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경찰 승진시험 경찰행정학 문제 해설 -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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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경찰 승진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10-03 / 232.5KB / 1,654회)

 

2012 경정승진 경찰행정학 기출문제 1 믿음이 가는 행정학··· KASPA 김중규행정학 2012 경정승진 경찰행정학 기출문제 (2012. 1. 7 - 행정학버전) 1. 행정과 경영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과 경영은 모두 관료제적 성격을 가지 고 있으며 능률적인 관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유사하다. ② 행정과 경영은 모두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으므로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의 대응능 력이나 인력의 충원과정에서 탄력성이 떨 어진다. ③ 행정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경 영은 고객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특정 범 위에 한정된다. ④ 행정과 경영 모두 조직 내 의사결정과정에 서 가능한 한 많은 대안 중 최선의 대안을 선택․결정하고자 하는 협동행위가 나타난 다. [답] ② 행정은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으므로 환경 변화 에 따른 조직의 대응능력이나 인력의 충원과정에 서 탄력성이 떨어지지만 경영은 그렇지 않다. 2. 최근 정부기관은 기관활동 평가를 기존의 양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로 전환하는 등 국민 중심의 실질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행정이 추구하는 이념(가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데 행정의 이념 (가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롤즈(J.Rawls)의 정의론에 따르면 형평성 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결과의 평등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② ‘사회적 형평성’이념은 1960년대 후반에 미국사회의 혼란과 더불어 제기된 신행정 학의 주요 이념 중 하나이다. ③ 교육훈련을 통해서 교육생을 많이 배출하 는 것은 능률성이 높은 것이지 효과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민주성은 국민과의 관계와 조직 내부의 의 사결정과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 될 수 있다. (답) ① 롤즈(J.Rawls)의 정의론에 따르면 형평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1의 원리인 동등한 자유의 원리가 우선되어야 하며 그 다 음으로 기회의 공평인 기회균등의 원리가 마지 막으로 결과의 평등이 구현되어야만 한다. 3. 행정의 본질적 가치(이념)인 공익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나친 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는 공익에 대한 ‘과정설’적인 입장을 반 영할 필요가 있다. ② ‘실체설’은 절차적 합리성을 강조하여 적법절차의 준수에 의해서 공익이 보장된 다고 본다. ③ ‘과정설’은 개인의 사적 이익은 성격상 아무리 합쳐도 공익이 될 수 없다고 본다. ④ ‘실체설’은 공익을 단순히 개인들의 집합 이 아니라고 보아 집단주의적 성격을 띤다. (답) ④ ① 지나친 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 익에 대한 ‘실체설’적인 입장을 반영할 필요 가 있다. ② 절차적 합리성을 강조하여 적법절차의 준수에 의해서 공익이 보장된다고 보는 것은 과정설이 다. ③ 개인의 사적 이익은 성격상 아무리 합쳐도 공익 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실체설적 입장이 다. 4. 국민들의 공공서비스 요구가 다양화 될수록 행정의 활동영역은 보다 확대되어 공무원의 증원 등 정부조직의 확대가 불가피해진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규모의 팽창이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와그너의 법칙(Wagner’s law)은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국민경제에서 차지 하는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증대되는 현상을 말한다. ② 예산극대화 가설은 관료들이 권력의 극대 화를 위해 자기 부서의 예산극대화를 추구 하는 현상을 말한다. ③ 전위효과는 사회혼란기에 공공지출이 상향 조정되면 민간지출이 공공지출을 대체하는 현상을 말한다. ④ 파킨슨의 법칙은 공무원의 수가 해야 할 업무의 경중이나 그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답) ③ 전위효과는 Peacock & Wiseman이 주장한 것으로 사회혼란기에 공공지출이 상향조정되면 공적지출이 사적지출을 대체하는 현상을 말한 다. 5. 정부실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 은 것은? ① 정부산출물은 대부분 정부에 의해 독점적 으로 생산됨으로써 X-비효율성의 가능성 이 크다. ② 파생적 외부효과로 인한 정부실패는 정부 2012 경정승진 경찰행정학 기출문제 1 믿음이 가는 행정학··· KASPA 김중규행정학 보조 삭감 또는 규제완화의 방식으로 해결 하는 것이 적합하다. ③ 정부활동의 비용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어 불필요한 정부활동에 많은 자원 이 소요된다. ④ 정치․사회의 민주화와 민권의 신장에 따른 정책수요의 팽창은 정부실패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답) ③ 정부활동의 비용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적 용되지 않아 공급자인 공무원도 원가에 대한 인식이 없고 소비자인 국민도 비용에 인식이 없어 과잉공급 및 과잉소비로 이어진다. 고로 불필요한 정부활동에 많은 자원이 소요된다. 6. 행정학 이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몰효과(Baumol Disease)는 공공부문 서 비스의 노동집약적 성격으로 인해 민간부 문에 비해 생산성 증가가 느리고 이러한 공공부문의 팽창이 사회전체 경쟁력을 저 하시키는 현상이다. ② 파레토 최적(Pareto Optimum)은 형평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 ③ 피터의 법칙(Peter’s Principle)은 관료제 내에서 되풀이 되는 승진으로 관료들이 무 능화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④ Galbraith의 의존효과는 공공재는 광고나 선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적욕구를 자극 시키지 못하며, 공공서비스의 투자가 미흡 하게 되어 과소공급되는 것을 말한다. (답) ② 파레토 최적(Pareto Optimum)기준은 자원배 분의 최적화를 위한 기준으로 효율성에 대한 기 준은 제시하지만 형평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는 없다. 7. 행정문화 중 형식주의(red-tape)의 폐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상급자에게 맹종하는 과잉동조, 과잉충성 과 같은 행태를 조장한다. ② 행정의 목표나 실적보다 형식과 수단에 집 착하게 되는‘목표-수단의 전환’현상을 조장한다. ③ 겉과 속이 다른 행태의 이원화 구조를 조 장함으로써 공식적 규범의 위반상태가 만 연할 수 있다. ④ 실질보다는 외양을 중시하는 전시행정으로 예산낭비와 경찰행정의 효율 저하를 초래 할 수 있다. (답) ① ①은 권위주의 문화와 연관된다. 나머지는 모두 형식주의 문화의 폐단과 연관된다. 8. 신공공관리론 또는 뉴거버넌스론(New Gov -ernance, 신국정관리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신공공관리론’과‘뉴거버넌스론’은 서 비스 전달이라는 노젓기(rowing)보다는 정책결정이라는 방향잡기(steering)를 위 한 도구와 기법의 개발을 중시한다. ②‘신공공관리론’은 경쟁의 원리를 강조하 지만,‘뉴거버넌스론’은 신뢰를 기반으 로 조정과 협조를 중시한다. ③‘신공공관리론’은 결과를 보다 중시하지 만,‘뉴거버넌스론’은 상대적으로 과정 을 보다 중요시한다. ④‘신공공관리론’은 시민을 공공서비스의 주 체인 주인으로 보지만,‘뉴거버넌스론’은 공공서비스의 객체인 고객으로 본다. (답) ④ 신공공관리론’은 시민을 공공서비스의 객체 인 고객으로 보지만,‘뉴거버넌스론’은 공공서 비스의 주체인 주인으로 본다. ● 정리 9. 정책의제설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 지 않은 것은? ① 콥(R. W. Cobb)은 정책의제설정 유형을 주도 집단에 따라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 부접근형으로 분류하였다. ②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책문제의 중요도, 정책대상집단의 영향 력, 의제설정주체의 성향과 가치관 등을 들 수 있다. ③ 관련 집단들에 의해 예민하게 쟁점화된 사 회문제일수록 정책의제화 가능성이 크다. ④ 동원형은 반대집단에게는 정책결정과정을 은폐시키고 정책내용을 공개하려 하지 않 아 일종의 음모형이라고 불리운다. (답) ④ ④는 동원형이 아니라 내부접근형이라고 한 다. 10.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비용에 비해 효과가 장기적으로 발생한다 면 할인율이 높을수록 순현재가치가 커져 경제적 타당성이 높게 나타난다. ②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거나 내부수익률이 시장수익률을 상회하면 일단 투자가치가 높다고 판단한다. ③ 내부수익률에 의한 사업의 우선순위와 사 회적 할인율이 적용된 순현재가치에 의한 사업의 우선순위는 다를 수 있다. ④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는 2012 경정승진 경찰행정학 기출문제 2 믿음이 가는 행정학··· KASPA 김중규행정학 총편익의 현재가치에서 총비용의 현재가치 를 뺀 것이다. (답) ① ① 비용에 비해 효과가 장기적으로 발생한 다면 할인율이 높을수록 순현재가치가 작아 져 경제적 타당성(B-C 또는 B/C)이 낮게 나타난다. 11.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점증주의 모형’에서는 정책대안의 분석 과 비교가 총체적․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 ②‘만족모형’은 정책결정자나 정책분석가가 절대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주어진 상 황 하에서 목표의 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 는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 ③‘앨리슨(Allison) 모형’은 쿠바 미사일 사 태에 대한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발전하였 는데 합리모형, 조직과정모형, 정치모형 의 세 가지 정책결정모형을 제시한다. ④ 킹던(Kingdon)의 ‘정책창문(Policy Window) 이론’은 정책 창문이 한 번 열리면 문제 에 대한 대안이 도출될 때까지 상당기간 열려있는 상태로 유지된다고 본다. (답) ③ ③만 옳은 지문이고 나머지는 틀린 지문이 다. ① 정책대안의 분석과 비교가 총체적․종합적으로 이 루어지는 모형은 합리모형이다. ② 정책결정자나 정책분석가가 절대적 합리성을 가 지고 있고 주어진 상황 하에서 목표의 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합리모형이다. ④ 킹던(Kingdon)의 ‘정책창문(Policy Window) 이 론’은 정책창문은 오래 지속적으로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기간동안만 열린다고 본다. 12.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선관료가 일하는 부서 자체의 목표들은 모호하거나 이율배반적인 경우가 많다. ② 일선관료는 계층제 내에서 단순한 집행업 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직무의 자율성이 제 약된다. ③ 일선관료는 행정고객의 특수성으로 인해 인 간적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상황이 많다. ④ 일선관료는 직무에 대한 적응방식으로 단 순화와 정형화를 시도한다. (답) ② 일선관료는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직무상 상당한 자율성이 인정된다. 13. 민츠버그(H.Mintzberg)의 조직유형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문적 관료제(Professional Bureaucracy) 는 수평․수직적으로 분권화된 조직형태로 작업 과정의 표준화를 조정기제로 한다. ② 사업부제 조직(Divisionalized Form)은 중 간관리층을 핵심부문으로 하는 대규모 조 직에서 나타나는데 관리자간 영업영역의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 ③ 단순구조(Simple Structure)는 집권화되고 유기적인 조직구조로서 장기적인 전략결정 을 소홀히 할 수 있다. ④ 기계적 관료제(Machine Bureaucracy)는 단순․안정적인 환경하의 대규모 조직으로 서 Weber의 관료제와 가장 유사하다. (답) ① 전문적 관료제(Professional Bureaucracy) 는 수평․수직적으로 분권화된 조직형태로 작업 과정이 아니라 기술의 표준화를 조정기제로 한 다. 14. 조직의 원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 지 않은 것은? ①‘통솔범위의 원리’는 사람의 관리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솔범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계층의 수가 많아지면 통 솔범위가 축소된다. ②‘계층제의 원리’는 직무를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등급화하고 상하계층간에 지 휘와 명령복종관계를 확립하여 구성원의 귀속감과 참여감을 증진시키는 순기능이 있다. ③‘명령통일의 원리’는 한 사람에게만 보고하 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④‘조정의 원리’는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구성원의 행동 통일을 기하도록 집단 적 노력을 질서있게 배열하는 과정이다. (답) ②‘계층제의 원리’는 직무를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등급화하고 상하계층간에 지휘와 명령복종관계를 확립하는 원리이지만 이로써 구성원의 귀속감과 참여감 을 저해한다는 역기 능이 있다. 15. 국민 중심의 행정을 내실화하려면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동기부여가 핵심적이라 할 것이다. 동기부여이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매슬로우(A. Maslow)는 인간의 욕구가 하 위욕구에서 상위욕구로 순차적으로 성장․발 전해 나간다고 본다. 2012 경정승진 경찰행정학 기출문제 3 믿음이 가는 행정학··· KASPA 김중규행정학 ② 앨더퍼(C. Alderfer)의 ‘ERG 이론’에서 성장욕구는 매슬로우(A. Maslow)의 애정 욕구가 포함된다. ③ 허즈버그(F. Herzberg)의 ‘동기-위생이 론’은 동기요인(만족요인)과 위생요인(불 만족요인)이 상호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④ 브룸(V. Vroom)의 ‘기대이론’에서 수단 성(Instrumentality)은 어떤 성과를 달성 하면 바람직한 보상이 주어지리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 (답) ② 앨더퍼(C. Alderfer)의 ‘ERG 이론’에서 성장욕구는 매슬로우(A. Maslow)의 자아실현 욕구가 포함되며, 애정욕구는 관계욕구에 포함 된다. 16. 조직은 성립과정이 인위적인지 여부에 따 라 공식적 조직과 비공식적 조직으로 분 류할 수 있다. 행정조직 내 비공식적 조 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비공식적 조직은 사회적 욕구충족을 위해 어디까지나 공식적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조직을 말한다. ② 비공식적 조직은 각 구성원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을 확립하여 사회적 통제의 기능 을 수행한다. ③ 비공식적 조직을 파악하는 데는 연결망 분 석의 일종인 소시오메트리(Sociometry) 기 법이 유용할 수 있다. ④ 비공식적 조직은 비밀정보망으로 기여하게 되며 이는 공식조직의 응집력을 높이는 작 용을 한다. (답) ④ 비공식적 조직은 비밀정보망으로 기여하게 되며 이는 공식조직의 응집력을 저하시키는 작 용을 한다. 17. 계선조직과 막료조직(참모조직)에 관한 설 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선조직은 정책보좌기능의 역할이 증대될 때에 그 중요성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 ② 막료조직은 조직 내에서 권고, 자문, 조사, 연구활동을 통하여 국민에게 간접적으로 봉사한다. ③ 계선기관은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 여 그 결과에 직접적인 책임이 수반된다. ④ 계선조직과 막료조직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교육훈련, 인사교류 등이 필요하다. (답) ① 정책보좌기능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그 중요 성도 커지는 것은 계선이 아니라 막료기관 이다. 18. 정부의 조직구조는 관료제를 근간으로 하 고 있어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도 나타나 고 있다. 그 역기능을 극복하기 위해 제 시될 수 있는 후기관료제(탈관료제)에 관 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은 집단사고나 집단과 정보다는 분업화의 원리에 의존한다. ② 구조적 측면에서 높은 공식화와 임시적 성 격으로 인해 조직의 안정성이 높다. ③ 표준화된 작업으로 인해 조직구성원들 간 의 책임한계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④ 팀워크 중심의 자발적 참여와 결과 지향적 산출을 지향한다. (답) ④ ④는 후기관료제적 특징이다. 19. 팀제(Team System)에 관한 설명 중 가 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을 축소시켜 신 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조직의 기동성 확보 에 기여한다. ② 인력의 신축적․탄력적 운용이 가능하고 업 무 중심의 편제를 지향한다. ③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책임을 공 유하므로 팀원들의 무임승차 현상을 효과 적으로 방지한다. ④ 업무성취에 대한 개인적 책임과 성과 서열 중심의 팀별 보상을 강조한다. (답) ③ 팀제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책 임을 공유하므로 팀원들의 무임승차 현상을 방 지하기 힘들다. 20. 정부조직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 하여 다른 부문보다도 조직내 의사전달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 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조직내의 의사전 달(의사소통)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 한 것은? ① 환류의 차단은 의사전달의 정확성을 제고 할 수 있으나 신속성이 우선시되는 상황에 서는 장애가 될 수 있다. ② 상의하달적 의사소통으로 ‘보고’, ‘내 부결제제도’, ‘업무지시’ 등이 있다. ③ 비공식적 의사소통의 한계로 책임소재의 불분명성, 공식적인 의사전달의 마비, 개 인목적에의 악용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2012 경정승진 경찰행정학 기출문제 4 믿음이 가는 행정학··· KASPA 김중규행정학 ④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가치관 이나 업무에 관련된 교육훈련은 의사전달 의 장애를 줄이기 힘들다. (답) ③ ① 환류의 차단은 의사전달의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정확성은 떨어질 수 있다. ② ‘보고’, ‘내부결제제도’등은 하의상달적 의 사소통이다. ④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소통의 왜곡은 가치관이 나 업무에 관련된 교육훈련을 통해 줄일 수 있 다. 21. 리더십(leadership)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D.Tapscott은 정보화 사회에서 상호연계적 리더십을 형성하고 발휘하는데 중간관리자 의 지원과 관심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②‘영감적 리더십(Inspirational Leadership)’ 은 공공부문의 리더가 부하로 하여금 형 식적 관례와 사고를 다시 생각하게 함으 로써 새로운 관념을 촉발시키는 것을 의 미한다. ③‘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 은 핵심가치의 하나로 부하직원 개개인에 게 관심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배려하며 격려하는 것을 들 수 있다. ④ 일반적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권위적이며 부하들의 참여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경우에는‘권위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답) ④ ① D.Tapscott은 정보화 사회에서 상호연계적 리 더십을 형성하고 발휘하는데 최고관리자의 지 원과 관심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② 공공부문의 리더가 부하로 하여금 형식적 관례 와 사고를 다시 생각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관 념을 촉발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촉매적 리더십이다. ③ 부하직원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배려하며 격려하는 것은 개별적 관심으로서 변 혁적 리더십에서 강조되는 요소이다. 22. 정부는 새로운 의사소통수단으로 대두된 트위터, 카카오톡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하여 행정과 관련된 사항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 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의 PR(Public Relation)에 관한 설명 중 가 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민주성 증진을 목표로 하며 공개행 정 및 주민참여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요소 이다. ② 행정에 대한 국민의 호의적 반응을 얻기 위해 일방적으로 활동을 홍보하는 것이다. ③ 행정 PR의 필요성으로는 국민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 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④ 행정 PR의 내용은 사회적 책임이나 공익 과 일치되어야 한다. (답) ② ②는 행정PR의 본질에 어긋난다. 23. 인사행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 는 민주성과 형평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제도로, 귀화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 은 이를 반영한 사례로 볼 수 있다. ② 실적주의에서 경찰관 임용은 개인의 능력, 지식, 기술, 자격, 업적에 근거해야 한다. ③ 엽관주의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는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인간의 상대적 평등주의를 신봉한다. ④ 엽관주의는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저 해할 수 있다는 측면이, 실적주의는 인사 행정의 경직화와 형식화를 초래할 수 있다 는 점이 각각의 한계로 지적된다. (답) ③ ③은 실적주의의 특징이다. 24. 개방형 인사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 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개방형 임용제도의 정당화 근거로 임용기 회의 형평성 제고, 성과주의적 관리의 촉 진, 정실인사의 배제 등을 들 수 있다. ② 개방형 인사관리는 행정조직의 관료화를 억제하고 적극적인 인사행정을 가능하게 한다. ③ 개방형 임용제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 우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공직 내․외부에서 임용함으로써 공직의 전문성 을 높일 수 있다. ④ 개방형 인사관리는 행정조직에 대한 민주 적 통제를 강화하나 행정의 일체성과 일관 성을 저해할 수 있다. (답) ① ① 개방형 임용제도의 정당화 근거로 임용 기회의 형평성 제고와 성과주의적 관리의 촉진 을 들 수 있으나, 정실인사의 우려 등은 개방형 인사의 한계이다. 25.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 중 가 장 적절한 것은? ① 직위분류제는 행정의 전문화 향상에 기여 하고 조직의 횡적인 의사소통을 원활히 한 다. 2012 경정승진 경찰행정학 기출문제 5 믿음이 가는 행정학··· KASPA 김중규행정학 ② 계급제는 인적자원 활용의 수평적 융통성 이 높고 부서간․부처간 교류와 협조에 용 이하다. ③ 계급제는 사회적 출신배경에 관계없이 담 당 직무의 수행능력과 지식․기술을 중시한 다. ④ 직위분류제는 환경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높고 교육훈련 내용으로 일반지식과 교양 을 강조한다. (답) ② ① 횡적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계급제 이다. ③ 직위분류제의 특징이다. ④ 계급제 의 특징이다. 26.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평정자가 최근에 일어난 일에 더 많은 영 항을 받음으로써 평정상의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최근 결과에 의한 오류는 ‘중요사 건기록법’에서 많이 나타난다. ② 근무성적평정은 승진, 상벌 등 인사결정에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하며 교육훈련의 수 요를 측정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된다. ③ 근무성적평정과정에서 평정자의 평정기준 이 일정하지 않아 관대화 경향과 엄격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오류를 ‘총 계적 오류’라 한다. ④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평정이 용이하고 상벌의 목적에 이용하는데 효과적이다. (답) ① ①의 오류는 시간적 오류(근접오류)로서 중 요사건기록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27. 공무원의 가치관 변화와 역량 제고는 보 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공무원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 은? ①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통제와 조 정의 필요성이 늘어나게 된다. ② 공무원 교육훈련은 학교교육, 직장훈련 두 가지로 나뉘며 직장훈련은 사전에 예정된 계획에 따라 실시하기가 보다 용이하다. ③ 사례연구(Case Study)는 피훈련자의 능동적 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의 목적 달성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④ 역할연기(Role Playing)는 실제 직무상황 과 같은 상황을 실연시키므로 문제를 빠르 게 이해시키고 참여자들의 태도변화와 민 감한 반응을 촉진시킨다. (답) ④ ①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통제와 조정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된다. ② 직장훈련은 사전에 예정된 계획에 따라 실시하기 가 보다 곤란하다. ③ 사례연구(Case Study)는 피훈련자의 능동적인 참 여를 유도할 수 있으나 시간·비용이 많이 소요 된다. 28. 공무원의 사기(Morale)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무원의 이직률이 낮을수록 사기는 높다 고 보아야 한다. ② 공무원의 보수 인상은 공무원의 사기 제고 로 이어지며, 공무원의 사기 제고는 곧바 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③ 사기에 영향을 주는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근 무여건 개선, 보수 인상 등을 들 수 있다. ④ 사기는 주관적․상대적인 것으로 사기의 수 준은 상황의존적이며 가변적이다. (답) ④ ① 틀린 지문이다. 주의해야 할 지문이다. 이직률 의 경우 너무 높은 것도 좋지 않지만 너무 낮 은 것도 조직침체로 인한 사기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의 경우 이직률이 대체로 낮지만 반드시 공무원의 사기 가 높다고 할 수 없다. ② 사기명목론의 관점에서 볼 때 보수 인상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 제고는 곧바로 행정의 생산 성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힘들다. ③ 근무여건 개선, 보수 인상 등은 경제적·물질적 요인이다. 29. 예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장경제에서 결정된 분배상태가 바람직하 지 못할 때 예산이 이를 시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예산의 ‘경제적 기능’을 강조 한 것이다. ② 예산의‘기능별 분류’는 정부활동의 우선 순위를 파악하는데 용이하게 해준다. ③‘순계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합 계액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또는 특 별회계 상호간에 중복되는 세입․세출을 제 외한 것이다. ④ 입법부 우위의 전통적인 예산원칙은 통제 를 중시하며 예산의 신축성을 충분히 고려 하지 않았다. (답) ③ ③은 순계예산이 아니라 예산순계에 해당한 다. 30. 예산결정이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총체주의는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 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2012 경정승진 경찰행정학 기출문제 6 믿음이 가는 행정학··· KASPA 김중규행정학 장점을 가지고 있다. ② 점증주의는 행정부의 예산요구액과 국회의 승인액간에 선형성과 안정성이 강하게 나 타난다고 본다. ③ 총체주의는 한계효용개념을 이용한 상대적 가치에 의해서 예산이 결정된다고 본다. ④ 점증주의는 예산과정의 권력 중심을 입법 기관 쪽으로 옮겨주기 때문에 입법기관의 지지를 받기 용이하다. (답) ① 총체주의는 목표수단분석을 전제로 하기 때 문에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 은 경우에는 적용되기 힘들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31. 예산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융통을 의미 하며 예산집행 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 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 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용할 수 있다. ② 예산의 배정은 중앙관서의 장이 산하기관 의 장에게 각 분기별로 집행할 수 있는 금 액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절차로, 예 산의 신축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③ 예산의 이월은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사용하 는 것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다른 제 약없이 이월 및 재이월할 수 있다. ④ 계속비는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국한하지 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 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답) ④ ①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간의 융통을 의미하며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 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 인을 얻어 전용할 수 있다. ② 예산의 배정은 중앙관서의 장이 산하기관의 장 에게 각 분기별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절차로, 재정상 통제를 확 보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③ 예산의 이월은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명시시월은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사고이월의 경우도 재이월이 허용되 지 않는 등 제약이 있다. 32. 각종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 한 것은? ① 지출통제예산제도(Expenditure Control Budget)는 개개의 지출항목에 대한 통제 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성과 지향적인 예산제도이다. ② 영기준예산(ZBB : Zero Base Budget)은 점증주의적인 예산편성의 폐단을 시정하고 자 개발되었다. ③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하하지만 장기적 시각의 재정운영을 도모한다. ④ 자본예산제도는 시설투자사업별 종류에 따 라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기능이 나 조직 및 품목별로 분류할 수는 없다. (답) ② ① 지출통제예산제도(Expenditure Control Budg et)는 개개의 지출항목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고 지출총액으로만 통제하는 예산을 말한다. ③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 시각의 재정운 영을 도모한다. ④ 자본예산제도는 시설투자사업별 종류에 따라 분 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기능이나 조직 및 품목별 분류를 병행할 수 있다. 33. 부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탈형 부패는 개인의 윤리적 일탈에 의한 부패로 국민들이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급행료를 지불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② 부패에 대한 체제론적 접근은 부패를 문화 적 특성, 제도상 결함, 구조상 모순 그리 고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등 다양한 요인 에 의해 복합적으로 설명한다. ③ 백색부패는 구성원의 다수가 어느 정도 용 인하는 부패로 공무원이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 없이 공적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 하 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④ 부패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은 부패가 그 사회의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 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답) ① 국민들이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급행료를 지불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경우 는 일탈형부패가 아니라 체제적(제도적) 부패 에 해당한다. 34. 우리나라의 「공직자윤리법」에 관한 설 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산등록의무자는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②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 원은 재산등록 대상이지만 공기업의 임원 은 제외된다. ③ 재산등록의무자가 퇴직한 경우에 관할 공 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취업제한 2012 경정승진 경찰행정학 기출문제 7 믿음이 가는 행정학··· KASPA 김중규행정학 을 받는 사기업체에 취직할 수 있다. ④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행 위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답) ② 공기업의 임원도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된 다. 35. 공직윤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직윤리의 개념에는 공무원의 직업윤리는 물론 공무원이 입안하여 집행하는 정책의 내용이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 되어 있다. ② 공직윤리의 저해요인으로 관직 사유관, 연 공서열, 개인적 선호에 의한 인사 등을 들 수 있다. ③ 정치와 행정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면 공 직윤리의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 진다. ④ 국가공무원법은 공직윤리와 관련된 의무로 써 청렴의 의무, 선물신고의 의무, 정치운 동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답) ④ 선물신고의 의무 등은 국가공무원법이 아니 라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36. 행정책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책임은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민 전체 에 대한 국가 역할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제도적(외재적) 책임은 공식적인 각종 제도 적 통제를 통해 확보되는 타율적․수동적 책 임이므로 절차를 중시하며 판단기준과 절 차를 공식화한다. ③ 행정책임의 구성요소들 사이의 상대적 비 중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④ C. J. Friedrich는 공무원의 책임 있는 행 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 개개인에게 통 제를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 ④ ④는 외재적 책임을 중시하는 H.Finer가 주 장한 내용이다. 37. 행정통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전문성,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외부 통제보다는 내부통제가 더욱 강조된다. ② 옴부즈만 제도는 다른 통제방법에 비하여 신속하게 행정행위를 직접 취소시키는 효 과가 있다. ③ 우리나라의 부패방지제도는 내부고발인 자 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을 보호하는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④ 감사원에 의한 통제는 내부통제에 해당하 며 사후 통제적 성격을 갖는다. (답) ② 옴부즈만 제도는 문제가 되는 행정행위를 무효·취소시키는 효과가 없다. 38.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에 관한 설명 중 가 장 적절한 것은? ① 행정책임은 일정한 권리를 전제로 하여 발 생한다. ② 행정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행동의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③ 행정통제는 행정체제의 일탈에 대한 감시 를 통해 행정성과를 달성하려는 활동이다. ④ 정당과 압력단체에 의한 행정통제는 국민 이 직접 행정을 통제하는 민중통제라고 볼 수 없다. (답) ③ ① 행정책임은 일정한 의무를 전제로 하여 발생한 다. ② 행정책임을 묻기 위해서 행동의 동기를 파악할 필요는 없다. ④ 정당과 압력단체에 의한 행정통제는 국민이 직 접 행정을 통제하는 민중통제에 속한다. 39. 행정개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구조적 접근방법의 예로 기능중복의 제거, 의사전달체계의 수정, 분권화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② 행정개혁은 특성상 계속적인 과정이라기보다 는 단시간에 결과를 보는 일시적 과정이다. ③ 행정개혁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국제적 환 경의 변화, 비능률의 제거, 새로운 기술의 등장 등을 들 수 있다. ④ 행정개혁은 개혁의 대상이 되는 조직 내․외 의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 상호의 존적인 포괄적 관련성을 갖는다. (답) ② 행정개혁은 일시적 과정이 아니라 변화가 정착되어야 하는 지속적 과정이다. 40. 지방자치제도의 계층구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도와 기초자치단체간 엄격한 기능분리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 한다. ② 단층제는 국토가 넓거나 인구가 많은 국가 에서 채택하기 어렵다. ③ 중층제는 단층제보다 기초자치단체와 중앙 정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 2012 경정승진 경찰행정학 기출문제 1 믿음이 가는 행정학··· KASPA 김중규행정학 ④ 단층제는 신속한 행정을 도모할 수 있으나 중앙집권화의 우려가 크다. (답) ① 우리나라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 기능분 담이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엄격하지 않아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