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경찰 3차 행정법 문제 해설 - 2012.10.20.

행정법정답(2017-10-03 / 553.2KB / 927회)

2012 경찰 3차 행정법 해설 김종석 (2017-10-03 / 330.8KB / 1,242회)

- 5 - 1.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에는 행정관행이 위법한 경우에도 신뢰 보호의 원칙상 행정청은 자기구속의 원칙에 따라 자기구속을 당한다. ② 위반행위(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행위) 후 3년여가 지나서 한 제재처분(운전면허취소처분)을 실권의 법리 위 반으로 위법하다고 한 판례가 있다. ③ 신뢰보호의 적용요건인 견해표명은 처분청만이 하여야 하고, 보조기관은 할 수 없다. ④ 이륜자동차의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 가지고서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 2. 다음 보기 중 판례가 사법(私法)관계로 본 경우는 모두 몇 개 인가? ㉠ 징발권자인 국가와 피징발자와의 관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 농지개량조합직원의 근무관계 ㉣ 한국조폐공사직원의 근무관계 ㉤ 잡종재산인 국유림의 대부행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일정한 사항을 행정청에 통지하고 도달함으로써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③ 건축법령상 건축주명의변경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다. ④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을 경우에도 접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4. 다음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결 1997.2.20, 95헌바27)이다. ( )안의 내용을 가장 알맞게 짝지은 것은? 위임입법에 있어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특히 ( ㉠ )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 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가 ( ㉡ )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 ㉢ )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에,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 ㉣ )될 수도 있다. ① ㉠ 처벌법규, ㉡ 강화, ㉢ 급부행정, ㉣ 완화 ② ㉠ 행정법규, ㉡ 강화, ㉢ 규제행정, ㉣ 완화 ③ ㉠ 행정법규, ㉡ 완화, ㉢ 급부행정, ㉣ 강화 ④ ㉠ 처벌법규, ㉡ 완화, ㉢ 규제행정, ㉣ 강화 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이면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허가처분의 취소는 기속재량행위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라고 규정한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은 그 수권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재량준칙에 해당한다. 6.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담만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은 불가능하다. ② 사정변경에 의한 부관의 사후변경은 부가된 부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 일지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③ 행정청은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도로점용허가에 있어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위법이 있는 경우, 도로점용허가 전부가 위법이다. 7.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의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② 임면권자가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하여 한 의원면직처분이라 하여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③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 명의로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당연무효이다. ④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당연무효이다. 8. 행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 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지 않아도 된다. ③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 기타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함에 있어 전자 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의 익일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9. 행정처분의 ‘이유의 제시’에 관한 다음 판례의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 없이 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를 하거나 사업계획서를 반려하는 경우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 ②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납세고지서 작성과 관련한 하자는 과세처분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무효의 사유가 된다. ④ 시설 종목마다 각각 다른 공동시설세 세율 중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의 세율은 납세고지서에 상세히 기재 하였으나 시설 종목을 표시하는 세목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동시설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2년 제3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행 정 법】 응시번호 : 이름 : - 6 - 10.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분마류 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위험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조치의 근거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상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함 ②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킴 ③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 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함 ④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함 11. 행정지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절차법에 행정지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② 행정지도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③ 행정기관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할 수 없고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 그쳐야 한다. ④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대집행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을 설치하였다는 점만으로도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집행 요건은 충족된다. ② 부작위의무에 대한 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하다. ③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에 의한 철거명령에서 주어진 일정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 속에는 계고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④ 공유재산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행정대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그 지상물을 철거시킬 수 있다. 13.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근거 조항이다. ② 위법한 즉시강제에 항거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 하지 않는다. ③ 불법집회시위가 열릴 예정시간으로부터 약 5시간 30분 전에 그 예정장소로부터 약 150㎞ 떨어진 곳에서 출발하려는 시위대를 제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④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4.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개대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② 정보공개청구는 이해관계가 없는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 ③ 사립대학교는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 ④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포괄적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도 포함된다. 15. 다음 중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① 국가 ② 서울특별시 ③ 경상남도 ④ 한국은행 16. 다음 사례는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이다. 이 중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것으로 짝지은 것은? ㉠ A가 운전하던 트럭의 앞바퀴가 고속도로 상에 떨어져 있는 타이어에 걸려 03:25경 중앙분리대를 넘어 가 맞은편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하였다. 그런데 위 타이어가 사고 지점 고속도로 상에 떨어진 것은 사고가 발생하기 10분 내지 15분 전이었다. ㉡ 밤중에 낙뢰로 신호기에 고장이 발생하여 보행자신호기와 차량신호기에 동시에 녹색등이 표시되게 되었는데 이러한 고장 사실이 다음날 3차례에 걸쳐 경찰청 교통정보센터에 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기가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던 중 보행자신호기의 녹색등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가 차량신호기의 녹색등을 보고 도로를 주행하던 승용차에 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 C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가변차로에 설치된 두 개의 신호기에서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들어오는 바람에 반대방향에서 오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었다. 위 신호기는 적정 전압보다 낮은 저전압이 원인이 되어 위와 같은 오작동이 발생하였던 것인데, 그 고장은 현재의 기술수준상 예방할 방법이 없다. ㉣ D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서울 시내 교차로의 진행방향 신호기의 정지신호가 단선으로 소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좌우 다른 방향의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었다. 한편, 사고당시 서울시 전역에 약 13만여 개의 신호등 전구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중 약 300여 개가 하루에 소등 되는데 신호등 전구의 수명은 예측 곤란하다. ① ㉠, ㉡ ② ㉡, ㉢ ③ ㉢, ㉣ ④ ㉡, ㉣ 17.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대이익은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은 공공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상당한 보상’을 의미한다. ③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손실보상액에서 배제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④ 실무상 손실보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다. 18. 다음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② 한국마사회의 기수에 대한 징계처분 ③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④ 군의관의 신체등위 판정행위 19. 다음은 행정소송법상 재심청구에 대한 규정이다.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으로 짝지어진 것은?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 ㉠ )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 ㉡ ) 이내에 제 기하여야 한다. ① ㉠ 30일, ㉡ 180일 ② ㉠ 30일, ㉡ 1년 ③ ㉠ 60일, ㉡ 180일 ④ ㉠ 60일, ㉡ 1년 20. 다음 중 판례가 행정소송에 있어 소의 이익을 인정한 경우는?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에 대한 인근 주민의 이익 ②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처분에 대한 인근 주민의 이익 ③ 공중목욕장 영업허가에 대한 기존 업자의 이익 ④ 국립대 교수 업무에 대한 학생들의 이익