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사법시험 국제법 문제 정답 - 2012.2.1.

 

국제법정답(2023-02-17 / 234.8KB / 136회)

 

 국제법 4쪽 문 22. 국제사법상 준거법의 결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법에 의하여 체결된 부부재산계약은 대한민국에서 등기한 경우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부부재산제는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혼인 당시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혼인 당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의 순서로 준거법이 결정된다. ③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④ 대한민국에서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이혼한 당사자간의 부양 의무는 그 이혼에 관하여 적용된 법에 의한다. ⑤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후견은 대한민국 에서 한정치산을 선고하였다면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문 23. 국제사법상 준거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친자간의 법률관계는 부모와 자(子)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부(父) 또는 모(母)의 본국법에 의한다. ㄴ. 혼인 중의 친자관계의 성립은 자(子)의 출생 당시 부부 중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 ㄷ. 인지는 인지 당시 인지자의 본국법에 의할 수 있다. ㄹ. 혼인 외의 출생자가 혼인 중의 출생자로 그 지위가 변동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그 요건인 사실의 완성 당시 부(父) 또는 모(母)의 본국법 또는 자(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24. 국제사법상 수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표의 제시기간에 관한 사항은 지급지법에 의한다. ② 수표의 도난의 경우에 행하여야 하는 절차는 지급지법에 의 한다. ③ 수표의 소구권을 행사하는 기간은 모든 서명자에 대하여 지급지법에 의한다. ④ 수표행위의 방식은 지급지법에 의할 수 있다. 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행한 수표행위의 방식이 행위지 법에 의하면 무효인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적법한 때에는 다른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문 25. 국제사법상 해양사고구조에 대한 아래의 설명 가운데 ( )안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양사고구조로 인한 보수청구권은 그 구조행위가 영해에서 있는 때에는 ( A )에 의하고, 그 구조행위가 공해에서 있는 때에는 ( B )에 의한다. A B ① 구조된 선박의 선적국법 구조한 선박의 선적국법 ② 행위지법 구조된 선박의 선적국법 ③ 행위지법 구조한 선박의 선적국법 ④ 구조한 선박의 선적국법 법정지법 ⑤ 행위지법 법정지법 국 제 법 문 1. 국제관습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제법상 성문화된 법원이 불문법원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지므로, 조약이 국제관습법보다 우월한 효력을 갖는다. ㄴ. 조약과 국제관습법 간의 충돌 시 신법우선원칙 등 일반적인 규범충돌 해결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ㄷ. 일반관습법 규범이 지역관습법 규범보다 우월한 효력을 갖는다. ㄹ. 조약과 국제관습법 중에 강행규범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강행규범이 우월한 효력을 갖는다. ㅁ. 특정 국제관습법의 성립에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반대하여 온 국가에게는 해당 국제관습법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문 2. 국가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국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론적 대립이 존재한다. ② 국민의 수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없다. ③ 영토의 크기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영토는 서로 접속해 있어야 한다. ④ 실효성 있고 독립적인 정부가 있어야 한다. ⑤ 국가 간의 조약에 따른 제약은 그 국가를 타국가의 법적 권한 하에 두지 않는 한, 독립된 정부의 요건 충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 3. 국가의 국제법상 지위를 유형별로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에 대하여 국제법상 책임을 진다. ② 연방국가는 대외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취급된다. ③ 연방국가에서 외교, 국방 등의 주요한 대외적 문제들은 원칙적 으로 연방정부가 처리한다. ④ 연방국가는 그 구성국들의 행위에 대하여 국제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국가연합의 구성국들은 대외적으로 각각 하나의 독립국가로 취급된다. 국제법 5쪽 문 4. 2001년 국제법위원회(ILC)에서 채택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규정초안상의 국가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가기관인 행위자가 그 권한을 넘어서 하는 행위는 외견상 권한 내의 행위로 보여야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② 사인의 행위일지라도 국가에 의하여 지시되거나 통제되는 행위 또는 공적기관의 부재 시 정부권한의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한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③ 국제위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다. ④ ILC의 작업초기에는 피해국 이외의 국가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제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많은 비판이 있어, 2001년 채택된 초안에서는 직접 피해를 입은 국가만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정하였다. ⑤ 국가의 국제위법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피해에 대한 배상의 범위에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 5. 외국인 손해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인에 대한 국가의 위법한 침해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국가는 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② 사인의 국제위법행위도 국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부작위가 인정되는 경우, 국가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③ 폭동이나 반란으로 외국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일반적으로 체류국 정부의 반란진압노력 태만 등의 입증 여부에 관계없이 상당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간주된다. ④ 국가가 외교적 보호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가해국의 국내구제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사법부의 재판거절(denial of justice)에 의해서도 국가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예로 외국인의 소송을 거부하는 것, 명백히 불공평한 재판 등을 들 수 있다. 문 6. UN헌장 제51조상의 자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UN헌장상의 자위권 규정은 무력사용금지원칙의 예외 중 하나이다. ② UN헌장은 자위권을 국가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③ 개별적 자위권 행사뿐만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도 가능 하다. ④ 자위권은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행사될 수 있다. ⑤ UN헌장은 무력공격이 발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급박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도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문 7. UN 회원국의 지위를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규 회원국의 가입 승인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② 안전보장이사회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회원국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회원국으로서 갖는 권리 및 특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이 아닌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가 토의 중인 문제에 이해관계를 가지더라도 그 토의에 참가할 수 없다. ④ 모든 회원국은 국제적 마찰로 이어지거나 분쟁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여하한 사태에 대해서도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⑤ UN헌장의 원칙을 집요하게(persistently) 위반하는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른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제명 될 수 있다. 문 8. 다음은 UN 기관들의 표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총회는 전체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권고,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선출, 회원국의 권리 및 특권행사의 정지 등을 결정한다. ㄴ. 분담금의 납부를 연체한 회원국일지라도 총회에서 투표권이 인정될 수 있다. ㄷ. 안전보장이사회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 이사국 이상의 찬성투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ㄹ. 안전보장이사회가 UN헌장 제6장의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하여 결정하는 경우 그 분쟁의 당사국은 투표를 기권해야 한다. ㅁ.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사국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 ① ㄱ, ㄷ ② ㄴ, ㅁ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ㄹ, ㅁ 문 9. UN 총회의 권한과 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 및 법전화를 장려한다. ②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태에 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③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떠한 분쟁 또는 사태와 관련하여 UN헌 장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총회는 안전보장 이사회로부터 요청이 없는 한 이와 관련하여 여하한 권고도 할 수 없다. ④ 총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가 발생 하는 경우,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모든 회원국을 구속한다. ⑤ 총회는 UN헌장의 범위 내에 있는 여하한 문제에 대해서도 토의할 수 있다. 국제법 6쪽 문 10.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법상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일반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② 국가는 외국인의 체류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이라도 일정한 경우에 강제로 출국시킬 수 있다. ④ 외국인을 추방시키는 경우 사전에 엄격한 사법심사를 거쳐야 한다. 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체약국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그 영역에 있는 난민을 추방해서는 안 된다. 문 11. 외교적 보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교적 보호권은 전통적으로 외국에서 권리를 침해당한 자국민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달하였다. ②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한국정부가 외교적 보호권과 개인청구권을 포기한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③ 국내구제완료의 원칙은 당사국 간 사전 또는 사후의 합의에 의하여 배제될 수 있다. ④ 2006년 국제법위원회(ILC)의 외교적 보호권 초안에 의하면, 개인은 피해를 입은 당시부터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 청구 시까지 청구국의 국적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⑤ 2006년 국제법위원회(ILC)의 외교적 보호권 초안에 의하면, 이중국적을 가진 개인이 제3국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이중국적국 중의 어느 한 국가가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하면 다른 국적국도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 12. 1982년 UN해양법협약에서 처음 명시적으로 도입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배타적 경제수역 ㄴ. 통과통항제도 ㄷ. 군도수역 ㄹ. 역사적 만 ㅁ. 접속수역 ㅂ. 직선기선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ㅁ, ㅂ ④ ㄷ, ㄹ, ㅂ ⑤ ㄹ, ㅁ, ㅂ 문 13. 1982년 UN해양법협약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연안국이든 내륙국이든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선박은 영해 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② 국가의 주권은 영해를 넘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까지 미치며, 군도국가의 경우 군도수역에도 그 주권이 미친다. ③ 영해 기선의 육지쪽 수역은 그 연안국의 내수를 구성한다. ④ 군함 및 군용항공기는 공해상에서 해적선을 나포할 수 있다. ⑤ 연안국은 자국 법령을 위반한 외국선박을 공해까지도 추적할 권리를 갖지만, 이러한 권리는 추적당하는 선박이 그 국적국 또는 제3국의 영해로 진입함과 동시에 소멸한다. 문 14.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협약은 문서로 체결된 국가 간의 조약에만 적용된다. ② 조약에 서명한 국가는 조약의 발효 전에도 그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③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의 양립성 여부가 유보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④ 외무부장관은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자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⑤ 조약은 비준에 의해서만 기속적 동의가 부여된다. 문 15.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무효사유만으로 묶은 것은? ㄱ.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 ㄴ. 착오 ㄷ. 조약의 실질적 위반 ㄹ. 강행규범의 위반 ㅁ. 후발적 이행불능 ㅂ. 근본적 사정변경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ㄷ, ㅁ, ㅂ ⑤ ㄹ, ㅁ, ㅂ 문 16. A국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B국, C국, D국을 상대로 하여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안에서 전원재판부(full court)를 구성하는 경우, 재판관의 수는 최대한 몇 명까지 가능한가? ① 11 ② 15 ③ 16 ④ 17 ⑤ 19 문 17.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소규정에 달리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소는 전원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②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한 분쟁당사국 간의 합의는 동시에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국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없다. ④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분쟁당사국 간, 그 특정 사건에 관해서만 구속력을 갖는다. ⑤ 국제사법재판소가 관할권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동 재판소가 결정한다. 국제법 7쪽 문 18. 국가 간의 중재재판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한 사법 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재재판은 분쟁당사국들이 합의하여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반면, 사법재판의 경우에는 재판소가 사전에 설립되어 있다. ② 중재판정부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③ 중재재판에서 분쟁당사국은 중재절차, 적용법규 등을 합의할 수 있다. ④ 사법재판의 경우 분쟁당사국의 합의에 의해 형평과 선에 따라 재판할 수 있다. ⑤ 중재재판은 항소가 불가능하나, 사법재판은 항소가 가능하다. 문 19.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절차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기구의 패널절차 간의 공통성이 있는 것을 모두 묶은 것은? ㄱ. 제소 또는 패널설치의 전제조건으로서의 협의절차 ㄴ. 판결 또는 판정에 대한 항소 가능성 ㄷ. 분쟁해결절차 진행 중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사건 종료 가능성 ㄹ. 판결 평의 또는 판정 심의(deliberations)의 비공개성 ㅁ. 서면 신청에 의한 절차 개시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문 20. WTO설립협정 및 그 부속문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WTO설립협정의 규정과 다자간 무역협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상충의 범위 내에서 WTO설립협정이 우선한다. ② GATT 규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상충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 우선한다. ③ WTO설립협정 및 다자간 무역협정은 유보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각국의 시장개방 협상으로 도출된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약속은 WTO설립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⑤ 1947년 GATT는 1994년 GATT의 구성요소이며, 1994년 GATT와 법적으로 구별된다. 문 21. 세계무역기구(WTO)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WTO는 1947년 GATT에서 지켜졌던 총의(consensus)에 의한 의사결정의 관행을 계속 유지한다. ② WTO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독자적 관세영역도 가입할 수 있다. ③ 국가가 WTO에 가입할 때 다른 특정 회원국에 대하여 WTO설립협정과 동 협정 부속서 1, 2의 다자간 무역협정의 비적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④ WTO 회원국이 WTO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각료회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⑤ WTO설립협정은 회원국의 지방정부나 비정부기관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문 22. WTO 분쟁해결양해(DSU)상의 당사자 적격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WTO 회원국(Members)만이 분쟁해결기구(DSB)에 분쟁을 회부할 수 있다. ② 원칙적으로 비회원국과 사인은 당사자 적격성이 없지만, 회원국들의 동의가 있으면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유럽연합(EU)은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당사자 적격성을 갖는다. ④ WTO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WTO 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조치의 적용에 대해서도 제소할 수 있다. ⑤ 분쟁해결절차에 참가하는 제3국은 당해 분쟁에 대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문 23. WTO 분쟁해결제도상 상소기구(Appellate Body)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상소할 수 있는 사항은 패널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문제와 패널이 행한 법률해석에 국한된다. ② 7인의 상소기구위원 중 5인의 위원을 무작위로 선출한다. ③ 상소절차는 상소통보일로부터 최종보고서 회람까지 90일, 최대한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자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상소기구위원의 국적국이 분쟁당사자인 경우, 그 상소기구 위원은 당해 사건을 맡을 수 없다. 문 24. WTO 분쟁해결양해상의 무역보복조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상 및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는 권고 및 판정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잠정적인 조치이다. ② 분쟁해결기구가 승인하는 보복조치의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에 상응해야 한다. ③ 분쟁해결기구는 대상협정이 양허 또는 기타 의무의 정지를 금지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없다. ④ 보복조치의 허용 여부에 관한 결정은 역총의제(reverse consensus)에 의한다. ⑤ 보복조치의 수준에 불복하는 당사국은 중재에 회부할 수 있으나, 타방당사국의 동의를 얻어야 중재절차가 개시된다. 문 25. UN에 의한 분쟁해결 및 WTO 분쟁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사법재판소(ICJ) 사건의 당사국이 ICJ 판결에 따라 자국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타방당사국은 안전보장이사회에 호소할 수 있다. ② UN헌장은 안전보장이사회에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일차적 책임을 지우고 있다. ③ UN 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ICJ에 제소할 수 없다. ④ WTO 분쟁해결제도는 GATT 시절보다 사법적(司法的) 방식에 의한 해결기능이 강화되었다. ⑤ 비정부기구(NGO), 지방정부 또는 개인은 직접 WTO에 분쟁의 해결을 요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