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사법시험 경제법 문제 정답 - 2012.2.1.

 

경제법정답(2023-02-17 / 230.6KB / 27회)

 

 경제법 11쪽 문 22.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에 관한 업무 ② ｢근로기준법｣에 따른 체불임금의 확인에 관한 업무 ③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쟁의의 조정·중재 업무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관계 당사자의 자주 적인 노동쟁의 해결지원에 관한 업무 ⑤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판정에 관한 업무 문 2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원의 협의회 출석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② 노사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 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은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에 해당한다. ④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에게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노사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문 24. 사회보장제도의 목적과 비용부담주체에 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ㄱ.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는 제도이다. ㄴ.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한다. ㄷ.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A.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한다. B.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의 경우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며,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의 국민의 경우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C.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① ㄱ - A ② ㄱ - B ③ ㄴ - B ④ ㄴ - C ⑤ ㄷ - C 문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요양급여 ② 실업급여 ③ 간병급여 ④ 장해급여 ⑤ 유족급여 경 제 법 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적용제외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① 교복판매회사들의 교복판매가격에 관한 공동인상 결의 행위 ② 대·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조합의 고객유인 행위 ③ 사업자단체의 장래의 사업자수 제한 행위 ④ 조합원의 탈퇴가 제한되어 있는 조합의 거래거절 행위 ⑤ ｢저작권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 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규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접적 상호출자뿐만 아니라 순환형 상호출자도 금지된다. ② 위 규제는 원칙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지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적용된다. ③ 위 규제는 상호출자 당사회사가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된다. ④ 영업 일부의 양수로 인한 상호출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문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3년의 소멸시효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③ 이 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입증하게 하고 있다. ④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실의 입증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⑤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문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내부거래공시대상 회사의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요하는 기업 집단은 이 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 ② 상장회사뿐 아니라 비상장회사도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③ 허위로 공시한 자에게는 이 법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공시 관련 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수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공시를 요하지 않는다. 경제법 12쪽 문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이 행위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관계 없이 위법하다. ② 사업자는 이 법 시행령이 정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재판매 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사업자가 재판매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재판매가격을 지정 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지시하였더라도 그것이 단지 희망가격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④ 재판매사업자로 하여금 그 지시·통지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현실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문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① 상호출자행위 ② 재판매가격유지행위 ③ 불공정거래행위 ④ 부당한 공동행위 ⑤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문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역외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공동행위뿐만 아니라 기업결합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화물운송사업자의 항공화물운임에 관한 담합행위에 대하여 역외적용을 인정한 바 있다. ④ 대법원은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국외에서 이루어진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체는 내국사업자로 한정된다고 판시하였다. ⑤ 역외적용과 관련하여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외국정부와 이 법의 집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문 8. 약사회가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하여 전국의 약국을 무기한 휴업하기로 결의하고 그 구성사업자인 약국들로 하여금 휴업하도록 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제재조치 또는 구제수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약사회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을 명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국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약사회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약사회의 위 행위로 인하여 약을 구입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은 환자는 약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서울행정법원은 이 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되어 있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부위원장·기타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상임위원뿐만 아니라 비상임위원도 정당가입이 금지된다. 문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정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을 부당 하게 높게 결정했다면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가격 의 인하를 명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회사 간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에 합병된 회사에 대하여 직접 기업분할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의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문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결합의 유형 중 혼합형 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수평형 결합에 비하여 경쟁제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② 혼합형 결합이 경쟁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잠재적 경쟁의 침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맥주회사와 소주회사 간의 기업결합을 혼합형 결합으로 보고 그 경쟁제한성을 인정한 바 있다. ④ 이 법은 대규모회사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행한 기업결합에 관하여 경쟁제한성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⑤ 이 법상 대규모회사의 혼합형 결합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규모회사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이어야 한다. 문 12.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농사용 트랙터의 고장을 수리하고자 하는 농민 ㄴ. 원재료로 구입한 식빵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샌드위치 판매상 ㄷ. 영업용으로 구입한 연료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운수회사 ㄹ. 철도여행 후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는 여행자 ㅁ.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한 수돗물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주부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경제법 13쪽 문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사업자인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실시허락을 부당하게 거절 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다. ④ 대법원은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병·의원 등에 상품권 등을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 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정한 규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대상 에서 제외된다. 문 14. ｢소비자기본법｣상 결함 있는 물품 등의 수거· 파기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에 대하여 결함 있는 물품 등의 수거·파기 등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거·파기 등의 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권고를 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함 있는 물품 등의 수거·파기 등을 명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함 있는 물품 등의 수거·파기 등을 명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 계획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시정계획서상의 시정조치기간 이내에 그 물품 등을 수거하여 파기하지 아니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수거하여 파기하게 할 수 있다. 문 1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그 위법 여부에 관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의 표준약관을 마련할 것을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표준이 될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라도 소비자단체가 아니면 그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면서 표준 약관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문 1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약관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진 경우 교섭되지 아니한 나머지 조항들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적용된다. ② 약관의 대다수 조항들이 교섭되고 변경된 사정이 있는 경우 변경되지 아니한 나머지 소수의 조항들에 대해서도 교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③ ‘계약서’, ‘규정’ 등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그 실질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면 이 법이 적용된다. ④ 약관의 용어풀이 규정이 본문의 의미를 임의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약관에 대하여 관청의 인가가 있었더라도 그 용어풀이 규정은 무효가 된다. ⑤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 이용되는 약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 1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시정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 으로 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공정한 약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정명령은 그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내용을 정하여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사업자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시정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 1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할부계약의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소비자와 할부거래업자 간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계약내용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할부대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된다. ④ 소비자가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할부거래업자는 상대방이 원상회복할 때까지 자기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⑤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이미 용역이 제공된 때에는 할부거래업자는 원칙적으로 이미 제공된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경제법 14쪽 문 1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일부 무효의 특칙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이 특칙은 약관조항이 불공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② 이 특칙은 민법상 일부무효의 법리와 동일하다. ③ 이 법에 따라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칙적 으로 유효하다. ④ 이 법은 무효로 된 부분에 대한 추인규정을 두고 있다. ⑤ 이 특칙은 고객보호의 목적과는 무관하다. 문 2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간접할부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간접할부계약이라 함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한 경우 14일 이내에 할부거래업자와 신용제공자 모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③ 할부거래업자는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간접 할부계약의 경우 할부계약 체결 시에 발급하여야 하는 계약서 대신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계약의 내용을 팩스나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다. ④ 할부거래업자는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간접 할부계약의 경우 소비자에게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서면을 수령한 때에는 7일 이후에 해당 신용제공자에게 재화등에 대한 할부금의 청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문 21.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 내용과 해당 법률을 옳게 연결한 것은? ㄱ. 전기 냉방기 등과 같이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목적물을 설치한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된다. ㄴ. 청약철회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이를 부담한다. ㄷ.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a.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b.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c.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① ㄱ-a, ㄴ-b, ㄷ-c ② ㄱ-b, ㄴ-a, ㄷ-c ③ ㄱ-a, ㄴ-c, ㄷ-b ④ ㄱ-c, ㄴ-a, ㄷ-b ⑤ ㄱ-c, ㄴ-b, ㄷ-a 문 2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자에게 금지된 행위가 아닌 것은? ①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② 재화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③ 청약철회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 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④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⑤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문 2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ㄴ. 지방공무원 ㄷ. 한정치산자 ㄹ. 법인 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미성년자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문 2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할 때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 기관은? ① 한국소비자원 ② 공정거래위원회 ③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④ 한국공정거래조정원 ⑤ 소비자정책위원회 문 2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 업자의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신판매업자는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함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의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한 별도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④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선불식 통신판매에서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함을 알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