 교사범, 방조범의 범죄사실 적시에 있어서 정범의 범죄 구성요건이 되는 사실 기재가 없더라도 교사범, 방조범의 사실 적시만 있다면 죄가 되는 사실로 충분하다. 34. 다음 중 법원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제1심판결선고 전에 공범에 의하여 부도수표가 회수된 경우. ㉡ 피고인 甲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한 경우. ㉢ 甲의 메스암페타민 매수 공소사실과 乙의 메스암페타민 수입 공소사실과 관련, 원래 중국까지 가서 메스 암페타민을 구해 올 생각이 없었는데도 검찰 마약수사주사 A와 제보자 B의 함정수사를 위한 ‘작업’에 의하여 비로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를 일으켜 범행에 이른 경우. ㉣ 고소인 甲이 피고인 乙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피고인 乙을 간통죄로 고소한 다음 2008. 12. 26.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신고를 하였다가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09. 6. 23. 피고인 乙과 다시 혼인한 경우.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5.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벌금형을 고지한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이 구류형을 선고했다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해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③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④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 및 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및 2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 되지 않는다. 36.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보여 주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항소이유의 제한 ② 항소이유서 제출의무 ③ 무변론 항소기각의 인정 ④ 재심청구사유를 항소이유로 인정 37. 재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고, 위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또한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 으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재심개시절차에서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외에도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를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④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8. 약식명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2회 불출정하여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 되지 않는다. ③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9. 즉결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의 법률에 정하여진 구금 또는 보호유치 요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즉결 심판 피의자라는 사유만으로 피의자를 구금, 유치 할 수 있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다. ②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지방검찰청에서 이를 보존한다. ③ 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는 바, 이에 따라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사건기록 및 증거물이 경찰서장,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을 거쳐 관할 법원에 송부된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의 절차가 위법 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정식재판이 청구된 이후에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등이 사건기록에 편철되어 송부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배상명령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유죄판결선고 이전에도 할 수 있으며,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도 있다. ② 배상명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없으면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손해에 한정된다. ③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인용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만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