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사법시험 조세법 문제 정답 - 2012.2.1.

 

조세법정답(2023-02-17 / 280.8KB / 5회)

 

 조세법 8쪽 조 세 법 문 1. 국세기본법상 국세 납부의무의 소멸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납처분 유예 ② 충당 ③ 납부 ④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⑤ 부과의 취소 문 2. 국세기본법상 납세자가 소득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환급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소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물납 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② 물납재산이 매각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충당과 환급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한다. ③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 국가가 물납재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⑤ 물납재산의 수납 이후 발생한 과실(果實)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문 3.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얻은 순자산가액을 한도로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된 국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위 ②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뺀 금액이다. ④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 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문 4.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사실과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조사·결정 하여야만 한다. ③ 정부는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가 요구하면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납세의무자는 결정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구술로 요구할 수 있다. 문 5.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담보물인 유가증권을 예치하여야 한다. ③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④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납세담보가액은 그 증권상의 보험금액 으로 평가한다. ⑤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문 6.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 확정된다. ②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에 성립·확정된다. ③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④ 증여세는 증여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한다. ⑤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성립한다. 문 7.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환급받은 소득세 -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②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세 -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③ 납세자가 누락신고한 증여세 -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④ 납세자가 법정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속세 -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 ⑤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증여세(포 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10억 원으로 한다) -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 조세법 9쪽 문 8.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②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③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⑤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문 9. 국세기본법상 주된 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의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된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① 합자회사 해당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② 주식회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③ 사업양도인 해당 사업의 포괄적 사업양수인 ④ 해산법인 해당 법인의 청산인 ⑤ 해산법인 해당 법인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받은 자 문 10. 국세기본법상 신고 기한의 연장사유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가 화재를 입은 경우 ② 납세자가 도난을 당한 경우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한 경우 ④ 납세자가 수사기관의 내사를 받는 경우 ⑤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된 경우 문 11. 국세기본법상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이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보기 위한 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ㄴ. 사단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ㄷ. 사단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ㄹ.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할 것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ㄷ, ㄹ 문 12.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 및 불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사청구, 이의신청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각각 국세심사 위원회를 둔다. ②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가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국세청장은 직권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 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문 13.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② 정부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납세자가 국세기본법상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과소신고가산세보다 많은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④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⑤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당연히 그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문 14. 소득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 바르게 조합한 것은? 가.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나.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 제과업을 하고 있는 甲은 석유판매업을 하고 있던 부친 乙이 사망하자 乙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이 경우 甲은 甲의 제과업에서 얻은 소득과 乙의 석유판매업에서 얻은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라.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다(○), 라(×) ③ 가(○), 나(×), 다(×), 라(×) ④ 가(×), 나(○), 다(×), 라(○) ⑤ 가(○), 나(×), 다(○), 라(○) 조세법 10쪽 문 15. 소득세법상 공동사업 및 공동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한다. ②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한다. ③ 거주자 甲 및 그와 법령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인 乙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甲과 乙의 손익분배비율이 거짓으로 정해졌다면 乙이 분배받은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이 큰 甲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④ 공동사업장에 대한 장부의 비치 및 기록과 사업자등록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한다. 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문 16.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골프회원권의 유상양도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유상양도 ③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유상양도 ④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주식의 유상양도 ⑤ 특허권의 유상양도 문 17.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 중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은? ① 이자소득 ② 사업소득 ③ 연금소득 ④ 기타소득 ⑤ 퇴직소득 문 18. 소득세법상 소득금액계산 시 필요경비가 공제될 수 있는 소득으로만 구성된 것은? ① 이자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② 배당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③ 양도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④ 배당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⑤ 퇴직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문 19.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 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중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 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⑤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양도소득 자체 내에서 통산 하며, 통산 후 남는 결손금은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0년간 이월하여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문 20.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 으로 한다. ② 익금은 감자차익을 포함한다. ③ 손금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을 포함한다. ④ 중소기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결정 시 특정 사업연도 결손금은 그 직전 3개 사업연도 이내의 소득에서 공제 가능 하다. 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중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다. 문 21. 내국법인 甲의 대주주인 국내거주자 乙은 甲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시가보다 높게 양도하였다. 과세관청은 甲에게 이 거래에 대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려고 한다. 甲의 주장 중 법인세법상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불과하다. ② 乙이 대주주라 하더라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甲과 특수관계가 없다. ③ 자산을 고가에 매입하는 행위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④ 甲과 乙이 실제로 그러한 가격에 거래할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거래한 이상 법인세법에 의하여 이를 부인할 수 없다. 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2억 원에 불과하고 시가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에 불과하다. 지적재산권법 11쪽 문 22.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에서 은행업을 하고 있는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② 국내에서 자신을 위한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해 사용되는 외국법인의 국내 구입 장소 ③ 국내에서 판매업을 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 판매 장소 ④ 국내에서 해저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를 수행하는 외국 법인의 국내 탐사 및 채취 장소 ⑤ 외국법인의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국내 건축 장소 문 23.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납부할 세액이 된다. ②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은 그 대가이다. ③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④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⑤ 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도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문 24.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④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반드시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문 25.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자가 매입한 것이면 개인적 소비를 위한 매입세액이 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④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로 도서(圖書)를 매입하였으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지적재산권법 문 1. 지적재산권법상 정의규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법상 특허의 “실시”에 관한 정의규정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 그 물건을 수출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②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관한 정의규정은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표장의 형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③ 실용신안법상 “실시”에 관한 정의규정은 고안에 관한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④ 저작권법상 “복제”에 관한 정의규정은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을 위한 모형에 따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에 관한 정의규정은 글자체를 포함 하고 있다. 문 2.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공지기술이 신규의 발명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때에도 그 공지부분까지 권리범위가 미친다. ②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③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④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만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을 참작할 수 있다. ⑤ 특허발명의 출원 과정에서 출원인이 어떤 구성의 특허청구 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한 사항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문 3. 특허심판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조약의 규정에 위반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당해 특허권자가 아닌 자의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에는 그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④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선출된 대표자 1인이 청구할 수 있다. ⑤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이를 각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