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사법시험 노동법 문제 정답 - 2012.2.1.

 

노동법정답(2023-02-17 / 236.1KB / 18회)

 

 노동법 8쪽 노 동 법 문 1. 헌법상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결권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노 동조합 기타 단결체를 조직·가입 및 운영할 권리를 말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단결권에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이른바 소극적 단결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③ 근로자의 조합활동권과 사용자의 시설관리권·노무지휘권은 조화롭게 보장되어야 한다. ④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 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⑤ 근로자의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하여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문 2. 노동법의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취업규칙은 개별적 노동관계 법의 적용대상이다. ② 근로자 개인의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은 집단적 노동관 계법의 규율대상이다. ③ 실업자에 대한 직업소개나 직업훈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은 개별적 노동관계법의 규율대상이다. ④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금지는 개별적 노동관계법의 규율대상이다. 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은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규율대상이다. 문 3.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 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②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체결 되는 것이므로 체결 당사자가 아닌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에게는 법적 효력이 없다. ③ 어느 사업장에 관행이 반복되어 기업의 구성원 내에서 사실 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다면 그 관행이 ｢근로기준법｣에 위반 되더라도 유효하다. ④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나라에 행한 권고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⑤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는 유효하다. 문 4.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로자가 해외연수를 종료한 후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연수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사용자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유효하다. ②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③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④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⑤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의 배상을 신청 할 수 있다. 문 5.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임금채권 우 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사용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 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우선할 수 없다. ③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 ④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당해 근로관계에서 발생 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⑤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은 임금채권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된다. 문 6.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므로 임금 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과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상계하지 못한다. ㄷ. 근로자가 사전에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거나 그에 관한 민 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특약은 무효이다. ㄹ.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사용자와의 단체협약으로 이에 대한 포기와 같은 처분행위 를 할 수 없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ㄴ, ㄷ 문 7.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기준법｣은 1주 및 1일의 근로시간의 최대한도는 규정 하고 있으나, 휴게시간의 최대한도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동법 9쪽 문 8.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A회사에는 근로자의 과반 수로 조직된 甲노동조합이 있다. A회사는 2011. 4. 1. 甲노동 조합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 하였다. 이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업규칙의 변경된 부분은 2010. 5. 3.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② 취업규칙의 변경된 부분은 2011. 4. 20.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있다. ③ 2011. 1. 1. 입사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하였다면, 취업 규칙의 변경된 부분은 그 근로자에게 효력이 있다. ④ A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⑤ 甲노동조합이 변경된 취업규칙 부분을 2011. 6. 1. 단체협약 으로 소급하여 동의한 경우 동의 당시 재직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변경 시부터 효력이 있다. 문 9.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휴업 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②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근로기준 법｣ 제61조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면 휴가는 소멸하고 보상 청구만 가능 하다. ③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문 10.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로자의 정년과 같은 당연퇴직사유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의 경우에도 해고 제한 규정(｢근로기준법｣ 제23조)이 적용 된다. ②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 는 점은 근로자가 주장·입증해야 한다. ③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 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다.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문 11.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 )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ㄴ.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ㄷ.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 된다. ㄹ.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12.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산전·산후의 보호휴가를 사용한 기간 ②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③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④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이후 30일 동안의 기간 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한 기간 문 13. 노동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다. ② 임원의 해임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⑤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고,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문 14.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한다. ㄷ.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 하여져야 한다. ㄹ.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에 따라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노동법 10쪽 문 15. 단체교섭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한 부서폐지결정은 단체교섭의 대상 이 되지 않으나, 부서폐지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연구소장 퇴진요구가 근로조건의 개선요구에 주된 목적이 있다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⑤ 비조합원에 관한 사항이라도 그것이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 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 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④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⑤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며 노동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이를 분리 할 수 있다. 문 17.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발생한다. ② 지역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은 노동위원회의 의결 없이 행정 관청의 결정으로 발생한다. ③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과반수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어야 한다. ④ 지역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지역 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어야 한다. ⑤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적용이 확장되는 것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및 채무적 부분이다. 문 18.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장폐쇄는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사용자의 쟁의 행위이다. ② 적법한 직장폐쇄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근로자의 행위는 퇴거 불응죄를 구성한다. ③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조정신청 등 쟁의행위 실시가 임박한 경우에도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④ 적법한 직장폐쇄의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직장폐쇄를 실시하였 다가 그 후 쟁의행위가 종료되었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장폐쇄를 계속할 수 없다. 문 19. 필수공익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 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③ 노동관계 당사자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 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석유정제사업과 혈액공급사업은 필수공익사업이다. 문 20. 다음 중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②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는 행위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였 다는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④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 ⑤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 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문 21.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ㄴ.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 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ㄷ.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 자, 중앙노동위원회에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ㄹ.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 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① ㄱ ② ㄹ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ㄷ, ㄹ 경제법 11쪽 문 22.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에 관한 업무 ② ｢근로기준법｣에 따른 체불임금의 확인에 관한 업무 ③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쟁의의 조정·중재 업무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관계 당사자의 자주 적인 노동쟁의 해결지원에 관한 업무 ⑤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판정에 관한 업무 문 2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원의 협의회 출석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② 노사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 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은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에 해당한다. ④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에게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노사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문 24. 사회보장제도의 목적과 비용부담주체에 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ㄱ.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는 제도이다. ㄴ.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한다. ㄷ.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A.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한다. B.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의 경우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며,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의 국민의 경우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C.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① ㄱ - A ② ㄱ - B ③ ㄴ - B ④ ㄴ - C ⑤ ㄷ - C 문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요양급여 ② 실업급여 ③ 간병급여 ④ 장해급여 ⑤ 유족급여 경 제 법 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적용제외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① 교복판매회사들의 교복판매가격에 관한 공동인상 결의 행위 ② 대·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조합의 고객유인 행위 ③ 사업자단체의 장래의 사업자수 제한 행위 ④ 조합원의 탈퇴가 제한되어 있는 조합의 거래거절 행위 ⑤ ｢저작권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 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규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접적 상호출자뿐만 아니라 순환형 상호출자도 금지된다. ② 위 규제는 원칙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지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적용된다. ③ 위 규제는 상호출자 당사회사가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된다. ④ 영업 일부의 양수로 인한 상호출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문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3년의 소멸시효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③ 이 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입증하게 하고 있다. ④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실의 입증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⑤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문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내부거래공시대상 회사의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요하는 기업 집단은 이 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 ② 상장회사뿐 아니라 비상장회사도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③ 허위로 공시한 자에게는 이 법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공시 관련 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수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공시를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