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감정평가사 민법 문제 정답 - 2012.7.1.

 

민법정답(2023-01-29 / 214.9KB / 48회)

 

 A-15-1-[1 ] 교시 < > 유 의 사 항 ○ 문제지 인쇄상태 및 매수 확인 ○ 문제지에 수험번호와 성명 기재 ○ 답안카드에 문제지 형별 기재 및 마킹 ○ 시험종료시 답안카드 즉시 제출 미제출시 시험무효 ( ) ○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최종 정답 , 발표로 갈음함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 (2012.3.30) , 회계처리 등을 적용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K-IFRS) ) ○ 신분증 미지참자 및 사진상이자는 지정기일까지 공단 방문 후 신분확인을 받아야 함 ○ 시험시간 중에는 중도퇴실이 불가하며 시험포기자의 ,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 를 제출하시고 퇴실하여야 「 」 하며 퇴실 후 재입실 불가 단 설사 배탈 등 긴급시 , ( , , 퇴실 가능하나 재입실 불가 및 해당교시 종료시까지 시험본부 대기) ○ 기타 공고된 수험자 유의사항 미준수시 그에 따른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민 법 1.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 판례에 의함) ① 완공된 신축 건물이라도 보존등기 전에는 소유권 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필의 토지 일부에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1 . ③ 등기된 입목의 소유자는 입목을 토지와 분리하여 양 도할 수 있고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④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심은 경우 수, 확기에 이른 농작물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⑤ 주유소의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에 부합되어 종물 로 볼 수 없다. 2.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원총회를 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월 1 , 5 25 5 17 24 일 총회 예정일을 기준으로 늦어도 월 일 시까지는 사원들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정년이 만 세인 경우 년 월 일 오후 시 60 , 1952 7 8 3 에 출생한 직원은 년 월 일 오전 시에 정 2012 7 8 0 년을 맞이한다. ③ 년 월 일 오전 시에 출생한 자는 년 1981 5 20 11 2001 5 21 0 . 월 일 오전 시에 성년으로 된다 ④ 기간의 말일이 년 월 일 토요일인 경우에 2012 3 10 는 년 월 일 월요일로 만료된다 2012 3 12 . ⑤ 다가오는 년 월 일부터 주일까지라고 하면 2012 7 7 1 , 2012 7 13 24 . 년 월 일 시에 만료된다 3.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 ②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 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 , 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방해행위 시점 이다. ③ 기한이익의 상실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 없는 한 채권자가 통지나 청구 등을 하여야만 채 무자의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④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부동산을 증 여한 경우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 . ⑤ 조건성취의 효력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생기 고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012년도 제23회 감정평가사 제1차 국가자격시험 문제지 교시 형별 시험과목 시험시간 수험번호 성명 1 A 교시 ? 민법 ? 경제원론 80분 A-15-2-[1 ] 교시 4.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에 기한 이 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점유자가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취득시효완성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가 진행되지 않는다. ③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될 수 없다. ④ 제척기간을 정한 형성권의 경우 그 행사로 인하여 , 발생하는 채권도 형성권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 여야 한다. ⑤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5.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 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③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채무자가 그 기한의 도래를 안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④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채권은 그 채권이 발생 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⑤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행불능시부터 진행된다. 6.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의사무능력으로 인한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② 취소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③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된 후에야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다. ④ 하나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가분성을 가지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 소급하여 유효한 법률행위로 전환된다. 7.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① 중복등기 중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후등 기가 무효로 된 경우 말소되지 않은 후등기를 근 , 거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② 시효기간 만료 전에 제 자가 등기명의를 넘겨받은 3 경우 점유자는 시효기간완성 후에 그 제 자를 상 , 3 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있다. ③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자주점유 여 , 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 는 자에게 있다. ④ 자기 소유의 부동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⑤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 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취득시효는 , 인정되지 않는다. 8.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 ? ( 면 판례에 의함) ① 전전세권의 설정에는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 사 이의 전전세권 설정의 합의 및 등기와 원전세권설 정자의 동의를 요한다. ② 구분등기 되지 않은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전세 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없으나 우선변 제권은 가진다. ③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갱신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 , 3 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④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전세권이 성립 될 수 없다. ⑤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 권적 권능은 소멸되고 전세금반환채권은 무담보채 권으로 전환된다. A-15-3-[1 ] 교시 9. X 부동산을 으로부터 매수한 은 이전등기를 甲 乙 경료하지 않은 채 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丙 현재 은 이를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고 있다 丙 ․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 ( 례에 의함) ① 자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과 3 甲 丙 사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에서 앞으로 직 甲 丙 접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② 과 사이에 물권적 합의가 없더라도 중간생략 甲 丙 등기에 관한 자 합의가 있다면 은 에 대하여 3 , 丙 甲 직접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 과 사이에 매 甲 乙 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인상된 매매 ,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은 에 대한 甲 丙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④ 이미 에서 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 甲 丙 우,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 으로는 중간생략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⑤ 의 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중간생략등기의 乙 甲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소멸되지 않는다. 10. 혼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이 그 지상 乙 甲 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에게 설정한 후 丙 甲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의 지상권 , 甲 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 乙 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이 그 지상권 甲 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에게 설정한 후에 丙 甲 이 그 저당권을 취득한다면 그 저당권은 소멸한다 , . ③ 소유의 건물에 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성 甲 乙 립한 후 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면 丙 , 후일 이 으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여도 임차 乙 甲 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④ 소유의 토지에 의 순위저당권과 의 순위 丙 甲 1 2 乙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이 그 토지를 매수 , 甲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의 피담보채권이 존 甲 속할 경우에는 의 저당권이 순위가 된다 乙 1 . ⑤ 근저당권자 이 근저당목적물인 건물을 매수한 甲 후 그 소유권취득이 무효로 밝혀지면 혼동으로 소 , 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부활한다. 11.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 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도 목적물의 인도 를 거절할 수 있다. ②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 계가 없으나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④ 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차 존속기간 중 지출한 유익비 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건축업자가 건물을 점유하기 전에 건물공사로 취 득한 건축비채권이라도 그 후 그 건물을 점유하였 다면 유치권은 성립한다. 12.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원칙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 의함) ① 강행법규 위반임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②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무자인 상대 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 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③ 채무자가 채권자의 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④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 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에 대하 여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권리남용의 해당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 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A-15-4-[1 ] 교시 13. 만 세의 미성년자 은 친권자 의 동의를 얻 15 甲 丙 어 자신의 소유인 토지를 에게 매도하는 경 X 乙 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 ? (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丙의 동의는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 적으로도 가능하다. ㄴ. 丙이 동의를 할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필 요로 한다. ㄷ. 丙의 동의는 의 법률행위 이전에 하여야 甲 하고 이후에 하는 동의는 효력이 없다. ㄹ. 甲이 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 丙 여 소극적인 사술을 쓴 것만으로도 취소권 이 배제된다. ㅁ. X 토지가 명의의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甲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丙 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등기로 추 정된다. ① ㄱ ㄹ,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ㅁ, 14.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것은? ① 소유권의 포기 ② 해제 ③ 동의 ④ 추인 ⑤ 채무면제 15. 甲은 에게 만 원을 빌리면서 만 원 상당 乙 500 800 의 명품시계에 질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은 . 乙 丙 으로부터 만 원을 빌리면서 의 시계에 관하 300 甲 여 에게 다시 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사실을 丙 甲 甲 에게 통지하였다 다음 설명 중 이 질권의 소 . 멸을 주장하여 시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① 이 에게 만 원을 변제한 경우 甲 乙 500 ② 이 에게 만 원을 변제한 경우 甲 丙 300 ③ 이 에게 만 원을 변제한 경우 甲 丙 200 ④ 이 에게 만 원을 변제하고 에게 만 甲 丙 乙 300 200 원을 변제한 경우 ⑤ 이 에게 만 원을 변제하고 에게 만 甲 丙 乙 200 300 원을 변제한 경우 16. 통정허위표시에 있어 선의의 제 자가 될 수 없는 3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① 가장채권 양수인의 포괄승계인 ② 가장행위에 기한 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 ③ 가장양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 ④ 가장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받은 자 ⑤ 가장양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전득한 자 17.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①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한 경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② 공시송달을 함에 있어서 표의자는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는 데 과실이 없어 야 한다. ③ 미성년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도달을 법정대리인이 안 후에는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④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의사표시가 발송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⑤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승낙자가 사망하더 라도 승낙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8.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매도인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계약의 무 효를 주장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매가격의 현저한 , 불균형을 증명하면 족하고 매도인의 경솔 등의 여 , 부는 매수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궁박 경솔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무경험 , ㆍ 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리자에 게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대한 ㆍ 인식과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 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이는 당사자의 궁박 ㆍ경솔 또는 무경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A-15-5-[1 ] 교시 19. 甲은 을 강박하여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 乙 乙 X 로 자신에게 증여하도록 강요하였다 이에 은 . 乙 자신의 재산을 에게 강제로 빼앗긴다는 인식을 甲 하였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X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① 의 증여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 乙 한다. ② 의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로 말미암아 이 공포 甲 乙 심을 느꼈다면 그것이 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乙 주지 않았더라도 의 증여행위는 무효가 된다 乙 .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의 증여행위를 무 乙 효로 할 수 없다. ④ 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증여행위를 乙 취소할 수 없다. ⑤ 의 증여의 의사표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乙 무효이다. 20.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형성권이다. ② 복대리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③ 대리인을 통한 계약체결시 의사표시의 하자 여부 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④ 대리인이 다수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⑤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법정추인이 된다. 21.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고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목적물의 시가는 의사 표시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므로 시가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착오를 이유로 계약이 취소됨으로써 상대방이 손 해를 입었더라도 상대방은 착오자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④ 착오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2.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① 계약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 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②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 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 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한다. ④ 계약의 해석을 통하여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거래관행이나 신 의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의사를 의 미한다. ⑤ 타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다면 그 일치된 의사 대로 당사자를 확정하면 된다. 23. 乙은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 대리인이 甲 라고 하면서 소유의 토지를 에게 매도하 甲 X 丙 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 ① 이 에 대하여 추인한 사실을 이 알았다고 甲 乙 丙 하더라도 은 에 대하여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甲 丙 수 없다. ② 이 의 대리권 없음을 알고 있었다면 은 丙 乙 丙, 甲 에 대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③ 은 의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 丙 乙 실이 있는 경우에도 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乙 수 있다. ④ 이 의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丙 乙 乙 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 의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계 丙 乙 약을 철회할 수 있다. 24. 복대리권의 소멸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본인의 사망 ② 본인의 파산 ③ 복대리인의 금치산 ④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⑤ 대리인의 복임행위 철회 A-15-6-[1 ] 교시 25. 甲이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 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① 이 수용재결을 통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甲 ② 소유의 건물에 임차인이 창고를 지어 부합된 甲 경우 ③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매수인 이 매각대 甲 금을 완납한 경우 ④ 乙이 건물을 신축한 후 사망하여 이 상속한 경우 甲 ⑤ 이 부동산을 년간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 의 甲 ㆍ 20 사로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 26.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 (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등록된 자동차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② 양수인의 선의 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ㆍ 완성된 때이다. ③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에 대하여는 선의취득이 인 정되지 않는다. ④ 점유보조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의 물건 을 처분하여 상대방이 선의취득한 경우에는 본인 은 년 내에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 ⑤ 선의취득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에는 취득자는 임의로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 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27.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 (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매매가 무 효가 된 경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매수인의 점유 는 자주점유이다. ② 공유자 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 1 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 , 율 범위에 대해서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③ 등기명의가 신탁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수탁부동산에 관한 점유는 타주점유 이다. ④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료한 후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⑤ 매매대상 토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 히 초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부분 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28. 등기부상 소유의 토지를 이 소유의 의사 甲 X 乙 로 평온 공연하게 부터 까지 ㆍ 1989. 2. 1. 2012. 7. 1.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 . ? (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이 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후 다시 2009. 3. 2. 甲 丙 20년이 경과하더라도 은 등기명의자인 에게 乙 丙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② 2012. 7. 1. X , 甲이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乙 은 등기 없이도 의 반환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甲 . ③ 은 에게 부터 취득시효 완성시까지 甲 乙 1989. 2. 1. 의 임료 상당액을 반환청구할 수 없다. ④ 이 에게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 2010. 3. 5. X 甲 丁 정등기를 해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 , 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⑤ 이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1995. 5. 15. 甲 戊 경우 은 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 , 2012. 7. 1. 乙 戊 기를 청구할 수 있다. 29.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① 과실을 수취한 자가 선의의 점유자로 보호되기 위 해서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할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가 직접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 은 과실이 아니므로 회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의 반환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취하지 못한 과실의 대 가도 보상하여야 한다. ④ 선의의 타주점유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점 유물을 멸실 훼손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의 전부 , 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반 , 환을 청구할 수 없다. 30. 민법상 법인의 설립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① 법인의 목적 ② 법인의 사무소 ③ 자산의 총액 ④ 설립허가의 연월일 ⑤ 감사의 성명과 주소 A-15-7-[1 ] 교시 31.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 (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분할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부 공유자가 분할 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공유물 분 할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현물분할의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에게 지분의 비 율로 분할하고 일부만을 공유로 남기는 방법은 허 , 용되지 않는다. ③ 공유물분할은 재판상 분할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공유물의 분할시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 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 과 관계없이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매도인과 동일 한 담보책임이 있다. ⑤ 재판상 분할에 의하여 현물분할하는 경우 분할부 , 분의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공유자 상호간에 금 전으로 조정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2.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한 후 그 토지에 접하는 공 로가 개설됨으로써 이를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소멸한다. ②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 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③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해서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은 적법하게 설치되었 던 것이라 하더라도 철거되어야 한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한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 , 야 한다. ⑤ 토지사용권이 없는 명의신탁자에게도 주위토지통 행권이 인정된다. 33.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 (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 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 ② 분묘가 멸실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암장 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 ) 暗葬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 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는 지료를 지 급할 필요가 없다. ⑤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에는 기 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도 포 함된다. 34.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을 피담보채권 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 에 취득한 대지사용권에 미친다. ③ 저당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저당부 동산 전부에 관하여 그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 정자가 받을 금전의 지급 전에 이를 압류함으로써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공유자 중 인의 1 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공유 토지가 분할된 경우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가 분 , 할받은 토지에만 효력이 미친다. 35. 저당권의 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저당권이 설정된 임야의 수목이 부당하게 벌채ㆍ 반출된 경우 저당권자는 자신에게 수목의 반환을 ,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순위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후순위저당권자는 선 , 순위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 자가 저당권의 목적물을 손상시켜도 나머지 부 3 분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경 우에는 저당권자는 그 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3 청구할 수 없다. ④ 저당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 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원상 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 토지의 지상권자가 통상의 용법에 따라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경우 ㆍ , 저당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A-15-8-[1 ] 교시 3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 는다. ② 무주의 부동산은 무주물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한 매장물은 토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④ 설립등기된 법인은 총유의 형태로 부동산을 소유 한다. ⑤ 공유자의 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 1 자도 이를 취득한다. 37.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①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한하여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되기 전이라도 목적부동산의 경 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산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마쳤다면 소 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채권자는 사적실행의 방법으로 청산기간이나 동시 이행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정산형의 담보 권 실행을 할 수 없다. ④ 목적부동산의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여 청산금 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권자는 그 뜻을 채 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압류등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면 경매법원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 에만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배당받거나 변제금 을 받을 수 있다. 38. 물권적 청구권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 에 의함) ① 부동산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②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 구권 ③ 지상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 ④ 피담보채무 변제 후의 소유권에 기한 저당권 말소 등기청구권 ⑤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39.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① 등기명의자는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는 적법한 등 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는 등기 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②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와 다른 등기원인을 주장하였 으나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것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 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 그 등기의 적법 추 , 정은 깨어진다. ④ 등기원인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⑤ 증여를 원인으로 미성년자에게서 친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 , 는 한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 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40.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 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② 부합으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하는 등 손해를 입은 자는 부당이득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없어서 기존 건물의 구성부 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해 부속시킨 것이라도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 ④ 저당권설정 후 저당목적물에 부합된 물건에는 저 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⑤ 건물 증축에 있어서 부합 여부는 증축 부분의 객관 적 상태 외에 소유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